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 의원 발언

의장님께서 면천읍성이라고 하셨는데 면천읍성이 아니고 당진읍성입니다. 당진읍성 복원과 원도심 활성화 방안 촉구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김기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최창용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 를 주신 김기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 군청 청사 주변은 당진의 역사를 간직한 지역으로 백제시대부터 우리 시 역사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예로부터 당진은 군사, 행정의 도시로 백제 때는 고구려와 국경선을 맞대고, 고려 말, 조선 초기는 왜구의 침입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던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토성 및 읍성을 쌓을 수밖에 없었으며 구 군청 자리가 백제 때 벌수기현이 있던 아후산성으로, 통일신라 757년 경덕왕 때부터 당진현청 자리였으며, 1910년 일제는 읍성철폐령을 내리고 1914년 군, 현, 리 통폐합으로 당진군과 면천군을 통폐합하여 당진현청 자리에 군청이 들어섰고 그러면서 동헌, 군고, 통인청, 고창방 등 여러 관아가 철거되었습니다. 이렇듯 당진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환난을 겪으면서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옛 정취는 상실되었지만 당진읍성을 중심으로 당진시가지가 발달해온 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진읍성이 있었던 원도심은 당진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당진의 구심점입니다. 원도심을 활성화한다는 미명 아래 노후되었다고, 공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구 군청을 철거하고 도심광장 및 거점주차장 조성은 단지 도시재생 선정을 위한 절차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행정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통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차질 없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진읍성 뒷산은 당진시내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좋은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지친 도시생활을 편안하게 휴식하고 즐기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읍성의 유래를 배우며 건강과 시가지를 구경하는 문화시민공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전의 활기 넘치는 원도심은 간데없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초저녁 원도심은 다니는 사람이 없어 죽은 도시로 전락한 지 오래 됐습니다. 원도심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시민들이 활력 넘치는 원도심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시의 역사를 간직한 원도심 구 군청 지역을 근시안적인 도시재생사업보다는 당진의 역사 문화를 재현하고 보존하는 지혜를 발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상연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 의결한 당진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 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48호 당진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은 저소득층의 사적 간병비 부담을 덜고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전재숙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9호 당진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3대에 걸쳐 현역으로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가문이 사회 로부터 존경받는 분위기 조성은 물론 병역명문가의 예우 및 우대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윤명수 의원님 외 6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4호 당진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 처리는 기관위임사무이므로 규칙으로 규정하고자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5호 당진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6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757호 당진시립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8호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9호 당진장학회 장학금 출연 동의안은 2018년 회 계 도 지방재정종합평가 우수 시상금 일부에 대하여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진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50호 당진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당진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조상연 의원님 외 12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752호 당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농산물 우수식재료로 공급되도록 선순환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본 의원 외 6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761호 어촌뉴딜300사업 2020년 공모사업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인프라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해 어촌지역을 활력이 넘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촌뉴딜300사업 공모를 위해 의회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762호 충남 서북부 미세먼지대응 지방정부연대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광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충남 서북부지역인 당진, 천안, 아산, 서산시가 상호 협력과 공동협력 성과를 통해 중앙, 광역지방정부로부터 행정, 재정적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설립된 충남 서북부 미세먼지 대응 지방정부연대 행정협의회 의 운영 규약에 대하여 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763호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764호 당진시 교통회 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회 관을 통하여 운수 관련 종사자 및 교통 관련 봉사단체에 대한 복지증진과 교통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 교통회 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의 보완을 위하여 안 제2조 제1호 시설의 용어의 정의를 명확화 할 필요성이 있어 “설비 및 비품 등” 부분을 “설비 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의 수정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내용을 제외한 기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765호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와 공영주차장 이용률 제고를 위한 월 정기주차권의 발행을 제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법령에 맞도록 부설 주차장 설치 대상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