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제21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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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계수조정에 앞서 가지고 1시 30분에 의원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심사가 끝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과, 농정과, 농촌지원과, 교육연구과, 축산과,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대이동굴관광센터, 해양관광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3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료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삼척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종기입니다. 2019년 건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 건축과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48억 9,000만 9,000원과 임대아파트 운영 특별회계 28억 5,035만 2,000원 계상하여 1회 추경 대비 10억 2,841만 3,000원 감액과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8,4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에서부터 39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첫 번째, 주거환경 단위사업에서 주거급여 지원관련 2019년 주거급여사업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1차를 반영, 주거급여 지원금을 12억 693만 2,000원을 감액하여 20억 261만원을 편성하였고,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관련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에 2,0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축관리 단위사업에서 건축사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1,000만원 증액하여 5,500만원으로 하고,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용역에 1,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단위사업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주거급여사업 국고보조금 잔액 및 이자금 반환 1억 9,868만 3,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주거급여사업 도비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환금 2,483만 6,000원을 신규로 반영하여 총 2억 3,262만 9,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외수입 단위사업에서 이자수입 관련 도계 새롬아파트 임대보증금 정기예금 만기 해지 이자 8,407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여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총 28억 5,0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임대주택 사업운영 및 관리에서 새롬아파트 도로변 공지 주차장 확충에 4,500만원을 신규 반영하여 4억 5,08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임대주택사업 예비비에서 예비비 3,807만원을 증액한 23억 9,945만 8,000원을 편성하여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28억 5,0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위원

과장님, 도계 새롬임대아파트 주차장을 어디다가 마련하겠다는 겁니까?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지금 우회도로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방음벽이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네에.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들어오다 보면 방음벽.

김민철위원

예.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방음벽하고 그 사이에 공터가 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인도를 낮춰서 직각 주차를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민철위원

거기에 무슨 공터가 있나, 거기?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그 부근에 있...

김민철위원

나도 거기로 매일 지나다니는데.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손짓 하면서) 방음벽이 이렇게...

김민철위원

방음벽이 있는 거 알아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예, 기둥 있었고.

김민철위원

방음벽 앞쪽으로 하겠... 도로 쪽으로.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도로 안으로 보면 방음벽하고 아파트 벽하고 그 사이에 공터가 좀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인도가 좀 넓다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밖에 없는데?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인도가 있고 아파트 벽하고.

김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물을게요. 시간이 가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거기다가 주차를 몇 대를 합니까? 한 6대 합니까?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8대에서 10대 정도 합니다.

김민철위원

그럼 그 옆에 새롬아파트 옆에 닦아 놓은 주차장은...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새롬아파트 옆에 닦아 놓는 거...

김민철위원

재난지구로 되어서 그거 비어 있잖아.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아, 거기에는 지금 새롬아파트도 쓸 수 있지만 주민공용으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별개로 그쪽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김민철위원

아, 저는 이거 말이죠. 내가 참 도계 의원으로서 닦아 주는 건 좋은데, 그거 몇 대 주차를 하려고 4억 5,000만원씩 부어 가지고 그 옆에 주차...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4,500만원입니다.

김민철위원

예?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4,500만원.

김민철위원

4,500만원이에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예예.

김민철위원

이게 나한테 민원이 몇 번 들어와서 그 옆에 주차장을 해라. 그 차이가 30∼40m 밖에 안 나는데, 나한테 강력히 요구를 하더라고요. 기어코 여기 올라와 있네, 보니까. 그래서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건지 나도 참 의문이...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 옆에 주차장이 꽉차 가지고 그런다면 모르겠는데, 나는 그 옆에 주차장에서 가는 연결되는 통로를 비 안 맞게 사람들이 걸어가게 해주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이거 나한테 수없이 요구를 했어요. 아마 권정복 의원한테도 얘기를 했으리라 믿는데, 내가 이거 캔슬을 놨는데. 여기에 딱 추진하겠다고 올라오니 좀 당황스럽네.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그쪽 주차장에서.

김민철위원

예.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새롬아파트까지 연결 통로를 만들어서 비를 안 맞게 하려니까.

김민철위원

예.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도로변으로 나오지 않고는 지금 보강토 블록옹벽이 상당히 높아 가지고 그쪽으로 비를 안 맞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김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차를, 주차장 만들어주는 거 반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면 그거 차 해봐야 몇 대 못대요. 내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권정복 의원이나 저나 좀 거기에 난색을 표하고, 투자대비 효율이 없어 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여기 딱 올라와 있으니까, 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 하면 ‘야, 시의원한데 얘기해서 안 되는데...’ 누구한테 얘기한지 모르는데, ‘거기 얘기하면 돼, 걔들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 이런 우려가 제기된다는 거예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이게 도계에서 민원행복의 날 할 때에.

김민철위원

이거 누가 한지 제가 다 알지. 이걸 내가 모르고 질문하겠어요. 누가 얘기한지 아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