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기영 의원 발언

제25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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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에 이어 복지교육국, 안전생활국, 도시재생국, 의회사무국 순으로 심사한 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위원회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차종천입니다. 북구발전과 주민의 복지교육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교육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액은 4,222억 5,480만원으로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74억 9,5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액은 4,597억 1,15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115억 7,9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주요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7억 7,807만원을 증액한 226억 6,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803만원을 증액한 239억 8,1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지역자원 서비스연계 1억 6,167만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7,193만원 취약계층 지원 1억 7,588만원, 자활근로사업 3억 4,102만원, 행정운영경비 32만원, 보전지출 5,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9,953만원을 증액한 133억 5,5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5,287만원을 증액한 145억 1,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긴급복지 지원 4억 8,156만원, 취약계층 지원 10억 2,628만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700만원, 다문화가족 지원 1,800만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150만원, 아동통합서비스 1,500만원, 행정운영경비 1,027만원, 보전지출 8,9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으로 2,397만원을 증액한 623억 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237만원을 증액한 630억 1,0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초생활보장급여 2,397만원을 증액편성, 조직개편 등으로 행정운영경비 1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39억 6,633만원을 증액한 1,897억 8,5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4억 5,482만원을 증액한 2,071억 1,4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노인생활 안정지원 34억 5,556만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9억 756만원, 장애인생활 지원 7억 6,902만원, 재가장애인 재활증진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의료지원은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2억 7,239만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5억 5,352만원, 행정운영경비 289만원, 보전지출 3억 3,1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2,610만원을 증액한 1,329억 9,7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 2,544만원을 증액한 1,476억 1,9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보육사업 추진 16억 1,026만원, 아동복지사업 추진 5억 5,504만원, 행정운영경비 1,932만원, 보전지출 3억 4,0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15만원을 증액한 11억 4,4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555만원을 증액한 34억 7,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교육지원 인프라구축 1억 800만원 증액, 평생학습 공동체실현 70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1,100만원, 행정운영경비 3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복지교육국이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부위원장

차종천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예산서 279쪽,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집행잔액이 2,90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왜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되고 세입에…….

「예」하는 위원 있음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거기 중식비는, 공익요원이 총 190명인데 그분들 중에서 연가를 내거나 공가, 병가 이런 상태가, 그리고 결석 부분들의 잔액이 남죠. 그 사람들의 출석률 때문에, 오전에 연가를 내면 중식비를 안 줘야죠. 그런 부분들이 남은 금액입니다.

형수

김형수부위원장

중식비가 인당 얼마씩이죠?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6,000원 주고 있습니다. 임기도 단축되고 그러면 원래 190명분을 다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시비로 내려온 중식비…….

형수

김형수부위원장

그러면 6,000원만 따져도 한 4,800명, 4,834명의 인분이 빠져버렸는데…….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복무요원들 복무기간이 2개월 정도 단축됐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형수

김형수부위원장

2개월씩 단축돼서?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예, 단축이 됐어요.

형수

김형수부위원장

인원이 많나 보죠?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190명 정도.

형수

김형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서 3쪽, 예산 282쪽에 희망잡클래스사업 있잖아요. 이게 민간이전해서 무등종합사회복지관에 1억 7,000만원이 시비로 내려왔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무등복지관이 단일사업으로 매번 가는 것인지 아니면…….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공모사업으로 해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 의해서, 차상위자 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18∼34세, 그분들을 먼저 취업, 창업하고 자립기반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 공모사업으로 해서 1억 7,000만원이 시에서 내려왔던 건데,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한 50명을 목표로 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부위원장

그러면 직업훈련을 시킨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대한 교육비를 다 보조해주고…….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이 저소득층에 있는 청년들을 집에서 이끌어내서 좋은 자립기반상담도 해주고 거기에 맞는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줘요. 자격증 취득도 좋고, 네트워크도 형성해주고, 가족코치도 해주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광주광역시에서 2개 구청 해서, 우리 북구가 1억 7,000만원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무등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부위원장

이 친구들이 여기서 훈련이 끝나면 어디에 취업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후적인 부분에 대해서 청에서도 어느 정도 같이 협조를 해주나요?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북구 관내의 전체를 조사해서 자원을 넘겨주면 거기에서 전부 일 대 일로 매칭상담을 해서 거기에 맞는 교육도 시키고, 정서적인 내용도 같이 한꺼번에 해서 취업, 창업을 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부위원장

시비 100%지만 여기에서 직업을 어느 정도 학습해서 나온 친구들이 취업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구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저희들도 지도점검을 계속하지만 시에서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엊그저께 시에서도 국장, 과장, 계장, 담당자까지 점검을 왔다가 갔거든요. 당초 목표가 60명인데 연말까지 60명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형수

김형수부위원장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최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해당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들은 조금 애로 사항이 있어요. 저도 보훈단체부터 해서 쭉 물어보고 싶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국장님과 과장님들 회의를 할 때 예결위원들한테 미리 말 좀 해라, 그러면 훨씬 더 회의가 원활하고 추경예산만 볼 수 있도록,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저희들이 지금 추경신규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렇지 않으니까 위원들이 업무를 물어본다냐, 추경을 물어본다냐, 이런 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부탁 좀, ‘해당 상임위원들은 아니까 우리도 알겠지,’라는 것은 없습니다.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부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서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업무에 대해서 물어봐도 괜찮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희망복지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5개 구의 다문화지원센터와 건강관리지원센터가 동시에 한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일부를,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법인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북구는 지금 아이돌보미까지 다 한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문제는 없나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저희 북구 같은 경우는 통합운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센터에서 건강가정 업무, 다문화가정 업무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전국이 다 똑같이 다문화지원센터가 먼저 개설된 데는 건강지원센터가 나중에 개설되면 다문화지원센터에다가 하고, 건강관리지원센터가 먼저 개발되어 있는 곳은 다문화지원센터에 이쪽으로 줘라, 이게 정부의 방침인 줄 알고 있는데 이 사업과 인원이 거기에서 과연 통제가 되는지 의문스럽고요. 지금 거점센터의 기능보강사업이나 전체적인 1년 예산이,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우리 북구 예산이 그 기관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시죠?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감사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부를 살펴봤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지도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다문화 지원에 대한 예산이 무한정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는데 다른 기관에도 형평성 있도록, 이주여성들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주여성에 대한 예산에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지 않나 이런 우려를 해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지난번에 전대사거리에 있을 때 근 1억을 주고 시설을 한 다음에 3년이 안 돼서 또 이사를 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전체적으로 1년에 들어가는 예산, 다문화지원센터, 건강관리지원센터, 아이돌보미까지 관리하는 직원이 270명이나 되더라고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아이돌보미사업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255명이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현재 24명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한 250명 정도 되죠?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거기는 본인들이 일했을 때 시급으로 받거나 월급으로 받으시는 분들이거든요. 정식직원은 아닙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그 관계는 주순일 위원님 말씀 같이 정부방침은 통합관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서,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부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상임위가 아니다보니, 이해하십시오. 290쪽과 291쪽을 보시면, 취약계층 미세먼지차단 마스크 지원 해서 4억 7,700만원, 여기 공동육아나눔부터 공기청정기 120만원, 기능보강이 있고, 또 291쪽에 보시면 취약계층 미세먼지차단마스크 지원 2억 3,800만원 이렇게 있어요. 이 예산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국비와 시비가 나눠져 있습니다.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그 위에 보면 국비와 시비를 따로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국비는 국비대로 편성되고…….

건안

김건안위원

이쪽은 국고보조금이고, 이쪽은 시비……. 똑같은 것입니까?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예산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건안

김건안위원

어떻든 원래의 예산이 안 잡혔는데 이번에 다 같은 거잖아요. 하여튼 미세먼지로 인한 예방 차원에서 지원이 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취약계층이라는 게 어디에…….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생활고대상자와 취약계층하고 국비보조사업으로 대상자를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부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6쪽, 예산서 293쪽 사물인터넷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이게 사업수행지가 두암3동, 문화동 행정복지센터 2개소에 각 75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죠? 75대가 2개동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암3동은 기존에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고요. 1대에 26만 4,000원씩 기계를 구입해서 75개 가구에 배치해서, 요즘에 고독사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루에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 저희가 수시로 체크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문화동은 그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부위원장

이 특금은 어디서 내려온 거죠?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시에서 내려온 겁니다.

형수

김형수부위원장

타 동도 있을 건데 왜…….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저희들 영구임대가 4군데가 있는데 현재 두암3동과 문화동에 돈이 내려와 있고, 추후에 오치동과 우산동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부위원장

이 75대는 각 노인분들 가정에 1대씩 설치하는 건가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이 시스템이 집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이걸 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동에서 사회담당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3번 정도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8시간 정도 전혀 움직임이 없다 하면 주의경보가 들어와요. 12시간 지나서도 없으면 경고, 24시간 전혀 소식이 없다면 동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시스템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 대상자가 아니고 내 부모님의 근황을 알고 싶다 했을 때는 신청하면 안 되나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일단 혼자 사시는 분들…….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1인 가구이고, 고위험군이나 위험군에 들어있을 때…….

순일

주순일위원

자녀들이 대부분 직장을 가니까 엄마나 아빠가 혼자 계시는 분들이…….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근데 저희가 우리 북구의 1인 가구를 조사해보니까 한 6만 5,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저희가 따로 관리하는 고위험군이 1,700세대 정도 돼요. 그 사람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1인 가구지만 그 사람들은 못 하고 있고 우선 위험한 사람들, 그리고 이 시스템 자체가 2가지인데 금방 말씀하신 것은 IOT시스템이라고 해서 벽에다가 기계를 장착해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센서가 작동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을 때 신호가 가서 동에서 보고 나가보는 시스템이고…….

순일

주순일위원

직원이 나가는 거예요?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지금 하고 있는 두암3동에 이게 몇 세대나 설치되어 있나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75세대.

순일

주순일위원

75세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 직원이 75세대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시스템이 모니터로 올라옵니다.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아무 작동이 안 되면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연락이 와요. 또 하나는 모바일시스템이라고 하는데 핸드폰으로 한 3일 정도 사용하지 않거나 그럴 때 자동으로 연락이 가는 시스템 2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여기가 지금 시범지역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1년은 영구임대만 하고 있습니다.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우선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부위원장

지금 한 곳은 운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 센서가 작동이 안 돼서 상황이 발생한 부분이 있었나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일단 24시간이 기준이라 본인들이 외출을 하시는 경우에 감지가 들어오거든요. 24시간 동안 전혀 움직임이 없어서 연락해보면 그분들이 외출한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분들은 핸드폰이 다 있나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대부분 갖고 계신다고 봐야죠.

순일

주순일위원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부위원장

한 가지는 핸드폰이었고, 핸드폰이 3일 이상…….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모바일 안심 서비스라고 해서 저희가 2,000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부위원장

방금 센서하고 핸드폰…….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중복은 아니고, 따로따로…….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중복은 아닙니다.

형수

김형수부위원장

그럼 가격대가 다르겠네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루키스와 협약해서 2,000세대를 관리하려고 하고 있어요.

형수

김형수부위원장

2,000세대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부위원장

그럼 지금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중복은 아니죠. 여기는 아무래도 몸이 더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설치하고 있거든요.

형수

김형수부위원장

IOT로 75세대를 하고, 모바일로 해서 2,000 몇 가구를 하고 있고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복지관리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지금 안향진 복지관리과장님이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서 서무계장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비가 아시다시피 우리 세입 전체 구성비가 65∼67%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노인, 장애인 쪽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308쪽 세입을 보면 장애인전용주정차구역 주차위반과태료, 그것이 1억 정도 세입을 했어요. 기간이 어떻게 되죠? 세입을 잡은 것이 올 연초부터 지금까지를 잡은 겁니까? 1억이 과태료로는 상당히 많은 액수예요. 1억 611만원인데……. 여기 봐보세요.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10만원×290명×12월…….

현수

이현수위원

1억이죠? 세입에…….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308쪽…….

현수

이현수위원

308쪽, 설명서는 1쪽에 있는데 지금 세외수입이 1억이고, 조정교부금이 4억 9,000만원, 보조금이 33억 7,000만원이거든요. 과태료 기간을 언제쯤…….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금년 건데요. 이번에 8,70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니까 8,700만원을 했는데 재원별로, 이것은 1억 611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그렇고 부과했을 경우에 징수율이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징수율이 괜찮습니까?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징수율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저희가 거의 70% 정도, 6월 현재 보면 23억 정도 되거든요.

현수

이현수위원

%로 하자면 70∼80%?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러면 임산부과태료는 여성아동과에서 하나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임산부도 과태료를 과세하나요? 아예 없어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과세조사를 안 해서 없는 건지는 그때 가서 이야기하고, 아무튼 세외수입에 과태료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적은 액수는 아니잖아요. 부단히 노력해주시고요. 특히 제가 정책적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경로당이라는 자체가, 우리 구에 경로당이 373개가 있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근데 경로당에도 운영지침이 있는지, 내부규정이 있는지, 물론 있겠지만 경로당도 계층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빈부격차를 따진다기보다도 각 경로당을 돌아 다녀보면 아주 빈약한 경로당이 있고 그래도 살만한 경로당, 공동주택 중에서, 그런 데에 지원을 하는 우리 의원님들, 특히 저를 포함해서 의원님들이 경로당에 신경을 1번으로 쓰거든요. 그런 것들은 청장님께서 모든 예산집행 자체를 전부 한다면 의원님들이 거기다가 돈 100원을 더 투자할 일이 없어요. 20명의 의원님한테 경로당이 제1순위예요. 그래서 아주 좋은 우수경로당은 안마기가 들어가는가 하면, 아주 영세한 경로당에는 안마기나 발마사지도 못할 그런 형편에 있어요. 그런 것들은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사명감을 갖고 내부규정이랄지 방침이랄지 운영지침을 정확히 세워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의원님들이 거기에 예산투입을 못하게 하고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수선해주고 지원해주는 쟁점으로 돌아갈 때, 경로당 문화도 바꿔주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그 관계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볼게요. 의원님들 대부분이 이 예산을 거기에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으니까 이현수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볼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부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존경하는 이현수 위원님 이야기에 이어서, 제 소관이기는 하나 여러 위원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지만 아마 20명의 의원님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도 2년 정도 경로당을 다니다 보니까 뭘 느꼈냐면, 한 곳이 고장나면 여기저기 고장이 나요. 가전제품 A/S기간이 5년인가요? 가전제품마다 차이가 있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품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한 5년 정도…….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이 엄청 넓지가 않아요. 협소한 공간에 많은 가전제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물론 거기 상황에 맞게 들어가는 것은 괜찮지만 아무래도 안전상, 스마트하다는 게 저는 결코 다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무조건 고장나면 그냥 해주고, 책자가 나와 있나요? 기간 같은 거, 나와 있잖아요. 그 대장이 있다면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어렵겠지만 저는 정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1번이 안전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A/S를 돌아가면서 하는 게 맞지, 어디 경로당 좋은 것 고장이 났다고 해서, 예를 들어 밥솥도 집에 있는 헌 것 갖다가 새 것으로 쓰신다고, 제가 눈으로 안 봐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정확한 데이터에 쌓여져서 전수조사를 정확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한번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꼭 참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부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12쪽을 보면 사업복지사업보조, 경로당백미 지원, 이게 적은 금액이지만 127만 5,000원이 감됐어요. 혹시 경로당을 다니다보면 인원이 많으신 분들은 사비를 십시일반해서 백미를 사서 드시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감됐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처음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쌀 가격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부위원장

존경하는 이현수 위원님과 전미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로당에 부익부 빈익빈 같아요. 많은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소소한 밥통 하나에도 상당히, 공평하게 될 수 있게끔 되도록 A/S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여성아동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수

이현수위원

330쪽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건데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이전 기자재구입, 이것 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이것은 중흥동 앞에 근린공원에 있는 중흥어린이집에 대해서 리모델링비로 1억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어요.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금융그룹에서 중흥어린이집이 신축이전에 공모예산 확보가 됨에 따라서 리모델링비로는 편성할 수가 없어서 하지 못하고 대신 신축이전이 이루어진 뒤에 기자재비로 지원을, 시에 변경승인요청을 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 국공립 중흥어린이집에 중흥3구역으로 하나은행 21억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필요가 없었다?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래서 자재구입으로 특별교부금을 용도변경을 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그럼 2018년도 예산을…….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2018년 예산을 2019년도에 변경절차를 받아서…….

현수

이현수위원

그럼 자재를 3년간 쓰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했는데 주로 뭘 구입하실 계획이죠?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국공립어린이집에 주로 들어가는 모든 집기에 대해서는 보전하게 되어 있거든요.

현수

이현수위원

제 이야기는, 예를 들면 그때 리모델링비가 필요가 없었으면 용도변경을, 꼭 그곳이 아니더라도, 국공립이 중흥 말고 몇 군데가 있죠?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12개소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런데 꼭 중흥어린이집에만, 물론 특정지역을 얘기해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겠지만 용도변경 자체를 자산취득비로 바꿨다는 건데, 그럼 예를 들어서 3년 후에 이전할 때까지는 그 물건이 2∼3년 걸릴 것 아니에요. 중흥어린이집이 옮겨가면, 그 기자재를 재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자재를 구입하는 것인지 그냥 소모품 성격으로 1억 5,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갖다가 하는 건데, 꼭 이렇게 자산취득비로만 용도변경을 했어야 되는가.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용도변경 신청을 했을 때는 어차피 이전해서 가면 거의 집기를 쓸 수 없을 거라 생각하고 신청을 했는데요. 지금 중흥어린이집이 2021년 3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올해는 사용하지 못하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거쳐서 기자재비로 사용하려고 요청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럼 국공립어린이집 이전 자재구입인데, 용도가 중흥어린이집으로 바뀌었습니까?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중흥어린이집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현수

이현수위원

중흥어린이집 외라는 규정도 없이 그냥 중흥어린이집으로 박혀버렸어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럼 다시 용도변경을 신청하고, 아까 몇 군데라고 했어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12군데…….

현수

이현수위원

12군데를 골고루 자재구입을 해줄 용의는 없나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승인절차를 해서 다시 번복해서 한다는 건데, 그건 한번 알아봐야 되겠지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사실상 신축이전 자재구입을 하는데 신축도 아니고, 증축도 아니고, 1억 5,000만원을 한다는 것은, 물론 이것도 특교라서 말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실무부서에서 용도변경 신청할 때, 물론 예산팀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겠지만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줘야지…….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말씀처럼 어차피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사용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세밀히 따지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다른 어린이집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렇게 연구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부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국가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아이들한테 주는 수입료, 아이들 교육비, 국가에서 주는 교육비와, 크게 나누면 국공립과 민간 2개로 나눌 수 있죠?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민간과 가정이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니까 크게 보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과 법인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두 부류로 볼 수 있잖아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국가하고 법인이고, 개인인 민간하고 가정…….

순일

주순일위원

어찌 보면 법인도 개인으로 볼 수 있으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법인, 법인도 개인으로 분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법적으로 아이들 1명당 교육비로 지출되는 돈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들어가는 돈과 민간어린이집에 들어가는 돈이 똑같나요, 다르나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다시 한번…….

순일

주순일위원

A라는 아이가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고, B라는 아이가 민간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요. 이 어린이들 보육비가 국가에서 지원되잖아요. 예를 들어 A라는 국공립에 지원되는 돈이 10만원이고,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는 똑같은 10만원인지, 아니면 금액이 다른지…….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아이들한테 적용되는 금액은 같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제가 가장 의문인 게, 국공립어린이집은 돈이 똑같아요. 그럼 시설개보수가 1억 5,000만원이 되고, 기자재를 1억 5,000만원이 된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정말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억 5,000만원의 기자재가 들어오는 것은 우리 북구청 산하의 1억 5,000만원, 기존에 쓰고 있는 것과 바꾸는 것과 했을 때 1억 5,000만원이 들어온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나, 그 작은 국공립어린이집 한 곳에 1억 5,000만원을, 기자재로 구입을 하겠다고 시설개보수해서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1억 5,000만원을 국공립어린이집 12개소에 주겠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으나 한 곳에 1억 5,000만원이 투자된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국가에서 한 아이한테 지급하는 돈이, 예를 들어서 10만원이 국공립어린이집에도 가고 똑같은 아이가 민간어립이집에 다닌다면 10만원이 오잖아요. 민간어린이집의 시설개보수는 개인이 하죠?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은 언제나 국가예산으로 시실개보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의 시설을 운영하는 장은 국가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운영을 다 하고 시설개보수 하고, 기자재도 사고, 다 해도 운영이 되니까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똑같은 예를 들어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100명의 아이들을 관리하고 민간어린이집에서 100명의 아이들을 관리를 할 때, 민간어린이집은 그 아이들의 보육비, 개인적으로 받는 보육비는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받는 보육비도 국공립에 다니는 아이들, 어떤 프로그램비를, 그리고 개인이 운영하는 데도 원어민 영어가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받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함으로써 감가상각비를 적립한달지 아니면 운영해서 이 시설개보수를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과연 1년 동안 10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시켰을 때 시설개보수나 기자재를 안 사는 만큼 아이들 교육의 질이 다른지.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한 말씀으로 끝낼 수는 없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아이들이 부담하는 보육료는 없습니다. 대신에 국공립어린이집은 아예 보육료를 내지 않고요.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학부모가 카드처리를 해서 보육료를 내고 있거든요.

순일

주순일위원

카드처리를 했을 때 한 아이를, 예를 들어서 카드로 10만원이 이 어립이집으로 들어간다, 그럼 국공립에 다니는 어린이는 카드가 없이 곧바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돈이 들어가나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아니요, 운영비나 인건비로 들어가는 거죠.

순일

주순일위원

제가 이 부분이 엄청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제가 이 상황을 자료로 받고 싶은데…….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끝나고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다른 점이 국공립어린이집은 인건비가 보조가 되는 시설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초점이 더 흐려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자료를 내릴 테니까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이현수 위원님의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한 기관에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인정이 안 되니, 다시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지 봐서 국공립 12개소가 같이 가도 충분한 기자재를, 기존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면밀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부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렇게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연일 아침마다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회계문제, 운영상 문제, 오늘은 신상정보유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여기저기서 전화를 많이 받고 있어요. 심지어는 언론사에서도 저한테 북구의 실태는 어떠냐고 연락이 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와중에 북구는 특별운영비를 편성해서 올렸다는 내용까지 알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이렇게 편성해서 올리는 게 맞나 싶은 거고 이미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그렇고 작년부터 어린이집 관련해서 계속,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됐었잖아요. 그래서 유치원 3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정해야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고, 이게 현재 복지현장의 극히 일부의 잘못된 운영으로 인해서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 작년에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전수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연합회도 계속 반발에 부딪쳐서 몇 달간 진행하지 못하고, 그 와중에 몇 군데는 말맞추기를 해버린 거고, 이런 것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드러났었잖아요. 이런 와중에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운영비, 한 달에 15만원이 센터운영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가늠이 안 됩니다만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맞나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 부분 그래요.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님이 긴급하게 건의안을 제출하신다고 하는데 아이들한테 지급되는 급식비나 이런 예산이 적어서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다른 용도로 쓰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투명성이 확보되어야지 그에 따른 것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한 건데 그러지 않으면서 작년에 약속했던 거니까 이렇게, 일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주민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한번 물어봤어요. 저녁에 간담회를 하는데 열대여섯 분 계신 자리에서 물어봤거든요? 말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제가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이 시기에 당혹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재섭

소재섭위원

당혹스러우면 걸맞은 뭔가를 해야죠. 혹여 작년에는 아동수와 허위아동수에 대해서만 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우리 구는 운영상, 회계상의 문제는 없는지, 오늘 얘기가 된 신상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최소한의 점검 내지는 이런 것들이 된 후에 예산집행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그런 문제의식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언론에서도 연일 기획보도로 매일 아침마다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구는 특별운영비라고 해서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15만원씩 지원하겠다는 것을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운영비를 주고 나서 매년 정산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산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보니까…….

재섭

소재섭위원

과장님, 봐보십시오. 작년에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저런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구가 정산을 안 받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산을 다 받아요. 과장님이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 제가 갖고 있었던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제가 제기를 했었죠. 어린이집이라든가 여타 회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보나 실제 증거도 갖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방대하고 양도 많다 보니까 감당할 수 없어서 공개를 못했다는 얘기를 아마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구는 그동안 어떻게 해봤냐면, 들어간 돈, 맨 마지막에 수입지출금액이 맞는지 확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왜? 인력이 없어요. 어린이집이 몇 개입니까? 삼백 몇십 개죠? 지역아동센터는 몇 개입니까? 백 몇십 개죠? 이 회계를 일일이 다 맞춰보려면, 회계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수입과 지출의 돈이 틀리냐 맞냐만 보고 통과시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묻혀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산을 안 받아서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백하게 해소가 되고 나서, 고생하시니까 운영비든 뭐가 됐든 종사자수당이 됐든 10만원, 20만원 더 주자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걸 지금 이 시기에 편성해서 올린다는 것 자체가, 주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것을 애기하는 거죠. 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그니까 편성 시기는 그전이었고, 편성할 당시는 작년에 조사를 했고, 2018년도에 매년 현장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019년도에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특별조사를 했었는데요. 지금 그에 따른 것은 수사고발 의뢰 중이고, 검찰에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했고 이러한 위반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하면서, 2019년도 정기점검 때는 다시 한번 주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정산내역을 보면 공공요금이 후원금에서 했다, 일반운영비에서 했다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 부족하면 한꺼번에 맞추고 후원금은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고, 저희들 118개소가 있는데 118개소가 다 이런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잘하고 있는 아동센터에서는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사건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인식하고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보도가 나온 뒤로도 시에서 바로 대처해서 아마 저희들 특별감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보조금 전문감사기관이 생겨서 보조금단체를 전부 다 보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재섭

소재섭위원

과장님, 편성할 당시에는 언론보도나 이런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편성을 해서 예산팀에다가 올렸다고 하시는 거니까요. 저는 일단 그런 것들이 명명백백하게 깔끔하게 해소된 후에 다시 한번 고민하시게요. 지금 이 시기에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도저히 용납을 못할 것 같아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저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작년부터 검토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주고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면서 저희들이 많은 것을 당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니까 지도점검을 훨씬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도 있거든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을 했다…….

재섭

소재섭위원

저는 뭐…….

형수

김형수부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과장님, 추경의 목적이 뭡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세입이 증가했거나 사회적 재난이 있었다거나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서 추경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상 환경이 노후화 돼, KBC에 연속 시리즈로 나오고 있어요. 사실상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서, 과장님의 고충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했듯이 환경이 이렇게 되다보니 과장님도 어려운 실정이 있고, 국장님도 어려운 실정이 있는데 이것을 꼭 이 시점에 안 하면 집행부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꼭 해야만 되는 건지 그것도 소신 있게 한번 말씀해보세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이 시기에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편성을 해놓은 후에, 있기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담당 과장으로서 편성해주고 관리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소재섭 위원님과 이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할 거면 정리가 된 다음에 지원해도 되지 않냐 하는 말씀에 공감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전수조사를 할 때 아동수만 조사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봤거든요. 제가 7월에 와서 그분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그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쭉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신들의 가장 어려운 사정이 뭐냐고 했더니 공공요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일반운영비 예산항목에 공공요금이 전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말이, “그럼 하도 말이 많으니까 투명성을 위해서 이번에 15만원을 올리는 것은 공공요금으로만 집행하도록 못 박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사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번 9월부터 하려고 4개월분을 올렸는데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언론에서 일주일 정도 기획보도가 나올 예정인데 그런 점에서는 아까 정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시에서 아마 종합적인 대책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들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처럼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논쟁은 뜨겁게 하고요. 결론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이 가게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부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소재섭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기획보도를 하는 것은 저도 1회 때부터, 오늘 아침까지 4회 한 것 같아요. 어떻든 이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북구에 18개소의 센터가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리고 서구에서 문제가 발단돼서 시 의회로 가고 이렇게 제보가 돼서 문제가 터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북구에서는 작년에 대대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감사, 지도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든 문제가 발단돼서 터진 문제가 우리 북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들이 아니다, 그리고 북구 소재에 후원금에 관련된 것을 제가 파악을 했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쪽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데,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다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19인 시설에 430만원 정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시설장과 종사자 2명이 종사하는데 430만원 가지고 급여를 책정해서 운영하고 프로그램비 5% 쓰고, 지금 실질적으로 공공요금을 내지도 못하는 형편의 실정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책정하다 보면 두 사람의 인건비가 최저 임금으로 측정되고 나머지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공요금을 운영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대변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렇게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것도 위원님들이 알고, 공공요금도 제대로 낼 수 있도록, 시설장의 급여에서 공제해서 공공요금을 낸다든가 이런 실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좀 해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제가 발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부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전미용 위원입니다. 저도 언론보도를 접했고요. 저희 상임위 소관이기 때문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언론이 저희에게 정답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저희 아이들도 센터에서 다 키웠거든요. 그런데 한 아이를 케어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많은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는데요. 가서 보면 정말 내실 있게, 내 아이처럼 케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돈을 줘라 마라 예산을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고, 진정성 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시기적으로 언론으로 나왔다고 한들, 저희 북구에서 문제가 없다면 이건 추진해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부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최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작년에도 지역아동센터가 단순하게 물의를 일으킨 것은 맞고요. 전수조사도 다 하셨을 것이고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충분히 검토는 했죠?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했습니다.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충분히 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하셨고, 우리 관내에도 지역아동센터가 많은데 만약에 지급을 한다면 좀 더, 아까 소재섭 위원님이 말했다시피 방대한 분량은 분량이고, 어떻게 쓰였는지 잘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이런 일이 반복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매스컴에서 나오니까 과장님도 부담, 국장님도 부담, 우리 위원들도 부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부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있기가 참 불편합니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가 다 언론보도가 돼서 열심히, 성실히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지금 30일 이상의 지역아동센터에 월 나오는 금액이 670만원입니다. 670만원에 두 직원 인건비 최저임금 해서 175만원입니다. 350만원하고 시설장 급여가 200만원이 넘는 데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운영상의 비율 때문에, 시설장 200만원을 잡으면 550만원입니다. 프로그램 강사나 재료비로 해야 되는 돈이 한 50만원입니다. 그럼 지금 630만원이 나갔고 40만원이 운영비로 남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운영비에 프린터, 렌탈비, 전화비를 다 하다 보면 여름과 겨울에는 전기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방학 때는 더 많이 옵니다. 아침 9시부터 가서 근 7시까지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 부분에,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난방비이기 때문에 공동모금예산 24만원을 지급해주다가도 한 달 전기요금을 내고 나면, 추위와 더위가 세 달 정도 가는데 그 돈이 모자랍니다. 언론에 나온 것을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기관들이 있어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느 기관이나 어느 곳이나 일부는 성실히, 열심히 잘하고 있고, 일부는 문제가 되지 않나, 무슨 단체든지, 이랬을 때 성실히 운영하고 있는 일부의 시설장들은 이 시국에 15만원 받기를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이 15만원을 받지 않고 떳떳함이 나타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 기관이 일부 잘 운영하는 기관은 30만원도 이렇게 하고 받지 말자, 포기하자 이렇게 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성실히 하는 기관들이, 우리 전미용 의원님이나 신수정 의원님은 아이들을 다 아동센터에서 케어해서, 맞벌이부부들이 정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이라고 의원되시는 분들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너무 심하게 매도되다 보니까 위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3번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 아이들이 왜 이러냐는 반문을 많이 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러니 전체적인 매도를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일부 기관들이 이 15만원 받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매도되는 과정에서 15만원, 정말 어찌 보면 크지만 매도되는 자존감에 싫어하는, 내년으로 미뤄서 다시 전수조사가 들어가고, 우리 소재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위험한 시기에 이 돈을 받아서 그렇게 큰 부담을 해소해주는 부분도 아닌데 받지 않겠다는 센터들이 많으세요. 저희도 전화가 왔습니다. 집행부나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고 일부 잘하고 있는 이 기관들이 더 이상 의기소침해지지 않도록, 정말 우리 아이들을 내 아이처럼 사랑하고 케어할 수 있는 그분들에게 힘을 줬으면, 돈으로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자존감을 높여주는 부분이 그분들을 훨씬 돕는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부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순일 위원님께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 데가 일부 있고, 못하고 있는 데가 일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딱 규정지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118개 센터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예산을 행정적으로 집행을 안 하면 됩니다. 저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철저히해서, 부정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철저히 문제를 제기해서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다,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펼치는 정책을, 지역아동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데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산은 쓰일 데에 쓰여야 된다, 집행도 제대로 되어야 하고, 그렇지만 행정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 시설들은 과감하게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모든 시설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고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부분은 실질적으로 아동들을 케어하고 방과 후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곳곳에서 보육교사와 시설장들이 너무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것도,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한번쯤은 되돌아보시고 기회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의회 차원에서도 지역아동센터에 한 번씩 방문해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점검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부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 중지

11시 2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차피 쟁점이 되는 예산은 저희가 추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의문 부분만 질의하는 걸로 하시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도 개인적인 발언은 하고…….

형수

김형수부위원장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아까 김건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수치로 말한 것은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동센터만 말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단체나 어디를 보면 100% 다 좋고, 100%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형수

김형수부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저는 예결위 축조심의 전까지 자료를 요청할게요. 각 지역아동센터별로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예산들 있죠?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여러 가지 운영비, 인건비, 여기 추경에도 올라와 있듯이 보조수당, 급식비, 항목별로 지원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아동센터 118개소별로 해서 뽑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리잖아요. 엑셀로 다 정리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축조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부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필요한 예산을 과에서는 수립했을 거고 쟁점이 되다 보니까 이런 열띤 토론들이 있었는데요. 방금 소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오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지금 고령화 사회가 들어와서 전 국민이 평생교육 차원에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평생학습 쪽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성인문해지원사업도 아주 필요하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슴에 품고 있는 한을 풀어주는 게, 성인문해도 평생교육 쪽으로 활성화가 돼야 하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설명 한번…….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4개소에서 4개 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항상 4개가 선정됐는데 작년에 1개가 탈락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국비 부분을 저희가 삭감시켰습니다만 나머지 예산으로 해서, 어르신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탈락한 데가 풍향동인데 한 45명 정도 야학을 받고 계시거든요. 정말 배우고 싶다고 청장실까지 오셨고, 과에 오셔서 애원을 하시더라고요.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침결정을 받아서 풍향동 쪽에 구비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성인문해교육지원센터들이 어르신들의 학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기관인가요?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한글을 깨우치고 관공서 가서 이런 것들을 하고 금융기관에 가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순일

주순일위원

우리 북구 관내에는 성인문해사업을 하는 기관 중에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는, 학력을 인정하는 기관은 없나요?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 성인문해 쪽에서도 있어요.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지금 없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지금 효령동은 교육부와 교육청과 해서…….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효령노인복지타운 말씀하시나요?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초등학교 학력을 인정해주는데 우리 북구는 아직 없어서…….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파악해보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부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3쪽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을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나 보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부위원장

여기가 어디죠?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문흥동입니다.

형수

김형수부위원장

민간위탁금으로 이번에 1,100만원 정도 증액됐어요. 위탁을 할 때는 서로 용역계약을 해서 금액이 책정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에 대한 변동들이 있는지.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청소년수련관은 국비사업들의 보조를 받아서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개월간 수련관 공연장에 기능보강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일부 인건비를 대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수익금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해서 이번에 인건비 부분으로 추가시켰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직 최저 인상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포함시켰습니다.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올해 기능보강사업에서 공사하느라고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수입이 더 적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건비보전 차원으로…….

형수

김형수부위원장

수입에 대한 것이 감되다 보니까…….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한 3개월분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형수

김형수부위원장

인건비가?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예.

형수

김형수부위원장

그럼 청소년수련관 위탁계약서 부분을 서류로 볼 수 있게…….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종천 복지교육국장은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유념하시어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위원회 안전생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임안재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김형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생활국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정현득 건설과장입니다. 공용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순조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김윤중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진양 환경과장입니다. 이정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액 356억 2,104만원 대비 60억 8,899만원이 증액된 417억 1,003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585억 3,163만원에서 71억 1,865만원이 증액된 656억 5,02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대비 4억 3,541만원이 증액된 34억 9,459만원으로 무더위쉼터 운영, 폭염대책지원 등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45억 5,509만원이 증액된 214억 2,803만원으로 도로정비 및 유지, 보도정비와 하수도 보수 등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액에서 9,154만원이 증액된 5억 437만원으로 마을버스 운수사업체 관리, 차량등록 민원실 기능보강 등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기정액에서 6억 2,367만원이 증액된 9억 1,914만원으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등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억원이 증액된 65억 7,095만원으로 주민공모형 쌈지주차장 조성, 함께쓰는 나눔주차장사업 등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액에서 7억 6,138만원 증액된 89억 2,498만원으로 공원내 태양광 정자등 조명설치, 밤실마을 완충녹지 개선사업 등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과는 기정액에서 5,656만원이 증액된 9억 346만원으로 도랑살리기 사업 등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액에서 5억 9,500만원 증액된 294억 7,570만원으로 한국형청소차량 구입,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촉진사업, 대형폐기물 관리사업 등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반영한 저희 안전생활국의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로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부위원장

임안재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356쪽 보면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문흥동 대주2차가 2곳이 나와 있는데, 어린이놀이터가 친환경법으로 개정된 지가 몇 년 안 됐거든요. 한 4년? 지금 어린이놀이터를 개보수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저희들 목표가 3개소거든요. 문흥동 대주2차 303동 옆과 대주2차 206동 뒤, 용두동 양산타운 내에 있는데요. 사업계획은 사업목적지별로 206동 뒤에는 조합놀이대 신설 1조, 그네 이설 1대, 시트지 교체 1개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주아파트 303동 옆에는 조합놀이대 신설 1조, 흔들놀이대 시설 이설 2대, 벤치 이설 1개, 시트지 교체 1개소, 양산동 사업내용은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철거 및 교체, 내용이 이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어린이놀이터가 한 4년 전에 친환경법에 의해서 다 정리하라고 해서 교체가 되었는데 거기는 안 되어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안 되어있는 곳을 선정해서 신청을 받아서, 작년에도 4군데 신청을 받아서 3군데가 선정됐는데요.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니까 이 어린이놀이터 안전시설 자체가 본래 공동주택과 소관이었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3∼4년 전에 구정질문해서 친환경법으로 바뀌었을 때 거의 전수가 다 되어 있다고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그럼 아직도 덜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전에 가지고 있던 놀이시설이 녹이 슬어서 친환경페인트를 발라야 되고, 어린이놀이기구 조합 자체가 규격이 안 맞다고 다 빼내고 자체적으로 다 하라고 해서, 그게 지나고 나면 벌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법에 의해서 다 바뀌었는데 지금도 많이 안 되어있다는 얘기잖아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저희들은 별개인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기존에 있었던 것을 철거하고 새로 놓아주셨나요, 아니면 없던 것을 새로 놓아주시는 건가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그 사업과 별개로 저희들이 해마다 안전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각 아파트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작년에 4군데 신청을 받았는데 3군데가 신청돼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데요. 2016, 2017, 2018년 3개년 동안 저희 과에서 연속으로 해온 사업입니다. 그것과 별개로 생각해 주십시오.

영순

김영순위원

그니까 기존에 있었던 어린이그네라든가 이런 것을 철거하고 새로 놓으셨나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새로 놓으신건가…….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그 내용이 아닙니다. 방금 사업별로, 지역별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흥동 대주2차 303동 옆, 206동 뒤, 용두동 양산타운 다 사업목적과 내용이 다릅니다.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공동주택에서 친환경 소재로 전부 교환하는 것은 공동주택과에서 다 처리했던 사항이고,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노후된 시설물들을 교체해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이 다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제 얘기는, 4년 전에 다 정비했단 말이에요. 목적에 맞게, 말 그대로 페인트도 친환경으로 칠했어야 되고, 국가가 원하는 규정에 안 맞고 어린이도 다칠 확률이 있으면 다 철거하고 새로 놓고, 그래서 “우리 공동주택과에는 더 이상 없습니다. 완벽하게 다 끝났습니다.”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계속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가……. 만약 그네를 새로 놨다고 하면, 기존 어린이놀이터에서 법에 저촉되니까 그네를 뽑아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 놨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있는 그네를 뽑아내고 다시 했다면 4년 전에 공동주택과에서 했던 그 목적과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존에 공동주택에 있는 시설물들이 법적 기준이나 시설 기준에 다 맞게 되어 있는 것은 시간이 몇 년 지나면 시설물들이 그대로 인정되고, 모든 것을 공동주택과에서 맞다고 확정짓는 거고, 현재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은 그동안 지나온 과정에 노후된 시설물, 법에 맞는 조건인데 노후가 돼서 교체해야 되는 것들을 여기서, 1년에 3,000∼4,000만원 정도 갖고 해주고 있는 거죠.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올해는 네 군데 들어왔는데 한 곳만 못해주고 세 곳을 했다는 얘기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작년이나 올해에 신청한 아파트가 많지는 않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 실정을 보면 2016년에 5개 아파트에 7개소 4,280만원, 2017년에 4개 아파트 4개소 4,800만원, 2018년에 2개 아파트 3개소 4,100만원, 이렇게 실적이 오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부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김영순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사업을 신청한 공동주택의 시설만 개보수가 되나요,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시설개보수가 되는 건가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에 해당됩니다.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신청에 한해서 저희가 조사해서 해당된 데만, 전액 시비입니다. 저희들 구비로는 못하고…….

순일

주순일위원

제 말은,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신청한 공동주택의 놀이시설을 개보수를 해주는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다녀갔더니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개보수를 해 주는 건지.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전자에 해당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부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과장님, 이 예산 자체가 민자보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예를 들면 문흥동 대주2차 지역에다가 이 돈을 주면서 자부담이 들어가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입주자대표위원회의 대표회의에 전액 교부를 하고 자기자본금이 20%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니까 시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해드려야지 위원들이 이해를 하시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부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폭염대책 지원사업이요. 우리 구에도 국어를 많이 쓰자는 조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쿨링포그, 쿨링페이브먼트, 이런 것들을 우리 국어로 고쳐 쓰면, 우리 어르신들이 인공안개, 살수차, 이렇게 국어로 바꿔서 쓰시면 우리들이 보기에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보면 뒤돌아서면 다시는 생각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부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358쪽입니다. 상임위의 의사존중은 기본으로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여성민방위대 워크숍 및 안보현장견학이라고 해서 1,94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민방위대는 의무적으로 남성들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성민방위대는 어떤 성격인지 묻고 싶고요. 27개동에 여성민방위대가 존치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오늘 자료를 따로 배부해드렸는데요. 자료 1쪽을 보면 민방위기본법 지원에 의해서 구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편성한 게 아니고, 이게 발단이 2011년도에 운암1동에서 25명으로 구성해서 2012년도에 우리 북구를 대표하는 여성민방위대로 확대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도 말씀드린 대로 27개동 전동에 민방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북구를 대표해서 7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은 북구 생활민방위 운영 참여,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등 재난예방활동 참여, 응급구조요원 활동을 위한 심폐소생술 전문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드렸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저희 예산 자체가 경진대회 예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경진대회예산은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워크숍 및 안보현장 견학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 단락에서 보시다시피 효과가 낮고 여성민방위대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안전은 체험이 우선이라고 해서 체험하기 위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예산은 2017년도 500만원, 2018년도 538만원을 해서 이미 2회 실시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것만 대답해 주시고, 경진대회는 어떤 경진대회인가요? 79명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타 시도에 이런 단체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하는 경진대회인가요? 79명이 하는 경진대회라는 말씀이시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이분들 관리는 1년에 몇 번 정도, 정기적으로 하시나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저희 과 민방위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여성민방위대, 이렇게 4가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연 활동을 몇 회 정도 하나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활동은 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수시로 생활민방위에도 참여하고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에 하거든요. 그때도 참여해주시고, 안전훈련이라든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참여를 하는데 연간 몇 회라고 정확히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2017년도에도 경진대회를 했다는 말씀이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2017년도에 500만원 들여서 1박 2일간 워크숍을 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2018년도는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2018년도에는 1일간 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2018년도에는 당일…….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2017년에는 6월 1∼2일, 1박 2일로 해서 대구 시민안전테마파크를 다녀왔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알겠습니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설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자료를 준비한다고 했습니다만 아직도 커뮤니케이션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워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부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성립전으로 해서 다 집행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폭염저감시설로 쿨루프, 쿨링페이브먼트, 쿨링포그 이런 것을 설치 내지는 시공한 것이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럼 이미 다 집행한 거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혹시 관련된 자료, 예를 들어 쿨페이브먼트는 도로에 칠했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 했는지 자료를 다 갖고 계시죠?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예, 목록을 갖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부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존경하는 주순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의용소방활동을 6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성민방위대는 좀 의아했습니다. 안전에 관련해서는 현장학습이 1번이거든요. 현장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게 우선인데,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니까 자체적으로 경진대회를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목을 변경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똑같은 예산 567만원을 가지고 사업 자체를, 경진대회로 세워져있는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서 변경해주시면 워크숍 및 안보현장 견학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실효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시나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민방위대 요구도 있지만 저희들이 스스로 판단할 때도 현장을 갔다옴으로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은 체험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만 올해는 예산이 통과된다면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365세이프타운을 갈 계획이거든요. 실제로 경진대회보다는 여성대원들이 참여하는 현장워크숍 및 안보전시관 견학이 훨씬 효과가 좋다고 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뒤쪽을 보니까 의용소방활동을 하면서도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격증을 다 부여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그런 자격이 있나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생활민방위대에서도 교육을 받고요. 자격증을 딴다기보다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교육을 받고, 체험하는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체험도 중요하고 생활에서 안전을 항상 인지하는 것도 광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자격증을 부여해서, 이왕이면 더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목을 경진대회에서 바꾸셨다고 하는데 79명이 처음에는 운암동이셨잖아요. 그럼 나머지 26개동에서 다 취합한 인원인가요?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79명이 거기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은 운암1동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일단 이 부분은 제가 궁금했던 사항을 여쭤본 거고요. 이것은 당부말씀인데요. 내일부터 링링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다니다 보니까 저희 그늘막이 여름에 도움을 많이 줬어요. 주민들 쉼터로 잘 활용이 되었는데 염려스러워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태풍이 오면 저희들이 바로 나가서 접어서 개어놓고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도로가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부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 상임위인데,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27개동에 79명이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1명만 있는 동이, 8개 동이 1명이고, 오치2동은 2명, 용봉동은 5명, 운암1동 41명, 운암2동 4명, 운암3동은 11명, 왜 한 동에 편중되어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27개동 전체적으로 분포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동을 대표하는 것만이 아니라 저희 구를 대표해서, 자료 보시다시피 제37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 유공단체로 선정됐고, 제42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 유공단체로 선정되고, 저희 민방위업무 종합평가로 시에서 11년 동안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수상하는데 단체로 함으로써 우리 구를 대표해서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광주광역시 전체에서 광산구와 저희 두 군데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좋은 단체라고 생각하고 저는 계속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부위원장

2011년에 운암1동에서 결성했잖아요. 9년 정도 운영했으면 저변확대가 돼서 분포도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너무 한 동에 그쪽 여성들만 되어 있으면…….

용기

김용기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북구를 대표하니까 그래도 각 동에 1명씩이라도 대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니까 저희가 앞으로 운영하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 중지

13시 29분 계속 개의

순선

백순선위원장

개인사정으로 잠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한 점 다시 한번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상관없이, 우리 공항버스 1000번이 처음에 정차할 때는 뉴스에서 6개월 정도만 쉬겠다고 했는데 지금 9개월이 넘었는데 계속 운행을 안 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어떤가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지금 9월 말까지 해서 1차 기간이 도래됩니다. 그 이상 가게 되면 취소할 수밖에 없어서 막바지 협의 중인데요. 1000번을 어떻게든 살려서 두암, 문흥, 오치, 양산, 연제, 수완지구까지 들려서 KTX 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는 있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현재 노선을 다시 개편하면 수익성이 거의 80%, 90%까지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준공영제 편입을 전제로 줘야만 나중에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래서 저희가 준공영제를 해보려고 시하고 협의하는데, 작년에 시내버스 적자가 639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을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가 내려진 상태에서 1000번 버스까지 다시 거기에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요. 지금 계속 협의 중입니다. 어떻게든 주민들을 위해서 살려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차량 구입비가 최소 3억 그리고 한 달에 인건비가 3억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우리 구에서도 특별하게 어떻게 조치를 해주겠다고,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할 수 없는 사항이라, 지금 시하고도 조율 중이고 시 의원님들하고도 조율을 해서 풀어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만약에 재가동이 불가능하다면 빨리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그럼 광주 시내버스가 나머지 부분은 보완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만한다는 얘기도 안 하고 잠시 정지하겠다고 해놓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주민들은 굉장히 많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광주 시내버스가 그 노선을 대체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하여간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쓰셔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교통카드 무료환승 손실보조금 관련돼서요. 우리 구가 운영 실태나 수입구조, 이런 걸 다 파악하고 지금 보조금을 집행하는 거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물론 시비로 집행되기는 합니다마는, 맨 처음 우리가 마을버스 지원 조례인가요? 그것에 근거해서 하는 거잖아요. 맨 처음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논란이 됐었어요. 최소한 유예기간 1년을 둬야 된다. 그리고 운영실적이나 이런 걸 보고 나서 그때 지원하더라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대로 다 검토를 하시고 손실분, 지금 보니까 70%를 지원한다는 거죠?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환승에 따른 지원 손실금은 시에서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금년도에 60%, 내년도에 70% 그래서 2022년도까지 100%인데요. 환승에 대한 손실부담금은 뭐냐면, 버스를 처음 탔을 때 1,250원이 결제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려서 다른 차를 타서 찍으면 돈을 안 내는 것입니다. 이 수량만큼을 시에서 재정 지원을 해 주라,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금년도에 6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이거 외에 따로 우리 구가 지원해 주는 내역이 있나요?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600만원에 대해서 시설유지비, 즉 승강장, 최근 들어서 전남대학교에 승강장을 하나 세웠는데, 공대 쪽까지 세워서 버스가 거기까지 들어와 달라는 요청이 있거든요? 이와 같이 버스승강장을 신설하거나 버스의 번호가 바뀌었거나 누락이 되면 그 도색을 다시 한다든가 전광판을 세운다든가, 그것으로 6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따로 업체에다가 손실분을 지원해주거나 이런 것 없이…….

공용

공용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금년에 시설 유지하는 데만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최기영위원

최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추경하고 약간 벗어나는 민원성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요. 경신여고에서 백림약국 구간에서 두 달에 다섯 명의 사망자가 나서 언론에 나온 것 봤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들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약간 심각해서 경찰들이 많이 단속하고 있고 그러는데, 거기 도로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안 하죠?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시 관할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백림약국 쪽에 유턴지역이 있어요. 과장님이 거기를 한번 가보실 수 있으면 가셔서, 유턴지역이 아무튼 굉장히 어렵게 돼가지고 방지봉 2개가…….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훼손이 됐습니까?

기영

최기영위원

예, 훼손되게끔 됐는데 어제 경찰들이 부랴부랴 보수를 하기는 하는데, 거기를 좀 더 내려주든지, 어제도 주민들이 그런 건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추경이기 때문에 너무 길게 말은 못하고 한번 현장에 가셔서…….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안전을 위해서 좀 내려도 괜찮겠다 싶으면 좀,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지금 385쪽을 보면 주차홀짝제 전광판을 설치하시는데 지금 교통난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홀짝제도를 하기 위해서 절차가 복잡한가 여쭙고 싶고요. 이 홀짝제도의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데 홀짝제 LED전광판도 설치했고, 근데 홀짝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절차나 홀짝제도를 했더니 교통이 원활하다, 그런 성과나…….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홀짝제를 작년도부터 준비해서 용봉지구하고 문흥1동사무소 앞에 하고 문흥2동사무소에서 수련관 사이, 또 수련관 옆에는 한쪽 주차제 이렇게 해서 지금 8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을 했습니다. 대상지는 편도 1차선, 그니까 2차선만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한쪽만 주차를 허용했을 때 차량 교행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가 중앙선이 있는 지역은 중앙선을 점선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만 중앙선을 넘나들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위반차량이 있었을 때는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CCTV를 필수 조건으로 달아서 허용을 해줍니다. 그게 경찰서에서 저희들이 승인 요청을 하게 되면 승인조건에 중앙선을 점선으로 하고 두 번째 조건이 CCTV를 의무적으로 다는 것, 그 정도만 되면 저희들이 설치가 되고요. 지금 9월부터 했으니까 달포가 지났는데 굉장히 반응은 좋고요. 일부 시간 때나, 9시 넘어서 안 찍혀진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도 효과는 굉장히 좋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비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보완해서 더 잘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 그래서 쌈지주차장을 사서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 이렇게 홀짝제도를 한다든지, 한쪽만 주차를 하게 되면 상대 쪽에서 이의제기가 나올 수 있으니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이런 것이 우리 북구에 많이 좀 설치가 돼서 주차난 해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도까지도 3∼4개소 정도를 확대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 의견수렴도 하고 신청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올해 예산도 홀짝제사업으로 해서 2억 4,500만원의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구비가 많이 절감됐고요. 내년에도 그 사업에 대해서 시비 보조를 더 받아서 구비를 좀 절약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상임위 때 제가 심도 있게 말했어야 됐는데, 유개승강장 시설비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거의 2억 가까이 됐어요?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예, 2억 5,000만원…….

현수

이현수위원

보통 주로 유개승장강이 용봉, 일곡, 삼각지역에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북구 27개 동에서 예를 들면 일곡, 매곡 쪽은 그래도 교통이 원활하고 시설도 그렇게 노후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목적사업으로 하겠지만, 혹시 좀 남은 게 있으면 안 좋은 데도 시설 좀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순조

정순조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왜 이게 어렵냐면 유개승강장은,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좀 여유가 있는데 일반회계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일반회계를 많이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요새 시 의원님이나 구 의원님, 지역구 의원님을 통해서 유개승강장 특별교부금을 많이 교부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들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계속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조금이라도, 짠한 데도 좀 도와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용

전미용위원

푸르른 북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민원을 받았는데요. 작년부터 느낀 부분도 있어서 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지치기는 봄가을에 하면 딱 좋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그린공원 쪽에 보안등인데 저녁에 보행길이 너무 어두워서, 또 학생들 통학로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담당분하고 이야기를 잘 나눴는데 저희 관내에는 스카이카? 높은 곳에 올라가서 가지치기하는 그 차가 없나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한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상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이 앞에까지는 한전에서 가지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 감사에서 우리 구청으로 이관하지 말고 한전에서 직접 하도록 해서 우리가 한전에다가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가치치기 하는 부분만 하고 우리한테 장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죠.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한전 같은 경우는 담당분도 알아보니까 고압선 관련해서 전선이 되어 있고 거기에 나무들이 많이 우거져 있으면 한전에서 안전상 위험하니까 와서 그걸 처리해 준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길을 가다 보면, 교통과장님도 계시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등나무 같은 것도 넝쿨이 시야나 보행길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27개 동 했을 때 굉장히 녹지대가 많은 걸로 아는데요. 한전에서 했을 때 제가 그 풍경을 보니까, 그냥 전선의 문제만 없게 하다 보니까 미관상 도시가 아름답지 않아요. 나무들이 다 바보처럼 앙상해져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는데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가치치기를 해야 되고 좀 우거진 데를 관리하려면 저희도 장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떠세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지금 한전의 가지치기는 말 그대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전 고압선이 가는 부분만 한전에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로수에 대한 것은 시에서 예산을 재배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업체에 맡기나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사업비가 많아지면 용역을 해서 맡기고 있고 부분 부분, 한 가지, 두 가지 자르는 것은 우리 직원들, 기간제들이 올라가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니까 기간제 분들이 하고 계시다고는 하는데 너무 높은 곳이어서, 과장님 예를 들어서 보안등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가로수도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지 고압선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한전에서도 이번에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담당분이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런 부분은 보세요, 보안등은 길을 밝혀주라고 있는 건데 기능을 상실해 버린 경우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안을 해야 되나요? 그런 곳이 굉장히 우범지역이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그냥 웃고 넘길 것이 아니라 이게 골목골목 주택가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안을 하는지…….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재배정 했을 때 그쪽 부분을 포함해서 한꺼번에 발주해서 거기를 자르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이번에 제가 민원 넣은 것도 체크를 잘하셨다가 잃어버리지 마시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검토해서 적절하면 자르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당부 말씀드리자면 우리 위원님들,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된 내용을 주로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398쪽입니다. 주민주도형 가로녹지관리 활동이라고 해서 15개 단체가 3개월 동안 예산이 900만원 세워져 있는데요. 어떤 단체인지, 또 이 일을 시기적으로 어느 때 하는 것인지 그리고 27개 동에 단체들이 선별되었는지 그리고 관리직원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공무직하고 기간제근로자는 가로수하고 가로수벽, 가로화단, 가지치기, 예·제초, 병해충 방지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가로수가 있는 주변 보도 제초작업까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함에 따라서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는 저희들이 처리하기에 한계가 있어서, 업무 추진상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동별 일정구간에 대한 제초작업을 추진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불편 해소와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주민참여형 사업을 하고자 동에다가 활동신청 등 참여단체를 지정해 주라고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참여단체가 참여를 했어요. 저희들이 자치관리 운영을 그렇게 하는 거였는데요.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저희들 설명이 부족했든지 선심성 예산으로 해서 삭감을 했는데 그걸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주민이 이용하는 보도의 풀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그 참여단체는 27개 동에서 14개 동, 15개 단체가 참여 신청을 해서 그쪽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참여인원은 20명이 된 데도 있고요. 20명이 안 되고 5명, 7명이 된 데도 있는데요. 우리가 지원하는 범위는 한 달에 20명 이상이 나와서 작업을 해야만 자원봉사 실비를 기준해서 1인당으로 했을 때 1만원 기준으로 해서 2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하고요. 만약에 20명이 안 되면 되는 수만큼 정산을 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20명이 몇 시간을 해야 되나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1일 3시간입니다. 한번 나오면 3시간.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14개 동만 풀이나 잡초가 자라고 나머지 13개 동은 풀이나 잡초가 없다는 말이에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래서 부의장님, 저희들이 동에다가 참여단체를 모집해달라고 했는데 다른 13개 동에서는 신청을 안 해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좀 시간이 늦어져도 기간제가 차근차근 해 가는 것이고요. 지금 참여단체가 참여를 해준 데는 그분들이 참여해서 우리 보도의 풀을 제거해 주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때 그 순간이라도 조금 깨끗해지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분들의 지도 감독은 누가 합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동에서 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이 900만원이라는 예산이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풀이나 잡초는 해마다 났을 것인데,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업무 추진상 하는데요. 이 앞에까지는 공원녹지 분야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영대회가 있고 뭐 있고 그 예산 갖고는 감당을 못해서 이번에 참여단체를 참여시켜서 그 참여단체에 20만원씩을 준다는, 그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앞에 7월부터 업무를 했습니다. 보상금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해오고 있고요. 7월에 한 것은 당초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예산 심의할 때 확보해 주셔서 그걸로 7월까지는 집행을 했고요. 8, 9, 10월, 3개월 치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8월은 이미 지나갔잖아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우리 자생단체에 3시간에 1만원을 주는 거예요? 자원봉사 개념으로?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시간당 1만원인 거예요, 3시간에 1만원인 거예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한 사람이 3시간 이상을 해야…….

순일

주순일위원

한 사람이 하루에 3시간 이상 하면 1만원을 준다는 말씀이에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8월은 이미 진행을 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이미 지나버렸는데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8월은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아직 돈 집행은 안 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일은 했고 돈 집행은 안 했고…….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원하고 녹지 분야에 보상금 성격의 예산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게 소진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확보를 해서 그걸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한 동에서 3개월을 하잖아요. 7월에는 본예산에 있는 걸로 썼고, 8월은 일을 했는데 돈은 안 줬고, 9월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8, 9월 것을 지급하겠다는 말씀이죠?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7월에 잡초를 뽑았어요. 또 8월에 뽑았어요. 그럼 9월에 또 뽑는다는 말이잖아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1개 동에 그 구간을 한 번 할 때 다 되는, 그 구간을 3번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7월은 ‘A’구간, 8월은 ‘B’구간, 9월은 ‘C’구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그 보도의 구간을 저희들이 정해놨습니다.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구간에서 풀은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부분을 우리 참여단체에서 제거해 주면 그 후 부분은 시간적으로 약간 지연이 되더라도 우리 기간제가 들어가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근데 또 제가 의문이 하나 있는 것은, 이게 자원봉사 개념인데 실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실외, 햇볕에서 해야 되잖아요. 자원봉사 모집이 되던가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지금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동에다가 저희들이 읍소를 했습니다. 우리 북구를 깨끗하게 한번 만들어 보세, 우리 기간제로는 역부족이니 참여단체를 좀 모집해 주라,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모집된 데가 14개 동에서 15개 단체가 참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뙤약볕에서 일을…….

순일

주순일위원

20명 이상 모집된 단체, 20명 이상 모집된 행정복지센터는 7월, 8월을 이미 했고 9월 한 달 남았다…….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아니요, 20인 이상이 아니고 그 단체가 5명이면 거기서 한 달에 4번 나와서 하면 20명이 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제가 여기 참여단체 현황, 혹시 의원님들께 드려도 될까요?

순선

백순선위원장

아니, 추후에…….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본 상임위에서 이것이 삭감된 예산으로써 이렇게 설명이 좀 길게 된 것 같은데요. 당시 우리 과장님께서 해외출장 중이셨죠?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때 있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아, 계셨습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게 보상금으로 쓰여서 의원님들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은 단체로 해서 각 3개월에 20만원씩 나가는 것 자체가, 단체라는 개념이 상당히 뇌리에 좀 박혀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서 보상금으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일반 개인한테는 못주고 단체로써만 지급되는, 현재 예산회계법상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그래서 지금 편성기준에 보상금으로밖에 할 수 없어서 아마 이쪽에다가 편성한 것 같은데요. 이건 하나의 풀과의 전쟁을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저희 상임위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와서 이런 설명을 듣고 보니 저희들도 좀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 검토를 한번 하셔서, 저부터도 우리 위원회를 존중해야 되겠지만 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도 우리 의원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깊이 좀 생각하셔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주민주도형 가로녹지 900만원 부분이요. 방금 설명하실 때 그 전자에 7, 8월도 이걸 하고 계셨다고 했어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업무 추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게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다는데 본예산 어디에 책정이 되어 있죠? 세목이 없는데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본예산이 아니고 1회 추경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회 추경에 어디에 세워져 있죠?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공원관리 분야에 있습니다. 추경자료 447쪽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죠, 1회 추경이면 공원녹지과가 481쪽부터 시작하는데…….

현수

이현수위원

그건 확정된 것이고, 이건 안이고…….

형수

김형수위원

그 예산이 얼마예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1억 4만원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완충녹지 해서 1억 4,400만원, 이 부분인가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관리입니다. 448쪽 기타보상금 주민주도형 어린이공원관리 보상금 지급 2,720만원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여기 있구먼요. 485쪽이요. 근데 이게 세목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도시녹화 부분이고 이건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관리에 의한 부분인데…….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어린이하고 소공원하고 녹화하고 같이 공원 개념인데…….

형수

김형수위원

인건비를 같이 했기 때문에 그쪽에 다 활용하고 새로 나온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따로 책정하셨다는 얘기죠? 7, 8월 운영하는 것은 이쪽 경비에서 나갔고 앞으로 할 것은…….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기타보상금이니까요.

형수

김형수위원

이쪽에서 나간다는 얘긴가요?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7월에 했던 거를 8월에 지급한 것은 1회 추경 때 걸로 보상을 했고, 8, 9, 10월 3개월 치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이 900만원 갖고 하겠다는 이야깁니다.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이걸로 하겠다는 겁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같은 목은 될 수 없다는 거죠. 보상금으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형수

김형수위원

이때도 20만원씩이었네요.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예, 20만원씩.

형수

김형수위원

13개소 해서 8개월이요. 일단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같은 상임위 위원들을 헷갈리게 하시면, 설명을 하고 오셨어야지.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그때 상임위에서는 “업무를 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예,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죄송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지금 2회 추경이잖아요? 근데 8, 9, 10월 사업이잖아요. 오늘 9월 6일이잖아요. 예결위나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도 안 됐는데 8월부터 일을 했다는 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윤중

김윤중공원녹지과장

계속 연계사업이라서…….

건안

김건안위원

연계사업이든 어쩌든 간에 이 900만원을 갖고 8, 9, 10월 사업비인데 8월에 이미 사업을 해버렸잖아요. 이게 지금 안 맞잖아요. 우리 상임위하고 예결위에서 통과도 안 된 사업비를 이미 8월에 작업을 해 버렸다는, 이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한번 도의상, 이치상으로 생각을 해 보자면 이게 8월, 9월, 10월 사업이라고 하니까 제가 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지금 9월인데 8월에 이미 사업을, 작업을 시켜버렸어요. 예산도 통과가 안 됐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당연히 그 사업을 하려면 의원님들과 서로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당초에 공원관리 예산에서 다 정리를 하고 싶었는데 올해 굉장히 비도 많이 왔고, 잠깐 잠깐 비가 많이 와서 풀이 빨리 자란 사유도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수영대회가 있어서 계속 제초작업을 시키다 보니까 그 예산이 빨리 소모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하려면 추경 때 더 확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내일부터인가요, 오늘 저녁에 개막식하고 디자인비엔날레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초작업 좀 해달라고 민원이 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제초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수

이현수위원

예산을 전용해서 우선 썼다, 그 말 아닙니까.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그건 7월 것만 쓰고 8, 9, 10월 것은 별도로 세운 겁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시면 공원녹지과에서 상임위로 오셔서 한 번만이라도 짚어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상임위 위원들한테 이런 것을 전혀 보고도 안 해 준 상태에서 사업이 이렇게 되다 보니, 잘했든 잘못했든 전후사정을 따지기 전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안재

임안재안전생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안전생활국 심의가 끝나고 나면 다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미리 말씀이 나와서 제가 잠깐 얘기드렸던 겁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환경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예산서 책자 409쪽을 보면 2018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반납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에 관한 반납 금액이 상당히 돼요. 그런데 상수원 보호구역 같은 곳도 우리가 철저하게 세대수를 세고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반납분이 왜 이렇게 많은가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상수원 주민지원 사업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2018년도에 주민 공동창고를 설치했습니다. 그 낙찰차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것이 있고 또 한 분이 다른 데로 전입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지원금, 학자금, 그 낙찰차액이고요. 또 하나, 기후변화 대응지원은 2018년에 경로당 36개소에 단열필름하고 쿨루프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총 예산이 2억 4,000인데 거기에 대한 낙찰차액입니다. 물론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사업은 시설지원과에서 했습니다마는, 그 돈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기후변화에 관련된 것을 더 쓸 수는 없었나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기후변화에 대한 것은 국비하고 시비고요. 그때 우리가 공모를 해서 받아온 사업이거든요. 사업이 좀 늦어져서 12월에 끝나다 보니까 그 돈을 어떻게…….

영순

김영순위원

더 못썼다는 얘기잖아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런 건 정말 안타까운 거잖아요. 사실 옥상에 쿨루프를 시공할 수 있는 여력이, 경로당이 곳곳에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서둘렀더라면 낙찰차액을 연말 안에 다 쓸 수 있는 건데, 공사를 너무 늦게까지 진도를 빼다 보니까 연말이 다 돼 버려서 못 쓰고 어쩔 수 없이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진짜 이거는 안타까워요. 경로당 옥상에 방수할 데가 많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걸 쿨루프 시공하면 아주 시원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반납해버려서, 진짜 이거는 좀 아깝네요.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소재섭위원

일단 예산서 415쪽,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민간위탁금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해서 이번 추경에 11억여원이 편성됐어요.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지금 대형폐기물은 독립채산으로 위탁이 되는데요. 세입과 세출이 나갑니다. 그러면 폐기물관리 조례에 대형폐기물 수수료에 의한 세입은 일단 세입이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세출로 1회 추경까지 8억 5,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2회 추경에 2억 7,8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나주 열병합발전소에서 광주에서 발생되는 SRF 처리시설을 반입하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대형폐기물 잔재물에 대해서는, 가연성폐기물은 10월 1일부터 양과동 매립장에 반입이 안 된다고 해서, 양과동에 매립할 때는 t당 2만 504원인데 이제는 안 되고 가연성폐기물은 민간 소각시설에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은 t당 20만원씩 추가로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반입수수료 20만원, 2만 504원을 제외한 돈을 이번에 대형폐기물 잔재물 비용으로 추경예산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구뿐만 아니라 5개 구 전체가, 대형폐기물 잔재물도 생활폐기물인데 왜 생활폐기물처리장이 매립장에 못 들어가느냐, 그리고 SRF 처리시설이 정상 가동 안 되는 귀책사유는 자치구한테 있는 게 아니라 상무소각장을 없애고 SRF를 만든 시에 있으니 이것은 시에서 반입을 받아줘야 된다, 이렇게 계속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 입장에서는, 이게 기존에 SRF 처리시설이 2년 가까이 정상 가동이 안 되면서 매립장 수명이 30년 정도 단축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연장되는 구간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종량제봉투, 생활쓰레기를 받는 것도 좀 여지가 없다, 그래서 대형폐기물 잔재물은 소각 처리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 중입니다. 근데 10월 1일부터 지금 광주시 입장에서는 대형폐기물 잔재물을 반입 안 하겠다, 못 하겠다, 이렇게 통보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2억 7,8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이게 양과동에 못 들어가니까 민간에 소각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이 비용을 우리가 소각 처리한 소각장에다가…….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관내에 소각장은 명성환경과 초당산업이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수집운반 업무와 관련돼서는 이것하고 별개인 거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별개입니다.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업체인 성우환경에 수수료를 주는 것과 별개로 이것은 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수집운반 업무가 성우환경인가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수집·운반·처리.

재섭

소재섭위원

수집운반은 우리가 위탁비용을 안 주지 않습니까? 안 주는 걸로 올해 계약을 했던 거 아닌가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안 줍니다. 근데 예산총계주의 원칙이어서 모든 세입과 세출은 세입 처리한 다음에 세출, 비용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업무도 독립채산으로 하고 있는데 성우에서 거두어들인, 주민들이 부담한 수수료를 일단 매달 우리 금고에…….

재섭

소재섭위원

지금 납입을 하고 있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세입으로 한 다음 익월에 그 비용만큼을 다시 대행사업비로 주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죠.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우리 주민들이 대형폐기물을 내놔요. 성우환경에 신고하고 내놓고 처리비용을 성우환경에 입금 내지 돈을 지불하잖아요. 그럴 때 주민들이 내는 그 처리비용 내에는 수집운반 처리비용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잔재물에 대한 처리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우환경이 9월에 주민들로부터 1억을 받아서 우리 구에 납입을 하면 우리 구는 그대로 받았다가 그 1억을 성우환경에 대행사업비로 주는 거잖아요. 그 1억 안에는 수집 운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뿐만 아니라 소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 위탁 모집 공고할 때 “처리비용까지 포함된다. 단, 매립비용 2만 504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립비용 2만 504원이지, 거기에 대해서…….

재섭

소재섭위원

이걸 처리하는 방식이 매립만 있는 게 아니라 소각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건데 굳이…….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근데 업체 선정할 때…….

재섭

소재섭위원

그럼 매립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1t 중에 일부는 매립하고 일부는 소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매립비용 2만 504원, 그 비용에는 전체 1t을 다 매립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립하지 않고 소각하고 남은 잔재물에 대한, 매립하지 않은 만큼의 남은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매립비용을 얼마를 주겠다고 한 것은 없거든요.

재섭

소재섭위원

2만 얼마씩 주기로 했다면서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성우에서 부담을 하는 돈이에요. 우리가 금년 4월 말까지 금광공사에서 대형폐기물을 처리할 때는 처리비용을 저희 구에서 부담했어요. 그런데 성우에서 제안할 때는 잔재물 처리비용을 성우에서 100% 부담하겠다고 제안서를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우에다가는 잔재물 처리비용을 안 줍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각비용은 20만원인데 매립비용은 2만 504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편성한 것은 20만원 빼기 2만 504원을 제외한 비용만을 민간위탁비로 올린 거예요.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니까 잔존물에 대한 처리 방식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대형폐기물 잔재물이 1일에 24t씩 발생했거든요. 근데 지금 성우에서 대형폐기물인 목재나 여러 가지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굉장히 선별을 잘해서 1일 17t씩, 그래서 1일 약 7t씩 줄었습니다. 앞으로 소각을 해야 되면 그만큼 소각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처리공정을 더 해서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늘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각에 따른 민간위탁금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예를 들어서 제가 폐가구를 하나 내놨어요. 그걸 내놓을 때는 성우환경이 그 가구 크기에 따라서 얼마 해서 지불을 했어요. 그 지불 비용에는 당연히 수집운반 비용뿐만 아니라 매립을 하든 소각을 하든 처리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을 건데, 우리가 또 11억의 비용을 추가로 지불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모든 것은 원가 부분이 있는데요. 수집운반과 처리비용까지 품목별로 원가에 반영이 됩니다. 근데 원가의 처리비용에는 매립장 비용인 t당 2만 504원이 반영되는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부담하는 수수료인 수집운반+처리비까지 원가에 반영, 소각비용이 된다고 하면 기존에 한 가구당, 예를 들면 1만원이었던 주민부담 수수료가 1만 5,000원, 2만원으로 원가가 바뀌겠죠. 최종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수수료도…….

재섭

소재섭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요. 이것과 관련해서 시에서는 최소한 예산상으로라도 뭔가 보조를 해 주겠다든가, 이런 계획도 없나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시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처리비용이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이잖아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그렇지만 5개 구 해서, 내년도에도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약 10억 정도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비 부담을 50%는 해줘야 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확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요.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질의했을 때하고 지금 소재섭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하고 답변이 다른데요. 최초 예산이 7억이었어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1억 5,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게 무슨 비용이냐고 했더니 이거는 민간이전에 대한, 그대로 세출을 했어요. 그럼 추경 때 이 세입이 어디에 잡혀있죠? 이게 경상외적 세외수입이라고 한꺼번에 통으로 잡혀있나요, 아니면 따로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에 대한 비용이…….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세입을 8억 5,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는 본예산에 세입을 8억 5,000만원 잡고 세출예산을 7억만 잡았습니다. 1회 추경 때…….

형수

김형수위원

세입을 8억 5,000만원 잡았다고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본예산에.

형수

김형수위원

어떤 품목으로, 본예산에 세입이요. 아, 여기 있네요. 수수료 8억 5,000만원, 맞습니다. 그럼 1회 추경에는 1억 5,000만원, 세입에 대한 부분은 따로 명기가 안 되어 있고 통으로 들어가 있나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다시 한번…….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8억 5,0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여기서 1억 5,000만원이…….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1회 추경 때…….

형수

김형수위원

한꺼번에 통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따로 세입을 안 잡은 것이고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2억 7,8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돼서 추가적으로 나가는 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방금 소재섭 위원한테 설명한 부분과 동일한 것인지, 그 당시 상임위에서 설명했던 부분하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그 내용하고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 같은 내용입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생활쓰레기와 전쟁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저희 소관이었는데 넘어가서 이 자리를 빌려서 잠깐 하나 여쭙고요. 필요하면 서면으로 받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413쪽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봐도 음식물쓰레기 스티커 판매수입금은 안 나온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표기가 되는 거죠? 음식물쓰레기 스티커도 저희가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 판매액은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세입입니다. 추경하면서 추가 소요되는, 앞으로 1회 추경까지 들어온 예산보다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만 2회 추경에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여기에 20ℓ, 50ℓ, 75ℓ를 잡았는데요.

미용

전미용위원

이거는 쓰레기봉투잖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쓰레기봉투가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말씀하신 부분인 음식물은 판매수입이, 세입이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걸 어떻게 확인하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음식물 발생양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미용

전미용위원

예산 심의에 좀 맞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좀 많이 궁금한데요. 그 자료를 차분히 서면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에서 버스로 해서 광주시내 환경 견학도 좀 해주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본은 재활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의 비율이 80%, 10개가 세상에 태어나면 8개가 다시 재활용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재활용 비율이 5%밖에 안 돼서, 저는 우리 청소행정과가 너무 수동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사실 저도 버스를 타고 자원환경 견학을 다녀왔어요. 근데 결국은 보고 왔잖아요. 뭔가 우리가 마을에서 해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청소행정과에서는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갈수록 플라스틱이 늘어나고 있고 예전에는 보리차를 끊여서 마셨던 사람들이 다 보리차를 안 끓여 마시고 생수를 사다 먹고 그 생수에 대한 페트병이 계속 쌓이는데 우리는 비닐을 하나도 안 떼고 뚜껑 하나도 따로 분리하지 않고 그냥 버려지고 있어요. 쓰레기 수거하는 방법이 그냥 마대에 담아서 가는 건데 그게 부피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무게는 너무 적은 거잖아요. 사실 그것에 대한 효율성이나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너무 우리 청소행정과가 수동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어떤 신규사업을 통해서 좀 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것들을 좀 발굴해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하면 계속 길에 있는 쓰레기를 줍기만 하세요. 노인일자리가 시작할 때도 쓰레기를 주웠고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지금도 쓰레기를 줍기만 하세요. 제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앞에 자동차가 가고 있으면 녹화되는 블랙박스가 있는데 아마 그거 떼서 봐보면, 앞에 사람이 운전 중에 담배꽁초를 들고 손을 내밀어요. ‘저 사람은 반드시 1분 안에 저 담배꽁초를 길에 버릴 것이다.’ 그러면 제 직감이 100%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아주 자유롭게 버리고 우리는 돈을 들여서 그 담배꽁초를 줍는 어르신 인력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국가에서 말하는 일자리사업인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요. 저는 청소행정과, 환경과 늘 얘기하지만 협업해서 뭔가 신규사업에 반짝이는 아이디어 같은 것도 좀 내시고 국가로부터 정말로 잘했다고 상을 받으실 만한 일들을 좀 머리를 맞대서 하시게요. 과장님, 저는 언제 기회가 되면 머리에 헬멧, 안전모를 쓰고 청소차를 시작부터 끝까지 투어를 한번 하고 싶어요. 언제 기회가 될 때 꼭 한번 시켜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우리 구가 정말로 인구가 많고 많은 쓰레기가 나오는 만큼 효과적인 것들을 좀 내놔야, 행정이 늘 뒤따라간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행정이 좀 앞서가면서 리드를 해야 되는데 생산품, 플라스틱이 계속 발전돼서 나오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뒤만 수동적으로 따라가서 플라스틱을 똑같은 방법으로 치우고만 있어요. 그래서 그 부피를 어떻게 줄여서, 무게와 부피를 같이 해서 실어 나를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도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일본처럼 재활용률을 높일 것인가도 고민을 해야 돼요. 그게 청소행정과가 할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여간 내년에는 좀 박차게 한번 해 보시게요.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에 저희 구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이 6,352t입니다. 그리고 7월 말까지 3,658t의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선별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안재 안전생활국장은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유념하시어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회의 중지

14시 3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위원회 도시재생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상호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백순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국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주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경중 건축과장입니다. 최해종 공동주택과장입니다. 황광주 시설지원과장입니다. 김선중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교부된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금년 하반기에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과 추가 또는 변경된 국·시비보조금, 2018년 반환금, 조직개편에 따른 경비, 성립전 사용예산에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327억 1,781만원보다 11억 9,808만원이 증액된 339억 1,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86억 5,746만원보다 9억 5,883만원이 증액된 396억 1,6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1,400만원 감액된 74억 6,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88만원 감액된 100억 7,8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학자산을 활용한 창업기반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은 국비 가내시 금액이 변경되어 18억 4,9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간이 멈춘 마을, 추억과 함께 되살아나는 북동골목 사업비 2억 8,600만원, 용봉동 로고거리 조성사업비 5,0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152만원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38만원이 증액된 228억 2,740만원으로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등으로 1,6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관리비 11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9,008만원이 증액된 5억 8,017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6,952만원이 증액된 10억 3,58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지원보조사업비 3억 8,192만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3,230만원,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7,558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사무경비 446만원, 보조금 반환금 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 1,800만원이 증액된 19억 6,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 6,428만원이 증액된 47억 9,6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조명시설 유지사업비 18억 1,800만원, 방송통신망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2,925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사무경비 4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00만원 증액된 12억 3,954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51만원 증액된 8억 7,7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동산 불법신고 포상금 400만원, 공통점 측량수수료 545만원, 보조금 반환금 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재생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최상호 도시재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섭

소재섭위원

424쪽을 보니까 서방천 유운교 정비사업, 집행을 했네요.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조직개편 전에 사업이라, 지금 미관개선사업으로 탄성포장, 또 보도용 콘크리트블록, 옥외용 벤치,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이런 것들을 한 것 같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럼 탄성포장이나 이런 것을 했다는 곳이 유운교 다리를 한 건가요, 아니면…….

주찬

김주찬도시재생과장

예, 다리를 한 겁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위원

예산서 432쪽을 보면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경비 어르신들 휴게소, 이런 거죠?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경비 어르신들이 공동주택에서 보면 잡초 제거작업도 하시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하시고 사실 경비의 개념이 아닌 거의 노동의 개념으로 많이 가 있어요. 여름에는 몇 발자국 걷기만 해도 땀을 줄줄 흘리고 하는데 그분들은 또 민원도 상대해야 되고 해서 휴게실이 필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샤워시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해요. 제가 얼마 전에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경비원 휴게소 겸 샤워시설을 갖춘 휴게실을, 사실은 관계법에서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국회의원님들이 이런 거에 도통 관심이 없으셔서요. 우리 행정이 지금 다 지어놓은 아파트에 계속 따로 또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최대한 다 뽑아먹고 갈 곳이 없으니 지하 음침한 공간에 샤워실을 준비해 준다든가 휴게실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전문 분야의 공무원들이 계속 상부에다가 요청을 해야 돼요. “법을 바꿔주십시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경비어르신이나 청소미화원들의 샤워시설을 갖춘 휴게소를 법으로 마련해 주지 않으면 어떤 공동주택도 하지 않죠. 제가 사실 1년 전쯤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를 지하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국민청원을 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 500명 서명 받고 말았는데요. 정말 그런 것들이 법으로 당장 필요해요.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관심이 없고, 그러면 행정에서 광주광역시에다 올리고 광주광역시는 서울특별시로 올리고, 이런 체계라도 갖춰서, 이렇게 다 지어진 아파트에 그 용도의 평형을 장만하려면 지하로 들어간다거나 안 그러면 우리가 컨테이너나 이런 불법건축물을 조장해야 된다거나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공동주택도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남겨놓고 짓지는 않잖아요. 최대한 100%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정책들을 저희들보다 공무원들이 많이 고민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하여간 그런 것도 준비해 주시고요. 또 제가 공동주택에 꾸준히 바라는 게 소규모 공동주택, 그러니까 우리 관계 법령에서 벗어난 공동주택의 길라잡이를 우리 북구에서 만들자고 제가 임안재 국장님한테 꾸준히 요청했으나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해요. 그러나 사실은 대규모 공동주택에는 관리소장이 다 알아서 법대로 하니까 문제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관리하지 말아야 될 소형주택 안에서 늘 문제가 생기고 그분들이 힘이 없지만 변호사를 사고 법무사를 사고 답변서를 넣고 고소고발이 난무해서, 오래 전에, 한 20년 전쯤에 오치주공에서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미움 때문에 총을 들고 쏴서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쟁을 좀 줄이려면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적어도 광주광역시하고 논의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길라잡이를 만들어서 배포해야, 남편이 입주자대표 위원장을 하고 배우자가 총무를 하고 한 이불 속에서 잠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반드시 부부가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라도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손 밖에 있으니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닙니다.”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게 행정이거든요.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 옆에 보면 빈집 실태조사가 있는데 혹시 재건축이나 이런 데, 거기도 지금 빈집 실태조사를 하시려고 넣고 계시나요?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방금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옛날 소규모 아파트들에 있어서 경비실이나 사무소가 지하에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까 지상으로 올려야 되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런 제안들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공·폐가 철거 부분은, 사실 빈집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449세대가 있는데 그 빈집 조사가 되면 다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데부터 철거, 어찌됐든 철거 부분도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하거든요.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빈집 실태조사에 풍향동이 들어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저희 북구 관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아니, 재개발하려고, 말하자면 사놓고 일부러 무너지라고 눈비 다 맞고 하는데 그런 데를 돈 들여서 조사해서 뭐 하시려고요.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어찌됐든 저희들은 공·폐가…….

영순

김영순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요. 빈집 실태조사에서, 공가에서 적어도 재개발구역은 빠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상호

최상호도시재생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재개발구역은 사실상 정책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 부분은 조사대상에서 뺄 수 있다면 빼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아예 조사대상이 아닙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저희가 선거 때 주택가 골목을 다니잖아요. 선거 공보물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런데 다 무너져가는 빈집 대문 앞에, 묶어져서 오랫동안 들어가 있는 집에 다 우편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장전입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입세대가 있다고 해서 공·폐가가 아니라고 계산하시면 오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용역을 주셨다고, 책자에 보니까 용역이더라고요?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근데 이 용역이 맞나요? 저는 용역이 맞지 않다고 봐요. 이런 경우는 통장님들로 하여금 조사하게끔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동네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통장님이에요. 하물며 어디 집주인은 전화번호가 몇 번이고 어디 집주인은 누구고까지 다 아실 건데, 이걸 용역을 주면 용역사에서 처음 배정받은 사람들이 지도만 가지고 골목을 찾아다니면서 ‘아, 여기는 사람이 살고 있구먼.’ 이렇게 체크해 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그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시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 그걸 반영해서 조사를 한 거거든요. 우리 북구가 조사하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이 부분은, 자꾸 그쪽에서 안전사고가 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5개 구청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풍향 재개발구역은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봤을 때 이런 실태조사를 할 때는 용역보다는 팀장 하나를 정해서, 요즘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그런 마을 사업하는 사람들, 인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통장님들이 하게끔 하면 굉장히 신속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팁들을 다 놓치고 계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하실 때 좀 심사숙고해서 하시도록 하십시오.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지금 조직개편하면서 공·폐가 업무가 공동주택과로 넘어갔나요?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아, 그래서 신안동 커뮤니티센터 예산이 여기에 들어왔네요.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1,000만원.

재섭

소재섭위원

우리가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증축을 하는 건가요?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지난번 예산으로는 좀 좁아서, 주민들의 사무공간은 있는데 부수적으로 주민들이 복지사업을 하려고 김치를 담근다든지 할 공간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증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1,0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커뮤니티센터의 특성상 사무공간보다는 프로그램실이나 공동체 공간을 더 우선해서 했을 것 같은데, 사무공간은 있는데 프로그램을 진행할 공간이 없었다면…….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것은 일단 사무공간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그 부분을 증축해서 복합적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래서 증축을 해야 되고 그 증축에 따른 공간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른 물품이 필요해서 570만원을 세웠다, 그 얘기시죠?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맨 처음 만들 때 시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줘서 한 건데, 예산 내려줬던 시 의원이 지금도 시에 있는데 예산을 좀 내려달라고 하시지, 순수 구비로 세우셨습니까?

해종

최해종공동주택과장

우선 좀 급해서 세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시설지원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섭

소재섭위원

과장님, 부동산 불법신고 포상금 관련돼서, 1년에 포상금 집행된 내역이…….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집행된 내역이 없습니다. 작년 12월에 시에서 5개 구청에 공히 내려줬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시 산하 전체가 투기 붐이 일어서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 보낸 돈입니다. 현재까지 신고된 것도 없고 지출된 것도 없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불법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신고를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신고를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재섭

소재섭위원

포상제도 한다는 것을 홍보를…….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명확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과장님, 지금 지적재조사가 다 진행되고 있죠?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오늘자 신문을 보셨죠? 내용이 뭐죠?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전국에서 광주시가 제일 많다는 내용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예를 들면 광주가 지적도하고 불부합된 것이 14.8%로 전국에서 최고라는 말입니다. 보통 제가 볼 때 5∼7% 선에서 오차가 있는데 광주가 14.8%면, 우리 북구는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더 높았으면 높았지 낮지는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걸 우리 과장님이 상당히 심도 있게, 우리 구도 재산권을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또 이익을 본 사람은 말이 없겠지만 손해를 본 사람은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든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계속적으로 해야 할 업무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상호 도시재생국장은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유념하시어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균

신순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신순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백순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주호 의정담당입니다. 김봉석 의사담당입니다. 박병익 입법홍보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예산서 139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9억 4,104만 2,000원에서 2,580만 3,000원이 증액된 19억 6,684만 5,000원입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원사무실 및 부속실 소모품 구입비용 120만원과 신문구독료 부족분 154만 2,000원, 의정업무 특근 급량비 9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정책 동향자료 발간비용 260만원과 의회사무국 컴퓨터 구입비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는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925만 6,000원을 계상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관리비 98만 5,000원, 국내여비 39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 7월 조직개편과 인력증원에 따른 조정분 등 기본경비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신순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첫 번째는요. 신문구독료와 관련돼서 부기가 잘못된 건가요? 본예산하고 부기가 일관성이 없네요?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서는 신문구독료의 경우 중앙지가 15,000원*5부*12월,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50%밖에 안 세워준 것 같아요.

순균

신순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렇게 해서 본예산에 45만원 세웠고 지방지는 본예산에 12,000원*9부*12월*50% 해서 64만 8,000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번 2회 추경에는 중앙지가 1만 8,000원, 단가가 그사이에 3,000원이 올랐다고 하면 또 이해가 되는데, 지방지의 경우에는 본예산에서는 1만 2,000원이었는데 여기서는 1만원 곱하기, 본예산에서는 9부였는데 2회 추경에는 13부, 곱하기 12월. 예를 들어서 부기를 하려면 본예산하고 부기를 맞춰서 본예산에서 50%만 세웠으니까 나머지 50%를 추경에 세웠다, 이렇게 부기가 돼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단가도 달라 부수도 달라, 그리고 여기는 곱하기 12개월 해서 1년분을 추경에 세운 것처럼 보여서, 어떤 게 맞는가 싶어서요.

순균

신순균의회사무국장

어떻게 보면 본예산보다 이번 추경 때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중앙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만 8,000원의 구독료로 보고 있고 지방지는 1만원을 구독료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하고 이번 추경 때 그 금액의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해하시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를 반영했는데 구독료나 이런 부분들을 변경하고 부수에서 좀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현실적으로 부족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면밀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이 어찌됐건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하는 업무를 주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그에 걸맞게, 예를 들어 추경 계획이 세워지거나 그러면 저는 좀 적극적으로 개별 의원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 보고 해서 그야말로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1회 추경 때도 집행부는 600억을 추경했어요. 2회 추경도 250억을 했어요. 그런데 규모에 대해서 비교할 수 없습니다마는 의회는 그에 반해서 부족한 게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의원들의 역량계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국장님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추경할 때마다 예산서를 보면 너무 초라한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균

신순균의회사무국장

지난 1회 추경 때도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깊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변명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의회비 관련해서 총액한도제를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비로 해서 2019년도 같은 경우는 2억 6,700만원 그다음에 내년도는 거기서 조금 인상돼서 2억 7,600만원 정도로 900여만원 인상됐습니다. 소재섭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나 이런 부분들이 그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해야 하는, 그런 제도적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의정운영 공통경비나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님들 국외여비, 이런 부분을 편성하다 보니까 역량 강화 부분에서 조금 미진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2020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매년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1차적으로 한번 의견을 수렴하고, 지금 2020년 예산 편성할 때도 의원 전체 총회를 거쳐서 그런 부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마지막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아까 소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역량 강화와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는 횟수나 이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많이 좀 늘려서, 한꺼번에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늘려가도록 저희 실무진에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조직 개편이나 한정된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과 이미 결정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조정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아무튼 국장님, 역대 국장님 중에 의원들 지원 업무에 있어서 가장 앞장서고 있는 것 잘 알고 있고요. 방금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에서 하면, 또 예결위에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다음에 좀 더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균

신순균의회사무국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소재섭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들 역량 강화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말로만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광산구의회 같은 경우는 대학을 갈 때 학자금으로 해서 한 30%를 지원해 주는 걸로 제가 작년부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장님한테도 여러 차례 제안을 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앞으로 저희 지역민들을 섬기고 챙기고 하려면 의원들도 지식인으로서 알고 있어야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면 저희도 지원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균

신순균의회사무국장

전미용 위원님의 질의가 아까 소재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맥을 같이하는 내용인데요. 저도 몇 차례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들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의원님들께서 대학원이나 대학, 좀 더 적극적으로 공부도 하시고 그럴 때 학비 부분에 대해서 감면도 받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찬성입니다. 하지만 교육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거기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각 자치단체마다 약간 다른 경우가 있고 그래서 광산구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조례에 규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약간 좀, 당장 적용하기가 상위법이나 제도나 이런 부분에서 맞지 않아서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광산구는 하는데 왜 우리 북구는 못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것들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 또 조직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굳이 다른 과의 일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광산구만 빗대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저희는 정말 글로벌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규 내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면 좀 고민해 주시라는 말씀이니까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순균

신순균의회사무국장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 데 어떻게 보면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더 추가하고 개선하고 그런 영역을 넓혀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유일하게 세입이 없는 하나의 기관이거든요. 그만큼 세출에 신경을 써야 하는 부서예요. 특히 아까 소재섭 의원님이나 전미용 의원님의 말씀은 상당히 공감이 가는 내용인데요. 특히 이번에 첫 페이지 의회사무국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신문구독료를 이렇게,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로 이걸 보충할 수 있잖아요. 구태여 중앙지, 지방지를 넣어서, 어느 부서에서도 신문구독료, 이렇게 하는 것은 홍보전산과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중앙지나 지방지를 집행하지 중앙지 몇 부 이렇게 하는 것은 극히, 제가 각 부서마다 찾아봐도 없는데, 그래도 부기라도 맞게 했다면 모르는데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다르게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갖고 예산 편성을 했다는 지적을 해 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획일적으로 의회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스무 분의 의원이 있기 때문에 모든 예산 편성을 20명 곱하기 얼마 이렇게 부기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국제화여비를 세울 때도, 여행을 갈 때도 18명이 갈 수도 있을 거고 15명이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수요조사도 한 번씩 해서 남은 예산을 다른 데로, 아까 존경하는 전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로 예산을 다시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의회의 예산은 의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편성이 되는 걸로, 제가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좀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같이 소통하고 우리 북구가 소통하는 의회, 그런 의회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통을 좀 해서 의원님들 개인 의견을 좀 존중해서 편성할 때도 각별히 의견수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를 저희들이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19억 6,684만 5,000원이 한도액인가요? 우리 한도액이 얼마나 되죠? 거기서 몇 %가 19억 6,600만원이죠?

순균

신순균의회사무국장

아까 의회비가 총액한도제를 적용받는 것은…….

형수

김형수위원

전체를 다 했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죠?

순균

신순균의회사무국장

19억에서 4개 통계목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9년까지 2억 6,752만원이 적용을 받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최고 한도액까지 해서 이 예산을 짠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90%만 잡고 예산을 짠 것인지…….

순균

신순균의회사무국장

의회비는 그 한도에 맞춰서 짭니다. 전체 예산에서…….

형수

김형수위원

하 계장님이 보충설명을…….

순선

백순선위원장

하주호 계장은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담당

의정담당

하주호 의정담당 하주호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총액 예산에서 몇 %를 적용하느냐, 그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총액한도액이라고 하는 것은 의정운영 공통경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의원 역량개발비, 이 4개 통계 항목만 한도액이 있고요.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똑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4개 항목에 대해서는 한도액까지 100% 다 예산 편성하신 건가요?

담당

의정담당

하주호 작년에 의원총회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는 3,000만원 정도 증액을 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거든요. 그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1,000만원 공통경비를 증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940만원 정도 증액할 수 있는…….

형수

김형수위원

한도액 내에서요.

담당

의정담당

하주호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 예산에 편성했나요?

담당

의정담당

하주호 지금 내년도 예산은 편성 중에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올해 예산은 한도 내에서 전체적으로 다 채웠다는 거죠?

담당

의정담당

하주호 예, 올해는 940만원 다 채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순균

신순균의회사무국장

2019년도 예산 편성할 때 한도액만큼 그걸 다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제가 아까 역량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부탁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 매년 집행부에서 자매결연으로 교류활동 하는 것에 대비해서 의회도 같이 교류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경우가 있잖아요. 올해도 본예산에 있는 거잖아요.

순균

신순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런데 지금 2회 추경이에요. 이 정도 되면 올해 집행을 할지 안 할지 이미 계획이 다 세워졌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9월이면 올해 집행부가 그런 계획이 없다는 것이 이미 다 정해졌을 것이고 그러면 저는 굳이 이것을 정리추경에 가서 불용처리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 여비를, 규정은 한번 따져 보셔야 되는데, 상임위원회가 비교견학이나 이런 것을 좀 하고 싶어도 예산의 한도로 압박을 좀 받잖아요. 그러죠? 예전만큼 상임위 공통경비를 가지고 비교견학이나 이런 것을 집행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압박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 교류활동을 위한 여비나, 물론 국제화여비이긴 한데 이런 것들을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하고, 예를 들어 상임위 비교견학이나 그런 여비로 편성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 물론 규정은 따져봐야 돼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올해 계획이 안 잡혀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좀 이번 2회 추경 같은 때 정리를 하고 다른 예산으로 편성을 해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한 천 몇백만원 정도 되죠? 보통 보면 의장, 상임위원장…….

순균

신순균의회사무국장

600만원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수행 인원까지 하면 그 예산이 될 건데 그런 거를 불용처리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의원들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연말이라도 국외 해외연수를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손을 못 댄다고 하더라도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의원의 개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필요하고, 또 한쪽으로는 의회가 상임위 중심으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임위를 그런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균

신순균의회사무국장

예, 아까 이현수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과 당부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아직 못 드린 것 같아서 이현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그다음에 소재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구독료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국도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 비해서는 규모도 적고 저희가 특별히 과가 몇 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부기명을 그대로 해 왔습니다. 2020년 예산 편성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단가나, 또 지금까지 몇 종에 몇 부 신문을 봤기 때문에 내년에도 몇 종, 몇 부 신문을 봐야겠다, 그것보다는 새로운 시각의, 또 배부처나 이런 부분도 지금까지 해 왔던 관행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회사무국에 들어오는 신문에 대해서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재섭 위원님께서 국외여비 부분을 2회 추경 정도 되면 정리를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참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외여비로 600만원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집행부에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가야 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여러 가지 좋은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 예산까지 활용해서 최대한대로 의원님들께서 국외출장을 가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고요. 또 내년도에 국외여비 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아까 이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요조사도 충분히 해가지고, 굳이 국외여행이 아닌 그 예산을 의원님들 역량강화에 활용하신다고 하면 그쪽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저희가 의원총회도 한번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2020년 예산은 편성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 한도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순선

백순선위원장

이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국장님 의견을 잘 들었는데요.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오늘 김영순 의원님이 이야기했던 법 개정 같은 것도 사실상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에요. 그럼 우리가 조례를 만들더라도 사실상 인터넷 검색만 할 것이 아니고 실제 선진지, 우리와 비슷한 광역시, 그런 단체도 있고 국회도 있고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자료를 수집하고 싶어도 여비 자체가,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출장을 내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우리 구청을 위해서도 법률안 개정을 하나 해놓은 것이 있거든요. 대한민국 전체와 관계된 법률안 개정을 하려고 법제관에게 통과돼서 다시 심의를 해주라는 것도 있는데요. 아까 김영순 의원님이 말한 그런 안들도 건축법이 바뀌었다든지, 주택법이 바뀌었다든지, 그런 것도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안들을 실제 밑바닥에서 어떤 법들이 사실상 우리 현실하고 안 맞다, 이런 법률안들을 적용해서 그것이 발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다. 그래서 맞춤형 예산, 꼭 국제화여비 그것만 할 것이 아니고 국내여비를 좀 많이 세워서 우리 의원님들도 스스로 어느 기관에 출장을 가서 좀 배워오고 벤치마킹을 해서 좀 발전되는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순균

신순균의회사무국장

참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서에 의회 부분을 보면 의원님들 타 지역 출장여비나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편성된 예산도 어떤 때는 못 쓰고 불용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나 이런 데서 좋은 특강,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공지하고 서로 가실 분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해도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우리 의회 일정이 겹치기도 하고 바쁘다 보니까 못 가시고, ‘아, 이건 참 좋은 교육인데.’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못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타 지역에 좋은 사례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가 최대한 대로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 데 그런 부분에 제약이 따른다는 것은 의회사무국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고 제가 할 도리를 못하고 있다, 그러한 것을 통감하고 이후부터는 의원님들께서 국내에 타 자치단체나 사례, 현장활동이 필요하실 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하여간 최대한 대로 다른 예산이라도 활용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순균 의회사무국장은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균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회의 중지

17시 3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상임위원회 삭감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삭감 예산안 중 예결위에서 증액된 예산안은 1건에 900만원으로 그 내용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서 398쪽 기타보상금 주민주도형 가로녹지관리 활동비 900만원 중 900만원입니다. 낭독해 드린 증액하고자 하는 예산안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으로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상임위원회에서 동의 요청에 대한 통지가 오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