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신진영 의원 발언
상길
나상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기천입니다. 지금부터 제231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의회 운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휴회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소관 규칙안을 심사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였고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31회 임시회 제1회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우명옥 위원님이, 부위원장에 마경남 위원님이 호선되어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회부 및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첨부하여 예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실천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을 원안으로 심사하였고 인천광역시부평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였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본회의로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 모두 원안으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였고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으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엄익용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회의진행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엄익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엄익용 의원입니다. 제231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의 요구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제출하고자 정회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의장
엄익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엄익용 의원님께서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신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에 따라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연서와 이유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엄익용 의원님께서는 서면동의를 제출하시겠습니까?
익용
엄익용의원
(의석에서) 예.
상길
나상길의장
의원 여러분, 엄익용 의원님의 서면동의 제출을 위해 약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엄익용 의원님 외 6분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건과 엄익용 의원님 외 6분으로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부의요구와 엄익용 의원님 외 6분으로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부의 요구 이렇게 3건의 동의안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서면동의안들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형식 성립요건 등 법정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해 엄익용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동의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 제23항과 제24항으로 추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마경남 의원 발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엄익용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의원
존경하는 나상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준택 구청장님과 유지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엄익용 의원입니다. 제231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토론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안건은 지난 8월 20일 마경남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9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8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8월 27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지방의원 국외연수 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 공무국외출장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방의회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토론결과 만장일치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의장
엄익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속가능발전 실천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부평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고만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신진영 의원 발의) 6.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7.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홍순옥 의원 발의) 9.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엄익용 의원 발의) 11.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지속가능발전 실천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안애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지속가능발전 실천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민주평와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인천광역시부평구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제승 의원 발의) 14.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경희 의원 발의) 15. 산곡2-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6. 청천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7. 삼산대보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8. 인천광역시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애경 의원 발의)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구동오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산곡2-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청천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삼산대보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서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0.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마경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경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부평구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부평구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추천의 건은 집행부 각종 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항으로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부평구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홍순옥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철회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홍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2만 부평구민 여러분, 나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지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홍순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데 이어 지난 8월 2일 미국과 한국 등 27개 우방국에 적용했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력산업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첨단산업의 부품과 소재를 경제보복의 도구로 활용하는 일련의 행위는 최근 일본의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G20정상회담 선언과 WTO협정 핵심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조치로 한일 두 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동북아,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험이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정부는 관련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양국간 신뢰관계 회복을 위해 금번 사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안하무인격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과 한국의 경제발전을 견제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자행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하나, 일본 정부는 국제적, 경제적, 역사적 측면에서 어떤 명분도 실익도 없는 경제 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G20 정상회담의 주최국으로서 약속한 자유무역 원칙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 국제규범을 준수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에 대한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전범국가로서 지난 과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라. 하나,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을 존중하여 이를 즉각 이행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향후 장기적이고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라. 이상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우리 부평구의회 의원 여러분께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의장
홍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질의 신청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의장
질의를 희망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본 회의장에서 발언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28조1항에 따라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발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발언통지서 작성 시에 질의는 질의요지와 답변자를, 토론은 찬반을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해 의원님 한 분당 두 차례만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질의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익성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의원
이익성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홍순옥 의원님께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셨습니다. 결의안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가 의논하고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해야 될 안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 결의안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제가 듣거나 그러지 못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해서 제안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G20정상회담이 지난 6월에 있었습니다. G20정상회담 선언과 WTO협정 핵심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촉구결의안을 내셨다 이러시는데 G20정상회담의 선언내용이 무엇이고 그리고 WTO의 협정 핵심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8월 2일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 한국을 제외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셨는데 요즘 언론이나 방송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보는 내용으로는 오히려 일본이 당황하고 있다. 우리의 강력한 의지, 지소미아의 파기 이런 것까지 들어서, 그리고 우리가 불매운동 여러 가지 이런 부분으로 오히려 일본이 당황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언론보도를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 제안이유가 왜 그렇게 제안이유를 작성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의장
이익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옥 의원님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순옥
홍순옥의원
(의석에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실
나상실의장
홍순옥 의원님의 답변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2시 25분 속개
상길
나상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의원
좀 전에 이익성 의원님께서 WTO 핵심내용과 G20 내용 이런 것을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G20이라고 명명되는 주요 20개 국 정상이 만나 이루어진 회담에서 공정한 무역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오사카 선언으로 명명된 이 공동회의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별적인 무역체제의 중요성을 표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언급한 WTO협정의 핵심원칙은 결의안 제안 시 말씀드린 무역의 자유과 예측 가능성, 투명원칙 등을 말하며, 금번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은 이러한 국제사회 공조를 위한 대원칙에 위배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하신 우리나라의 어렵고 이런 것들은 보도에서 보면 오히려 낫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유아레이저를 방문했을 때 거기에 그 어렵고 참담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볼 때 아직도 이런 일본의 만행으로 어려운 업체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의원들 전체가 다 공조를 해야 되는데 못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간담회 때 제가 이것을 의원들 사인을 받는 과정에서 다들 그쪽에서 해주셨는데 김유순 의원님은 “민주당 의원끼리 이런 건 해”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이익성 의원님께서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저하고 이렇게 많이 의회 나오는 것이 틀리고 여러 모로 해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의장
홍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익성의원
(의석에서) 있습니다. 제가 할게요.
상길
나상길의장
다음은 이익성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의원
이익성 의원입니다. 방금 발의하신 홍순옥 의원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 결의안의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결의안을 만드시게 된 제안의 이유가 분명히 G20정상회담 선언과 그다음에 WTO협정 핵심원칙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조금 아까 공정무역은 WTO가 생기게 된 주된 이유 그것이 공정무역입니다. G20 일본 오사카에서 6월 28일, 29일 진행됐던 G20정상회담에서 공개적으로 어떤 합의된 선언이 있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어디서 확인하시고 그렇게 답변하시는지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나오셔서 정확하게 확인되신 내용, 답변하신 것을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지 그 말씀을 주시기 바라고 금방 말씀주셨던 단순하게 그냥 공정무역 이렇게만 답변하실 내용은 제가 질문드린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촉구 결의안이나 촉구 건의안이나 우리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도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사실은 이게 무슨 강제성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한 우리의 의미가 우리 의원님들의 전체 의미를 담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촉구 결의안, 촉구 건의안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 정당의 사안에 따라서, 위에서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 지적하는 것은 촉구 결의안이라는 의미 자체가 모든 의원님들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협의의 원칙을 과정을 거쳤어야 맞다 하는 말씀까지도 드리면서 단순하게 의회에서 서로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건 얘기가 안 되지요. 왜 우리가 상임위원회할 때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얼마나 많이 뵙고 서로 의논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말씀은 얘기가 안 된다고 보고요,
경남
마경남의원
(의석에서 옆에 분에게) 서명할 때 없지 않았나요.
이익성의원
마경남 의원님, 뭐 말씀하실 것 있어요? 앞에서 발언을 하는데 자꾸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 주의하세요.
경남
마경남의원
(의석에서) 예.
이익성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번 G20 일본 오사카 정상회담에 합의된 선언이 무엇인지, 단순하게 딱 하나 공정무역.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합의된 선언의 내용 또 합의된 선언문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주시고 그것이 지금 이 경제보복 조치에 촉구 결의안을 하는데 제안이유가 된 이유가 뭔지 그 말씀도 주셔야지요, 제가 질문드린 게. 공정무역, 제가 지금 발언기회가 없습니다, 질의를 드릴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다 상세한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WTO협정 핵심원칙이 어디에 위배되는 건지 하는 내용도 밝혀주세요. 그래야 서로 우리가 이 결의안에 서명하신 의원님들도 내가 어떤 결의안이었기 때문에 서명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의장님께서도 상세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길
나상길의장
이익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현택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의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순옥 의원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애국하는데는 지혜와 지식의 많음, 또는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 그런 사람들을 구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익성 의원님께서 훌륭한 질문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듣다보면 그러한 내용을 아는 사람만이 과연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지 그러한 착각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홍순옥 의원님께서는 우리가 애국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지식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부자만이 애국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익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WTO나 G2의 가장 핵심은 완전자유무역입니다. 이 완전자유무역에는 크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관세철폐, 하나는 비관세철폐입니다. 이 관세라는 건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세금을 부과해서 물건 재화의 가격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다루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비관세철폐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역을 방해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정책들에 해당이 되는데 G2나 아니면 WTO의 모든 회의들은 이 비관세철폐를 논하는 그런 회의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 와중에 이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비관세철폐의 가장 큰 역할인데 왠고 하니 수출할 때 검역을 엄격히 제한하기 때문에 자유무역에 제한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WTO의 가장 큰 핵심인 자유무역을 해치는 조약에 해당이 되고요, 또 하나는 경제의 가장 큰 어려움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불확실성입니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할 때 경제가 흔들리는 것인데 그 가장 큰 증거로 우리 종합주가지수가 일본이 무역경쟁을 하고 나서 엄청나게,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아봤지만 그 후로 종지가 떨어지고 또 하나 두번째로 환율상승입니다. 환률이 상승되면 우리 수출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처음 일본이 경제 전쟁을 했을 때와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없지만 종합주가지수가 떨어지고 또한 환율이 상승해서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펀더멘탈이 엄청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홍순옥 위원장님께서 좋은 결의문을 내셨는데 이런 내용에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맨 처음에 질의했다시피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의장
공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홍순옥 의원님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순옥
홍순옥의원
(의석에서) 정회를 해주세요.
상길
나상길의장
답변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정회
12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의원
공현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빈부격차, 지식의 유무에 상관없이 나라의 위협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누구나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한 핵심키워드는 언급해 드렸는데 답변이 부족하다고 하시는 이익성 의원님께서는 G20공동성명 원문과 WTO협정문 원문을 원하시는 거라면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익성 의원님이 본 선언문의 내용에 대한 동의를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선언문 내용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인용한 G20공동성명과 WTO협정 핵심원칙에 대하여만 논의하는 것은 본 결의문에 대한 취지를 왜곡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결의문은 부평구의회 18명의 의원 중 16명의 사전동의를 받았으며 사전동의 서명을 받은 도시환경위원회 간담회에 불참하셔서 부득이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제출해 드림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결의문이나 이런 것을 할 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의장
홍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2항 일본 정부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 홍순옥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익용 의원 발의) 24.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익용 의원 발의)
의원 여러분, 다음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 요구되어 의사일정에 추가된 의사일정 제23항과 의사일정 제24항의 심사 순서입니다. 두 안건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일괄상정에 따라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 절차는 통합하여 실시하고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하나씩 개별적으로 실시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발의하신 엄익용 의원님으로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두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게 된 이유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익용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2만 부평구민 여러분, 나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차준택 구청장님, 유지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부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산1동, 갈산2동, 삼산1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엄익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이유와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개의 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상향조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4조제1호의 명예수당을 월 3만 원에서 월 5만 원 이내로 조정하여 참전유공자분들께 인상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6조제2항에 보훈수당을 월 3만 원 이내에서 월 5만 원 이내로 조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인상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 시에도 말씀드렸듯이 부평구의 참전명예수당은 2011년에 3만 원으로, 보훈예우수당은 2013년에 3만 원으로 각각 신설하여 현재까지 3만 원으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인천의 10개 군ㆍ구 중에 부평구만 유일하게 3만 원으로 수당이 제일 낮습니다. 지금까지 9년 동안 여러 다양한 이유로 미뤄져왔던 조례를 개정하여 수당 인상을 조금이라도 해드리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분들께 늦었지만 이제라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부평구의회 의원님들과 구정을 위해 애쓰시는 부평구청장님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이제는 대의를 위해 함께 뜻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개정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5만 원 이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정이나 어려우면 내년부터 예산이 바로 수반되지 않아도 되는 조례안으로 지난 8월 28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시 집행부에서 부칙을 변경하여 2021년부터 1만 원을 인상하겠다는 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행정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5명 전원의 반대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된 결과에 상당한 유감을 표하며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 요구를 통해 부평구의원 17명이 찬성하고 서명한 조례안 2건에 대해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시기를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강화를 위한 조례안과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조례안이 개정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의장
엄익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을 희망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토론에 대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토론하려는 의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합니다. 찬성ㆍ반대토론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본 의제에 대해 의원님 한 분당 두 차례만 발언하실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총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에는 본 안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찬성ㆍ반대의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의원
사랑하는 52만 부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나상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유지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곡1ㆍ2동, 청천1ㆍ2동 지역구 신진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31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엄익용 의원님이 발의하셨다가 부결되었던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엄익용 의원님이 발의하신 두 조례개정안은 국가에 헌신하고 공헌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부평구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해 보훈예우수당을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 이내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엄익용 의원님이 밝히신 바와 같이 모든 의원님들이 타구에 비해 적은 명예수당과 예우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32조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에 대한 규정에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인 만큼 부평구청장님의 의견을 청취하였는지, 사전동의 서명을 할 때 엄익용 의원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실 본 의원도 올해 초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인천광역시부평구지회의 지회장님으로부터 민원을 받아 검토하여 수당 상향조정에 대한 조례개정을 하기 위해 구청장님의 의견을 구하는 과정에서 올해는 보훈회관을 먼저 확보하고 보훈회관이 확보가 완료되면 수당을 상향조정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받은바 의구심이 들어 재차 확인했으며 엄익용 의원님께서는 구청장으로부터 올해는 1만 원, 내년에는 2만 원,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으로 의사를 확인하였다고 하셔서 동의서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8월 28일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다룰 때 제출된 두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 검토의견은 이와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9월 4일 제2차 본회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서 엄익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 역시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검토의견이나 본 의원이 올해 초 확인한 내용과 일치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법령은 제정된 조례를 행정에 적용함에 있어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해야 하는 담당부서의 업무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담보하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명예수당과 예우수당을 상향조정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켜도 당장 재원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 유공자들과 유족들을 기만하고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사료되며 이에 다수의 의원님들이 현실적으로 당장 적용하기 힘든 조례안에 대해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본 의원은 본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은 다른 지자체 수준으로 상향조정 되어야 한다는 데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따라서 이미 진행 중인 보훈회관 확보가 완료되는 시점에 즉각적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이 인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길
나상길의장
신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익용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의원
엄익용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신진영 의원님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청장님과 담당 부서장님 면담 과정에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안한 것이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서명 받을 때는 내년부터 1만 원 인상을 하겠다는 얘기를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구청장님한테 제안을 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정확한 답변은 안 하셨지만 필요하고 또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우리 신진영 의원님께서는 익히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토론하신 이유를 사실 모르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구정질문까지 4번에 걸쳐서 누누이 설명을 정확히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설명할 때는 귀를 닫고 있었습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부평구의회 최고 연장자 의원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이신 민주당 의원님들, 이러지들 마십시다.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도 지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시 집행부에서 분명히 2021년에 1만 원 인상하겠다고 제안한대로 2021년에 인상해드리면 되는 조례안입니다. 그런데도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꼭 부결시켜야 되겠습니까? 집행부를 감시하고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하라고 선출해준 부평구민들께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지역의 모 정치인께서 이번에는 안 되고 다음번에 통과시켜준다는 설이 있는데 늦었지만 좋은 조례안이라고 찬성하고 서명해준 17명의 의원님 서명은 여야합의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하면 통과시켜 주고 소수당인 한국당 의원이 발의하면 부결시킨다는 웃지 못할 부끄러운 일이 민주당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시에 따라 로봇처럼 움직이는 민주당 의원님들의 자질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만약 부결된다면 11 대 7은 안 나오고 10 대 8이나 9 대 9로 부결되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야 당론이 아니라고 하면서 면피가 될 테니까요. 민주당 의원님들, 젊은 시절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하시고 지금은 거동조차 불편하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좋은 소식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론이 아닌 대의를 위해서 투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의장
엄익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토론시간 중에는 안건과 관련하여 찬성ㆍ반대 의견만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는 안건에 대해서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 기립표결, 무기명투표 등이 있습니다. 의사결정을 신중히 하고 비밀보장을 위하여 표결방법을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1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지역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 순 역순에 의거 정당을 달리하여 지명해 왔으므로 우명옥 의원님과 유경희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우명옥 위원님과 유경희 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좌석이 정리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와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 투표함 이상유무 확인) 감표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명옥
우명옥감표위원
ㆍ유경희 없습니다.
상길
나상길의장
이어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투표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기천입니다. 지금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서 우측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호명해 드리는 순서는 의장석을 향해서 우측 일렬부터 차례로 호명하게 되겠으며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의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원님의 성명이 기록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가ㆍ부란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경우 가를, 반대하시는 경우 부를 한글로 정확히 기재하시고 나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한글로 가나 부 이외에 O, X나 찬성, 반대 등의 표시를 할 경우에 무효표로 처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각별히 유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호멍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경남 의원님, 구동오 의원님, 신진영 의원님, 공현택 의원님, 이제승 의원님, 김환연 의원님, 안애경 의원님, 정고만 의원님, 엄익용 의원님, 오흥수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홍순옥 의원님, 김유순 의원님, 최용복 의원님, 이익성 의원님,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용지와 명패를 전달해 드리고 기재가 끝나면 받아서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님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명옥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이상으로 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계수) 지금 명패수를 점검해본 결과 18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용지를 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계수) 투표용지는 18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8명 중 찬성의원 7명, 반대하시는 의원 11명, 기권ㆍ무효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을 희망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에는 본 안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찬성ㆍ반대의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의원
존경하는 나상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차준택 구청장님과 유지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부평구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환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토론시간에도 언급된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의 취지에는 십분 공감하나 예산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서 당장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혜택을 주기 어렵기 때문에 추후 예산확보 방안을 집행부에서 마련한 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티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8월 28일에 개최된 제23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8분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간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본 의원은 본 안건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결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의장
김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ㆍ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는 안건에 대해서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 기립표결, 무기명투표 등이 있습니다. 의사결정을 신중히 하고 비밀보장을 위하여 표결방법을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앞서 감표위원님으로 수고해 주실 우리 우명옥 의원님과 유경희 위원님께서는 다시 한번 감표위원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와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명옥
우명옥감표위원
ㆍ유경희 없습니다.
상길
나상길의장
이어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투표를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기천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경우 가를, 반대하시는 경우 부를 한글로 정확히 기재해서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른 설명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방법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바로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경남 의원님, 구동오 의원님, 신진영 의원님, 공현택 의원님, 이제승 의원님, 김환연 의원님, 안애경 의원님, 정고만 의원님, 엄익용 의원님, 오흥수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홍순옥 의원님, 김유순 의원님, 최용복 의원님, 이익성 의원님,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용지와 명패를 전달해 드리고 기재가 끝나면 받아서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명옥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이상으로 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계수) 지금 명패수를 점검해본 결과 18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용지를 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계수) 투표용지는 18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8명 중 찬성하시는 의원 7명, 반대하시는 의원 11명, 기권ㆍ무효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24항을 끝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하였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231회 임시회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구정질문을 비롯해서 추경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 안건심사, 현장방문 등 바쁜 일정을 잘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12일간의 임시회 회기 동안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차준택 구청장님과 유지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번 현장방문과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다양한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시어 정책수립 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연휴가 시작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구민 여러분이 편안하고 즐거운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비롯한 교통, 환경, 의료 등 분야별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8인 나상길 김유순 구동오 안애경 공현택 오흥수 유정옥 유경희 이익성 정고만 신진영 엄익용 홍순옥 김환연 이제승 최용복 마경남 우명옥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유지훈 자치행정국장 최찬옥 문화복지국장 최광식 경제환경국장 한성호 안전교통국장 김종술 도시관리국장 신일섭 보건소장 박영애 기획조정실장 박기정 소통담당관 곽대철 감사관 김건영 홍보담당관 정기운 총무과장 이승원 자치행정과장 이승근 평생학습과장 허대범 재무과장 한성균 세무1과장 강성환 세무2과장 전성민 하나로민원과장 서재호 문화관광과장 김순영 체육진흥과장 오원섭 복지정책과장 길옥이 사회보장과장 이용엽 여성가족과장 김동준 보육지원과장 이기춘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 경제지원과장 박순일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 자원순환과장 이철균 환경보전과장 유해순 기후변화대응과장 유거봉 위생과장 김윤자 안전총괄과장 김기동 도로과장 최태섭 교통행정과장 안성봉 주차지도과장 서광미 도시경관과장 임미숙 도시재생과장 김선문 건축과장 이상흔 공원녹지과장 최종순 토지정보과장 최병철 보건행정과장 강영호 청천보건지소장 노윤광
14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