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미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준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천일위원입니다. 아주 시대가 요구하는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공공의료병원의 실태를 제가 논문을 접하기 위해서 한번 뵈니까 상당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 못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개선이 시급하고 처우개선 또한 필요하다고 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마지막까지 여생을 마감을 하는 가운데서 이런 어떤 관리하는 병원 이런 쪽을 찾는데 그것을 전담하고 있는 분들이 의사나 회진이 뭐 소홀하다든가 환자가 좀 관리하기가 조금 힘에 부친다 해가지고 체격이 크신 분들에 대한 어떤 소홀함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직접 당해 온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근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좀 감당할 수 있는 남자 어떤 그런 라이센스를 가진 분들도 적기에 좀 필요로 하고, 그러면은 전수조사를 지금 이것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른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통과가 되면 민과 어떤 공직에 계시는 분들하고 소통이라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가슴에 와 닿는 부분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실제 환자들이 피부로 도움이 될 수 있고 개선이 될 수 있고 거기에 근무하는 복지사들이 더더욱 안전하고 근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환자들이 실제적으로 편안하고 마지막까지 여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근무환경이 병원의 개선 처우가 좀 돼 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됐다는데 대해서 조금 저희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다른 시구군 중에 다들 이런 부분에 상당히 깊게 검토가 되고 실질적으로 환자에 대한 도움이 많이 되고 이래 있는데, 우리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지적하는 부분은 실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사회복지가 정말로 정착될 수 있게끔 금정구의 위상을 조금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간략하게 김천일위원님께 제가 알고 있는 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에 관해서 이것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것이 그냥 하나의 조례로 문구만 있고 그냥 제출되는 그런 조례가 아니라 실효성을 담보해라 하는 말씀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사 등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끔 하는 것은 우리 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인 것 같고요. 실제로 민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연의 역할과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사실 아까 말씀주신 내용이 그런 게 있었잖아요.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라도 좋은 제도가 뭐 커뮤니티 케어 같은 경우에도 공동체나 지역사회 그러니까 민과 관이 서로 협력하는 그런 좋은 제도인데 이것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는 우리 관과 우리 의회가 앞으로도 잘 보면 잘 정착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질의 주신 타구 보다 이제 이 제정이 늦은 이유는 제가 사실 이것이 2015년도부터 하의원도 계시지만 여기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정구가 부산에서 생활시설 그리고 이용시설 등등으로 해서 사회복지 기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급여개선에 초점을 맞춘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을 두면 우리 재정 상 좀 힘이 든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러다가 이제 시대가 좀 변하고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부터 우리가 챙겨 나가야할 민과 관이 같이 사회복지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복지를 잘 수립할 수 있겠다. 체계를 잘 수립할 수 있겠다해서 이 조례를 이번에 발의하게 된 겁니다. 발의가 늦은 만큼 우리 관에서도 앞으로 예산 배정도 잘 해주실 거고, 여기 계신 복지도시 위원장님이하 여러 위원들께도 이 부분 신경 써 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준영의원님하고 또 이제 의원발의이지만 사전에 그와 관련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과에서는 업무가 늘어나고 좀 부담이 됩니다만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 등 이 분들의 인권 조금 전에 안전도 이야기 했지만 들여다 볼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어떤 처우가 개선되리라고 보고, 사실 종합계획은 이제 3년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종합계획을 세울 때 어떤 내용을 담을 건가에 대해서는 조례를 발의한 우리 의회하고도 좀 의논을 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 복지원이라든가 병원에 이렇게 지금 수용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구청에 무슨 보고하고 그 환자들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요? 지금까지.

이것이 이게 ‘사회복지사 등’이거든요. 보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 조례에도 보면 정의를 명확히 해놨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종사하는 법인이나 또 시설 그 밖의 단체 기관을 말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여기에 종사하는 이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은 여기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피해여부 여기 보면 신체적 폭력이라든가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협박 괴롭힘 이런 것이 상당히 지금 언론에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 업무적으로 함에 있어가지고 건의 내지는 대체 방안, 보호를 할 수 있게끔 뭐 비상벨 설치를 한다든가 호각을 준다든가 뭐 이런 등등의 예를 들면 그런 사례가 좀 있으신지 싶어가지고. 우리 구에서.

우리 구에서는 이제 보면 이런 시설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까지는 이제 보호를 받는 분들의 인권에 치중해서 일을 했고, 이제 그 분들이 여타 어떤 인권과 관련해서 침해를 받았다 라는 신고는 들어와서 전문 기관에서 조사를 한 경우는 있습니다만 제공을 하는 사회복지사 등이라든가 또 요양보호사 등이라든가 이 분들의 어떤 인권이 침해됐다라고 신고 받은 적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가 통과 되면 우리 구에서도 원활하게 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예,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사회복지사나 조금 전에 요양보호사 등의 어떤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고 안전 또 인권이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또 상대적인 게 뭐냐 하면 보호를 받는 수혜자 어르신들 또 사회적 약자 아닙니까. 장애자들, 또 아이들... 약간의 좀 충돌이 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과에서는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양쪽 다 어떤 문제가 없도록 살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그렇게 수혜를 받으면 그것이 결론적으로 중증 환자라든가 어려운 환자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그것이 마련이 좀 되게끔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대원과장님과 김천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준영의원님과 이대원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 기본 조례안(문나영의원 대표발의)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나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천일위원입니다. 문나영 의원님의 청년 기본 조례안은 본인이 볼 때 역시 아주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하며, 젊은 청년들이 소외되고 설 자리도 없고 어떤 때로는 사회적인 비판적인 여론을 감수할 데도 없고 그것이 스트레스성으로 해가지고 사회의 어떤 악성 어떤 흐름의 장이 될 때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저의 소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10조에 의원 구성에 대해서 우선 제가 볼 때는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는 여기... 위원장을 포함해가지고 한 12명 정도 했으면 하는 1차적인 건의를 한번 드려보고요. 그리고 청년일자리 담당하는 과장님도 계시지만 어떤 분야도 전문성을 요구를 하지만 특히 이런 청년 일자리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고용에 대한 아이디어 창출이라든가 지금 활발히 하고 있는 부분에 전문분야에 직원들이 인사발령으로 해가지고 다소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어떤 근무를 어느 정도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탄력적으로 뭔가가 계획을 입안해가지고 할라하면 인사발령 해가지고 다른 부서로 가는 경우를 너무 자주 봐왔기 때문에 청년일자리 이런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좀 알고 열정적으로 근무를 하겠다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조금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여기에 10명이든 20명이든 우리가 청년 단체 가입 선발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회경험과 열정 창의성 이런 부분에 사례라든가 단체에 실제적으로 활동을 좀 하시고 그래서 우리 금정구에서 청년들의 어떤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의회하고 구청하고 소통해가지고 젊은 분들의 어떤 생각을 수용할 수 있는 폭넓은 이런 청년들이 많이 관여를 해가지고 우리 문나영의원께서 본 조례안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10조 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는 10명 이상 20명 이내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인원수를 맞춰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직제공모 역시 이 팀은 새로 신설되는 팀이기도 하고 일자리경제 뿐만 아니라 청년정책을 위해서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과 집행 관계자 모두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지금 저희 일자리 과에... 특히 일자리 관련 부분은 보통 2년 정도 전문성을 가지도록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총무과하고 인사 때 협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작정 또 오래 근무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협의해가면서 한 2년 정도는... 그 정도 같으면 자기가 또 너무 오래... 일자리 예를 들어서 힘든 부서에 있으면 또 플러스 알파도 있기는 있지만 너무 또 일을 힘들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적당한 기간에 한 2,3년... 한 2년 정도 제가 봤을 때는 한 2년 정도 근무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서영희입니다. 72페이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좀 예측을 해봤는데요. 작년부터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그 대상자가 줄고 있습니다. 노인 숫자가 늘어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이 비교를 해보면 계속 대상자가 줄어듭니다. 아마 자연 증가분과 감소분이 비슷하게 변동되는 것 같고요. 이제 그 기본 최저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신규대상자가 조금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 예측이 상당히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지원액은 불가피하게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1단계 추진기관에서는 감액을 전체 하는데 신규대상자에 한해서 예산이 증가되기 때문에 조금은 증가될 것 같은데 지금 예측이 저희들이 넉넉잡아 100명...

예, 1단계까지... 1단계가 감액이고요. 2단계에서는 또 50% 경감이더라고요.

1만4700원인데 2단계에서는 또 기본 체제보험료도 조금씩 오르거든요. 그래서 감경은 1단계는 전액이고 2단계에서는 50%...

예.

몇 배까지는... 왜냐 하면 보험료가 오르는 게 지금 최저소득이 100만원이거든요. 소득도 오르기 때문에 대상자가 그렇게 크게 변동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을 예산지원 범위 내에서 지금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보험료가 오르더라도 1만4700원을 다 지금 지원을 못하고요. 예산을 감안해서 예산지원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지금 조례안에 규정을 넣었습니다.

예, 조금은 증가되는 게 불가피한데 지금 보험공단에서도 예측이 어렵고요. 저희들도 이 증가되는 부분이 짐작으로는 늘어날 것 같은데 오히려 작년 수준으로 많이 지금 감소하고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