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승남 의원 발언
김영주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한미협력사업단,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상정 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송미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황장성 안중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김영주 예결 위원장 님과 김승남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 설명 하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111쪽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33억 7,675만 원 보다 1억 4,274만 4,000원 증액된 135억 1,9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의 집행잔액 등 반납에 따른 그 외 수입 2억 9,699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치매안심센터운영 등 6개 사업의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1억 3,558만 원, 도비보조금 1,867만 4,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85억 5,125만 4,000원 대비 3억 9,053만 3,000원 증액된 189억 4,178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 3억 9,053만 3,000원 증액 계상은 평택보건소 및 안중보건지소 방사선실 엑스레이 촬영 영상시스템의 서버 및 방화벽 구입비용 신규계상과 201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2억 8,005만 원 증액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방역사업 인건비는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절감하여 2,03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하단부터 114쪽입니다.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 체계운영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384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는 36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비는 2,969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및 보청기 지원사업은 1,094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하단부터 116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사업 확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650만 원 증액, 행사운영비 2,275만 원 증액, 행사실비보상금 30만 원 증액, 기타보상금 30만 원 증액, 의료 및 구료비 2,985만 원 감액 계상,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자산취득비 4,35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하단부터 117쪽입니다.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은 기간제 근로자 미채용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1,976만 4,000원 감액 계상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억 892만 4,000원 예산과목 변경계상 하였으며, 정신건강증진 홍보물 제작 등 사무용품 구입비 526만 원, 센터청소용역 등 공공운영비 358만 원, 주간재활프로그램 참여자 등 급량비로 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하단에서 118쪽입니다.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지원은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증원에 따라 특수근무수당 240만 원, 정신재활시설 입소자 구료비 496만 6,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은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증원에 따라 7,05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신재활시설 공동캠프 지원은 송탄보건소 관할 정신재활시설 폐쇄에 따라서 예산 통합 관리하고자 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하단에서 119쪽입니다. 자살예방 시스템 확충은 무기계약근로자 증원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인건비 4,000만 원 감액 계상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4,000만 원 예산과목 변경계상 하였으며, 행사운영비 1,000만 원 감액 계상하여 자살예방사업, 홍보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관리는 치매환자와 가족이 편안하게 방문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현덕보건지소 치매가족 쉼터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영상의학실 엑스레이 촬영 영상시스템의 서버 및 방화벽 구입비용과 물리치료실 냉장고 교체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3,283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하단에서 121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1억 5,00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8년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12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2억 8,005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평택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택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115쪽,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및 보청기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당초 확보액 2,850만 원에서 1,094만 원이 삭감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줄어들어서 1,756만 원으로 사업비가 책정됐는데, 감액사유는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6월말 기준 162명의 신생아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이것은 의료보험 적용범위가 늘어나는 바람에 예산이 지급대상 의료비가 감소해서...
승남
김승남위원
의료보험 대상이 됐기 때문에?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승남
김승남위원
이전에는 아니었습니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이전에는 일부 항목에 의료보험 확대가 되는 바람에...
승남
김승남위원
추진실적에 지원 금액을 보면 162명에 440만 2,000원이 지원돼서 난청 조기진단이 신생아 1인당 2만 7,000원 밖에 안 돼요. 이게 보청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저는 2만 7,000원 밖에 안 돼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진단사업이고요. 보청기 같은 경우도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하는데 보청기까지 지원한 예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기 검진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검진비용만 2만 7,000원 지원해 준다?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검진비용과 보청기도 지원해 주는데 검진비용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료보험 적용 확대가 범위가 확대되다 보니까 예산이 남게 돼서 경기도에서 예산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변경내시가...
승남
김승남위원
신생아가 6월 말까지 162명이 난청 조기진단이라서 숫자가 많아서 놀랐고요. 128쪽, 이것은 송탄보건소 관할인데 거기도 똑같은 항목을 보니까 감액이 됐고 6월말 기준으로 20명 밖에는 진단을 못 받았어요. 송탄보건소하고 평택보건소하고 8배가 차이가 나요. 8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제가 볼 때 대상자가 일단은 송탄하고, 평택의 출생아수가 2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승남
김승남위원
2배인데 난청 조기진단은 8배예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이게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숫자는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6월말 기준 162명의 신생아가 난청판단을 받았지만 성장하는 과정에서까지 치명으로 영향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그럴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선천적으로 난청이 와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승남
김승남위원
그러면 우리 신생아에 대한 보건소는 1차 검진해서 지원하고, 그다음에 의료보험에서는 보청기를 지원해 줍니까? 그 후의 내용을 알고 계세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저희가 검사하고 보청기 지원까지 하는데요.
승남
김승남위원
2만 7,000원 가지고는 안 되는데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아니요. 이게 그렇게 나눠볼 수는 없고, 현재 자세한 내용은 제가 봐야 되겠지만 162명 중에 보청기를 지급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단 검진비용이라고 보시고. 만약에 보청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는 지원이 되는 거죠.
승남
김승남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 보건소가 그러면 검진을 하고 증명서를 발급해주면 그것이 2차 종합병원으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신생아가 문제가 터지면 꼭 1차적으로 보건소로 방문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자기 아이들을 더 큰 종합병원에서 검진할 수도 있고. 그렇게 가면 지원 안 해주는 거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이게 소득기준이 있어서요. 그 소득기준에 맞춰서... 일단은 저희가 검진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기관의 검진을 받도록 하고 저희가 비용을...
승남
김승남위원
비용만 지원해 준다?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그렇죠.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김승남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신 내용인데 제대로 답변을 안 해주신 것 같아서 저도 궁금해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송탄보건소에서는 20명 기준으로 679만 원을 추진실적으로 올렸고, 평택보건소는 32명을 2,000만 원 정도 올렸어요. 금액을 따지면 명수 당 40~50%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지원해 주는 경우가 명수 당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평택보건소하고 송탄보건소하고 차이가 나는 원인이 뭐예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162명에 440만 원 정도 소요가 됐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469명에 1,3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이것을 볼 때 명수 당 위원님께서 나눠보셔도 한 2만 원 꼴 돼서 검진비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송탄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보청기를 지원했다고 하면 보청기 하나가 거의 200만 원 이상 가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겁니다.
이관우위원
평택보건소가 6월말 기준으로 해서 명 당 더 많이 지급이 됐다는 얘기예요. 혹시 송탄보건소하고, 평택보건소하고 지원사업이 다른 내용이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여기서 하나 다른 것을 보니까 특수식이 지원이라고 있는데, 특수식이 지원이 뭐예요?
미숙
송미숙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생후 8일 이내에 검사를 하거든요. 신생아 대상으로 해서 거기서 갑상선기능저하증이라든지, 특히 선천성대사로 인한 특이식이를 복용하거나 약을 복용할 경우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니다.
이관우위원
지원해 준 아이들이 있어요?
미숙
송미숙건강증진과장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보통 평균적으로 10~15명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청기 지원 사항은 한 번도 없었어요?
미숙
송미숙건강증진과장
예, 저희 평택보건소 관할에서는 없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신생아한테 보청기가 가능해요?
미숙
송미숙건강증진과장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는 검진이 아니고 병·의원의 검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거기다 또 정밀검사는 3차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관우위원
지금까지 그런 지원 사례가 없고 저도 그쪽 분야에 조금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 봐서 이 부분을 차라리 초등, 중등 그런 아이들이 난청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쪽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예산만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집행을 안 한다고 하면 과감히 변화를 꾀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미숙
송미숙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사업설명서 4페이지 좀 봐주세요.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 국비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생물테러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고요. 운영 참여기관비하고, 이중감시체계 이런 것을 구축하는 겁니다. 네트워크로 그게 뭐냐하면 운영 참여기관에 모니터링 하는 그런 비용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전에 성모병원이 메르스 최초 발생됐던 지역 아니에요. 쉽게 생물테러라고 하면 우리가 탄저균이나 그런 것도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시스템에서 이중감시체계를 갖추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우리 평택에만 있어요? 전국적으로 있어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전국적으로 다 있고요. 성모병원이 이번에 추가로 지정이 돼서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지난번 같이 생물테러라는 게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잖아요. 메르스도 그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고 탄저균이나 이런 것이 발생됐다고 하면 우리는 성모병원이 주 병원이 돼서 그쪽으로 가서 치료나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그렇죠.
종한
이종한위원
경기도에는 이런 것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시·군별로 하나씩 되어있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 상급종합병원이면 거의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꽤 많겠네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저희 같은 규모가 2군데니까요. 대도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있고.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는 성모병원하고, 굿모닝?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지난번 탄저균 배달 문제도 있었고, 10월 1일 날 강연회도 준비하고 있는데 주피터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도 여러 가지로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험성도 있어요. 만약에 외부로부터 화학전이 벌어진다고 하면 그거거든요. 이게 뭐냐 쉽게 탄저균이냐, 메르스균이냐 이런 것들을 밝히기 위한 실험들을 하는 거니까 그러다보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누출사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쨌든 거기에 제일 많이 노출될 수 있는 지역이라 나름대로 체계와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21페이지 좀 봐주세요. 치매가족 쉼터공간 조성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치매가족들 쉴 수 있는 공간들을 현덕지소에 만든 건가 봐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치매 확정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쉼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중증환자는 저희가 불가능하고 경증환자, 그러니까 경도인지장애나 이런 분들 가족프로그램 같이 하는 그런 쉼터입니다. 이번에 세우게 된 게 현덕보건지소가 그동안 국비사업으로 리모델링을 했어요. 지금 공사는 끝나는 상황이어서 쉼터조성을 하려고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리모델링 한 곳에 쉼터까지 같이 하시려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치매환자는 얼마나 돼요? 쉽게 시설에 들어가신 분 빼고 경증환자로 있으신 분들이. 서부지역에 다른 분들 다 그쪽으로 오실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덕만 하려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평택 치매안심센터에도 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지역이 없으니까 그쪽에 쉼터조성을 해서 인지장애가 있는 분들이 케어가 되거나 아니면 중증으로 이환되는 것이 늦춰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사업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치매 판정을 받은 분들이 얼마나 돼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제가 현황을 갖고 있지 않은데 전체 65세 인구를 5만 2,000명 정도로 잡고요. 거기에서 10% 정도 잡으면 됩니다.
미숙
송미숙건강증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 추정 수는 6,250명이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평택·송탄을 관할하는 등록 수는 2,200명 정도 됩니다. 추정 수 대비 한 35%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6,000명이라는 것은 서부 5개 면에 있는...
미숙
송미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저희 평택 관할 다요. 65세 인구수 대비해서 10.36% 정도 되거든요.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아까 그 인구라고 치면 서부지역은 대략적으로 몇 분 정도 예상하세요?
미숙
송미숙건강증진과장
서부지역 쪽도 한 500분 정도...
종한
이종한위원
어쨌든 휴식공간으로 만드는 데는 현덕 밖에 없는 거고요?
미숙
송미숙건강증진과장
현덕하고, 청북하고, 오성 3개 지역.
종한
이종한위원
3개 지역에 만드는 거예요?
미숙
송미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동쉼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현덕이 최초고 청북하고, 오성은 만들 계획에 있고요?
미숙
송미숙건강증진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 치매 환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그리고 치매뿐만 아니라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주시고요. 보건소 하시는 분들이야 못 느끼시겠지만 접근성에 있어서 병원보다 멀리 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저기도 필요하지만 나름대로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의료기관이잖아요. 그런데 마음보다 멀리가 있는 것 같고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덜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우리가 가보면 사실 친절도 면에서 저기해요. 그런 노력들이 쉽지는 않겠지만 같이... 오는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아파서 오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조금만 인상이 흐트러져도 친절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렵겠지만 훈련도 해 주시고 친절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대 시민 서비스라는 것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고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친절도나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보건소에서 한방 쪽도 하고 있나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한방이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한의사분들도...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공중보건의가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몇 분이나 되세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지금 4분.
종한
이종한위원
어디어디에 배치되신 거예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평택에 2분 계시고요. 팽성에 1명, 안중에 1명이요.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가 양방하고 한방이 있어서 다 양약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한방도 필요하고 해서 그쪽에 대한 관심도 적극적으로 하고 홍보도 필요하고요. 어쨌든 나름대로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송탄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장님께서는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강봉원입니다.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장님과 김승남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달영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차영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송탄보건소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평택보건소에서 일괄 보고하여 생략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2억 1,675만 7,000원이 감액된 94억 7,9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주 원인은 정신재활시설인 다정다감 시설장의 사망으로 지원시설이 폐지됨에 따른 관련 사업비 전체 삭감과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비의 변경내시로 인한 감액편성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6쪽입니다. 불법 의료광고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금 215만 원을 의약업소 지도관리 사업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엑스레이 촬영영상저장 서버를 행정망과 분리하기 위한 정보통신과의 예산편성 요청에 따라 엑스레이 촬영을 위한 의료영상저장 전송시스템 서버와 방화벽 구입비로 3,333만 원을 증액한 5,8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총액 변동 없이 소모품 구입 및 검사비를 500만 원 감액하여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27쪽, 모자보건지원 사업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인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 미숙아 영양제 구입비가 충당됨에 따라 자체사업비 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991만 1,000원을 감액한 1,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은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120만원을 감액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및 보청기 지원 사업은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366만 원을 감액한 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중간,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사업부터 129쪽 중간 정신질환자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사업은 정신재활시설인 다정다감의 시설장이 사망함에 따라 시설이 폐지되어 관련 사업 예산 7,946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29쪽 하단부터 130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은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홍보 및 운영비는 3억 4,515만 원, 업무추진여비는 1,800만 원, 치매선별검사 수행경비 등은 500만 원,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비는 1억 원으로 변경 편성하여 총 1억 5,000만 원을 감액한 8억 4,0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김영주 장님과 김승남 부 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시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송탄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탄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앞서 평택보건소 질의 ·응답 때 모니터를 보셔서 내용을 아시겠지만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및 보청기 지원에 대한 질의 를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앞서 평택보건소의 2019년 6월말 기준 지원 명수를 보면 162명에 440만 2,000원 1인 기준으로 했을 때 2만 7,000원이었고, 송탄보건소는 6월 기준 20명에 67만 9,000원 신생아 1인당 3만 4,000원의 예산이 지급됐는데요. 주로 진단비라고 되어 있죠?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궁금한 것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고 금액은 크지 않지만 신생아에 대한 배려와 지원은 무한정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요한 난청에 평택보건소와 송탄보건소 합해서 182명 그것도 6월말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궁금한 것은 인구비율로 볼 때 평택보건소에 비해서 송탄보건소가 1/2라고 하지만 검진 받은 신생아로 볼 때 8배 차이가 나요. 어떻게 같은 시에서 검진비용으로 지급되는 금액도 평택은 2만 7,000원인데 송탄보건소는 3만 4,000원, 금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며, 난청에 과연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에서 3만 4,000원, 2만 7,000원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지원된다는 자체도 놀랍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이 직접 해 주셔도 됩니다.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은 생후 1개월 이내에 검사하게 되어있습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애기를 볼 때 보통 어렸을 때 신생아 때 잘 안 들리거나 애가 울지 않고 이런 특이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부모님들이 검사를 의뢰하게 되는데 거기서 지원비는 보통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5,000원~2만 5,000원까지. 그러다보니까 사안별로 본인부담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 액수가 평택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일괄적으로 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그러니까 정액비용으로 1인당 3만 4,000원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신생아는 검진비가 1만 5,000원이 될 수 있고 이렇게 평균을 내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난청 진단이 확정되면 보청기 부분이라든가 나중에 치료 부분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의료보험에서 별도로 커버를 해준다 것 아닙니까?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보청기도 마찬가지로 정부지원보험금으로 지원을 해준 뒤에 본인부담금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라... 그런데 금년도에는 아쉽게도 단 1건도 신청한 것이 없어서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평택보건소나 송탄보건소 해서 182명이 부모가 걱정이 돼서 난청까지 이루어지지 않지만 서둘러서 진단 받은 부분도 많다고 봐요. 182명 전체가 난청판정 받은 것은 아니고.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어린 애기들이 신생아 때 귀가 어둡게 되면 언어가 늦게 발달하게 되고, 또 그것이 굳게 되면 농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들이 애기들이 배고파도 안 울고 큰소리나 이런 것에 반응이 없을 때는 난청검사를 하게 되죠. 그런데 대부분 이 난청 진단 받는 것보다는 애기가 늦어서 그렇게...
승남
김승남위원
아쉬운 것은 소장님이나, 담당 과장님 국·도비로 내려온 예산도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예산은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난청의 판단이든 아니든 간에 신생아가 말을 할 수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신생아에 대한 우리가 출산율에 관심이 많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아이를 낳다보면 부모님들은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있거나 우려가 있다 보면 조기검진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예방차원에서도 검진할 수 있어요. 많은 금액도 아니고 많이 지원되는 것도 아니니까 난청에 관련돼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그리고 126쪽,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예산 늘어나고 줄어든 것은 없고 비고란에 목간증감이라고 해서 사업에 대한 남는 예산은 운영비라든가, 통합건강증진사업에 500만 원을 변경해서 집행하겠다는 얘기죠?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비고란을 보면 사업소에서 알아서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통합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도 기정액이 7,858만 원으로 집행됐던 사항인데 강사비가 7만 원. 시간당 7만 원입니까? 하루 7만 원입니까?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시간당 그렇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보통 몇 시간 정도 합니까?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1시간에서 많으면 2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회차가 800회로 되어 있어요. 1년 365일 휴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삭제하면 거의 1일 2회 꼴로...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이런 교육이 1시간만 끝나면 1회가 되는데요. 2시간 하면 강사가 2명이 필요하면 2회가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의미는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산출기초를 뽑다보니까 7만 원×몇 회 이렇게...
승남
김승남위원
800회라기보다는 800시간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사업 행사 운영 물품이라고 해서 1만 원씩 2,758명 하여튼 경정액에 딱 맞췄어요. 물론 2회 추경 예산에 전체적인 금액에 예산을 맞추려다보니까 2,758명이라고 해서 명수가 나왔는데, 운영 물품 1만 원은 뭡니까? 식사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식사 제공은 없고요.
영애
차영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면 홍보물품이 나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강사업을 한다고 하면 치약, 칫솔 같은 홍보물품이 나가고 해서 그거에 사용되는 물품입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증진사업 확대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재활, 신체활동. 이것은 어떤 겁니까?
영애
차영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역사회 중심재활 사업이라고 해서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 등 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그리고 신체활동이라고 하면 요즘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야간 건강 체조교실 등 해서 건강프로그램입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지금 예산집행률은 42%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사업행사 운영 물품은 이 추경이 통과되는 이 시점에서부터 2,758명을 편성한 겁니까?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1월 달부터 12월까지 쓸 것을 500만 원 증액하는 거죠.
승남
김승남위원
이렇게 끝 단위까지 명수를 확인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승남
김승남위원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증진사업에 참석을 했습니까? 이미 행사운영 물품으로 1만원씩 다 지불한 사항 아닙니까?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지금 재활운동실 같은 경우는 5,578건이고요. 또 교육 같은 것은 70회 827명 정도 했고, 또 임산부 등록관리 같은 경우는 439명에 1,475회, 모자보건 건강교실 운영 26회 470명,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상담은 3,285건 교육은 29회...
승남
김승남위원
예, 그것은 나중에... 알겠습니다. 80% 정도 행사는 진행됐다는 얘기죠?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예.
승남
김승남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자꾸 김승남 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추가 질의 를 하게 되는데요. 저도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및 보청기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평택보건소하고 얘기했지만 지원비가 7배 차이가 나요. 물론 인구밀집도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수색률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많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수치는 적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만 한다면 충분히 신생아 조기진단이라든지, 난청이라든지 혜택을 보실 분들이 많이 있는데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홍보는 보통 임산부들은 보건소에 와서 등록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사지교실 같은 경우는 출산에 필요한 교육을 따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등록하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안내도 하고요. 일반적인 것은 신문이나 아니면 평택시정소식지나 이런 곳에 게재를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요. 또 카페맘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알려주고, 또 요즘에는 인터넷 같은 것이 발달되다보니까 주민들끼리도 서로 상호간 정보를 교환하고 하기 때문에 몰라서 못하는 것보다는 대체적으로 신생아들이 건강해서 점점 적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조기진단을 받으면 개인이 신청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병원하고 연계가 돼서...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지금 평택에는 5개 검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후 1개월 이내 신생아에 대해서 선별검사를 한 다음에 확진검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렇게 해서 판단을 받으면 판단 부분을 개인이 신청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병원하고 연계가 돼서 자동적으로 보건소로 넘어가는 시스템이 되어 있나 그것을...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개인이 검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보건소로 청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임산부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출생 후 28일 이내에 분만기간에서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건강보험이 전체가 다 해당돼서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청구를 안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아까도 질문 을 해봤었는데 지금까지 보청기 사업을 하면서 신생아한테 보청기를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적은 없습니다.
이관우위원
타 지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같이 시작하는 거라...
이관우위원
그렇죠. 국비·도비 다 받는 사항이니까.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 쪽에 비교했을 때는 전혀...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신생아에 대한 보청기를 달아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신생아가 태어나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태아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저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하고 있고요.
이관우위원
신생아가 보청기를 장착한다고 해서 그럴 정도의 기술이 있는 건지도 궁금했고요. 정말 그런 게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하면 과감히 보청기 지원에 대한 부분을 다른 쪽으로 전환해서 신생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많은 돈도 아닌데 감액으로 또 올렸잖아요.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이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만약에 집행이 안 되고 집항잔액이 남을 것 같으면 시·군간 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복지부에서도 어느 해는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다보니까 감액해서 시·군에 배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년도 하고 비슷하게 배정해 주다보니까... 그러다보면 또 어느 시·군은 남고 어느 시·군을 모자라고 하니까 또 시·군간 조정을 해 주고 해서 필요한 시·군은 많이 갈수 있게 조정을 해줍니다.
이관우위원
요즘 길거리 가더라도 게시대에 보청기 지급, 정부지원 써있잖아요. 타이틀에도 보청기 지원이라고 했는데 보청기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닌데 40만 원, 60만 원 이렇게 올라와서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봤고요. 아무튼 이 사업이 신생아를 위한 사업이니까 더 홍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생아가 고통을 받지 않도록 산모관리를 철저히 해서 건강한 산모, 건강한 태아가 태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좀하겠습니다. 설명서 30쪽에 보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저희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단어라 제가 지난번에 궁금한 사항을 놓치고 가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19세미만 환아한테 의료비와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이라고 했거든요. “대사이상이란? 탄수화물이나 지방, 단백질 대사장애로 일어나는 신장에 이상이 발생하는 장애”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설명과 추진현황에 보니까 6월말 기준 6명밖에 발생이 안 됐더라고요. 특히 북부지역에 송탄보건소에서 발생하는 인원이 몇 명이며...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5명에 289만 8,000원 지원해 줬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리고 이것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잘 안 되어있는 것 같아서... 홍보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사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생후 7일 이내에 분만 병원에서 채혈을 해서 검사를 하는데요. 늦어도 생후 28일 이전에 검사해야지 선천성대사 이상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여기는 만 19세 미만이라고 적혀 있어서...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그때까지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김영주위원장
신생아 때부터 19세까지?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예. 선천성이라는 것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배속에서부터 이상이 있어서 결국은 태어나서 대사이상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19세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검사비만 지원해 드리나요?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검사비도 지원해 주고요. 특수조제분유하고, 저단백 햇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궁금해서 제가 놓치고 간 부분이라...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연간 25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연간 1인당 25만 원이요?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예.
김영주위원장
여기 보니까 2019년도 6월 기준 6명인데 209만 3,000원꼴 정도가 지원된 것 같아요. 그러면 1인당 34만 8,000원 꼴로 지원된 것 같네요.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예.
김영주위원장
예산이 남아서 추경에는 예산반영을 안 시켰나 보죠?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추경에는 오히려 시·군간 조정을 하기 위해서 120만 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라든지 이런 아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태아관리를 잘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전에 임신부터 건강관리를 해줌으로써 이러한 아이가 태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김영주위원장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신생아한테 나타나는 증상이 대사이상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페닐케톤뇨증이라든지, 갑상선기능저하증이라든지, 호모시스틴뇨증이라든지, 단풍 당뇨증이라든지 이런 6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게 대사이상이 나타나는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김영주위원장
이 증상을 신생아 부모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놓치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증상이 뭐가 나타나야 검사를 받아보고 그럴 것 아니에요.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일반적으로 볼 때 임산부가 당뇨를 많이 앓게 되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2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조현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장님과 김승남 부 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우리시 농업 농촌 발전과 특히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6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0억 8,058만 6,000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액 20억 7,858만 원보다 200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된 사유는 2019년 벼우수품종 공급지원 도비사업비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 예산액은 총 116억 3,698만 9,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15억 761만 8,000원보다 1억 2,937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안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농업서비스 기반구축 정책사업 중 청사 및 시설환경 개선사업으로 당초 3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예측하지 못한 승강기 설치에 따른 주면적 증가로 소방공사와 본관동 화재 방화문 등 건축공사시설의 추가에 따른 예산으로 7,200만 원을 추가 상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축산물 생산기술보급 정책사업입니다. 벼우수품종 공급지원사업비 중 도비보조사업비 200만 6,000원이 추가 내시되어 시비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 반환금으로 2018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514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19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만 이중 5,000만 원은 2018년 농산물 가공개발 및 포장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으로 2019년 이월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 추진 중 이월 예산액을 집행잔액으로 잘못 기재되어 생긴 착오로 추경예산액 중 5,000만 원을 삭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 드린 예산안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홍선의 위원입니다. 벼 우수품종 공급지원사업을 보면 도비 200만 6,000원 이게 우리가 가내시 가지고 예산을 세운 거죠? 이게 증액된 거예요, 아니면 확정 내시예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증액된 겁니다. 당초 가내시돼서 본예산 에 내려온 것보다 도비가 확보돼서 추가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리고 그 부분이 2019년도가 2018년도보다 증액 예산 편성이 됐었는데 지금 보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예산심의 마지막 날인 데 이러한 현상이 지금 다른 데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굳이 기술센터 뿐이 아니고 해서 이것 지적을 하는 건데, 지금 확보액이 2억 800만 원으로 돼 있죠? 사업설명서 7쪽 두 번째 벼 우수품종 공급지원, 이게 본예산 보다 한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금액이거든요. 왜 2,000만 원이 증액됐는지 1회 추경에 찾아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2018년 예산보다 2,1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됐는데 본예산 보다 지금 여기 나오는 확보액이 또 2,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기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뭔가?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1차 추경에도 도비가 사업량이 확정되고 하면서 조정이 돼가지고 1차 추경에 정리가 된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또 도에서 도비가 좀 여유가 있다고 해서 추가로 내시를 내려 보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0만 6,000원이...
선의
홍선의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전체적인 예산이...
선의
홍선의위원
그게 2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이 증액된 거라니까요. 지금 본예산 에는 1억 8,7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 확보한 예산에는 2억 8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됐다고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그게 1차 추경에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1차 추경 했어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예, 했습니다. 사업설명서 25페이지에 그때 1차 추경해 가지고 조정한 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여주면서 설명)
선의
홍선의위원
이것은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이러한 게 군데군데 많이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예산서를 보다 보면 예산 현안으로 해 주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 주면 이것 다 찾아봐야 돼요. 본예산 봐야지, 1회 추경 봐야지, 또 거기에 안 맞으면 이월된 게 있나 봐야지. 그래서 이러한 서류는 앞으로 세밀하게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저도 기술센터 서류는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게 나오기 때문에 질의 를 한 거고요. 밑에 보면 우리가 생산하는 게 전체 보급 물량의 몇 %나 되나요? 9,197포 하잖아요. 이게 지금 그 금액이잖아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총 종자를 보급하는 수량은 453톤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보급종으로 하는 게 있고...
선의
홍선의위원
그럼 이게 한 40% 차지하나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1만포니까 한 250톤 정도?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면 이것 더 이렇게 좀, 희망농가가 없어서 이것만 해놓은 건가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아니요. 실제적으로 보급종이 정부에서 생산한 양이 제한적이고요. 보급종은 농가들이 희망하더라도 2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게 기본적으로 주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급종이 실제적으로 전체 농가가 소요한 양보다는 한 50% 정도 수준에서 늘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종자는 저희가 자율채종이라든지 우수종자 공급을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농가들이 종자 공급에 이상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아, 이게 공급 지원사업이네...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우리가 생산하는 게 아니고요.
선의
홍선의위원
우리가 생산하는 것도 있잖아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우리가 생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의
홍선의위원
여기서 생산해서...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종자관리소로 가면 종자관리소 전체 배분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알겠고요. 지금 농촌 실정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종자 보급이라든지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항상 열심히 하고 있지만 다시 한 번 그런 쪽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청사 사업설명서 3쪽, 여기는 사업이 2개 밖에 없으니까요. 농업기자재전시관, 지금 우리가 하는 그게 전시관 아닌가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인숙
김인숙지도기획팀장
맞습니다. 농업박물관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리모델링 사업 10억 계상이 됐는데 10억 맞나요?
인숙
김인숙지도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현재 5억 5,500만 원 중에 10억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이번에 추경으로 7,200만 원이 상정 된 것은 본관 동 엘리베이터를...
선의
홍선의위원
그것은 맞고요. 그것은 엘리베이터 만드는데 7,200만 원해서 3억 3,800만 원. 전시관이 지금 어디다가 리모델링하나요? 그 자리에다 하나요?
인숙
김인숙지도기획팀장
예, 현재 그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여기에 보면 신축공사 설계변경으로 3개 동, 공용건축물 협의요청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건축하는 데로 이전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인숙
김인숙지도기획팀장
그게 아니고요. 현재 농민회관하고 농업기술센터 본관하고 농업기자재 전시관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고 있는데 건축면적이 다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의 공공 건축물을 협의 하에, 일괄적으로 저희가 건축물 등재를 하도록 돼 있어서 협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현재 있는 본관에 그게 3개 동이 다 들어가 있어요? 농민회관하고 3개가?
인숙
김인숙지도기획팀장
네. 농업기술센터 부지 안에 그 3개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농업기술센터 그 건물 안에 다 들어있다고요?
인숙
김인숙지도기획팀장
네.
선의
홍선의위원
거기다 엘리베이터 하는 거죠?
현욱
조현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본관 동이 96년도에 지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내진이라든지 이런 설계가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내진설계는 작년도에 완료를 했고요. 올해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본관 동에 그런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장애인도 활용하지만 일반인도 농민들은 연세가 많으니까 이런 것은 미리 했어야 되는 사업인데 늦은 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조금 다른 건데 어제도 돈사 악취문제 때문에 환경농정국 때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질화세균을 보급하고 있죠? 질화세균. 도비사업으로 돈사 악취 제거하는 시범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현욱
조현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질화세균이라는 게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건가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통상적으로 악취가 문제 나는 게 분뇨 중에서도 암모니아 가스가 나오는 게 주된 악취거든요. 그래서 질화세균이 암모니아를 먹어가지고 실제로 냄새가 덜 나는 분자상태로 만드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면 돈사에 전반적으로 살포를 하나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그렇죠. 전체적으로 분뇨 하는 지역에 살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악취는 제거가 전체적으로는 될 수가 없고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성공적으로 보나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100% 제거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지금 우리가 미생물도 많이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환경문제가 지금 심각하니까 이런 분야에도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사 총사업비가 6억 2,700만 원인데 추경에 이것을 새로 올리신 것은 새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는 부분에 예산이 부족해서 올리시는 거예요?
현욱
조현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작년도에 용역설계까지 해서 본예산 에 반영을 했는데요. 공사를 하다가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이게 확보액이 5,500만 원인데, 혼동스러운 게 뭐냐 하면 그 뒷페이지에 보면 승강기 설치공사는 기정액이 2억 6,6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7,200만 원이 승강기 공사에 부족한 부분만 제출하신 거예요?
산출금액도 승강기 공사에 필요한 제반 공사비 산출내역인거죠?
인숙
김인숙지도기획팀장
예. 승강기 설치에 필요한 제반내역 포함해서 전체 금액이 7,200만 원 포함해서 3억 3,800만 원이 된다는 내용으로...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 3억 3,800만 원이 승강기 공사에 관련된 바로 직접 연결된 공사금액이 이 3억 3,800만 원인 거죠?
인숙
김인숙지도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의원
그럼 6억 2,700만 원에서 3억 3,800만 원을 빼면 나머지...
인숙
김인숙지도기획팀장
위원님 5억 5,500만 원에 7,2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6억 2,700만 원이 들어간 거고요. 기정예산액은 5억 5,5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가 6억 2,7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것은 2회 추경 7,200만 원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총사업비가 기재가 된 거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약간 혼재돼 있는 거죠. 6억 2,7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엘리베이터 신설, 저는 당연히 신설해야 된다고 봐요. 연로하신 분들이 거기 계시는데 계단으로 올라다니시는 게, 저는 그것을 여태까지 놔뒀다는 게 문제라고 봐요, 이제 하신다고 하는 게. 그것은 잘 하시는 거다. 그것은 맞는데, 그러면 나머지 2억 8,900만 원이 남잖아요. 6억 2,700만 원에서 엘리베이터 공사 3억 3,800만 원을 빼면 2억 8,900만 원이 남잖아요. 이것은 무슨 공사를 하고 계신 거죠?
인숙
김인숙지도기획팀장
위원님 4페이지 산출내역 및 요구사유를 보시면 건축설계비용 뿐만 아니고 건축공사 산출내역까지 해서 3억 3,800만 원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6억 2,700만 원에서 총 사업비 3억 3,800만 원을 빼면 남는 돈이 2억 8,900만 원이잖아요. 6억 2,700만 원에서 엘리베이터 승강기 설치공사인 3억 3,800만 원을 빼면 2억 8,900만 원이 남잖아요. 그것은 어떤 공사를 하고 계신 거냐는 거죠.
인숙
김인숙지도기획팀장
그것도 엘리베이터 건축공사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6억 2,700만 원이 엘리베이터 전체 공사예요?
인숙
김인숙지도기획팀장
아닙니다. 6억 2,700만 원은 전체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비용은 아니고요. 6억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들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청사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비용들이 총괄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운영관리비예요?
인숙
김인숙지도기획팀장
시설운영관리비요. 다른 청사에 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들을 저희가 운영할 때...
승영
유승영위원
운영관리비예요, 시설환경 개선이에요?
인숙
김인숙지도기획팀장
시설환경 개선이요. 제가 여기 내역서를 가져와 봤는데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것을 좀 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릴게요. 작년 결산서를 보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일정하게 남았어요. 반납을 했다고요, 아껴 쓰셔서. 제가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알뜰하게 쓰셨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칭찬도 하시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은 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 이종한 위원님이 지역구고 하니까 자주 하시겠지만 그 안에 보면 상당히 낡았어요. 화장실도 보면, 제가 옛날에 거기 1층 화장실에 갔는데 턱이 져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내려가면 툭 넘어지겠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철판으로 하셔서 발판을 만드셨더라고요. 잘하시기는 했는데 전반적으로... 청사 및 시설환경 개선이라고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낡고, 물론 아껴 쓰시고 이런 것도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앞에 농민회관이 있고, 로컬푸드 짓고 그랬을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선들은... 어느 청사들은 가보면 이 정도면 되는 데도, 쓸만한 데도 오히려 막 개선공사를 해서 리모델링하고 이런 데 비해서 농업기술센터 청사는 상대적으로... 어떨 때는 농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우수준이, 물론 농민회관 의도는 그게 아니지만 그런 오해도 인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승강기 설치는 잘 하신 거지만 전반적으로 개·보수가 필요한 곳들,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인숙
김인숙지도기획팀장
그래서 화장실 개·보수랑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면서 장애인 시설들에 대한 부족부분들을 내년 예산에 상정 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현욱
조현욱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 맞습니다. 저희가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보면 실·국별로 실링 예산제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 시설비를 개선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에 저희 센터 같으면 너무 비중을 주자면 또 사업을 못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런 애로사항도 있지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한 해에는 할 수 없고 최소한 5년 정도 장기계획으로 만들어서 짜임새 있게 한 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의원
부분적으로 자꾸 하다보면 어떨 때는 실제 예산이 더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할지 계획을 잘 세우셔서 예산을 편성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욱
조현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보충 질의 하나만 할게요. 96년도에 지었으면 23년 됐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보니까 다 비슷하게 지은 것 같아요. 기술센터 다녀보면 전국적으로 거기들도 다 생긴 게 비슷해요, 조금 조금 하다보면 건물 값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내구연한 없어요? 시 청사는 몇 년이에요?
현욱
조현욱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건축물에 대한 등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용이 가능한지 안한지 건축학적으로... 저희가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요. 관련부서하고도 한 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제가 보기에 이것 고치고 저것 고치다 보면 수 십 억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건물은 건물대로 낡고, 시설은 시설대로 안 좋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이런 시스템이라 차라리 그냥 계획을 세워서 아예 신축하거나 이런 방안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승영
유승영위원
신축을 할지, 아니면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할지, 이런 것을 전반적인 종합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해서 가야지 부분 부분 이렇게 가는 것은 예산이 오히려 더 과다하게 사용될 수 있다. 거꾸로, 효과대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조현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 생각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쓰다 보면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표시도 없습니다. 내년이든 계속 예산을 크게 세우셔서 건립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본 위원이 질의 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욱
조현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건축관련 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전반적으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제가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7쪽에 벼 우수품종 공급지원 사업이 있죠? 지금 저희가 일본에 경제 보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벼 우수품종에도 고시히까리나 아끼바리 이런 게 일본산 품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방법을 하고 계신 일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현욱
조현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일본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되기 전부터 준비는 하고 있고요. 슈퍼오닝 쌀 생산단지에 추청벼하고 고시히까리 두 품종인데요. 저희 목표는 우선 먼저 추청벼를 목표로 해서 이 문제가 터지기 전부터 준비는 했는데 육종이라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보통 한 번 하게 되면 아마 빨라도 한 5년 정도 걸리는데 저희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문제가 터지기 전부터 준비했기 때문에 2022년도나 2023년도를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며칠 전에 평가회도 개최를 했기 때문에 이종한 위원님께서도 저희가 육종하고 있는 현장에...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품종이 되게 되면 저희가 품종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용역을 줘서 공모를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앞으로 우리 농산물이 일본에 경제 보복에 대비해가지고 벼뿐만 아니라 모든 품종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가 있어서 우리가 더 이상의 보복을 당해도 우리 힘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기술이 보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대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조현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4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께서는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한미협력사업단장 박홍구입니다. 살기 좋은 평택 행복한 시민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장님과 김승남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한미협력사업단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한미협력사업단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3,000만 원에서 경기도의 한미친선교류협력사업 추가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도비보조금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한미협력사업단 세출예산은 37억 2,07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1억 6,864만 원에서 5억 5,20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한미 민간교류협의회 운영입니다. 주한미군과 평택시민의 민간교류 활성화 및 기반 마련을 위해 평택시 한미 민간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함에 따라 협의회 운영을 위한 위촉직 회원 참석수당 및 운영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택 아메리칸 코너 설치입니다. 아메리칸 코너는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는 미 대사관과 공공도서관의 협업사업입니다. 주한미군 평택시대를 맞아 미래지향적 동반관계 구축 및 양 질의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시민편의를 위해 개설 신청하여 기초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지난 7월 미 국무부에서 개설 승인됨에 따라 배다리도서관 내 전용공간 마련을 위하여 필로티 확장 및 리모델링 공사비, 설비비, 설계 감리비 등을 포함 시설비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미친선 문화교류사업입니다. 도비 추가교부에 따라 한미친선 문화교류사업 사업내용 및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한미군 한국정착 프로그램 중 스포츠 교류사업 지원을 위해 2,000만 원 미군부대 앞 정기적인 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 연중 문화예술이 넘치는 젊은 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커뮤니티 카니발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송년음악회는 한미교류를 위한 자원봉사자 격려의 자리인 굿네이버 자원봉사자의 날로 사업 변경하였으며, 송년음악회 조정분 2,000만 원에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000만 원을 굿네이버 자원봉사자의 날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사업비 9,500만 원은 3년 만에 에어쇼가 개최되어 대규모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51전투비행단의 지원 요청과 과거 행사 추진 시 제기되었던 교통, 쓰레기 문제, 지역경제 공헌도 미약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당초 찾아가는 음악회 9,500만 원을 삭감하고 관람객 및 시민 편의시설인 체험부스, 셔틀버스, 임시주차장, 이동식 화장실 물품 보관함 등 행사 지원을 위해 전액 예상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주민 편익시설사업 일반회계 전출금 반납이자 956만 1,39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원을 2018년도 결산 확정에 따라 순세계 잉여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2018년도 주민편익사업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이자수입, 그 외수입, 2018년도 예비비 등을 반영하여 5억 4,350만 2,318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00원은 2018년도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집행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입금은 2018년도 일반회계 전출금 반납이자 및 집행잔액 1,08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예비비는 2018년도 예비비, 이자수입, 그외수입 등을 반영 3,769만 3,168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8년도 이자수입 및 집행잔액 5,668만 8,83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한미협력사업단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한미협력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 국장님이 얼마나 근무하신 거죠? 거기 가신지가?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아, 벌써 그렇게 되셨구나. 이제 전문가 되셨네요. 산건위에 계실 때는 자주 뵀었는데...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지도해 주십시오.
종한
이종한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 감사드리고요. 행사, 추경이라 특별히 질의 할 것은 없고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소파 국민지원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죠?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예, 운영 되고 있고요. 당초는 우리 평택시 시설인 팽성레포츠타운에 사무실 사무공간을 저희가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지금 시내 쪽으로, 그러니까 (구)시청 자리죠. 거기 6층에 임대를 얻어서 지금 사무실이 그쪽으로 이전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4급 서기관 센터장이 1명 나와 있고, 나머지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시에서 3명이 지금 파견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주 업무가 뭐예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현재 주한미군 범죄 피해, 사건 사고에 대한 상담업무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소파 지원센터가 개소한지 얼마나 된 거죠?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3년 정도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상담이나 이런 게 많아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글쎄요. 한편으로는 아이러니한 건데요. 많으면 그만큼 피해가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연 1,000건이 조금 넘어가는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만약에 상담을 받으면 거기서 처리할 것들은 처리해 주고 경찰에 넘길 것은 넘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그렇죠. 절차 안내가 최고 많고요. 지금 대부분 시민들은 잘 모르시는데 범죄 피해가 있을 때 보상금 산정 이런 부분은 검찰청에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 연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종한
이종한위원
중간 역할이지 실제로 범죄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고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문제군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예. 법률적인 상담이나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리고 실질적인 것들은 경찰서나 검찰에?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난번에 저도 7분 발언에서 얘기했었는데 미군 통행금지 이후에 사건사고가 어때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사건 사고는 크게 변동사항은 없고요. 저희도 상당히 많이 우려를 해서 대책회의도 했는데 그렇게 우려했던 만큼 사건·사고가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그리고 커다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사건·사고도 그동안 없었고요.
종한
이종한위원
이제 미군이 다 들어올 분들 들어오고 여기 부대가 거의 안정화되는 거죠?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병력이동은 거의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뉴스 지상으로 많이 들으셨겠지만 한미연합사가 2021년까지 내려올 계획이고요. 다만 지금 용산에 병원 인력이 험프리스 기지 내 아직 설비가 덜 돼서 11월경에 한 600내지 700명이 추가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 한 5만 명 정도 보면 되는 거죠?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글쎄요. 미군 측에서 그 숫자를 저희한테 정확한 데이터는 제시를 안 하는데 저희는 4만 5,000명 정도로 보는 겁니다, 군무원까지 다 포함해서.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 범죄나 이런 문제되는 것들은 어떤 것 같아요? 증가 추세라고 보세요? 아니면 비슷한 것 같아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아무래도 미군들이 집결하다보니까 늘어나는 추세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제가 작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절도 이런 잔잔한 범죄들이 많더라고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절도 그런 것하고 교통사고가 많습니다. 80% 이상이 접촉사고라든가 그런 거고요. 소위 우리 사회적으로 강력범죄라고 구분되는 부분은 천만 다행인 게 그렇게 크게 많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미군이 있고 미국 군속분들이 계시잖아요. 보니까 시내에도 많이 사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과의 분쟁이나 사건·사고 같은 같이 포함돼서 통계가 되고 그러는 거죠?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것 좀 받아볼 수 있어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저희도 요청을 해 봐야 되는데 경찰 측이나 외무부 쪽에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터부시해서, 하여튼 최근 자료로...
종한
이종한위원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그리고 이번에 캠프험프리 토양오염하고 지하수 오염 관련해서 발표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그런 것들은 매뉴얼이 어떻게 진행될 예정이에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일단은 환경 토양오염이나 불명수 관련 부분은 저희 사업단에서 직접 핸드링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토양 오염 정화 그 부분은 우리 환경파트에서 하는 거고, 불명수는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에서 역할을 하는데 저희 한미협력사업단에서는 정기적으로 그들하고 협의하거나 소통할 기회가 있을 때 저희가 들어가서 매개역할을 하죠.
종한
이종한위원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또 저희 같은 땅이잖아요. 미군이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같이 살아야 되고요. 나중까지 봐가면서 저희가 요구할 부분들은... 초기단계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한테도 말씀드리고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체계를 안 만들어 놓으면 ‘옛날에도 그냥 지나갔는데 왜 자꾸 얘기하느냐?’ 그럴 수 있거든요. 불명수 문제나 토양오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진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요. 아까 같이 우리가 미군과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친선이나 민간교류 당연히 해야 하고요. 이런 어려움들은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감시할 것은 감사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요구는 사실 나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대통령이 한다고 미군 분들이 말을 듣겠어요? 지역주민들하고 여기 살아가는 분들의 요구들을 결국에 미군도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간에 계시는 게 한미사업단이니까 그런 역할 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 를 드리고요. 저희도 지금까지 나름 신경을 써 왔지만 앞으로 더 주의를 다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10월 1일 쥬피터 프로그램 관련해서 강연회도 준비하고 이런 게 뭐냐 하면 저희도 한미교류사업이나 이런 것들 많이 참여를 해요. 대신에 위험성이 있거나 이런 것들, 군인이 와 있다는 것은 이러한 좋은 면보다는 어려운... 아까 여기에도 미군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얘기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안정적으로 있다가 우리 시민들도 안전하게... 또 미군들도 특수한 사람 외에는 안전하게 군 생활을 하다 가야 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신경을 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서도 같이 협의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같이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채
정승채송탄출장소장
송탄출장소장 정승채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김승남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송탄출장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1억 5,433만 1,000원보다 11억 1,100만 원이 증가한 62억 6,5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토지과 소관으로 브레인시티사업지구 내 토지보상금 지급에 따른 채권확보 금액 환수로 4억 4,0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덕지구 택지 계약자 중 관련법 위반자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통보 받은 부과 금액이 2억 7,5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에 의한 공유토지 분할에 따라 우리시 소유 토지에 대한 청산금 1억 9,6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행자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리교 내 보도를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관할 면·동을 포함한 송탄출장소의 2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47억 8,251만 9,000원보다 57억 1,774만 6,000원이 증액된 505억 2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경로당 개보수와 가스 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1,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에 반영한 사업은 총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천2리 도로개설공사입니다. 2017년 12월 20일에 보상계획 공고 후 금년 4월에 재결 공탁을 하고 금년 5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추진 중으로 부족공사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축2리 도로개설공사입니다. 2018년 5월 사업 추진을 위한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금년 3월 보상계획 공고 후 보상 추진 중인 사업으로 부족보상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정동 소로2-14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2020년 실효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써 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됨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장동 소로3-20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신장동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써 금년 2월부터 보상 추진 사업으로 원활한 보상 추진을 위해 부족보상비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충동 소로1-4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써 2018년 12월 4일 실시계획 인가 고시되었고 금년 2월부터 보상 추진 중인 사업으로 원활한 보상 추진을 위한 부족보상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 용역입니다. 송탄출장소 관내 노점상 단속을 위해 2명을 배치하여 운영 중이며 신장쇼핑몰 기반시설 정비사업 공사 완료 후 노점상 및 적치물 상시 단속을 위해 추가비용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탄면 사리교 보도설치공사입니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서탄면 사리교 보도 설치공사에 2억 원을 투자하여 주민들의 보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143쪽입니다. 설해대책을 위한 제설용 모래살포기 구입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모래살포기 3대에 대해 폐기처리 하였으며 대체 취득을 위한 모래살포기 구입비용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150쪽까지 관할 면·동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할 면· 동의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54억 1,164만 1,000원보다 2,264만 6,000원이 증액된 54억 3,42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7개 면· 동의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예산 중 맞춤형복지팀 신설에 따른 예산 편성 내용을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위면을 포함한 송출 관할 6개 면·동에서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됨에 따라 물품구입과 청사 입간판 설치비로 총 3,058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서탄면 소관입니다. 서탄면 예산액은 1,732만 원이 증가한 7억 2,50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행정게시대 규모가 작고 게시 공간이 협소하여 금번 추경에 시설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고덕면 소관입니다. 「석면 안전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실내 공기질 농도 측정을 위한 용역비 110만 원을 편성하고 「시설물 안전법」에 의한 제3종 시설물 전기 안전점검을 위한 용역비 180만 원, 정화조 기계 교체 공사비 23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중앙동 소관입니다. 올해 6월 시행한 안전점검 용역에서 방수대책의 필요성이 진단되었고 여름 장마를 지내면서 천장과 벽면에 빗물 누수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수공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송탄동 소관입니다. 도로면 꽃길 조성 및 제초작업에 필요한 송풍기 구입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신장2동 소관입니다. 동 주민센터 주차장 조성 공사에 대해 본예산 편성 시 주차면수 대비 과도한 예산 편성으로 인해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소 사업량만 집행 후 8,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청사시설물 청소,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10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송탄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탄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종한
이종한위원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하나 당부의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저도 의회 바로 옆이라 송탄출장소에 가보고 하면 화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공사하는데 가보니까 ‘출장소 민원실이 어디예요?’ 이러면 (표정) 이러고.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은 건 알겠지만 어쨌든 시민들과 제일 일선에 있는 게 민원창구고, 안내실 청원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시고 다 그렇잖아요. 이미지 속에서 그게 얼굴이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사실 그게 너무 부족해요. 출장소뿐 아니라 본청도 그렇고 가보면, 그날 기분이 나쁜 건지 몰라도 갈 때 마다 화가나 계신 분들이 많아요. 사실 그런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남이 본인 집에 가면 반갑게 얘기하고 맞아주는 거 하고, 부부싸움을 하고 왔는지 자기 기분 나쁜 게 있는지 몰라도 굳은 인상으로 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니까요.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나름대로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요. 시민들에 대한 대시민 서비스도 높여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게 그냥 되진 않거든요. 사실 나름대로 훈련이 필요해요. 쉽진 않겠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개선해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또 읍·면·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녀보면 너무 굳어 계신 것도 있고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자꾸 더 안 좋아진다는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작년보다 개선됐다는 게 아니라 갈 때 마다 더... 읍·면장님들이 계속 싫은 소리 하셔서 그런가? 보면 민원에 관련되신 분들이라 자꾸 인상이 굳어져 가고 자꾸 서비스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들이 자꾸 들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개선책도 내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웃음
승채
정승채송탄출장소장
저희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더욱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안 되면 말 그대로 선발대회라도 하든가, 잘하시는 분들은 모범적으로 표창을 하든가 해서라도... 과거 같이 무조건 강요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개선책을 체계적으로... 시 차원에서 전체도 하겠지만 출장소 관할이라도 개선해나갈 방안을 모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승채
정승채송탄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채
정승채송탄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승남
김승남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142쪽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애도 많이 쓰고 상가 민원도 많았는데요. 얼마 전에 이관우 위원하고도 거리를 같이 한번 가봤어요.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단속 인원은 2명 5개월 해서 4,950만 원을 추경으로... 이것은 단속 인건비죠?
승채
정승채송탄출장소장
예. 용역비입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그런데 개통을 언제 한 겁니까? 기존 확보액이 6,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6,000만 원도 단속 용역 인건비로 개정된 겁니까?
승채
정승채송탄출장소장
최초의 기정예산액은 송탄출장소 관내 전체에 대한 단속인력 2명분에 대한 사업비였고요.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요구한 것은, 신장동 쇼핑몰 지역이 큰 공사는 완료가 됐는데 아직 준공은 안 됐습니다. 거기가 당초에 노점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평일에는 저희들이 기 확보한 인원으로 운영이 가능한데 문제는 야간·주말·공휴일이 문제가 돼서, 그때 운영할 인력을 위한 용역비...
승남
김승남위원
제 질문 의 의도는 신장쇼핑몰을 정비를 해서 정식으로 개통이라고 하나요?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승채
정승채송탄출장소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8월 말에 다 되는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관련부서에서는 9월 말까지 돼야 모든 게 되는 것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그러면 기존에 단속 용역은 안 하고 있었죠? 이 6,000만 원 예산은 그 예산하고는 다른 겁니까?
승채
정승채송탄출장소장
쇼핑몰 포함해서 송탄출장소 관할 전체 예산입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아, 전체 예산이다? 전체 운영은 하고 있습니까?
승채
정승채송탄출장소장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그런데 신장쇼핑몰만 전담해서 5개월 동안 2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승채
정승채송탄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저는 사업내용을 보면 기간이 2019년 8~12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8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승채
정승채송탄출장소장
기 세웠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승남
김승남위원
지금 이 추경이 통과되면, 예를 들어서 9월 10일이라든가 되면 내년 1월 10일 정도까지만 해서 5개월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얘기죠?
승채
정승채송탄출장소장
올해 12월 말까지 필요한 예산입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그러면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승채
정승채송탄출장소장
만약에 이번에 추경이 못 세워지면 중간에 용역을 못 하는 거죠.
승남
김승남위원
그때 잠시 신장쇼핑몰을 들렀을 때 상인회에서 들은 얘기로는 기존에 하던 가판대. 말하자면 노점상들이 다른 이면으로 옮겼습니다. 옮겨서 지금 기회만 엿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번 투입이 되거나 노점상이 설치되면 거의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터를 잡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시적으로 5개월 운영했다가 내년 2월, 3월에 또 들어와 버리면 어떡합니까?
승채
정승채송탄출장소장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 에 올해 운영 실적을 봐서 예산을 더 증액 편성해서 요청할 겁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이관우 위원도 보충 질의 를 하겠지만, 저희가 한 보름 전인가 갔을 때 볕이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나무까지 싹 없앤 것 같아요.
승채
정승채송탄출장소장
예, 그것은 도시재생과에서...
승남
김승남위원
그렇다고 지금 보도블록을 다 깐 상태에서 다시 또 파헤치고 거기에 나무를 심는다는 것도 그렇고. 그것에 대한 향후 대책은 없습니까? 너무 땡볕이에요.
승채
정승채송탄출장소장
제가 왔을 때는 모든 게 다 진행된 후라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 활 수 있는 방법은 없었지만, 출장소 차원에서라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꽃이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없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보는 관점에서는 다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닥에 타일도 깨지고 그랬는데 아주 깨끗한 건 좋아요. 너무 심플하고 아주 좋은데, 여름에는 길지 않은 구간이지만 쇼핑할 고객들이 너무 더운 것 같아요. 파라솔이라든가 이런 것도 올 연말에 예산을 세워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채
정승채송탄출장소장
출장소 차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실질적으로 김승남 위원님하고 현장을 한번 방문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깨끗한 모습에 너무 좋았는데, 한참 뜨거울 때 가서 그런지 그늘이 없고 지나가시는 몇 분들이 그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그렇다고 다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니까 좋은 방향으로 기획해서 그 분들이 신선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승채
정승채송탄출장소장
도시재생과하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마이크 잡았으니까 좀 더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주위원장
예.
이관우위원
용역비 산출내역도 보면 1명 당 거의 500만 원이잖아요. 이것은 어디 단체에다 위탁을 준 겁니까? 아니면 사람을 선발하는 과정 같은 게 있는 겁니까? 솔직히 단속요원에 대해서 금액이 비싸다고 하면 결례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일반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선발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승채
정승채송탄출장소장
이것은 개별로 사람을 충원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에이치아이디’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쪽에 위탁을 줘서 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 금액이 좀 큰 이유는 이 분들이 야간 밤10시까지 하거든요. 또 주말, 공휴일에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계상돼서 평일에 근무하시는 것 보다는 용역비가 더 많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봐도 공간을 보니까 노상주차장 하기에 아주 잘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잘못하면. 어느 한 노점상이 들어오면 연계적으로 들어오는데, 혹시 또 노점상이 들어옴으로써... 그 분들은 크나큰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니까 단속하는 사람하고 노점에 들어온 사람하고 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주지시켜주는 게 첫 번째 일인 것 같아요.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얼마 전에도 많은 민원이... 저한테 안 들어오고 출장소장님한테 다 가요. 지역 특성상 난개발부터 시작해서 구도심, 개발제한 등 여러 가지 풀어야 할 문제들 우리 출장소장님께서 훌륭히 잘 처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문제가 있으면 계속 협력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송탄출장소 관할도 지역이 넓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신데. 특히 고덕은 신도시를 하다 보니까 신도시에 편입된 지역도 있지만 아닌 지역도 있잖아요. 그런 데 도로에 다녀보면 가로등도 그렇고, 아무래도 사업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좀 소홀한 부분이 있어요. 전에 고덕신도시 파라곤 있는 곳 통해서 고덕면사무소 가는 도로 같은 경우도 코너에 횡단보도 투광등. 신호등은 말씀 안 드릴 테고, 투광등도 거의 1년 가까이 꺼져서 계속 방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 과장님이 하셔서 가로등을 LH에 얘기해서 고쳤는데, 지금 또 우회도로를 저쪽으로 내놨잖아요, 그쪽은 폐쇄하고. 밤에 한번 가보면 과연 안전하게 되어 있을까. 물론 임시도로이기 때문에 충분하진 못하지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밤에 다녀봤을 때. 그런 부분의 문제. 또는 현재 수용되지 않고 남아 있는 지역 중에 종덕 초등학교 지나서 문곡리나 당현리, 두릉리 지나는 도로 같은 경우는 그냥 놔두고 있는 상태인 거죠. 수용지역인데도 있지만 아닌 데도 있거든요. 그런 관리들이... 어제도 지나가다 보니까 도로에 물이 반가량 차서 배수가 안 돼서. 간단하게 하수관 하나 팔 사안은 아닌데. 한편으로는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주변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더 신경써서 그 주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채
정승채송탄출장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체크를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안중출장소장 백운기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장님과 김승남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중출장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3쪽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1억 1,486만 2,000원이 증액된 478억 122만 8,000원으로 도로개설 등 시민 불편사항 해소 및 주민편익시설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54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225만 원이 증액된 19억 5,7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LP가스 금속배관 교체 및 현대화사업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원정9리 마을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동네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비 2,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803만 7,000원이 증액된 13억 9,5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 푯말 제작과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해 84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감시용 이동식 CCTV 5대 구입비로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까마귀 떼로 인한 배설물 피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유해조수 레이저 퇴치기 3대 구입비 2,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화물차 집중 운행지역인 포승산단 및 차고지 등 매연 지도단속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8억 7,300만 원이 증액된 34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반영 내용을 보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로개설, 확·포장 사업 중 용성3리 도로 확포장공사 등 8건에 공사비 및 보상비로 3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비는 공사 진행 중인 6개 사업에 대한 부족공사비 29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상비는 숙성리~교포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감정평가 완료 후 보상비 부족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성면 양교1리 마을입구 현황도로는 토지주와 주민들 간 통행 갈등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실시설계 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도로 유지관리비는 노후화된 시도4호선 등 서부지역 주요 도로와 포승공단 내부도로 등을 정비하여 차량통행 불편해소와 도로 파손에 따른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5개 읍·면 10개 사업에 총 16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해 1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로는 소하천의 통수능력을 확보하고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고자 소하천 준설 및 정비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59쪽 오성면 소관입니다. 오성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673만 원이 증액된 9억 3,425만 원을 계상하습니다. 9월 맞춤형복지팀 신설에 따른 사무실 비품 등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를 각각 243만 원, 23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숙원사업으로 길음1리 가드레일 설치 2,200만 원, 교포2리 배수로 설치 2000만 원, 길음3리 농로 확·포장 4,000만 원 총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현덕면 소관입니다. 현덕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484만 5,000원이 증액된 8억 2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월 맞춤형복지팀 신설로 인하여 사무실 비품 등 구입을 위해 85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청사 진입로 지주간판 2개를 정비하기 위하여 114만 4,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하고 직원 조직도 및 청사 출입구 안내판 정비를 위하여 40만 1,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 요구 증가에 따라 방역용 연무확산제 50개 구입비 245만 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파손된 용수로 및 마을안길 재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안중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중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종한
이종한위원
사업설명서 8페이지 레이저건. 작년에 까마귀 떼도 많고... 이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다른 데들도 쓰고 있어요?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수원시에서 이것을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효과가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3대를 구입해서 안중지역에 많기 때문에 안중읍사무소에 1대를 배치하고 출장소 2대 가지고 같이 까마귀 퇴치작업...
종한
이종한위원
수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수원이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쏘면.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쏘면 그게 날아간다는 거죠.
종한
이종한위원
날아가고, 그다음에 안 온대요?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많이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당분간 새들도 저기하니까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새한테 해롭거나 그런 건 없는 거죠?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새한테 해로운 건 없고 일단 그 레이저가 사람 눈에 혹시라도 저기됐을 때는 위험이 있다.
종한
이종한위원
새한테는 지장이 없는데 사람한테는 위험성이 있군요? 쏘고 그런 게 아니라 레이저 같이 색깔로 해서 쫓아내는 거죠?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작년에 보니까 까마귀 떼들이나 이런 게 꼭 저녁에... 하여튼 올해 한번 해보면 알겠죠.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동절기 때는 보도블록에 똥이 떨어져서 물청소도 못 하고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구입하게 됐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차에도 그렇고 건물에도 그렇고. 어쨌든 해서 잘 저기해서 올해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16페이지 좀 잠깐 봐주십시오. 다른 것보다도 하나 부탁의 말씀 좀 드리려고요. 이것도 숙성리~교포리간 이면 농로 비슷하잖아요. 2차선으로 확장하는 건데.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2차선 도로가 나면 차가 다니고 시골이니까 농기계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고 사람도 걸어 다니잖아요. 안중에서 광덕 가는 도로나 보면 2차선 도로가 있으면 옆에 농기계하고 사람,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2.5배 정도 더 확보하잖아요. 특히 서부지역은 농기계도 많이 다녀서 2차선만 딱 확보했을 경우에는... 농기계가 밤에 또 다니다 보면 사고위험도 높아서 기왕 설계할 때 그런 식으로 농기계와 사람과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립니다.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그렇게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최적으로 농로를 확장하는 건데, 사실상 모든 게 예산이... 토지보상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 자전거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감안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사실 도로는 한도 끝도 없지만 기왕 내는 건 어느 정도 됐잖아요. 옛날에는 하나라도 더 내려고 좁게 했었는데, 그런 것까지 배려해서 한번 또 해놓으면 수십 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장님 계시면 이거 하면, 소장님이 한 거라고 할 것 아니에요. 제대로 해놨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웃음소리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리고 말씀드리면, 이번 사업에서도 보면 용배수로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에도 제가 늘 말씀 드리는 건데, 쉽게 용수로하고 배수로의 구조물화율. 농어촌공사 조사에 의하면 30%가 될까 말까예요. 특히 부족한 게 용수로가 물 대는 게 문제잖아요. 빠지는 건 어느 정도 천들이 정비되어 있어서 아주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제일 많은 민원이 용수로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선적으로 용수로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배수로는 사실 준설만 해도... 또 배수로가 크게 물 빠짐에 어려움만 없으면, 줄이나 그런 것도 있어야 거기에 뱀도 있고 개구리도 살고 생태적으로 정화도 돼서 기왕이면 공사를 할 때 용수로 먼저 하고 배수로는 준설 정도하면서 하는 것도 낫지 않을까. 사실 평택호도 오염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구조물화 되어 있는 곳은 자정효과가 거의 없잖아요. 배수로 같은 데에 줄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래도 그 안에서 자정효과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우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요새 저야 안중출장소나 읍·면에 가도 웬만큼 얼굴 아니까 괜찮은데요. 민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민원 담당창구에 있는 분들이 화가 왜 이렇게 많이 났냐고. 인상을 쓰고 계시고 불친절한 부분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날로 심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냐고. 내가 가보면... 제가 먼저 아는 척을 하지만... 저는 요새는 다 아니까 괜찮은데, 보면 아직도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대민원창구가 시민들 맨 앞에 있고 우리 얼굴이잖아요. 또 어려운 점도 알아요. 늘 즐거운 얼굴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창구에 계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친절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시민들이 와서도 안심하고 할 수 있고요. 또 우리도 다 시민들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계속 로테이션 되니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훈련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봐요. 또 자꾸 의식도 필요해서 여기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도 필요하고 또 훈련도 필요하고요. 또 기왕 해주는 거 옛날 같이 강제로 할 수 있겠어요? 되면 인센티브라도 줘서 사기진작도 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해서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말씀에 대해, 교육 같은 것을 많이 시켜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원에서 작년에 까마귀 떼 퇴치기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친척언니도 수원에 사는데 피해를 많이 본다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평택시도 가을에 추수가 끝나고 나면 논바닥이 새카매요. 문제는 뭐냐면, 저녁에. 신평동에 특히 많아요. 신평동 주차장 앞에 전기선에 새카맣게 앉아 있어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저녁에 잠깐 차를 주차했는데, 저도 세워놨다가 차에 똥이 떨어졌는데 이게 지워도 잘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낮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보니까 퇴치방법을 이용해서 까마귀 떼를 쫓을 수 있지만, 야간에는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해소가 될지 저는 그것도 염려스럽고요. 아까 퇴치기 2개를 사셨다고 하셨죠?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3대.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어디어디에 배치되어 있나요?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이제 살 건데요. 안중읍 시내에 많기 때문에 안중읍에 1대 하고 2대는 출장소에서 가지고 민원 들어오는 지역을 다니면서 할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신평동 둘레가 다 논이잖아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원이 저한테도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문제거든요?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까마귀 떼는 주간에는 없습니다. 주간에는 나가서 먹이를 먹고 저녁 때 자러 오기 전에. 대개 시내 그쪽이 따뜻하니까 그쪽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데, 레이저 퇴치작업은 주로 저녁때, 밤늦게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그게 잘 퇴치가 된다면, 신평동은 구입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빌려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야간에 그것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야간에 어떤 분을?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직원들이 해야죠.
은영
최은영위원
공직자들, 직원들이 나가서요? 그러면 몇 시~몇 시까지 하실 건가요?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까마귀가 오게 되면 그때 가서 작업을 하는 거니까 오후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동할 때 6시 이 정도는 동사무소도 민원인도 왔다 갔다 하시고 직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덜 하지만 퇴근 후가 문제인데요. 퇴근 후에 직원들이 가서 야간근무를 한다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또 근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께 질문 을 드리는 바입니다.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저희들이 일단 시범적으로 하고 지속적으로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기간제 같은 것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산을 좀 반영하셔서라도 직원들보다는 다른 일자리 하시는 분들한테 해서 가능하면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본청은 위에 퇴치단이 있나 봐요. 거기에서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원시는 공익근무요원들이 그것을 하더라고요.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낮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오후가 되면서...
종한
이종한위원
레이저가 밤에 쏘는 것 아니에요?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밤에 불빛이 보이니까 무서워서 도망가는 건데, 대개 오후시간 자러올 때 많더라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까마귀 똥이 독한가 봐요. 그게 오래 놔두면 차가 탈색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세교동 은실공원에 보면 백로들이 많이 있는데 나무가 죽더라고요.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서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장소장 서종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장님과 김승남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의 2019년도 제2회 공기업 특별회계 총예산은 193억 5,825만 원이 증액된 3,415억 4,472만 원으로 그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50억 151만 원이 증가한 1,751억 6,660만 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143억 5,674만 원이 증가한 1,663억 7,8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 수익적지출 사업비용입니다.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으로 2억 원을, 제수변 및 맨홀 보수로 6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누수복구공사로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공무직 정수 1명 증원 및 검침원 퇴직금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3,0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자본적수입으로 관용차량 매각대금으로 151만 원을, 고덕산업단지 임시용수공급시설 설치에 3억 원을, 도곡배수지 건설에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자본적 지출, 시설비 및 부대비 입니다. 양 질의 원수 확보 및 시설물 개량을 위해 송탄정수장 취수보 정비공사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유는, 연말 안에 집행 가능한 예산만 책정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도곡배수지 건설공사에 19억 원, 고덕국제화배수지 증설공사에 15억 원, 고덕국제화배수지 송수관로 철도추진공사에 40억 원, 고덕산업단지 임시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에 3억 원, 국도38호선 인근 송수관로 복선화 매설공사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송탄정수장 운영 개선공사에 8억 원, 세교가압장 가동 정비공사에 15억 원, 지산가압장 가동 정비공사에 15억 원,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 수익적지출 사항으로, 하수처리량 증가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요금으로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하수도요금 과년도 과오납 반환금으로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1쪽 자본적수입입니다. 통복남부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6억 4,800만 원을, 신촌, 수촌, 세교, 동삭, 평택빅스, 화양, 영신, 모산영신, 도시개발지구 원인자부담금으로 123억 57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5쪽, 자본적지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오성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로 22억 2,200만 원이 증액된 60억 1,200만 원을, 진위 · 청북 · 오성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로 30억 원이 증액된 97억 5,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오성면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39억 1,400만 원이 증액된 55억 3,400만 원을, 장당지산 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1단계 정비사업에 34억 5,799만 원이 증액된 37억 2,371만 원을, 통복남부 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19억 7,491만 원이 증액된 2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현덕면 광덕초등학교 일원 배수설비 정비공사에 5억 원을, 안중읍 송담1리 일원 배수설비 정비공사에 8억 600만 원을, 통복 · 이화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8억 원을, 고덕면 태평아파트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거 개보수로 5억 원을, 통복지구 우수박스 매설공사로 14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구 국도45호선 일원 배수설비 정비공사에 12억 원을, 통복하수처리구역 시청주변 배수설비 2단계 정비공사 6억 5,000만 원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이유는 내년도 본예산 에 편성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장당하수처리분구 차집관로 교체공사에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오성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감리비로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통복공공하수처리장 소화전 설치공사 정산완료에 따른 도비 반환금으로 110만 원을, 장당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운영관리변경 용역비 1억 원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유는 시간이 있으니 내년도 본예산 에 편성하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과오납 환급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투자비 증가에 따른 자 본예산 예비비로 87억 5,289만 원이 감액된 134억 9,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공기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선의
홍선의위원
홍선의 위원입니다. 우선 삭감된 내역부터 질의 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5쪽에 보면 장당공공하수처리시설 BTO운영관리변경용역비를 삭감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이것은 고덕신도시 건설에 따라서 고덕통합처리장을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기존 처리장이 고덕통합처리장이 준공이 되면 폐쇄되는 실정으로써 지금 민간투자사업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하고 통합해서 관리비나 투자 상환비가 전체적으로 회계 쪽에서 정리가 돼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 운영 중인 회사하고 사전에 「민투법」에 의해서 협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알고 협상에 임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차이가 너무 많고 그래서 사전에 이 협상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예산을 상정 하게 됐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니까 현재 고덕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업체가 운영하고 있나요?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그게 민간투자사업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2006년도 7월 달까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장당처리장이 폐쇄가 되면 실질적으로 운영이 없어지는데요. 2026년도까지 일부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고덕통합처리장하고 그쪽으로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현재 장당 기존처리장을 타절준공했을 때 차액이나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 부득이하게 변경용역을 해서 협상에 임하고자 상정 을 하게 됐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021년도 6월까지 고덕하수처리장을 운영하도록 돼있네요. 기한이 지금 말한 것하고 조금 다르지 않나요?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여기 104페이지를 보면 관리대행기한이 있습니다. 2026년 7월 21일까지.
선의
홍선의위원
계약이 돼 있어요?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네. 그것은 「민투법」에 의해서 20년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런데 그 시설을 다시 한다는 거죠? 104페이지 보면 2021년도 6월까지 표기된 이것은 무슨 얘기죠? ‘고덕 하수처리장 운영’해가지고.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그것은 고덕처리장 준공시점이 통합처리장을 건설하는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종철
서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고덕처리장 새로, 2020년 6월에 예정입니다.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그때 마무리되는 것으로 현재 건설 중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민투로 해서 2020년도 6월 달에 준공할 예정이다?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그것은 민투가 아니고요. LH에서 지어서 저희한테 인수인계하는 시설입니다. 민투는 2006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20년 운영해서 현재 완료돼서 운영 중에 있는 시설물이고요.
선의
홍선의위원
그게 이제 폐쇄된다는 거죠?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운영상 상황이라든가 전반적인 실시를.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지금 통합처리장 운영을 운영기간 동안 하는 것하고요. 기존 장당처리장을 민투에서 제외시키려는 방법을 강구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인데요. 그게 나름대로 민투가 2026년도까지입니다. 현재 운영관리를 제외시켰을 때 위약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했을 때 22~25억 원 정도 위약금을 물어줄 것으로 계산을 해서 어떤 게 더 유리한 건지, 시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검토해야할 용역이 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면 이거 중요한 용역비이네요.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네. 이게 한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용역을 하고요. 저희가 민간투자운영사하고 협상을 조금 해야 됩니다. 그 자료를 사전에 저희가 참고하고자 용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알겠습니다. 96쪽에 ‘시청주변 배수설비 정비공사’ 그쪽도 많이 배수가 잘 안 되나요? 배수 안 되는 데야 한두 군데가 아니지만.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시청주변 같은 경우는 저희가 1, 2단계로 나눠서 현재 기존의 옛날 토지공사에서 한 시설물인데요. 오수에 오접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오접된 것을 정리하는 차원이고 1단계는 현재 끝났고요. 2단계 지금 하면서 상임위에서 이것은 내년 본예산 에 세우고 이월시키는 것보다 내년 본예산 에 세워서 예산 반영해서 추진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해서 부득이하게 삭감됐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지금 예산 세워서 명시이월하는 것보다는 내년도에 세우는 게 낫겠다.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우리가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해주잖아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교체하고 나서 확인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량기를 교체하고 갔는데 거기서 물이 계속 새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밸브체결이 덜 됐더라고요. 이러한 현상이, 그 계량기 교체는 업체에서 하는 거죠?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것 안 봤으면 계속 누수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다른 한 집도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지도감독이 잘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리고 13쪽에 보면 제수변 이게 자동인가요? 수동인가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이것은 기존에 제수변이 일반 제수변하고 똑같이 돼 있다 보니까 비상연계관로로 연결돼 있는 중요시설에 대해서 지난 5월 달 말에 사고났던 게 이런 비상연계관로 밸브를 일반인이 혼동하고 열다보니까 사고가 나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보고 드렸지만 그러기 위해서 시건장치를 설치해서 시에서 직접 지도감독 하에 밸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게 수변이 그것 얘기하는 거군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설치돼 있는 거죠?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수변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수변은 작동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자동으로 되는 게 있고 수동으로 되는 게 있고. 근데 지금 밸브를 얘기하는 거죠?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밸브 전체 교체하면서 시건장치까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시건장치는 뭐죠?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열고 닫고 건들지 못 하도록 이게 비상연결관로로 하면 물을 인천시마냥 거꾸로 역수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밸브들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나 건들지 못 하도록 시건장치를 하는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고정 장치네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네..
선의
홍선의위원
맨홀은 시건장치 수변이 다 맨홀에 들어가 있어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맨홀까지 재설치하도록 만들려고 계획 세운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15쪽에 보면 누수복구공사.
승영
유승영위원
잠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 저번 간담회 때 이윤하 위원님이 저번에 아파트 사고 때문에 지적하신 사항이기도 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시건장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입니까?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그러니까 밸브의 키 보호봉이라고 있습니다. 맨홀 위의 뚜껑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재는 시건장치라든가 이런 게 아무 것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아무나 열고 키대만 집어넣으면 밸브를 작동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그리고 일반 제수변하고 똑같이 구분이 안 되는 이런 시설로 돼 있다 보니까 잘못 오작동 했을 경우 대형사고가 지난번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바꾸고 아무나 그 뚜껑을 열어서 작동을 못 하는 시건장치가 돼 있는 밸브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게 누가 작동했을 경우에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파악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이것 설치하면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에서 같이 입회하지 않으면 열 수 없는 장치로 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파악되는 전자 장치까지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열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도과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동의 해야 입회하에서만 개폐가 가능하다?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리고 우리시는 누수탐사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누수 선제적으로 탐사하는 것은 현재 64개 블록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거기에 수압계라든가 유량계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급격히 누수가 돼서 빠져나가게 되면 수압이 빠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투입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갖춤으로써의 평택시 유수율 요금부과율이 93.6% 앞으로의 목표는 96%대까지 올리는 게 최종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우리는 시스템이 잘 돼 있군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네. 보조금도 구체화, 스마트화 시키려고 최적화 시스템을 금년 본예산 에 12억 5,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 주셔가지고 그것까지 구축을 하게 되면 3개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완벽하게 되면 더 좋은 관리가 되고 거기에 수질 들어가는 것까지도 관리가 되는 시스템까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근데 누수도 중요하지만 구도심 지역은 이미 관로가 노후화돼서 우리 이관우 위원도 직전에 얘기했지만 먼저도 구 1번국도에서 파열됐고 이번에도 출장소에 파열이 됐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떤 식으로 세우고 있나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현재 2016년도에 관망기술진단을 해가지고 총 74km에 대해서 교체하도록 그렇게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5개년에 1번씩 하는 거고 5개년 연차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2021년도까지 완료 교체를 해야 되는 건데 내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1년쯤 당기고 내년도에 기술진단까지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게 대개 팽성이나 송탄지역이 많겠죠? 평택에 어디가 제일 많은가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구도심이 가장 많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것도 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근데 74km 갈면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지금 170억 원 정도가 벌써 기 투입이 돼 있고요. 이번 추경에도 한 30억 원 정도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30억 원 중에 25억 원 정도는 지난번 1번국도 터진 지역에 관로를 교체하는 게 들어가는고요. 5억 원 정도는 내년도에 44km가 지금 남아 있는데 그것을 선제적으로 빨리 시공하기 위해서 설계비에 포함해서 30억 원을 이번 2회 추경에 요청할 때 드린 상태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우리가 송탄정수장 취소 지금 이게 9.8톤인가 일일생산이 그렇게 되죠?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현재는 약 1만 톤으로 일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9,800톤인가 그렇게 나온 걸로.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네. 약 1만 톤 정도로 하고 있고요. 이게 시설용량은 1만 5,000톤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설치돼 있는 게 1968년도에 설치가 돼있고 노후되고 이러다보니까 취수량을 개량을 해서 1만 5,000톤의 시설용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개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게 보를 맡게 되면 위치는 어디쯤 맡게 되나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현재 뒤에 보시면 흑백이라 잘 안 보이지만 보가 이렇게 기준 돼있는 그 자리에다 그대로 다시 재설치를 해서 계량을 해가지고 주변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크게 영향이 없고 하는 사항이고 그 도수관로 자체가 너무 오래되고 그런 걸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우리가 지금 물놀이 하는 데 막은 보 그게 아니잖아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그게 아니고 그 위에 있는 겁니다. 진위교 바로 밑에 있는 건데 보시면 보라고 그럴 수도 없고 돌망태 비슷하게 돌덩어리에다 중간에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8쪽에 보시면 거기 기존 보가 24개가 나와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게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어떻게 바닥을.
승영
유승영위원
정도전 사당 있는 데인가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아니요. 물놀이하고 교량 그 사이에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아니, 진위천 교량 바로 밑인데 유원지랑 교량이랑 중간지역에. 그런데 이게 바닥에 공법이 어떻게 되길래 72억 원씩 들어가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현재 그 보만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이것까지 정비하는 것까지 포함돼 있고요. 호안공이라든가 주변지역을 하고 기존의 하천 안에 매설돼 있는 도수관로 매설 자체도 새롭게 하다보니까 그것 하려면 그 물을 막아가지고 물길을 돌려가지고 공사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현재 총 공사비는 약 72억 원 정도 들어갔고. 이 공사 자체가 우수기 때 공사를 못 하고 동절기, 갈수기 때 공사를 하다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우기 전까지 들어갈 돈이 약 50억 원 정도 돼서 저희가 50억 원을 요구하고 내년 하반기 갈수기 때 하는 게 한 22억 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추정을 기간이 돼 있는데 지난번 위원회에서 나머지 내년 상반기 돈 남게 본예산 에 세워도 되지 않느냐 해서 20억 원이 삭감이 됐던 거고 연말까지 지출할 게 한 3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돼 있고요. 현재 행정행위는 전부 다 맞췄고요. 일상감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니까 20억 원을 지금 삭감하면.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금액으로.
선의
홍선의위원
20억 원을 삭감해도 연말까지 30억 원까지는 된다는 얘기예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네. 돈 지출하는 건 그렇게 됩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돼있는 거예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공사는 전혀 안 하고 지금 설계 일상감사 중에 있습니다. 기술심의 건이 다 끝났고요. 하천 점용허가라든가 행정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필요 없잖아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공사를 해야 되니까요.
선의
홍선의위원
공사를 언제부터 시작하는데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바로 추수 다 끝나고 나면 갈수기 되면 공사 착공하려고 발주단계 직전에 와있는 겁니다.
종철
서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을 승인 해주셔야...
선의
홍선의위원
그건 당연히 그렇죠. 승인을 해줘야 되겠죠.
승영
유승영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정수장 취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수질이 어떻게 됩니까?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1급수 수질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여기가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여기 얼마에 1번씩 수질검사를 합니까?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매일 검사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와서 정수해서 그 수질이 아니라 원수...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그게 보시면 지표수가 바로 정수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복류수라고 해가지고 지하 한 2.5~3m 정도에 들어가서 모래층을 거쳐가지고 그 밑에 유공관이 있어가지고 유공관부터 이렇게 해서 정수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거친 수질이기 때문에 1급수 수질이 들어오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거친 수질이라는 게 정확히 제가 그 모래 밑에 2~3m 있는 데서 그 물에 대한 수질을 검사했더니 1급수예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그 취수보에 있는 수질은 어떤지 1년에 1번 정도라도 파악합니까?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1년에 2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것은 수질이 어때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조금 다른데요. 거의 1급수 수준의 수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갔던 때가 여름이라서 그런지 육안으로 여름철에 봤을 때는 썩 좋아보이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환경영향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나 검토가 이루어졌습니까?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다시 한 번.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물론 우리 정수장은 기존에 있는 거고 취수보를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취수보를 정비하는 공사를 하는 속에서 전반적인 사실 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가져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환경영향의 분석까지 검토를 혹시 하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그것까지 해서 공법까지 다 심의를 거쳐가지고 설계를 해서 지금 나와 있는 거가지고 하여 행정절차, 하천 점용까지.
승영
유승영위원
그 자료를 해서 좀 주십시오.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그것은 별도 심의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72억짜리 하는데 뒤에 보면 축제, 호안, 관로매설 1식 이렇게 해서 50억 요청하면 위원님들이 봤을 때 당황스러울 수 있다. 아주 세세한 내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정비공사의 사업내용이 조금 나와야 참고하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위의 상부 수질은 2급수죠?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그러니까 2급수 나올 때가 있고 1급수 나올 때가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계속 2급수로 알고 있었거든요. 도곡배수지 확보액이 20억 원, 이것은 무슨 돈이죠?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이번에 20억 원 요구한 것은...
선의
홍선의위원
아니, 20억 원 요구한 것 말고 확보액.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그것은 본예산 에서 저희가 확보돼 있던. 원인자부담금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돈이 들어와가지고 지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해청에서 돈을 받은 사업이고요.
선의
홍선의위원
이거 황해청에서 받은 거예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도 다 황해청에서 받은 돈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우리 추경에 한 것도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네. 이것은 원인자부담금으로 전부 다 충족해서 들어가는 돈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포승지구가 그게...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빅스지역, 일명 빅스라고...
선의
홍선의위원
그게 몇 평이죠? 그게 한 10만평 되는 것 아니에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그것은 별도로...
종철
서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해경제자유구역.
선의
홍선의위원
더 돼요? 그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종철
서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선의
홍선의위원
황해청 땅 다?
종철
서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포승지구라고 해서 한 100만평 가까이 됩니다.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포승3지구라고 해서.
선의
홍선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산건위가 아니라 오래간만에 보는 거라 질의 할 게 많습니다. 양해 좀 해주세요. 사업설명서 7페이지에 보면 ‘하수도요금 과년도 과오납 반환금’이 있어서 이게 2,600만 원인데 산단 안에는 우리가 하수도 요금을 미부과?
종학
이종학관리과장
네. 미부과 지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 폐수종말처리장 거기서 비용 받고 처리하는 거죠?
종학
이종학관리과장
네. 일처리를 착오로 부과해서 이번에 그걸 반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액수도 적지 않고 조그마한 주택도 아니고.
종학
이종학관리과장
공장...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담당자가 새로 오셔서 그런 건가요?
종학
이종학관리과장
그게 송출 건설도시과하고 안출 건설도시과 그다음에 하수과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그것을 하수도 여기에 부과하던 지역이냐 확인하고 하는데 그것은 담당자가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신규로 오신 분들은 모를 수 있는데 그런 건 사전에 교육을 하셔서.
종학
이종학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물론 당연히 반환해줘야 할 건 반환하는 게 맞는데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학
이종학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아까 누수 홍선의 위원님이 질의 많이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최적화시스템 이 수압유량계를 설치하면 어느 정도, 흔히 말하는 주택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는 작은 관들도 파악이 되는 시스템입니까? 이게 어느 관 정도에서 파악이 되는 시스템입니까?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물량에 나가는 게 관로가 크다고 해서 누수량이 많은 게 아니라 누수, 파손량에 따라서 거기에 한 50~80mm 이상의 물량, 유량이 나가면 수압이 확 떨어지는 그럴 때 파악이 되고요. 페놀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트리트 소화상 누수는 꺼지는 파악은 반대로 그런 시스템으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더 보강을 하기 위해서 보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모든 시스템이 완벽할 수 없다는 건 저도 알겠는데. 그 시스템과 더불어서 저번에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신기술 전시 박람회 이충동에서 했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차량이 지나가면서 쏴서 감지하는 그 부분은 현재 서울시는 사용하고 있다고 홍보책자에 보니까 그런데. 시가 그 누수관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 검토한 게 있으신가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도 말씀하셔가지고 다녀오고 했는데 서울시도 역시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유수율을 현재 서울시가 사사오입해서 96%의 유수율을 올리고 있는데 그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시가 최적화시스템 구축하듯이 하는 것을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서울시도 한 2,000억 원 정도 예산을 들어서 추진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하고 똑같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종철
서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번 서울시에 저희 수도과 직원들 다 같이 갔었고 벤치마킹도 하고 그랬어요.
승영
유승영위원
현재 평택시에서는 그런 차량까지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나름대로 판단하시는 거죠?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고덕국제화배수지 증설공사’가 22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왜 이걸 하게 되는 거죠?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지금 당초에 삼성전자라든가 뒤편 쪽에 생활용수 사용량이 전체 3,000톤 정도로 계산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을 개발하면서 용수 소요량이 잘못 착오 계산이 됐다고 해서 용수량이 많이 늘어나서 그 원인자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부득불 새로 요청하도록 한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3,000톤을 추정했는데 지금 몇 천 톤을 추정하고 계세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그것은 제가 숫자를 못 외워서 별도로 자료 요청한 삼성전사 공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원인자부담금 얼마를 받는 거예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이것 다 합치면 약 270억 원 정도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원인자 부담금이?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번 추정에 오류가 없습니까?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그래서 이번 설계비에 지금 요청을 한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추정이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세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네. 그것까지 해서.
승영
유승영위원
아니, 이게 10년 전에 추정한 것도 아닐 테고.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10년이 넘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 추정한 게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네. 당초 고덕국제화지구 전체에 대한 사업계획을 잡은 사항이라 거기에 맞춰서 수자원공사에서 물 공급하고, 모든 양이 그렇게...
승영
유승영위원
당초보다 고덕국제화지구가 늘어났나요?
종철
서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삼성관계자들한테 들은 바로는 여기가 처음에 4기는 계획에 잡혔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6기를 다하는 걸로 여기다 투자하는 걸로 결정이 다 돼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출연한 게 상당히 많은데 물도 필요한 것에 추가로 한 일부분이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여기 고덕국제화배수지 내년 물 사용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네. 없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준공이 2023년도 12월인데 2023년도까지는 문제가 없고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철
서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미리 3, 4, 5년 정보를 예측을 해가지고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해서 주십시오.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 지역구마다 물 없어서 부족하다는 일이 추후에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물론 평택시 전체가 그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4, 25페이지 보면 ‘수돗물 공급 복선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세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지금 철도 횡단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철도청하고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가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44억 원 정도면 되는 걸로 계획이 돼서 협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약 한 15억 원을 정도를 더 증액해서 54억 원 정도 요구를 해서 저희가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직영으로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으로 설계해서 추정하니까 42억 원 정도면 집행이 가능해서 44억 원은 감액시키고 이번에 42억 원을 편성 요구하는 겁니다. 당초 예산 협약해서 위탁사업비로 예산이 섰던 부분 44억 원을 감액시키고 저희가 직접 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승영
유승영위원
여기서 철도구간이 뭐예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1번 국도부터 고덕국제화지구로 넘어가는 철도횡단 부분 거기가 지금 공사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협약에 의해서 하기로 돼있던 건데 저희가 직영으로 철도횡단 부분을 하는 것으로. 원래는 철도청 부지고 또, 철도 횡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위탁사업비로 하려고 했던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그 횡단하는 데 드는 사업비가 42억 원인 거예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사업내용은 홈플러스부터 국제화지구까지 돼 있어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홈플러스 뒤쪽에 보면 철도 횡단하는 그 철도부지 내에 이게 개착형식으로 들어가지 않고 압입형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국철, 전철 철도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서부지역은 수돗물은 어떤 서부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다시 한 번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승영
유승영위원
이 서부지역이라는 건 서쪽에 있는 지역이 서부지역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부지역 그러면 과장님이 근무하셨던 포승, 현덕, 안중 이쪽을 서부지역이라고.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이것은 그쪽 서부지역까지 횡단하는 물량을 비상관로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포함돼 있다는, 그 반경에 물량을 나중 비상시에 그쪽으로 연계해서 줄 수 있는 것까지 포함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철도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것보다 12억 줄여서 42억 원 예산편성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위탁주는 것보다 직접 수리하는 게 싸게 먹히니까.
승영
유승영위원
거기서 사업의 내용 자체는 변동이 없는 거죠?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공법이 달라져서, 아니면 질을 약간 다른 방식으로 해서가 아니라.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그러니까 철도청에서는 거기에 자기네 인건비서부터 여러 가지 감독까지 다 포함시켜서 너무 많은 걸 요구하다보니까 저희가 직영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완료돼서 예산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관리비용까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말씀이시죠. 27페이지 보면 3억 원을 들여서 임시용수를 공급하는데 왜 임시용수를 공급합니까?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현재 삼성전자 밑에 가스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공급하는데...
승영
유승영위원
삼성전자 가스가 어디에요? 현재 건설공사 완료 돼서 지금 가스 공급해주는 곳이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네. 당초에 거기는 사용공고계획이 없었습니다. 삼성에서 추정할 때 그 지역은 빼고 계산이 돼 있어서 지금 그...
승영
유승영위원
거기 고덕국제화지구 바깥이잖아요. 현재 그 가스 있는 데는. 위치상 그렇다고요. 지금 거기 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고덕국제화지구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네. 거기 가스 설치돼 있는 거. 그것은 현재 계획에 없고 지금 철도 횡단하는 연계 관로라든가 이런 게 현재 없고 물 사용량이 현재 없기 때문에 송수관로를 임시로 이용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물 공급을 하는 원인자부담금 3억 원을 받아가지고 밸브 연결하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원인자부담금 받은 걸 예산에 보고한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건 공업용수가 공급돼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아닙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공업용수가 공급되기 전까지 공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서 임시라는 얘기죠? 원인자부담금은 전액 받았고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물을 공급 안 받아도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삼성전자와 관련돼가지고 총괄적으로 별도로 자료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 보면 ‘브레인시티배수지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원인자부담금 얼마 받았어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현재 2억 원 받을 예상으로 총 사업비 중에 1차적으로 금년도에 내포한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총 우리가 브레인시티에서 얼마 받기로 돼 있습니까?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한 564억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승영
유승영위원
전액 받는 데 별 무리는 없습니까?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예를 들어 민간도시개발이나 아니면 평택도시공사 이런 데하고 원인자부담금을 받는데 다른 게 있습니까? 유예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비용을 어느 정도 경감해준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 다 동일합니까?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다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사업하시는 건 당연한데 그런 부담금 받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도시공사가 한다고 해서 편의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 드립니다.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세교가압장하고 지산가압장 추경은 다 동절기 감사 때 발생한 문제입니까?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동절기 사항도 있고요. 일부 관로라든가 이런 걸 교체를 안 하는 것으로 당초에 관망탐사라든가 이런 것 없이 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공사하면서 오픈을 해놓고 관로 상태를 보니까 도복장강관으로 과거에 설치해놓은 게 20년 이상 사용을 안 하다보니까 상당히 노후돼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이용해서 펌핑을 하게 되면 또 제2의 누수사고나 대형사고를 일으킬 것 같아서 교체를 하는 그런 사업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것은 원래 예정됐던 것보다 총 사업비가 늘어난 거네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예상을 정확히 못 한 거죠.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감안하겠습니다. 노후배수관은 저번에 홍선의 위원님이 잘 질의 하셔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페이지 보면 ‘고평지구 차집관로이설 원인자부담금’해서 이 14억 원이 잡혀있는 건 원인자부담금 받아서 차집관로이설한다는 거죠?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이것은 세입입니다. 세입은 잡아야지, 세출을 세울 수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세입으로 잡아서, 그러면 세출 어디다 잡았어요?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저기 통북지구 우수박스하고 차집관로이설에 편성을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보통 우리가 사업설명서에는 세입은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볼게요. 자세히 사업설명서에 담으셔야 돼요. 사업설명서에 상수도과는 왜 세입 하나도 안 잡았어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이게 혼동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세입을 여기 사업설명서에 안 잡다가 잡아 놓으니까 이것은 어떤 문제인지 하는 거고. 이것은 납부완료가 다 된 거죠?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지금 12월 달에 납부하는 걸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오성공공하수처리 시설은 총 사업비가 원래 계획대로 그대로인 거죠?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일부 사업하면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한강유역환경청하고 재원협의를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481억 6,5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사업비 차이가...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큰 변동은 없다. 변동 되고 이럴 때 저야 자치위원회지만 해당 상임위원회 에라도 사전에 말씀들을 드려서 충분히 납득을 시키고 나중에라도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편성한 다음에 한 6~7개월 있다가 보고나 안내를 해드리면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63페이지 ‘BTL 미시행 지역’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게 왜 미시행이 돼야 하는 거죠? 이유는 어떤 부분 때문에 미시행이 되는 건지?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지금 저희가 BTL민자사업으로 제외된 것은 기존 옛날 과거에 택지개발이나 민간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구도심 위주로 BTL사업을 추진했고요. 여기 63페이지 같은 경우는 신장지역 2단계인데 거기가 뉴타운지역으로 당초에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민간투자 BTL사업으로 사업권에서 제외를 하고 뉴타운도 해제됐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기존 BTL계획을 세울 때 여기는 뉴타운 지역이라 개발돼서 할 거니까 그래서 필요없어서 제외시켰는데 나중에 세월이 흐르다보니 뉴타운이 해제됐으니 이제 이것도 안 되니까 다시 시행할 수밖에 없어서 포함한다는 얘기죠?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 거죠?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저도 이해는 됩니다. 그게 상하수도사업소의 책임이라 생각하지 않는데 이런 지역들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크다. 사실 공사비가 중복돼서 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있는 거죠. 책임은 상하수도과에 있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시예산이나 사업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그나마 또 다행인 게 저희가 시비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 국비를 사업비에 확보해서 추진하는 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과장님은 늘 국비도 아끼시는 분이라 국비까지 생각하시잖아요. 물론 시비는 당연히 우리 코앞에 있는 거니까 더 하시지만. 그리고 신궁리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장하고도 가까운데 이제 시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그게 당초에 하수도기본계획상 농촌지역은 빠져있는 지역이 조금 많았는데요. 공공하수처리시설 인근에 하수정비기본계획에 포함을 해서 농촌마을까지 전체적으로 배수설비를 해서 오수분리로 해서 주간경계선이나 이것을 하고자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별개로 여쭤보겠습니다. 신궁2리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도시가스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다르죠. 그런데 하수관하려면 관로를 따로 파잖아요. 그러면 그때 도시가스 묻어서 하면 공사비도 절약되고 이 신궁2리 주민들은 도시가스가 들어오길 원하는데 본인부담금이 1,000만 원, 800만 원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것만이 아니라 어제 기업투자과하고 얘기를 했을 때 어려움은 삼천리가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데.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 번 이중굴착 안 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하수과장님 정도의 추진력이 있어야 그나마 가능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는 빡세게 붙는 분들이 가야돼요. 그래서 이것 안 해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다. 이렇게 해야 협조가 되지. 공문 보내놓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안 해주면 어쩔 수 없지. 이런 식으로 해서 민선 7기 공약인 도시가스가 제대로 보급되겠냐는 거죠. 신궁2리가 평택에서 그렇게 먼 동네입니까?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이중굴착 안 하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직접적인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잘 협의를 하셔서 전체 시 차원에서 고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당부, 부탁의 말씀이죠.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83페이지 보면 ‘총인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여기 통복천 특위 위원님들도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시장님도 특히 천의 수질에 관심이 많으신데 이 부분은 검토를 시작하겠다는 의지인가요?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지금 의회 특위도 있고요. 저희가 견학을 수원, 부천, 서울, 고양하고 이런 데 갔다 왔는데 지금 저희는 하수처리시설 제2용수도 환경부 기준 방류수질 기준에 맞춰서 방류하고 있는데 환경부 기준하고 건설교통국 하천등급 기준하고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인 같은 경우는 0.34정도 방류수질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천등급은 0.1이하로 가야지만 하천등급이 2등급에 해당돼요. 그래서 의회 특위 할 때도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재용수 시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시설개선이 필요해서 이게 어떤 방법으로 시설개선이 필요하고 개선해야 되는지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부득이하게 상정 하게 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하수과장님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잘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87페이지 고덕면 태평아파트 이것은 지금 짓고 있는 고덕 공공하수처리장 연계하려고 하시는 사업이죠?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그게 아니고 그 코오롱건설은 연계처리, 고덕 처리로 하는 것으로 다 협약이 됐고요. 그 앞에 태평아파트하고 자연부락 마을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인근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연계가 안 돼서 그 연계처리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주십시오.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장당하수처리분구 차집관로 교체공사’ 98페이지인데.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기존 장당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써 지금 지산동하고 신장동 쪽에 중계펌프장이 있습니다. K55 후문 중계펌프장에서 태광학교 앞쪽을 통해서 장당동까지 이송관로인데요. 중간에 이게 20년 이상 된 차집관로 인근에 향후에 매설하고 난 되메우기 자리가 터널이 뚫렸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지금 당장 시급하고 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데 지금 보수 안 하면 향후에 대형사고가 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차집관로 일부 지금 문제 있는 구간을 교체하려고 예산을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이 장당 하수처리장이 결국 고덕 통합으로 옮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의 연결은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이게 기존 장당처리장이 고덕 통합으로 연계가 되지만 어차피 차집관로는 기존 것 다 활용을 해야지만 고덕 통합처리장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연계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네. 문제가 없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혹시 그게 이중공사가 되거나 이런 우려는 없다?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끝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하수관이나 또는 일부 우수관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데 답답함인 거죠. 도로에 물이 고여 있으면 이걸 도로정비 담당팀이 해야 되는 건지, 하수과가 해야 되는 건지. 어느 특정 장소에서 어떤 부분을 과가 책임지고 이걸 해야 되는지 불명확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역할분담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예산도 편성이 어느 정도 되는데. 실제로 하수관을 공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계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수과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유하고 있고 기술도 많이 있고 용역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도로정비니까 사실 도로정비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면 어떤 부분 이관을 받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도 조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거치고 거쳐서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 부분도 논의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그것은 도로관리부서하고 저희 하수시설물 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서 양쪽이 아니고 한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협의해보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선의
홍선의위원
잠깐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시의 상수도보급률이 99%이상 되죠?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네. 금년 연말에는 100%.
선의
홍선의위원
100%돼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네.
선의
홍선의위원
뭘 기준으로 100%인가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기존 자연부락에서 떨어진 외딴자리라든가 아니면 전원주택망을 개발해가가지고 지하수 먹고 있는 집 이런 데까지 공급이 돼야 100%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그 블록 지역에 해서 현재 급수신청을 하면 그분들도 전부 다 물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이 되는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게요. 지금 도시가스도 우리가 보급률이 101. 몇%예요. 근데 시골 서탄 같은 지역 같은 데 25%뿐이 보급이 안됐거든요. 근데 평택시 평균은 100%가 넘었죠. 그 수치는 있으나 마나한 거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송탄정수장 때문에 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엄청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수도 못 먹는 사람이 허다해요. 지하수 녹슨 물을 정수기 놓고 그것을 먹고 있어요. 정수기 필터를 한 달에 몇 번씩 갈아야 될 정도로... 그렇다고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가서 정수된 물 수질검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시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이것은 국민의 권리잖아요, 시민의 권리죠. 어떻게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데 사람들만 편의를 보고 사나요. 그리고 상수도하고 도시가스 같은 것은 의식주에 해당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할 일이 있으면 앞으로 할 거고, ‘시에서도 이런 것은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죠. 지금 우리 지역에 지하수 제대로 된 곳이 있나요? 대공 파지 않고 개인들이 하는 것 7~8m 내려간 물 먹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는 형평에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의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 한 번 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예, 전 회기 때부터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셔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현재 상수도의 공기업 특별회계 요금 현실화율이 83%입니다. 100%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향후도 이게 더 악화될 우려가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사실 산촌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사는 분들도 우리 평택시에서 공급하는 좋은 물 먹을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도시가스도 똑같지만.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13mm 관하나 한 1km 정도 끌고 가는데 2,500만 원, 3,000만 원 달라고 하면 그런 데 사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별장도 아니고 농사지으면서 연간소득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2,000만 원씩 들여서 공사하겠어요? 죽을 때 그냥 그 지하수 먹고 살아야죠. 지금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차원이나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이런 것은 사실 사회복지보다 더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가스도 똑같은 경우에요. 이런 것은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상하수도사업소 것은 아니고요. 소장님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의회에서 없으실 것 같다는 얘기를 들어서 오랫동안 하셨는데 한 말씀 소외라도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철
서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승영
유승영위원
예.
김영주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위원님 간의 충분한 심사토론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토론과 예산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9시 0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 김승남 부 위원장 님, 앉아계신 의석 에서 상정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부 위원장 김승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제20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집행부의 원안 에 대하여 삭감내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서 총 1건에 31억 5,6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총 9건에 100억 4,646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세부 삭감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김승남 부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자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나 그 밖의 경미한 사안에 대한 의안정리는 본 위원장 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9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