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석 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4쪽까지는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5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분야는 국․도비 보조금 등 정부추경 반영 국비 사업 및 도비 사업 등의 추가 변경액을 계상하고, 세출분야는 국․도비 보조금 등 지원금 추가 변경액 및 시비부담금을 조정하여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조62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530억원보다 90억원 증액된 규모이며,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0억원이 증액된 9310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억원이 감액된 1050억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등 정부추경 반영 국비 사업 및 도비 사업 등의 추가 변경액 등 필요 불가피한 예산에 한하여 계상된 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으로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3억3600만원 증액,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6억원, 국·도비 보조금 90억6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 부분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공공질서및안전분야 54억1700만원, 환경보호 분야 36억8800만원, 사회복지분야 31억72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5억76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3억4900만원 등 증액 편성 되었고, 문화및관광분야 1억8000만원, 보건분야 3억9100만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 6억5400만원, 예비비 36억3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0억원이 감액된 1050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정부추경 확정분 반영에 따른 국․도비사업의 조속한 마무리 등 하반기 마무리 사업추진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신규 또는 증액사업의 경우 꼭 필요한 사업인지 과다 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다각적인 심사가 필요하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향후 지방재정법,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 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하여 사전 세밀한 검토와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도시안전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려는 것이 아니고 행사위에 있다보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5쪽에 보시면 도로정비 등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차열성 포장은 1억 5000만원으로 포장 단가가 과다하여 설치면적이 작아 도심온도 낮추기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1억 5000만원 감액을 했는데 애초 본예산에 얼마가 잡혔습니까?

1억 500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1억 5000만원 가지고 차열성 포장을 해서 경산시 온도는 낮춘다고 예산을 잡았던 겁니까?

이 사업을 연속적으로 계속 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사업인데 실제 새로운 공법이 나왔는데 단가를 받아보고 기존에 공법하고 비교를 해보니 가성비가 실제로 안 맞다, 우리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하기는 아직까지 시기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아예 안 하네요?

예.

포장을 해서 경산시의 온도를 낮춘다고 하기에 의아해서 어떻게 온도를 낮출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몰라서 그런데 도시과에 서상길 청년문화마을 재생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이 시작도 안 됐는데 어떻게 감액이 1억 8900만원이 감액 됐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서상길 도시재생사업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사업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국토부에 승인요청 중인데 올해 전반적으로 예산이 일부 진행이 잘 안 되는 시군에 전체적으로 금액을 감액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감액을, 절차가 이행되면 나머지 사업비가 다 내려옵니다. 절차 지연 때문에 사업비가 일부 감액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월시킨다고 하나요? 그런 것이 아니고 감액을 시켰다가 사업이 다시 진행되면 다시 그렇게 됩니까?

국토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 절차를, 빨리 한 데는 사업비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진한 지구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는 정해졌지만 감액된 부분을 잘 되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운영의 묘를 기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역전르네상스는 감액이 없고요?

그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감액이 없고 서상길은 절차 이행이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절차 이행 전까지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건축과 소관인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에 4600만원 이것도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주세요.

작년 연말에 국토부에서 부양의무자 조건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렇다보니 신청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받아보니 예상만큼 신청이 안 됐기 때문에 감액을 시킨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19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경제환경국 소관)

75쪽에 보면 남매지 시민숲 조성 2억원 감액 편성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영남대 부지에 하려고 했던 사업이 맞습니까?

예, 영남대 안에 하려다가 영남대 재단 측과 교육부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사업을 철수한 겁니다.

영남대에서 부정적이었던 겁니까, 교육부에서 부정적이었던 겁니까?

영남대도 부정적이고 교과부에 마지막에는 교육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교육부장관의 심의과정에서도 부정으로 나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용 재산을 무상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근본 교육용 목적에 맞지 아니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국장님께 예산하고 다르지만 총괄적인 질문을 드려야 되지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일리 산촌 그거 많이 시끄럽잖아요? 그걸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와 경산에 집회도 크게 했는데 자원순환과하고 해당되는 청소용역 있잖아요? 계속 저렇게 있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대처방안들을 국장님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부일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알고 계시는 정보대로 이야기해 주시고 자원순환과 청소환경 업체 용역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산촌생태마을에 대한 질문인데 산촌 생태마을 조성이 지난 정부 시절에 국가지원사업으로 생태마을을 조성 했습니다. 그 이후 정부정책 기류나 시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10여년이 지난 이 시점에 과거에 투자했던 재원들, 자산들이 노후 되고 그걸 방치해서 폐기 수준에 가기는 안타까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산촌생태마을 정부 정책 기조에 어느 정도 맞춰서 활성화를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산촌생태마을 사업을 새로 손을 대게 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들은 순수하게 생태마을을 활성화하고 향후 이 기회를 통해서 산촌생태마을에 지금까지 방치됐던 시설물도 앞으로 유지관리 보수를 해야 되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됐는데 이 사업에 많은 사람들이 질문도 하고 부실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당초에 잘 된다고 기대를 시민들이 많이 가진 것 같은데 저희가 앞으로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한 첫 단추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 됐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분야를 앞으로 점진적으로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산촌생태마을을 활성화 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문 앞과 현관의 시위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환경지회에서 지난 6월 초에 임금협상과 기타 안을 노사 협상을 사전에 많이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세 차례에 거쳐서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서 6월 4일로 확인이 되는데 6월 4일자로 노사 쟁의조정신청이 대구 고용노동부에 접수가 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심의 과정에서 노사 간의 갈등 주장이 너무 크다. 노동쟁의조정을할 수 없다고 노동청에서 반려가 됐습니다. 새로운 안을 근사치가 되도록, 극과 극으로 달리는 안을 쟁의신청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하는 과정에서 7월 16일자로 결렬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기습적으로 7월 1일 긴급 파업에 들어간 겁니다. 파업 기간 중에 8월 7일은 4차 교섭을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이때는 고용노동청 상황실장이 입회하고 노사 양측에서 했는데 그때도 노사 의견이 너무 커서 결렬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두고 조율해서 8월 14일 5차 교섭을 다시 민노청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이때도 근로자들이 일부 양보하고 사측도 일부 양보해서 근로자들은 임금을 당초에 기본급의 4%를 올리고 대행업체에서는 기존 1%를 상향하던 것을 2% 상향하겠다. 양쪽이 1%, 1% 하면서 조금 좁혀졌지만 그래도 다른 의견을 노사에서 제출하면서 이 건과의 관계해서 이건 임금협상이고 다시 특별안전수당으로 명목으로 진전 못하고 중단이 됐습니다.

그 과정은 우리 위원들이 대부분 알 것 같은데 대처방안을, 경산시 경제환경국장님의 대처방안들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참고하고 유념 있겠습니다.

8월 23일도 민노총 사무실에서 했는데 수정안이 4%에서 3%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다음 3%를 내리는 대신 특별안전수당 이야기하던 것을 당초에 300만원 하다가 7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단절이 됐습니다. 그 이후 저분들 과격하게 하는 그 기간이 지나서 지난번 시장님 면담을 했습니다. 시장님 면담 이후에 시간을 두고 있다가 지난주에 기자회견도 하고 시위도 하고 그 이후에 부시장님 면담도 하면서, 고용노동부를 제외한 시가 참석하는 중재안을 해달라 해서 부시장님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간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부일리는 질문 더 드릴 것이 많지만 그건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관점을 듣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의사진행에 대해서 조금 발언을 하고 싶어서요. 아직 할 게 많이 남았는데 오늘 이후에 질의나 질문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이나 질의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개인 보고나 서면보고로 하고 빨리 진행을 했으면, 그래서 예산심사만 집중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다른 상임위 예산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도 중요한 거잖아요. 방향성을 물은 거지 앞으로 집행할 예산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집행할 건지 앞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니까 그걸 짚고 넘어가는 거지 어디.

안녕하십니까? 획재정국장 이한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저희 기획재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안의 세입 예산부분과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기획재정국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종대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성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 소관)

노후 농기계 대체사업 하게 되면 기존 사용하던 것은 공매를 하지요?

거의 공매로 처리합니다.

새 기계값이 몇 퍼센트 되고 사용연한은 어느 정도 습니까?

사용연한은 근 5년 이상 쓰고 사용 가능한 것은 공매로 처분하고 나머지는 거의 고물 처리하는 것도 50% 정도 됩니다. 거의 못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5년이나 7년 정도 사용을 하다가 공매로 처리하면 그게 새 기계를 값의 몇 프로 정도 되나요?

5% 미만입니다. 고물값으로 사용하고.

농기계를 구매를 하게 되면 새 기계 말고 중고를 구매할 수도 있는데 새 기계 값의 몇 프로 정도 형성되는 것이 있는데 그걸 잘 몰라서요.

농가에서 사용하는 농기계하고 임대농기계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임대농기계는 전 농가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개인이 사용하는 중고 농기계하고 차이점이 많습니다.

나중에 공매한 자료 주시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161쪽에 기술지원과는 100만원 인건비는 임시적으로 20일, 20일 이렇게 쓴 거지요? 한 달 임금도 안 되는 것 같던데요?

밭농업직불제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각 위원회에서 거쳐서 온거니까 제안설명을 짧게 중요한 포인트만 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건소장 안경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보건소 소관)

정신건강 증액 이건 당연히 맞는데 자살예방환경조성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이나 연속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감액된 부분하고요. 국가의 존립위기, 모자, 출산장려 부분이잖아요? 많은 돈이 감액 됐거든요?

돈은 엄청난데 돈이 내려오는 것이 너무 많이 내려와서, 사실 작년의 경우는 5억 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 11억이 내려왔고 사업은 사실 지원 금액 자체나 인원수는 작년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실적은 더 좋습니다.

더 많이 하시지.

아이가 있어야 하는 거니까, 나름대로 출산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서비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행정지원국 소관)

총무과 소관에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가 기정액이 700만원에서 600만원 증액됐네요. 이건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1300만원 이렇게 분담금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더.

기존 700만원 안에 300만원은 도협의회고 400만원이 전국적인데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이 분담금이 1000만원 하도록 자체 인상이 돼서 여기서 400만원에서 기본 우리가 부담해야 할 나머지 차액금이 1000만원이기 때문에 600만원을 증액한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이건 이번 민선 7기 2차 연도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분담금 기준이 변동됨에 따라서 인구수에 따라서 인구 10만 미만은 700만원이고 30만 미만은 1000만원이고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 기준액이 증액됨에 따라 부족분을 증액 했습니다.

700만원 납부를 하다가 잘 운영이 됐는데 배로 증액이 됐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나 싶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아니, 결정 된 것도 결정이 됐지만 이런 부분도 지금까지 해오던 업무방식에서 100% 탈피한다는 것도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과다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협의회 운영사항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도에도 시장군수협의회고 있고 전국협의회가 있는데, 도에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고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400만원 하다가 인구 적정 구분에 따라서 분담기준액이 변동됨에 따라서 부족분을 이번에 확보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천종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격려와 세심한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문화국하고 여성가족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공기청정기 구입이 많네요? 그런데 여기106쪽에 보면 공기청정기 구입에 75만원 두 대가 있고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사업에 공기청정기 200만원 두 대가 있고 이 가격이 다 다르네요?

그건 규모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까?

많이 안 납니다. 적은 것은 79만원 정도 하고 조금 큰 것은 100만원 정도.

106쪽에 보면 200만원 짜리 두 대가 있고 75만원 짜리가 있고, 105쪽에 보면 아동복지센터에는 50만원 짜리 두 대가 있고.

106쪽에는 저희가 경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거기는 건물이 아주 크기 때문에 두 대씩 줍니다. 그래서 금액이.

아니, 이게 75만원 짜리 두 대잖아요.

75만원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75만원이고 방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그 앞쪽에 보면 105쪽에 아동복지시설에는 50만원 짜리가 두 대입니다.

그건 1개소에 한 대입니다.

대당 가격이 50만원 짜리부터 200만원 짜리도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는 포괄적으로 나가 있고 한데 이게 성능이나 규모나 이런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용량의 차이는 있어도 성능의 차이는 없어야 되잖아요.

국비하고 도비가 시설에 마다 금액이 다르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금액을 주기 때문에 구입할 때는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자부담도 있습니까?

자부담은 없습니다.

없는데 청정기가, 물론 용량이 차이나면 가격 차이가 날 수 있는데 200만원짜리도 있고 50만원 짜리도 있는데 이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국비로 예산을 편성할 때 아동복지시설은 단가를 100만원씩 주는 것으로 단가를 정해놓고 한부모복지시설에는 기금사업으로 단가를 한 대 75만원씩 잡아서 2개소에 150만원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에도 관련 시설을 국비로 해서 한 대 100만원 씩 잡은 겁니다.

예산이 다 똑같은데 기특예산 도비 시비 다 붙어서 내려오는데 단가가 그래도 난다는 겁니까?

당초에 예산 현황을 올릴 때 공동육아나눔터, 아동복지시설, 시설마다 한부모시설 올리는 기준이 달랐습니다. 한번에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에도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시설 수에 따라서 다르게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가 다르면 구매를 할 때도 돈에 맞춰야 할 것 아닙니까?

돈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능에서 차이 날 수 있고 여기서는 이런 제품 쓰는데 저쪽에는 200만원 짜리 쓰면 더 좋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기관에 따라, 물론 사업 계획이 올라올 때는 차이가 나지만 이런 것도 같이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기관은 성능 좋은 것 써야 되고 어느 기관은 나쁜 것 써야 되고 그런 것은 없잖아요. 다 이게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200만원 짜리가 아니고 1개소에 100만원 짜리 두 대씩입니다. 400만원이 두 개소에 나가는데 두 대씩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가는 100만원입니다. 그 대신에 한부모시설에는 75만원 씩은 각 방 별로 반이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작아서 여성가족부에서 책정단가를 이렇게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규모에 따라서 위에서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이철식 위원님의 말씀대로 사양하고 납품업체하고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이나 다 보급 했지 않습니까? 현재 공기청정기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시설에는 거의 다 했습니다.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미세먼지 이런 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안 됐다면 빨리 해주시고 이런 것도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는 좋은 공기 마시고 누구는 나쁜 공기 마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단가에서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 신중히 잘 하셔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체육전국유도대회 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 개최로 3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했거든요? 대회는 했어요?

6월 11일부터 6월 16일까지 4일간 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성립전예산을 3000만원을 다 썼잖아요? 그런데 3000만원을 증액된 것은, 본예산에는 얼마지요?

이게 지금 도비가 내려오기 전에 저희가 행사를 했기 때문에 시비는 책정을 했고 이번에도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양해를 구하고 행사를 먼저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손병숙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530억원 보다 90억원이 증액된 1조 620억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 재원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3억 36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고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6억원, 국도비보조금 90억 64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 등 정부 추경이 반영된 국도비 사업 중심으로 민생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 되었습니다. 시민 복리 증진과 주민숙원 사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계수조정 안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협의한 내용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