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석호 의원 발언
석호
조석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중
전문
전문위원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경과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2월 25일 광주광역시의회 의장과 광주시장 간 인사청문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총 24개 기관 중 8개 기관에 관해 인사청문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제8대 의회에서는 지금까지 5개 기관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번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17일 제2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기 계신 7명의 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당일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조석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7월 30일 제281회 임시회 폐회중 기관 업무보고를 청취했으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전문가이신 선상열 광은비지니스 부사장님과 시민운동가이신 오미덕 참여예산센터장을 전문가로 위촉했습니다. 광주신용보증재단과 광주광역시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변정섭 씨를 이사장 후보자로 선임하였습니다. 지난 8월 29일 광주광역시로부터 광주신용보증재단 변정섭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접수되어 오늘 본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변정섭) 인사청문 실시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신용보증재단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인사청문은 광주광역시장과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이 업무협약에 따라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임명과 관련하여 업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적임자에게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직을 맡기도록 임명 전에 검증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후보자께서는 충분히 숙지하여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문가로서 광은비지니스 선상열 부사장님과 지역미래연구원 참여예산센터 오미덕 센터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는 청문회 진행하는 과정 중 자문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하며 위원별 질의시간은 답변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추가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총 40분으로 하겠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 체크는 타이머를 사용할 계획이고 시간종료 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길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정섭 후보자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다음은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께서는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을 20분 이내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현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다음 질의는 김학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김학실 위원입니다. 먼저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내정된 것 축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광주은행에서 몇 년까지 근무하셨지요?
그러시고, 광은비지니스로 옮기셨지요?
광은비지니스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광은비지니스에서 2013년 3월 31일에 퇴직을 하셨지요. 그리고 해원엠에스씨에 입사하셨는데 그 해원엠에스씨는 어떤 회사입니까?
금융전문가가 철강회사에 입사를 하셨어요. 특별한 동기라도 있습니까?
예. 그러면 광은비지니스 퇴직 후에 해원엠에스씨에 2015년 6월 1일에 입사를 하셨지요? 그때까지는 그러면…….
아. 궁금한 게, 2014년 6월 26일에 보니까 1700여만 원을 급여로 받으셨어요. 그 급여 내용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아, 예. 제가 왜 이걸 살펴봤냐면, 2014년이면 급여를 받을 곳이 없는 것 같은데 1700여만 원이 들어와서 혹시 이게 뭔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2015년 2월 17일, 아마 이것은 제 생각에 연말정산에 690여만 원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 2014년에 소득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2014년의 소득은 성과급이었다?
해원엠에스씨사 대표이사 할 때 연봉이 한 칠팔천 되셨습니까?
9천 정도.
그리고 비제이에너지를 세우셨잖습니까?
어떤 회사입니까, 이 회사는?
태양광.
직접 세우셨지요?
정관을 보니까 두 아드님이 3300만 원씩 출자를 했던데 이 3300만 원은 다 아드님들 본인 돈이겠지요?
3300만 원 정도는 아버님한테 받은 증여가 아닙니까, 이것은?
아,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아드님이 취업하고 3년 만에 서울에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셨더라고요.
현 시세를 보니까 한 5억 정도 가는데 2억 원 정도는 대출하고 매입했는데 아드님이 취업하고 3년 만에 아파트를 살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 그리고 비제이에너지 대표이사를 변경하셨습니다.
혹시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입후보 때문에 변경하셨습니까?
그러면 후보자님의 출자금이 배우자에게 양도가 됐겠네요.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아드님이 비제이에너지 이사로 등기돼 있지 않습니까?
혹시 겸업금지 위반 아닙니까?
한 번 살펴봐 주십시오.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에 땅을 갖고 계시지요?
몇 평 정도 있지요?
그래요? 430평. 504번지, 505번지 두 군데 합쳐서?
아, 그러시구나.
실제 주말농장이나 거기 가서 전원생활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니시고?
그러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하셨나요?
발급은. 그런데 발급은 받고 거기를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 아닙니까?
하여튼 뭐, 제가, 저희 의원실에서 방문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사진도 찍고. 방문을 해 봤는데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농지법 잘 알고 계시지요?
잘 알고 계시니까, 혹시 이 메인목적이 다른 목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린 겁니다. 거기가 사실 때보다 지금 시가가 많이 올랐을 텐데 혹시 목적이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구입을 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농사를 짓지 않으신다면 파실 의향도 혹시 있으신가요?
아무튼 좀 명확하게 농사를 지으시든지 파시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신용재단 이사장님이시니까 봉사도 하고 또 후원도 좀 하고 이러지 않았을까 제가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언급할 만한 봉사활동이나 그런 내역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앞으로 하실 의향은 있으시고요?
적어도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라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99년 10월 22일에 면허가 취소되셨어요, 운전면허가. 왜 그랬지요?
모르셨지요?
2001년 7월 4일에 또 면허를 정지 당하셨어요. 그때는 벌점 초과입니까?
앞으로는 지키실 거지요?
하여튼 사소한 건데, 2014년 1월에 하루 과태료가 4건이나 발생했어요.
하루 교통 과태료가 4건.
혹시 급하게…….
속도를 좀 즐기시나요?
하여튼 제가 나머지는, 조금은 의문이 가는 대목만 짚었으니까 제가 추가질의 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김학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에 따라 정무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내정을 축하드립니다.
조직 속에서 책임자가 바뀌었을 때 분명한 것은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리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 변화라는 것은 하나의 목적을 추구해 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우리 내정자께서 광주은행에 계실 때와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만에 하나 일을 하시게 된다면 그 역할과, 또 첫 번째 변화를 찾는다면, 변화의 목적을 찾는다면 그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변화의 목적은 분명히 명확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도 그것이 광주신용보증재단이, 내정자께서 만에 하나 근무하게 된다면 그게 현상적으로 드러날 수 있게끔 일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국에 신용보증재단이 16개 재단이 있지요?
그렇다면 앞으로 광주신용보증재단이 1등을 하고 싶은 그 내용이 있나요?
지금 성과와 관련된 질의, 또 무엇을 1위를 하고 싶은가에 대한 제가 질의 했던 이유는 경영성과 중에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영업이익 속에서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지요? 어느 정도인가요?
230억 정도 되고요. 당기순이익도 아마 거기에 비슷한 190억 정도 되는 걸로 자료를 보니 그렇게, 이 내용은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계속 마이너스 상태에 머물러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신가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이런 분들한테 보증을 해 주고, 보증을 해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는가요?
그렇다면 사업체 경영 시 애로사항 문제들에 있어서도 퍼센티지가 나온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셨겠네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금조달이 36% 정도,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매출감소가 21.7%, 경쟁심화 19.9%, 대부분의, 인력확보 12.1%, 임대료 상승, 업종 쇠퇴, 정보력 부족 등으로 해서, 조사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8년도 소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효과분석보고서 중에서 광주지역 보증지원 업무 중 보완이, 보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살펴봤는데 이 내용 중에서 마찬가지로 지원금액 확대가 39.9%, 그러니까 자금을 확대해 달라 그 말씀이시지요?
그다음에 보증료 하향 16%대, 지원대상 확대가 15.4%, 이런 내용들로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신속한 지원도 10%에 달했고요. 그런데 자격요건을 완화했을 때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충분히 보이거든요. 아마 거기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하셨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지원금 확대라든지 보증금 하향 문제도 제기하고 있는 내용도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도 말씀을 한 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고발생률이 굉장히 높은 내용인데 또 요구하는 사항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재단 이사장으로 내정된 이후에 전통시장을 방문해 본 적이 있으시나요?
광주에 몇 개 정도의 전통시장이 있습니까?
광주송정역 1913시장이라든지 남광주 밤기차 야시장, 그다음에 대인동 야시장 등 방문해 보셨지요?
거기에서 지금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업종들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개중에서도 청년창업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청년들과 대화를 나눠보셨나요?
못 나눠보셨으면 그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도 모르시겠네요?
청년들의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취업난이 어렵다보니 창업을 하고, 창업을 해서 기본만 유지해도 좋겠는데 기본을 유지하지 못하고 폐업해 버리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허다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돈,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몇 천만 원 지원해 주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접근을 해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고, 이자 몇 푼 더 받기 위해서, 또 고객들이 금리 몇 %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게 저는 보증재단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런 것들이 변화의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접근해 나갔을 때 최소화시켜, 손해라든지 여러 가지 아픈 부분들을 최소화시켜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정자께서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 고객중심·현장중심의 보증지원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사적인 리스크(risk) 관리를 통한 보증의 건전성 제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들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고객중심·현장중심의 말씀 하셨는데, 지금 가장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꼭 구체적으로 접근하시고,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머리보다도, 바로 현장중심의 사고를 하신다고 하셨으니, 지원체계를 하신다고 하셨으니 꼭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들의 고통, 소상공인들의 고통도 들어보는 것도 이사장님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를 보면 금융전문가이시고 또 중소기업 대표도 재직하셨어요.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 소상공인, 청년창업가 대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께 지원을 해 주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창업자금이라든지 운영경영자금이라든지 업종전환 및 폐업자금이라든지 여러 자금 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데 광주광역시가 타 광역시에 비해 창업률이 굉장히 낮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창업률이 16.36%로 그래도 나름대로 높아요. 그런데 신생기업 생존율이 전국에서 꼴찌예요, 23.9%. 타 광역시를 보면 생존율 자체는 28%대, 23~28%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광역시는 23%대, 24%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창업해 놓고도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광주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 실패하지 않는 창업들을 지원해주는 것이 첫 번째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이것 지원 받아도 몇 개월 버티는 정도의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안타까움들이 많은데, 참, 이 재단에 정말 전략적인 마인드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접근해 나가셔서 정말 창업을 하되 실패하지 않는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김학실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운전면허에 관계된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질의 드릴게요. 1992년 2월 22일에 면허증을 발급받고 1999년 10월 22일 취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다음 달인 1999년 11월 30일에 다시 발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한 달 만에도 발급을 받을 수 있나요?
한 달 만에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아까 김학실 위원님이 “속도를 즐기시나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2001년도에 면허가 정지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7월 4일부터 8월 7일까지 딱 33일간이에요. 34일간이에요. 그런데 34일간에 얼마나 많은 교통위반, 신호위반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위반을 하셨으면 이렇게 면허가 정지되었는지,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 10분 더 쓸게요.
석호
조석호위원장
(마이크 꺼짐) 지금 쓰시려고요?
무창
정무창위원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추가질의, 이따가 쓰시면 안 될까요? 보충질의 때. 본질의 끝내고…….
무창
정무창위원
김학실 위원님께서 했던 내용하고 중복되어서.
석호
조석호위원장
아, 그래요?
무창
정무창위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러니까 본질의 끝내고 이따 추가질의 시간 때 그때 하십시오.
무창
정무창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정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에 따라 김익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렇게 후보자로 내정되기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과 또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인사청문 이 자료집 가지고 계신가요? (관계 직원, 후보자에게 자료 전달) 이 자료집의 2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2페이지 보시면, 면허를 따실 때 92년에 2종을 따셨지요?
웬만하면 다 1종을 따는데, 사람들이, 운전면허를. 제가 볼 때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상당히, 인사청문회에 올라온 이 자료들로 보면 굉장히 공세적이고 유능하신데, 뭐 1종을 취득 안 했다고 해서 유능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굳이 2종을 그때 따게 된, 1종을 굳이 안 따신 이유가 있을까요? 필요 때문에 그랬을까요?
좋습니다. 우리 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사실은 교통법규 위반이, 저도 운전을 하다보면 자칫하면 위반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조금 과하다싶을 정도로 했다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인사청문회 부속서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집을 보면 재산보유 현황이 나옵니다, 현황서. 여기에 보면 전남 광양시 황금동에 산을 취득하지요?
그 산을 취득할 때도 공유로 취득하잖아요.
공유로, 세 사람이서.
전남 여기에는 무슨 이유로 산을 그때 당시에 공유로 광양에다가, 제가 알기로는 사시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3000만 원이면 큰돈이지요.
이 면적, 산 이 면적에 그 당시에 3000만 원 정도의 지분, 지분투자를 3000만 원 정도 할 정도면 상당한, 임야 값치고는 고가,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부동산투기의, 즉 말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번 투자하자 해서 한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요. 나주시 동강면에 지분형태로 해서 농지를 취득한단 말입니다, 답. 제가 농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지분취득을 하는 경우는 별로 못 봤습니다. 저도 영업을 해 봐서 알거든요, 중개업을. 그런데 이렇게 지분취득으로 하시면서 또 농지취득증명, 자격증명을 받으셔야 이것이 취득이 되니까…….
받고, 농사는 짓지 않으시고, 전 위원님 지적과 같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과연 신용보증재단을 맡겨드려도, 준법정신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들어요. 그 점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준법정신, 교통법규에서도, 예를 들어서 몇 차례 이렇게 위반했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심각할 정도이고, 또 면허가 취소될 정도로, 즉 말해서 적성검사를 못 챙겨서 그랬다고 하지만, 내가 준수해야 할 법을 찾아서, 또 챙겨가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신용보증재단은 법과 원칙의 기반 하에서 모든 것이 운영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탁월한 경영능력이나 영업능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준법정신 기반이, 기초가 되지 않는 그런 저기는 무서운, 오히려, 경영이라든지 경영능력이라든지 영업능력이 오히려 우리 사회에 화가 되고 재앙이 될 수 있는 그런 두려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준법정신에 관해서 본 위원이 믿음이 갈 정도로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어떠실까요.
예. 저희들이 인사청문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 노조에서 몇 가지 우려사항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는 과연 노조가, 모든 것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노조가 그렇게 나서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즉 말해서 추이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노조가 그렇게 나서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노조에서 어떤 저기를 제안을 했었냐면 자기네들은 청탁금지, 그래서 청렴한 경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자금운용의 투명성, 운영이 투명성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또 의사결정 시에서 의사결정이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보고식 회의는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노동조합과 소통, 광산구 송정지점 개설 건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를 하더라고요. 광산구 송정지점 개설 건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송정지점이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료 제출에 보면 수사를 받은 경력이 있는가, 경험이 있는가, 거기에 “아니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벌금에는 “예.”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범죄경력회보서가, 요즘에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요구를 해도 제출처가 법에 규정된 곳이 아니고서는 발급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벌금 건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금액은 얼마이고 또 받게 된 죄명은 뭐고.
잠깐만요, 후보자님! 그것은 직원이 잘못해서 양벌규정에 의해서 처벌받은 벌금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양벌입니까?
알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인사청문 관련 이 자료집 42쪽 한번 봐주십시오. 42쪽을 보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이 자료, 색깔이 다릅니다. 42쪽을 보시면, 나 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정원 및 현원에 보면 장애인 고용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부임을 하시게 되면 해소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직원들이 현재 49명 현원으로 나오잖습니까.
나와서, 1급 부장 1명, 2급 3명, 3급 5명, 4급이 차장, 과장 6명, 6명 그렇잖아요.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보실 때 직원구조가 너무나 역삼각형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즉 말해서 고위직이 많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볼 때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금융권은, 금융인데 실질적으로 금융권의 영업이익,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금융하고는 사실 차원이 다르잖습니까.
어디까지나 사회 정책적인 것이고.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그래도, 사실 또 전혀 영업이 고려되지 않고서는 이 신용보증재단이 존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조화롭게 이사장이 되시면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인건비 나오지요?
인건비가 2019년 6월말까지 해서 28억 5500만 원이 집행되었지요, 42.7%.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인건비가 60억 가까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간.
52억 5500만 원이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제가 받았던 2018년도 결산보고서 있잖습니까. 여기를 보면 재정운영표에, 여기에는 인건비가 7억 4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제가 재정운영표를 보면, 사실 재정운영표에 경비라든지 모든 저기가 다 나타나잖아요, 여기에. 인건비가 나타나고 복리후생비가 나타나고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제세공과금까지. 그런데 여기에는 인건비가 7억 400만 원밖에 안 잡히고 2017년도에는 6억 2500만 원밖에 안 잡히고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기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손익계산서 나오거든요. 58페이지 보시면…….
이 손익계산서가, 또 다음에 넘어가면, 여기는 2016년 치, 그다음 장 계속 넘어가면 17년, 18년 나오잖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당기순손실 해가지고 2017년에 18억 900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보시면 2018년도에는, 아니, 2017년에는 12월 31일까지 해가지고 18억 9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2018년에는 74억 700만 원이 된단 말입니다, 당기순손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큰 차이가 나게 당기순손실이 나오는 것입니까?
시간이 너무 짧게 남아서 질의하기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재원마련을 함에 있어서 기금조성, 기금조성에 보면 금융권에서 기금조성을 하겠다고 후보자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금융권에서 기금조성을 하면 금융권이 순순히 응하는가요?
저는 가급적이면, 금융권에서 기금조성을 하게 되면, 금융권은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금리가 높고 신용도가 좋은 사람은 금리가 낮잖습니까.
결국은 없는 사람한테 금융권에서는 돈을 더 많이 빼끌어 가지고 금융권에서 이익을 만들어내는데 거기에서 이런 기금들을 출연토록 만들고 그러면 결국은 그 피해가 서민들, 없는 사람들한테 더 가는 것 아닌가. 그래서 기금 조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깊이 숙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 생각이 들고. 저는 여기까지 답변하고 이따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시간을 다 쓴 것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순서에 따라 다음 질의, 황현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우리 후보자님 점심식사 맛있게 잘하셨습니까?
우리 직원 분들은 잘하셨어요? (방청석에서 “예” 하는 신용보증재단 직원 있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후보자님은 별로, 아마 식사를 제대로 못하셨을 겁니다. 식사를 정상적으로 하면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또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니까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서로 편안하게 그냥 있는 대로 솔직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경영이념은 아까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골목상권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경영에 관련돼서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사실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잠깐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고, 특히 동네 골목상권이 무너지는 상황이고 동네 지역에 보면 거의 상가가 현재 문을 닫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상가가 입찰로 되어가지고 상가 비용이 굉장히 비쌌는데 요즘에는 상가가 비는 현상이 많이 생기고 또 광주시 같은 경우는 통계를 보면 1년에 한 7천여명 정도가 폐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소상공인 관련돼서 대책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후보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 이론과 경험, 또 실천전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소상공인을, 앞으로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되신다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 좋으신 내용인데요. 실질적으로 후보자님께서 신용보증 이사장이 되신다면 아마 현장중심의 영업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지역에 굉장히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는 내용을 실질적으로 가서 상담하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에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재창업률에 관련된 부분도, 재창업하는 부분도 신용보증재단에서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지원에 관련된 사항이 생각보다도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영업하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전에 영업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재창업하는 문제도,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청문회 준비하면서 복안이라든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덧붙여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저희들이 상무지구에다 토닥토닥 카페인가 그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청년들한테 양복도 대여해 주고 여러 가지 이력서 쓰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알려줘서 아마 성공리에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용률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우리 청년들이 좀 편안하고,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도 곁들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용보증 직원들을 보니까 직원 분들이 나름대로 환경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까 우리 김익주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우리가 지점을 더 늘리는 문제도, 사실은 신용보증재단이 보유액,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유액,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혹시 그 금액이, 보유액이 얼마나 되시는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뭔가 더 적극적인 영업마케팅을 구사를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조금 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자원봉사에 관련돼서 아주 솔직담백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뭔가 역량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려면 자원봉사라든지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후보자님께서는 그냥 회사 다닐 때 쭉 회사에서 연관 시킨 그런 자원봉사가 부분적으로 일관성 있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내실적인 부분만 있지 외향적인 그런 부분의 자원봉사는 거의 전무했기 때문에 이번에 신용보증 이사장이 만약에 되신다면 자원봉사, 개인적인 자원봉사도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우리 신용보증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좋은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면 도시공사나 도시철도공사는 체계적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울러서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하신 내용이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부분적인 내용을 놓고 제가 내용을 쭉 보면, 직무수행계획서를 우리 후보자님께서 주셨더라고요. 주셨는데, 보니까 동신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를 졸업하시고 학위논문으로 진정한 리더십이 혁신행동과 조직시민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박사학위논문을 2017년도 2월에 취득하셨더라고요.
박사과정을 이수한 기관과 학위취득시간을 보니까 해원엠에스씨에서 재직기간에도, 그때 과정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주경야독 차원에서 얼마든지 내가 일하면서 이럴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사실 보니까, 논문내용을 보니까 논문내용이 이것은 불합리하다, 이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몇 군데 발견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해원엠에스씨는 순천에 그때 위치했었던가요?
그렇지요. 그리고 동신대학교가 나주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천에서 나주까지 거리로 환산해 보니까 한 94㎞ 정도 되고 시간도 1시간 반 정도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나름대로 회사에 근무하면서 굉장히 학업에 열중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후보자께서 박사학위과정에서, 논문과정에서 쭉 내용 보니까 논문표절부분이 들여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은 너무 심한 부분이 몇 군데 있어서 자료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어요. 검토를 쭉 해 보니까, 이 내용은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KCI에서 유사검사에 나타난 유사의 수치는 단순한 자동검사이므로 문헌 간에 유사의 판단에 대해서 반드시 해당 부분의 전문가의 직접 검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소견이 있었는데요. 우리 후보자님 논문을 보니까, KCI에서의 검사결과로 내용을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쭉 이렇게 전부 표지로 해서 정리를 해 봤어요. 좀 이따가 자료가 쭉 나오는 것 보면 아실 건데, 표절했던 내용이 상당한 부분이 제가 내용을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상당한 부분이 표절했던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약간의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우리 후보자님께서, 한국학술지 인용에서 보니까 전체 971개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논문유사검사를 해 봤더니, 예를 들어서 후보자께서 박사논문을 직접, 혹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작성했는지 그 경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한번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쭉 저희가 보니까 유사논문검사결과로 전체 문장 971개 중에서 동일문장 97개, 유사문장이 730개 정도이고 인용문장 7개 정도로 조사가 됐습니다.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KCI에서 검사결과 확인서니까, 이것은 자동으로 저희가 출력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내용을 토대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문장 971개 중에서, 동일문장이 97개, 유사의심문장이 730개, 인용문장 7개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나 또 하고자 하는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화면을 가리키며) 그러니까 참고자료 쭉 보면 오른쪽, 왼쪽에 현재 표절된 내용이 쭉 정리가 됐는데 이 자료 내용을 쭉 보면 표절된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도 학교를 다녀봐서 알겠지만 사실 일하면서 학교 다닌다는 것, 그런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만약에 후보자님이 어디를 가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아마 논란의 소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사실 고민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아까 잠깐 말씀 주셨다시피 프로그램에 넣어서 만약에 20% 정도가, 이상이, 이하가 나와야지 이상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는 40% 정도 돼서, 개인적으로 무엇을 질타하는 부분보다는 걱정도 되고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 고민 고민하다가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쭉 내용을 보니까 어느 정도 부분은 이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논문표절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제가 질의를 마치려고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개인적으로 아까 잠깐 말씀을 주셨지만 조금 미흡했던 점이라든가 제가 하는 부분에서 과다했던 내용이 있다든지 그런 내용 있으면 덧붙여서 잠깐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논문에 관련된 문제는 다시 한 번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 언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거론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 나름대로 그 부분을 잘 파악을 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한번, 현재 신용보증재단에 예를 들어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문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궁금하거나 이러이러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자주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여러 가지가, 보통 보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한 60번에서 45번 정도 질문한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그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제일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혹시 파산면책확정자에 대한 채무상환 독촉은 불법이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신 내용이 가장 많았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아, 그러신가요?
방금 우리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가장 궁금하고 질문을 많이 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가 팸플릿 만들어서 내용을 알리거나 홍보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자주 질문한 내용을 저희가 추려보니까 가장 궁금한, 신용보증 이용하는 시민들이 가장 궁금했던 사항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폐업했다고 해서 전액 상환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처리가 아닌가요?”라고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폐업했다고 해서 전액 상환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처리입니까, 아닙니까, 혹시?
이런 부분도 두 번째로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질문이 많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으로 간단하게 보면 “폐업한 경우라도 원리금 상환이 지속되는 한 즉시변제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대출기한, 즉 보증기한 연장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보증부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됩니다.”, 아마 이런 내용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분들은 폐업했다고 해서 바로 전액 상환을 하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시민들이 질의가 많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들이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잠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앞으로도 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소상공인들 위주로 많이 저희들이 대책도 펴고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좀,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들이 일하는데 나름대로 불편함이 없고 또 이런 부분에 궁금증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신용보증재단에 5개 지점이 있는데 5개 지점에 가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내용을 잘 설명한다라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근무하는 직원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더 열심히 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황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에 따라 김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식사 잘하셨습니까?
먼저 이사장 후보로 임명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본 청문회가 무탈하게 잘 진행돼서 이사장님으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조직 내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저는 세 번째 합니다만,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정말 지역사회에서 거의 한 발 떼면 다 알 수 있는 이런 분들하고 인사청문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질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또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존심도 상하고 때로는 우리 청문회 위원들한테 서운한 점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는 청문회 자리기 때문에 좀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용섭 시장이 지난 8월 5일 날 정례조회에서 산하기관장 인사에 있어 능력 있는 인물, 광주 발전에 있어 해당 기관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적임자가 공공기관의 장에 임명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후보자님은 이용섭 시장님이 바라고 추구하는 공공기관장으로서 적절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고민이 들었어요?
청문회를 몇 월이나 준비하셨는가요?
짧지는 않았는가요? 기간이 짧지는 않으셨어요?
이번에 몇 분이 후보자로 등록을 하셨던가요?
그중에 우리 후보자님이 최종 후보자로 낙점이 되셨는데, 내가 타 후보자들보다 뭐가 좀 앞섰다 아니면 우리 시장님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를 이렇게 선택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는가요?
질의는 좀 길 수 있습니다만,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제 질의할 시간이 짧아지니까요,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설립의 근거와 관계 법령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제정 목적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지요?
재단 법 제1조 목적에 의하면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 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상공인 등 개인의 채무를 보장하게 함으로써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광주신용보증재단이 이 목적에 부합하게, 지금까지의 행정에 대해서, 혹시 쭉 점검해 보시면서 지금까지의 행정에 대해서 부합하게, 신용보증재단의 목적에 부합하게 행정을 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광주신용보증재단이 최근에 컴퓨터를 구매한 적이 있어요. 구매를 아직, 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구매를 아마 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사장 내정자님이 이사장이 된다면 신용보증재단의 구매할 컴퓨터의 구매방법을 혹시 신용보증재단에서 구매한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 그리고 그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 중에 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있어요. 그 한도가 얼마인지 아시는가요?
한 3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는 6000여만 원의 컴퓨터를 구매하면서 지역제한과 사회적기업 등 관계 법령에 의하지 않고 대기업 제품을 입찰을 통해서 구매했는데 이게 적정한 행위인가라고 묻고 싶은데, 후보자님?
예, 그렇습니다.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제한입찰을 통해서 중소기업,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여성친화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그다음에 지역기업, 이것은 우선 배려를 해야 될 그런 광주신용보증재단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다.
노력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2017년과 18년에 6급 신입, 직원채용에 관해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지요?
2017년과 18년 6급 신입직원채용에 관련해서 서울 구로구에 소재하고 있는 모 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채용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르시니까,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행위가 적정한 행위인가.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맞지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컴퓨터나 직원채용이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똑같은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광주시는 오는 11월 9일부터 광주시 산하기관, 공공기관에 2019년도 하반기 직원채용을 통합해서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2017년과 18년 채용과정에서 광주신용보증재단이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면서 서울 업체 수의계약을 통해 채용위탁을 하는 것은 저 아닌 누구도 다 납득하기가 아마 어려울 거예요. 이런 점은 이사장이 되시면 정확하게 해서 지역업체, 지역인재, 정말 훌륭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지역인재를 등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업체를, 지역에서 생산하는 물품들을 사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설립목적과 관계법령에 맞게 지역기업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 꼭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아까 그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해외연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제가 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당시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해외연수에 대해 지적을 했고 이게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어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2016년 4월부터 2018년 9월 사이에 현원 48명 직원이 중복적으로 52명이나 해외연수를 다녀왔고, 특히 3개월 사이에 각 15명, 14명이 동시에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부적절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물론 지금 이사장님은 아닙니다만, 그때 당시의 이사장님은 신문사에 기고를 했어요. 어떻게 기고를 했냐, “재단 직원 1인당 관리업체수가 16개, 신용보증재단 중 1위로 폭주하는 업무량 속에서 직원들은 주말 근무와 밤 11시까지 이어지는 거듭된 야간으로 업무 피로가 극에 달해 있었다며 총 연수 경비의 3분의 1인 45만 원씩을 내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해명에 대해서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째는 업무가 과다하게 많으면 신규채용을 통해서 추가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속된말로 고생했다, 등 두들기면서 박카스 한 병 주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두 번째 문제점은 총 연수 경비의 3분의 1을 본인이 부담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3분의 2는 신용보증재단의 예산에서 충당하는 것입니까? 그랬지요? 신용보증재단의 예산에서 충당한 것이지요?
신용보증재단의 예산은 결국 누구의 돈이에요?
그렇지요. 이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돈이 되고 시민의 세금이고 국민의 세금이에요. 세 번째는 순차적으로 적정한 규모로 가야 할 것인데 동시에 전 직원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직원이 자리를 비우는 것이 타당한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신가요?
이것을 그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전 이사장님은 신문에 기고를 하면서 이렇게 반박자료를 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신용보증재단은 사기업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된다.
신용보증재단 업무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경영이 어려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은행에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에 보증서를 발급하는 곳이 맞지요?
2018년 11월 5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대출하는 금융에 따라 이자율의 차이가 발생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라고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그러고 난 후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바로 조치는 했어요. ‘금리 알리미 서비스’라는 전광판을 만들어서 현재 점포에 다 붙여서 알리고 있지요?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11월 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했던 내용 중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만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첫째,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만 발급하는 기관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둘째, 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한 보증서를 가지고 대출하는 실적을 살펴보니 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한 기준금리는 3.6%임에 반해 은행권의 경우 이자 최고율이 5.8에서 최저 2.8%까지 이용하고 있고,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등은 7.16%와 최저 3.6%의 이율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요. 따라서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낮은 금리를 안내하고 금리 알리미 서비스를 서비스 현황판을 만들어서 크게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때 말씀하셔서 아마 지금 금리 알리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신용보증재단의 본점,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지점 등 모든, 현재 다섯 곳이 운영되고 있지요?
모두 다 설치되어 있나요?
다섯 곳 다 설치되어 있어요?
지금 설치만 되어 있고, 이에 따른 안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안내도 하고 있나요?
금리 알리미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발급하실 때, 보증서를 발급하실 때 방문객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안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정말 발생되지 않도록 내정자께서는 대책을 잘 세우셔야 될 것이다.
다음은, 시간이……. 신용보증재단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별첨 자료 9페이지를 보면 보증사고율을 3%이내로 하겠다고 직무수행계획서에서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3% 이내로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이 건도 제가 지난 11월 5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당시의 지적사항을 보면 보증사고율이 2016년도에 3.65%, 2017년도에 3.52%, 2018년도 4.59%로 이렇게 급증을 했습니다. 이는 그때 당시의 전국 재단 평균에 훨씬 높았어요.
또 대위변제율 역시 2016년 2.31%, 2017년에 2.22%, 2018년에 3.38%인 반면에 전국 재단 평균은 1.76, 1.84, 2.12보다 매우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이 질의까지만 하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점기
김점기위원
전임 이사장님을 계속 거론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임 이사장님이 기고를 통해서 “대위변제율을 줄이는 방법은 내가 잘 알고 있다. 대위변제율을 낮추는 유일한 방법은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심사기준을 강화해서 보증공급을 줄이면 대위변제율은 금방이라도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송갑석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제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자료를 받았어요. 전국적으로 어떤 상황인가를 봤는데, 2018년 9월 기준 서울은 사고율이 1.9%이고 대위변제율은 1.2%입니다. 전남은 사고율이 2.7%, 대위변제율은 2.0%, 광주시와 비슷한 인구·재정여건인 대전은 사고율이 2.5%에 대위변제율은 1.9%입니다. 전임 이사장님 말씀대로라면 타 시·도는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심사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결국 평균을 기준으로 사고율은 2.9%, 대위변제율은 2.0%인데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사고율은 4.3%, 대위변제율은 3.3%로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은 안일한 심사에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것은,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우리가 전국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지역업체의 영세성, 그다음에 열악한 자금 회전력, 그다음에 광주경제의 불황 등 굉장히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신용보증재단의 원칙과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원칙과 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대위변제율이라든가 사고율이 타 시·도에 훨씬 낮은 것 보다는 그래도 같이 갈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섯 분의 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나 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나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김학실 위원님 추가질의 바랍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김학실 위원입니다. 경영이념하고 철학에 대해서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주은행에서 고위간부 지내셨지요?
그리고 이번에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이사장님으로 부임하실 거고. 그런데 광주은행의 고위간부로서 추구했던 이념하고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관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그러면 내정자님께서는 이 두 개를 다 이룰 수 있다? 두 마리를 다 잡을 수 있다 그것입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보증사고율을 낮추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3% 이내로. 그런데 보증사고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 준 거잖아요, 우리 서민들에게.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는? 그러니까 만약에 보증사고율을 낮춘다는 것은 그만큼 대출이 어려워져서 서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이 대출받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오전에, 예를 들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해 주는 대출금이 5000만 원 이하가 90%가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5000만 원 이하의 대출을 받는 분들은 대부분 소상공인들이고 그리고 서민들이고,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자격조건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보증사고율을 자꾸자꾸 줄이려고 생각을 하면 소상공인들에게 가는 대출금은 자꾸자꾸 줄어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 방안을 한번 내놓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했던 이사장님들이 인사권 남용을 하신 모양이에요. 예를 들면, 저도 조직생활을 한 30년 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방송쟁이를 업무부서나 총무부서에 발령을 해 버린다든지, 아니면 본부장이었던 사람을 자기 후배 본부장 밑으로 발령을 해 버린다든지 이러한 인사권 남용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사장님으로 취임을 하시면 이런 인사권 남용 우려는 없겠지요? 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김학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정무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오전에 김학실 위원님께서 가볍게 질의하고 넘어갔던 내용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나주 금천면 일대 월산리 504, 505번지 두 필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두 필지는 배우자 단독필지로 되어 있나요?
공유지, 4분의 1 공유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4분의 1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과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나요?
나머지 세 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님께서는 전혀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다면 그 일대 월산리 505번지를 보면 채권채무액이 2억 8000만 원입니다, 2억 8000.
그렇습니까?
감정가를 최소한 6억 정도 이상은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판단을 하는데 이 4분의 1 지분을 어떻게 4000만 원에 매입을 하게 되었는지, 참 기술이 대단하다는, 그 말씀을 여쭙고 싶어요.
아까, 제가 그 내용은 조금 이따가 다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토지를 매입한 사유가 주말농장과 전원생활이라고 하셨잖아요?
주말농장을 한다고 하셨는데, 주말농장은 여러 가지 형태로 여건이 맞지 않아서 자두나무를 심어놓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셨지요?
그런데 최초로 토지매입을 한 이유가 정말로 주말농장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매입을 했는지?
주택을 건축할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으셨나요?
공유지분의 토지사용은 4분의 1 지분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이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물론 후보자님께서는 그 세 분을 모르시겠지만, 분명히 모르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어떻게 사용승낙을 받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형태로 생각해 보더라도 이것은 투자의 목적이든 아니면 기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일대를 보면, 금천면에 소유한 토지를 보면 바로 나주혁신도시 근방이거든요. 거기가 나주혁신도시하고 불과 몇 ㎞ 차이가 나지 않고, 바로 거기가 어디냐면 빛가람혁신도시2지역입니다. 혁신도시하고 1㎞ 정도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빛가람혁신도시2지점하고. 그런데 거기를 2016년도에 매입을 하셨다고 했는데, 참 공교롭게도 2017년도에 산자부에서 ‘나주혁신 클러스터 예정지 공개’ 해가지고, 딱 그 일대예요.
물론 그때 매입할 때는 상관이 없었겠다고 말씀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업무를 보다보면 여러 군데에서 정보를 입수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형태로 이것을 보면 정보 속에서 투자의 목적으로 구입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거기가 분명한 것은 혁신도시하고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에요, 혁신도시2지역하고. 거기가 불과 1㎞도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혁신도시하고는 5㎞ 떨어졌지요. 그런데 혁신도시2지역하고는 1㎞ 지점밖에 안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지요.
아니지요. 그 일대 땅값이라든지 아니면 여건이 맞지 않아서 구입을 못했을 수도 있겠지요. 더 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못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 내용은 아닌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땅을 매입을 할 때 보면 금액 자체도 물론 40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금액이 오른 상태였어요.
그런데 4000만 원에 구입한 그것도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물론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하셨겠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쪽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또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서도 거기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대는 지금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아까 김학실 위원님께서 다녀오셨다고 했지만, 지금 거기는 자두나무가 심어 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방치되어 상태예요. 그렇잖아요.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참, 이렇게 그 근교를 보면 도시가 들어서고 또 혁신도시2 지정된 곳이라서 정보 속에서 투자의 목적으로 구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린 것인데 후보자님께서 그렇지 않았다고 하니 믿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죄송하실 것은 없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방금 김학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만,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금융 사고에 대한 통제 문제 있잖아요? 금융 사고에 대한 통제를 이사장님이 되시면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할 수 없다고 보십니까?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지요?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전직에 계실 때 말씀하신 내용들이 뭐냐면 사고는 통제할 수 없으니 보증이나 많이 하자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자료가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여쭌 겁니다. 사고는 분명히 통제할 수 있지요?
저는 이사장님께서는 다양한 경험, 또 전문지식으로써 저는 충분히 통제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사회도 커지고 또 조직도 커져가고요, 시스템도 굉장히 발전해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낡은 지도자가 구태의연한 사고 속에서는 절대적으로 자리를 지킬 수 없고요. 자리를 지키는 경우에는, 자리를 지키는 경우도 실은 왕왕 보기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긴 한데, 경험도 부족하고 또 전문성도 떨어지고 능력도 모자란데 지난날의 경력을 팔아서 본인 욕심만 챙긴다는 사람이 조직의 리더가 됐을 때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물론 따라주지도 않을 것이며 이 조직 속에서 결국 피해만 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저는 이사장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제가 최근에 일어난 광주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광주가 조직적으로든 또 외형적으로든 좋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이용섭 시장님이 추구하는 인사문제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광주 문제를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이사장님께서도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정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김익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장시간 답변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인사청문회를 쭉 지켜보면서 우리 후보자님에 대해서 특별히 우려되는 점은 제가 본질의에서도 드렸던 바와 같이 준법정신, 법을 무섭게 아는 사람, 법을 무섭게 알지 않기 때문에 방금 전에 질의한 우리 위원님의 부동산 문제도 나오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법을 무섭게 알고 철저히 지키는 그런 이사장님이 되어 주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이사장님께 확인하고 싶은 것은, 재직을 하시게 되면 재직을 하시면서, 사실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성격이 금융기관과 다르기 때문에 수익성, 즉 말해서 건전성, 수익성, 건전성과 공익성, 공공성이 충돌을 했을 때 이사장님은 어느 편에 서실 것인가, 수익성과 즉 말해서 공공성. 어렵습니까, 드리는 말씀이?
그래서 이사장님께서는 공익성에 비중을 두시겠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공 보조성, 즉 말해서 공공성, 어떻게든 소상공인들을 성공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이사장님 실례지만 광주은행 퇴직, 광은비지니스 퇴직을 13년도에 하셨던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후보자님께서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하셔도 신용보증재단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상은 없지요?
이상 없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신용보증재단의 업무들이 후보님처럼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후보님이 재능기부를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라든지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명퇴라든지 그런 저기를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신용보증재단의 직원으로 와서 재능지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비 정도 받으면서 “나 재능기부를 하련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사장님이 이상 없이 신용보증재단을 끌고 간다는 것은 그런 분들이 와도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용보증재단의, 물론 직원 분들의 처우가 한없이 개선되고 향상되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 재단의 성격상 그렇게 직원들의 복지를 철저하게 챙겨가면서 하기에는 굉장히 그것도 상충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직원들의 복지를 챙기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 수익을 낸다는 것은 그만큼 혜택을 소상공인들한테 돌려줘야 될 것을 사실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향유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직원채용에 있어서 직원들을 재능기부자들로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기금조성 있지 않습니까. 기금조성에 있어서도 금융권이라든지, 금융권에서 기금조성을 받는 것은, 저는 금융권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한테 금리가 높고 부자들한테는 금리가 낮기 때문에 결국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금융권에서 수익을 창출해 낸다고 생각을 해요. 그 수익을 창출하는 데서 기금으로 끌어오면, 뺏어오면 결국 그 피해는 없는 사람들한테 되돌아가니까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지양하시고, 또 대기업, 대기업에서 수익을, 기금을 출연 받는 것도 그만큼 이익을 더 내야 되잖아요. 준조세가 많아지니까, 기업도.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지양하시고. 기금조성을 저는 가급적이면 신용보증 수혜자들, 수혜자들 중에, 특례보증을 통해서 사업을 일으키고 세우고 성공한 사람들이 더러 있을 것 아닙니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성공자들한테 우리 신보의 중요성, 또 목적, 그런 저기들을 공감토록 해서 그런 사람들이 기금조성에 한 사람이라도 더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쪽으로 제가 볼 때는 정서가 형성되어 가는 것이 신용보증재단이 앞으로 기금조성에서 나가야 할 그런 방향이 아닌가 사견,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아무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황현택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택
황현택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후보자님께서 쭉 말씀을 주신 내용을 토대로 보면, 직무수행계획서를 저희가 쭉 보니까요, 여기에 경영 주요 재무목표 및 추진방향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러 가지 기본출연금에 대해서, 추진방향에 대해서 쭉 설명을 주셨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자치구에 관련된 부분이 나옵니다. 자치구가 2021년도까지 1억 수준으로 확충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주셨어요. 현재는 7900만 원 정도인데 그렇게 하겠다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경영 주요 재무목표를 보니까, 사실 이 내용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치구와 연계성을 굉장히 중요 시 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쭉 연계해서 지켜보면 자치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적었거나 또 각 구청장들하고 서로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이 상당히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자치구가 전반적으로 예산이 어렵고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굉장히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1억이라는 돈도 자치구는 굉장히 큰돈일 수도 있지만 자치구에서, 어차피 이것은, 우리 소상공인에 관련된 문제가 전부 다 자치구에 관련된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 구청장님이나 그 관련되시는 분들하고 소통하고 뭔가 대안을 찾으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1억이 아니라, 인구수에 비례해서 약간 차이가 있다고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 1억 이상 정도는 다 출연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이사장 내정자께서는 그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1억 이상으로 출연금을 해서 더,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신용보증재단의 이사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그러시지요? 자료를 보니까 연에 통상적으로 다섯 번에서 여덟 번 정도 이사회를 개최를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개최를 하는데, 여기 법인 임원명단을 보면 우연일지는 몰라도 사실 신용보증재단 전 이사장님도 광주은행 출신, 또 이번에도 광주은행 출신, 또 내부적으로, 여기에 보니까 광주은행 부행장님이 여기 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간에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진행되는 상황이 광주은행하고 너무 신용보증재단이 밀착되어 있어서 다른 은행에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얘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형평성의 원칙에 맞춰서 진행해야 할 것 같고요.
저도 사실 광주은행만 30년 정도 거래하고 있고, 저는 유일하게 광주은행 카드만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광주시민으로서 광주에 대한 애착이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에 못지않게 다른 은행들도 같이 더불어서 광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우리 신용재단이사장님께서는, 이사장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사장님 내정자께서 장시간 동안 고생하시고 또 직원 분들도 많이 고생하시는데 훈훈한 미담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분은 ‘열매와 믿음지킴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신용불량기록으로 금융대출은 물론 주변의 보증을 받을 수도 없을 때 광주신용보증재단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광주신보가 아니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없다는 생각에 고마울 뿐입니다.’라고, 이렇게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광주신보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또 나름대로 본인이 이 기금을 통해서 뭔가 재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글을 제가 봤거든요. 혹시 이사장님께서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그 이후에 신용보증재단 때문에 나는 굉장히 삶이 윤택해졌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은 부분이 있었다고, 그런 미담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거나, 혹시 미담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 한번 주시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내정자 분께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어려운 사람을 보살펴 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황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는, 김점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입니다. 황현택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재단 출연금 규모가 전국 16개 지역 신보 중에 우리가 12위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연금 확충에 노력을 하셔야 된다.
아까 자치구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제가 8년 동안 남구에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보면 딱 한 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한 번. 왜 가졌냐, 남구에서는 5000만 원 출연금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재정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이 5000만 원도 이제는 않겠다고 하다보니까 이것을 5000만 원이라도 해 달라고 해서 딱 한 번 간담회를 가졌어요. 실질적으로 황현택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출연금 확충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별로 크게 노력을 안 한 것 같다. 실질적으로 5개 구의 구청장님이나 구의회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갖고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자치구만 그렇겠느냐, 일반 시중은행이나 다른 곳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저 몇 번 공문 보내서 출연금을 이번에 좀 해 달라고 했을 때, 더 이상은 뭐가 없었을 것이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노력은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그래서 정말 적극적인 출연금 확충에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출연금 조성, 출연채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사장님이 되시면 몇 대째인가요?
10대 정도 되는가요? 역대 아홉 분의 이사장님을 거쳐 가셨지요? 그중에 일곱 분이 광주은행 출신들입니다. 일곱 분이 광주은행 출신인데, 과연 광주은행 출신들이 신용보증재단을 이끌어오면서 신용보증재단에 무엇을 하셨는가, 정말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보탬이 됐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후보자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출연기관이 신한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 우리은행, 자치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6개 시중은행이 있습니다. 6개 시중은행에서 우리 광주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은행이 어느 은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협하고 국민은행일까요?
농협하고 국민은행, 그다음은 어디인가요?
그렇겠지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가 어쨌든 간에 농협하고 우리 광주은행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통계를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농협이나 광주은행에서 실제 출연금액을 보면 가장 뒤떨어져요. 가장 뒤떨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대 이사장을 일곱 분을 해 오신 광주은행 출신들이 광주은행하고도 소통이 안 돼서 매년 출연금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농협이나 광주은행은 우리 광주에서 가장 많이 광주시민이 이용하는 은행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도 소통을 충분히 하셔서 출연금 확충에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냐. 특히 이사장님 아홉 분 중에서 일곱 분, 이제 이사장님이 되시면 열 분 중에 여덟 분이 되시는데 이런 것도 가서 충분히 광주은행에 어필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다음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출연금을 많이 내라. 이렇게 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중소상인들이 좀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이사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덧붙여 얘기하렵니다. 요즘 직장문화가 어떤가요? 후보자님이 직장 생활할 때는, 지점장 시절을 예로 든다면 지점장님이 우리 오늘 막걸리 한잔 하자라고 했을 때 대다수가 아마 동의를 했을 겁니다. 요즘의 시대는 지점장님이, 모르겠습니다. 광주은행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보통 우리 공직사회는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전 세대하고 현재 정년을 앞둔 이런 세대들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만일의 경우에 과장님이 오늘 식사 함께 하자고 하면, 우리 과 전체 회식을 하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 “과장님, 약속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일주일 전에 약속하세요.” 이런답니다, 이제. 지금 직장문화가 그렇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후보자님이 이사장이 되시면 신세대 직장문화에도 적응을 잘해야 된다.
후보자님이 청문회 준비를 하시느라 제가 듣기로는 오후 늦게 방문을 하셔서 자료도 요청하시고 또 다른 것도 자료준비를 해 달라고 주문을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전에 일찍 갔으면 충분히 그날 자료가 나올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오후 늦게 이야기를 하시면 이분들은, 이분이 다음에 우리 이사장님으로 오실 것인데 어쨌든 간에 밤샘을 해서라도 자료를 해 줘야 하는 것이 자기들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물론 정한 적은…….
그래요. 어쨌든 간에 오후 늦은 시간에, 늦다는 얘기는 3시 이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늘 방문을 하셔서 자료도 요청하시고 또 다른 도움도 청하셨다는데 그러다보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전에 우리가 직장생활을 했던 직장문화와 지금의 직장문화는 많은 변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직장문화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께서는 마지막으로 5분 이내로 최종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0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는 의회가 시민을 대신하여 공직에 취임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검증하고 신용보증재단 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격의 인물인지 확인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 중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지역경제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대처할 수 있고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해 위원님들과 함께 면밀히 검증하였습니다. 청문회를 준비하시고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후보자님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8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폐회중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