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직원 김세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예, 기감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덕수 간사입니다. 잠깐 5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김진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지금 가장 이야기 되고 있는 거는 교부금이 70억 이상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려온 것을 기금에 넣어둘 것인가 그래서 원래 기금에 일단 60억을 넣어두겠다고 집행부의 직원이 저한테, 제가 기금심사위원이다 보니까 와서 기금에 60억을 넣는 거는 추경의 취지에도 어긋나고 너무 좀 안일한 거 같다. 사업을 개발해서 추경안에 넣어서 가지고 와서 사업을 개발해서 가지고 오라고 얘기한 것이 8월초였거든요.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이 추경안이 올 동안 어떤 사업을 개발하려고 했는지, 검토가 됐는지, 아니면 제 말이 전달이 안 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보고받은 바는 없으시죠?

기획감사실장 허윤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 위원님께서 금년도 60억, 사실 그 전에 이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우리가 기금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 위원님께서 사인을 안 해주시고 저희들 돌려보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예산을 적극 편성을 해달라는 얘기도 들었고, 저희들이 추경 작업을 하면서 전 부서에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사업발굴을 위해서 애를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지금 금년도 추경 편성한 거를 보면은 2,184억이 지방소비세가 늘어났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이렇게 규모 자체가 아주 사이즈가 크게 늘어나다 보니까 그에 따른 22%를 구에 이렇게 배분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예산이, 세입이, 자원이 많이 늘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자원이 늘면은 김진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나 사업이라는 것이 긴급하게 이렇게 갑자기 사업들을 만들어내기 그렇게 쉬운 부분도, 여의한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적극적으로 사업발굴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업을 최대한 발굴하고도 그만큼의 여력이 생겨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두는 거보다는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기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금번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이번 추경이 9월초에 하고 있지만 원래 이 추경은 한 6월, 5월 그때 해야 보통 관례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보통 이 추경안이 처음 정부 추경안이 제출된 것이 4월 24일이고요, 그런데 국회에서 여야가 서로 밀고 당기고 한국당이 반대하고 하다 보니 이게 100일이 늦어져서 통과가 돼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면 평소라면 지금 이때 2차 추경을 하는 게 아니죠. 훨씬 앞에 했어야 되는 게 맞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편성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1회 추경을 4월달에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지금 그 뒤로 4월달부터 한 4·5개월 지난 시점, 지금 9월초니까 5개월까지도 안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는 적정하다고 보고요, 이 시기가 오히려 뒤로 갔으면 1년에 추경을 두 번만 하고 말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9월달 하게 되면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또 10월경에 가면 결산추경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시기가 맞다, 안맞다는 말씀드리기가......

제가 왜 추경 시기가 맞다, 안맞다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이 추경이 6월이나 7월에 조금 앞당겨졌으면 사업을 발굴하는데 훨씬 더 시간여유가 있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 이때쯤 추경이 편성이 될 것이고 그런데 부산시가 느닷없이 이렇게 갑자기 많은 돈을 내려보냈다. 그러면 다른 부산의 16개 구·군도 다들 우리 수영구와 비슷하게 갑자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16개 구·군도 다 이 예산을 대부분 적립합니까?

예, 다른 구·군 사례를 제가 100%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기금이 저희들과 같이 이렇게 유사하게 적립성 기금이 있는 데는 기금으로 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2019년도 이번 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구·군별로 예비비 현황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구·군별로. 그래서 지금 심지어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예비비가 64억 정도로 이렇게 기금을 편성하고 나면 64억 정도 되는데 좀 큰 구는 예비비가 300억, 200억, 300억 넘는 데가 지금 많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세입이 저희 구뿐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재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15개 구를 배분을 해주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사업을 찾기가 아마 저희들하고 다 비슷한 상황이었을 걸로 추측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기금을 넣지 않고 한다면은 저희들도 한 120억 정도가 예비비가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이런 기금이 있을 때 기금이 있으니까 여기에다 적립을 해두자는 겁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극 사업을 발굴해서 열심히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그게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기금으로 편성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16개 구·군이 기금 아니면 예비비로 대부분 편성했다는 거죠?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을 한 데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 하여튼 예년에 비해서 16개 구·군이 예비비가 엄청난 규모로 2회 추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많이 편성돼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임위원회에서 처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질책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저희들이 적극 사업을 발굴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면서 다른 구·군 자료를 추출을 해본 결과 이렇게 예비비로 상당 부분 많이 책정이 되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다른 구·군은 어떻게 이 예산을 집행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일이 지적하기는 어렵지만 기감실장님 말씀으로는 지난번에 이거를 예비비로 하게 되면 내년 예산에서 우리가 예비비가 너무 늘어나면 패널티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삭감될 수 있다고 그 액수가 얼마인지 1억이 될지 몇 억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비비가 늘어나면 다음 예산편성에서 패널티를 받을 수 있다고 그 말 하셨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오늘부터 내일모레 3일간 시에 담당자들이 모여서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합동작업 하는 것이 조정교부금을 산정하기 위한 작업을 매년 한 번씩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그 자료가 한 수십 가지 이상 수백 가지 정도의 어떤 기본 데이터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구변화라든지 공무원 정수라든지 인건비 부분, 복지기금이 얼마 나간다든지 이런 걸 총괄해서 합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기본적으로 많아서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 가정살림도 마찬가지듯이 기본적으로 여기는 재정여건이 조금 낫다고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패널티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말씀으로는 대부분의 구·군이 예산편성을 못해서 늘어난 예산을 기금 아니면 예비비로 넣고 있고 어떤 구는 예비비가 그래서 300억까지 된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예비비 증가로 인한 패널티는 우리 구만의 사정이 아니고 대부분 마찬가지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우리 구만 패널티를 받아서 우리 구만 예산이 삭감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마는 이왕 저희들이 기금이란 용도로 적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예비비로 두는 거보다는 예산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할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여건이 나을 때 적립해 두고 예산이 어려울 때는 기금은 말 그대로 적립성이니까 이런 적립성 기금은 적립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사실 이번에 기금을 편성하자고 하는 것이 내년에 할 몫을 당겨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은 내년 예산을 적극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고 본예산에는 기금을 편성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기금에 넣어가지고 이 기금에 넣으면 내년에 이 기금에 꺼내가지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기금의 성격에 맞는 사업에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금 성격에 맞는 사업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집행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와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당장에 어떤 사실 성격상은 적립성 기금입니다. 당초에 기금을 설립할 때 목표액을 한 300억을 조성을 하겠다. 한 5개년에 걸쳐서 하겠다 이런 계획 하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지 기금을 지금이라도 써야 될 일이 있으면 쓸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6개 구·군의 사정이 비슷하고 패널티도 꼭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고 또 지금은 어떤 사업계획도 세울 수가 없어서 기금에 넣어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실장님 입장을 정리하면 되겠죠?

그렇게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넓은 혜량으로 이해를 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승엽 위원입니다. 지난 번 운총 소관 상임위 때 계수조정 심의 때 저희가 원래 지역발전사업기금 주민복지계정에 30억원, 그리고 공공청사계정 30억원에 증액하려고 했던 것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60억을 이렇게 넣기로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도 그때 우려를 표한 점이 결국 우리 예비비로 들어가면 우리 구가 볼 때 재정이 좀 좋아지게 보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다음 교부금을 할 때 우리 구에 좀 패널티가 오는 게 있느냐 없느냐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 걸로 압니다.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에 광안3동 청사 이전 계획이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이전 관련 계획서를 보면 2020년 1월에 지역발전사업기금 공공청사 계정에서 세출을 편성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2020년 7월, 9월에 기본비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2020년 10월경에는 건립공사 추진계획으로 잡혀 있는데 맞습니까?

세부사항은 총무과 소관이라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예비비로 이렇게 남겨두는 거보다는 어차피 공공청사계정에서 내년에 세출이 예상된다면 주민복지계정과 공공청사계정에 금액을 좀 조정하여서 오히려 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기금을 사용할 때 기금총액의 20%를 초과할 때만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지요?

잠깐 정확하게 확인해 봐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가 되지 않을 때는 의회의 승인 없이 집행부에서 바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기금의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사전에 하고 또 사후에 동의를 구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지 가급적이면 기금 변경이 있을 때는 기금변경계획 심의를 내부적으로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20% 이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함부로 집행을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현재 저희가 2차 추경인데 다음 달에 3차 추경 결산을 또 추경을 할 것이고 연말 되면 본예산으로 내년 할 텐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만약에 이것을 일반 예비비로 돌렸을 때 사업을 무리하게 집행부에서 만들어온다면 오히려 그게 졸속사업이 되어서 구민들을 위한 사업이 되지 않고 이런 세금이 좀 낭비되는 요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렇게 교부금 22% 내려온 경우가 처음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감안해서 이번은 처음이다 보니까 좀 일반 예비비보다는 기금으로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향후 본예산에 정상적인 사업을 만들어서 그렇게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승엽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예비비와 기금 논란을 통해서 지금 저희들 사실은 내년 사업구상보고회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예산편성 작업 준비도 벌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예산부터 좀더 예산 여건이 전체적으로 좀 나아졌다는 거를 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나아가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을 위한 어떤 실질적인 혜택이 예산서에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각 위원님들께서도 나름대로 지역을 다니시면서 필요로 하시는 사업들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런 사업에도 위원님들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덕수 위원입니다. 우선 2019년도 제2회 추경 이렇게 자료 준비하시고 예산 관련돼서 여러 해당 부서에서 노력해 준데 감사드리고요, 실장님! 제가 여러 가지 답변하는 중에서 좀 궁금한 게 있어 그런데 기금의 20% 내의 금액은 의회 승인 없이 기금을 인출해서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계속적인 사업비의 연속이 될 때에만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게 계속적인 사업이든 정해진 사업이든......

계속적인 사업비의 성격을 안 띠어도 그게 가능한가요?

예, 그렇게 따로 구분되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지방소비세 조정교부금이 지난 한 5년 전이나 4, 5년 전부터 조금씩 인상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배부되는 규모가 커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전년도나 그전년도는 22%까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이 됩니까?

지금 김덕수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지방교부세 세입으로 들어온 부분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요, 2017년도에 69억 6,5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90억 6,7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90억 정도 늘어는 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의 보통세에서, 시의 세금이 많이 잘 걷힌다든지 세수가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오는 비중이 늘어난 거지 비율이 늘어나서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참고로 22% 안에서 주는 거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서 시에서 23%도 앞으로는 검토를 한다는 거 정도는 알고 있지만 비율이 다시 높아져서 금액이 늘어났거나 현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지난 과정에 예산서에 관련돼서 질의도 하고 확인할 당시에는 조정교부금이 시에서의 율이 22%까지는 안 된 거 같은데 21점몇% 되고 이래서 조금 조금씩 향상돼가지고 금액이 조금씩 몇 %까지는 물론 변동은 있지만 그런 사항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요, 그거는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지난 과정에 우리 수영구 전체 발전을 위한 계획수립의 용역설계를 하는 1억 8,000에 대한 부분을 저는 의미를 굉장히 크게 두거든요. 생각지 않은 예산확보가 상위기관으로부터 물론 일반적인 우리 구세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상위기관으로부터 교부금이 확보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경우, 또 지난 과정에 한 4, 5년 정도의 예산서를 보게 되면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연초에 많이 이렇게 규모가 있는 걸로 확인을 해서 그게 성격적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성격으로 규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건의를 하는 사항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 기금이 조례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사업이 수립된 걸로 본 위원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서 당장 60억이란 금액, 70억이란 금액이 많아졌다고 사업을 개발하시오 한다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엘리트지만 그 사업을 쉽게 그 규모에 맞게끔 사업을 창조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물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순차적으로는 있지만 그렇지 않나 이렇게 질문을 확인하고 싶고요, 제가 용역설계를 의뢰하는 중요한 부분은 그러한 전문성에 이렇게 확보가 되면 수영구 전체에 주택, 안전, 여러 가지 지역일자리 창출부터 시작해서 관련되어 있는 도로, 문화, 전체적인 안전, 이런 차원의 팩타에 어떤 점검적인 발전계획들이 수립되지 않을까, 또 확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운영위원회 때 질의를 드릴 때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거 중에서는 뉴딜정책, 도시재생 발전을 위한 용역설계가 얼마에 들어가고 얼마에 들어가고 하는 그거하고는 별개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지난 작년 연말에 올해 사업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용역의뢰 부분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구요, 하시는데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덕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의 관계는 지난번에 말씀을 자세히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도 그렇게 그쪽 다른 쪽 맥락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용역이라는 게 바탕으로 있으면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만들어 나가고 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는 게 기본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그 외 지금 하고 있는 기존의 용역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추가로라도 보완할 수 있는 용역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장기계획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김덕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중에 사업이 개발되어 있고 그게 맞으면은 그 적기 적기 예산을 투입해 가는 방법도 있고 또 예산이 있으면 예산에 따라서 사업을 개발하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금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있음에도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 맞는 사업이 즉각 즉각 이렇게 대처되지 못했다는 점 저희들도 열심히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거로 이렇게 질의를 마치겠는데요, 망미2동에 동사를 신축하면서 망미2동의 동사 신축이 거의 마무리 되어가는데 기존의 망미2동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았다면 부지 확보가 힘들어서 좌우로 주차장이 확보가 됐었죠?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한 이후에 확장 신축을 하게 되고 있는 지금 과정인데요, 그때도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목이 있고 그래도 시나 국비에서 보조되는 거를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노력을 많이 하셨죠? 기획실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0억, 70억 금액이 있다고 60억짜리, 70억짜리 사업을 그대로 계획하는 거보다 그러한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다시 그 사업으로 인해서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가면서 우리 구가 가져야 될 어떤 기본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고 효율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중장기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위원장 최종태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창조도시교육추진단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의사표현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오승엽 위원은 없기 때문에 가신 거 맞겠죠? 예, 문화관광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취불능)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봤다 아닙니까? 있을 거 같죠? (청취불능) 아니, 특별히 얘기 안 했습니다. 우리 간사님이 가서 물어보고 오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도서관 하나 남았는데 도서관 하고 그 다음에 혹시 빠졌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서관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이번에 보니까 공립어린이집 조리사 관련돼서 운영 지원을 하던데요, 그 관계법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의해서 나와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 그 36조에 보면 “보육교사 및 대체교사의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조리사, 조리사인데 조리사는 보육교사랑 대체교사에 포함되는 건가요?

네, 복지서비스과장 오승현입니다.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일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보육교직원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의 처우개선에 관련해서 간담회와 그런 걸 거쳐가지고 저희가 조리사에 대한 대체교사가, 지금 어린이집별로 조리사가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체직원이 없으면 연가라든가 휴가를 못 가기 때문에 교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대체교사를 하면서 조리원까지 할려고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하반기하고 내년 초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0.4인분만 나와서 대체교사를 조리사부분도 반영을 했다가 이번에 자료수정을 해서 뺐습니다.

그러니까 조리사는 뺐단 말인가요?

예, 뺐습니다.

아! 조리사를 뺐다...... 이 사업설명서에는 조리사도 나오고 그 다음 조리사 급여도 뭐 5호봉에 맞춰서 했다고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구요, 그리고 뺐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일단 제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리사라든가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지원을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법적 체계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수영구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조리사까지 좀 지원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주십사 싶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법에 관련되어서 하는 거는 보면은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법에 관련되어서 하는데 일단 처우개선이나 그런 경우에는 사실 구비로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저희가 반영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예. 그래서 일단 조례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리사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으면 조례를 검토를 추후에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수정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는 본예산, 아! 추경에 반영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리사부분은 저희가 대체교사를 했을 때 0.4인분만, 1인분이 안 나왔기 때문에 한 명분까지는 하기는 조금 예산의 효율성에서 떨어진다고 해서 저희가 자료를, 수정예산을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더 사회복지사라든가 그쪽에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한 게 많이 보이다보니까 잘 찾으셔가지고 좀 해주시길 바라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승엽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뭐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관 분관이 2016년 1월인가요, 1월부터 지금 8월, 아! 9월이죠? 9월까지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데, 건립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보면 특별조정교부금 해서 8억 9,000만원이 지금 증액 편성되지 않습니까? 이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총 공사비는 얼마인지, 또 공사비 증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노인복지관 분관을 2017년 6월에 계획을 할 때는 복지관을 건립을 하게 되면 기능보강비라 해갖고 저희가 17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비 17억이랑 저희 구비 33억을 해갖고 5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일련의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장애인복지관이랑 같이 건립을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주차면수를 저희가 조금 더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원래 주차면수가 14면이면 법정면수입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가 보면 26면이기 때문에 필로티구조로 하고 주차면수를 하면서 부득이 저희가 67억원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3월달에 저희가 그 부족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오셨을 때 사유를 설명을 드리고 특교금이나 뭐 시에서 조금 보조를 해주십사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그때 그러면 9억 5,000 정도를 부족분에 대해서 수영구로 예산을 주겠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2018년도에 그게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차례 건의를, 기획감사실하고 저희부서하고 저희 부구청장님하고 수차례 건의를 해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행을 해달라. 그렇게 해야지 복지관이 계획대로 건립이 되어서 추진할 수 있다.”고 수차례 건의를 한 결과 올해 5월달에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원래는 저희가 예산서 상에 보면 증액으로 표시가 되었는데 수정해서 계획을 추진을 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예산이 증액된 건 아닙니다.

예, 장애인복지관과 함께 들어서면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

네, 네, 그때 ......

부득이하게 ......

예, 예, 예, 그렇게 추진하게 ......

예, 이렇게 수정이, 금액이 ......

네, 네, 네.

변경됐다 이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 예,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저희가 개관은 한 언제쯤 예정으로 있습니까?

지금 공사는 준공승인이 9월 2일날 났습니다. 그래서 안에 비품이랑 해서 저희가, 또 새 건물 같은 경우는 새집증후군도 있고 해서 10월, 11월 중순, 그쯤해서 개관을 할 예정인데, 일단 일정이 정해지면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안에, 내부에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다 정해지셨나요, 혹시?

예, 저희가 사업계획에 따라서 일정부분은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는데 복지관 측에서, 수탁 받은 복지관법인에서 자료를 받을 거를 검토를 해서 저희가 시설 안에 걸 확인을 해서 그렇게 확정을 할 예정입니다.

예, 기존에 남천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에 계시는 분들이, 특히 광안동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이쪽에 새로 생기니까 이쪽으로 오시기 위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들을 물론 크기가 작다 보니까 다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들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봐 주시고, 또 광안동 주변에 이렇게 노인복지관이 생기는 만큼 또 이쪽 주위에 있는 분들, 특히 망미동이나 이런 데는 아무래도 좀 소외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계신 분들도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프로그램 혹시 나오면 저한테 한 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 보니까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장비 유지’ 해가지고 올라온 게 있는데 여기 보면 내구연한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아예 정비를 하는 건지, 아니면 교체를 하는 건지, 뭐 안 나와 있던 것 같은데 ...... 그러니깐 지게차라든가 계근대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8년인데 지났거든요. 지났고, 그 다음에 계근대도 내구연한이 11년 됐는데 초과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교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자원순환과장 이재찬입니다.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통상적으로 차량은 내구연한이 8년이고, 이번에 예산을 올린 이런 자동천막 교체라든지 시설물 보수는 자동천막이 2014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낡아가지고 아레께 교체를 한 거고, 통상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에 있어서는 본예산에 주로 반영을 하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긴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지난 거를 전부 다 본예산에 반영해서 반영이 되면 좋은데 여러 가지 기획실에서 전 부서에 대한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반영되는 부분도 있고 반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체하는 거는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말한 거 2개는, 아까 하나는 ’17년도, 하나는 ’18년도, 한 1년~2년 지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집행이 안됐고, 그렇다면은 그게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거는 안전성에 문제가 분명히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정밀히 검사해가지고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김덕수 위원입니다. 우선 2차 추경 때 우리 삼성아파트, 현대아파트 뒤에 우수로 일부 좀 보수해달라 했는데 완료해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게 일자리경제과일 수도 있고 교통행정과일 수도 있고 해서 공통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우선 지난 연초에 그 지역에 일부 학부모들의 굉장히 이렇게 숙원사업일까, 애로사항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것 중에 민안초등학교 학교 등하굣길입니다. 센텀포레와 동원비스타 쪽에서 민안초등학교로 가는 등굣길이 일부 백산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거기에 CCTV를 설치해서 안전성 확보를 좀 하자는 데에서 CCTV가 설치가 됐는데 그 부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외에 도보길이 학교 등굣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검토하고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사유지가 되다 보니까 부대적인 어떤 그런 시설을 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그게 야자매트 정도는 우천이 되거나 했을 때 도보가 이렇게 용이하도록 좀 설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그래서 2회 추경 정도는 예산 편성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혹시 그래 되면 일자리경제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 그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안 그러면 차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다른 등산로도 야자매트를 까는데 그 정도는 야자매트를 깔면 비용이 제가 볼 때는 한 2,000만원 이하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야자매트 자체 정도는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되기도 하고 하니까 저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 조일현입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사항은 센텀포레 운영위원회에서도 자주 건의가 되었던 사항이고예, 저희들한테 여러 분이 건의를 하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초입부에, 센텀포레에서 올라가는 도로로 지정된 초입부분에는 저희들이 나무로 된 등산로를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있고, 백산에 산길, 그러니까 등산로가 되겠지예, 등산로는 소유주가 저희들한테 공문을 직접 보내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물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불가하다는 공문을 보내온 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편이고예, 그 다음에 야자매트 부분은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전 부분에 대해서 매트를 말씀을 하시는데 ......

전 부분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거기 중간쯤에 이게 우천이 되거나 이럴 경우에 빨리 이렇게 마르지 않아가지고 걷기가 힘들 정도로 부분적으로도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개인사유지로서의 특성에 충분히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래도 그렇지 않은 곳에 뭐 야자매트 정도, 등산로 정비도 하고 하는데 부분 정도는 안 괜찮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

예, 그러니까 여쭤본 사유는예, 전체적으로 매트를 까는 부분은 또 소유자 동의가 필요한 것 같고, 일부 저희들도 남천1동 산신각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뭐 주민 건의라든지 있으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야자매트를 깔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자매트 부분은 또 소모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은 가지고 있고예, 부분적으로 까는 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비가 많이 오면은 길이 움푹 패인다든지 이런 부분은 부분적으로는 해드릴 수 있지마는 전체적인 부분은 소유자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쪽에 학부모들이 지난 과정보다는, 지난 몇 년 전보다는 학교통학로로 생각했을 때 많이 좋아졌다는 거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계세요. 인정을 하고 계시고, 우리 수영구청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기대치만큼은 안 되지만 신경을 써서 학생들의 안전성 확보가 향상되었다는 거를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 도보로 걸었을 때 우천 시의 애로사항들은 부분적이라도 해소가 되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우리 기간제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등교시간이나 하교시간 정도에 시간당 좀 한, 두 명 정도로 배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대부분 학교 측하고도 제가 이야기를 해봤고요, 또 주민들하고도 이야기 해보고 현장도 몇 번을 가봤는데 “학생들 몇 명이 다니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도 학생들 꽤 다닙니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그 시간대에 다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래도 그 등산로가, 아니면 그 산길이 학교 등교하는데 용이하게 쓰이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야자매트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릴까 이래 생각합니다.

예, 현재 상태에서 우천이라든지 비가 왔을 때 많이 패인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가지고 부분적으로 깔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우리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 해가지고 본예산보다 좀 증액이 됐던데요, 근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첫 번째로는 본예산일 때는 단가계산할 때 500만원해가지고 2개소인가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할 때는 단가가 470만원, 이렇게 바뀌었던데 그 연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교통행정과장 배진표입니다.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버스정류소에 온열의자를 설치할 단가금액은, 우리가 세 군데를 당초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세 군데 설치하기로 했는데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이 보니까 다섯 군데를 설치를 해도 가능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근데 온열의자 그것만 설치를 하면은 금액 안에는 되는데 온열의자를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로서 전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전기시설비가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 전기시설비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운영비 안에는 총액의 탄력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쓰다보니까 나머지, 연말이 되다 보면은 다른 자전거보관대 수리비나 이런 부분이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예. 그래서 이번에 조금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개를 더 증설해가지고 늘어난 것도 있지만 다른 연유도 있다 이 말씀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자전거보관대 수리는 20개에서 40개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버스온열의자는 세 개에서 다섯 개로 바뀌었는데 그 다섯 개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우리 다섯 개가 되어 있는 데가 수영교차로 방면에 남천역하고 광안역, 그리고 다른 교차로 방면에 수영구보건소 앞에 하고, 그리고 또 대남교차로 망미동 방면에 수영역 앞에 있고 대남교차로 방면에 수영역, 이렇게 다섯 개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왕래가 많은 지역에 다섯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여기 말고도 더 필요한 지역이 있을 건데 혹시 뭐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이, 생각나는 데가 있으신가요?

그거는 우리가 한 번 더 연구를 해보고 지금 시범적으로 다섯 군데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데 본 이후에 또 장단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장점이 많다 이러면은, 우리가 또 이용객도 많아야 되고 그리고 또 전제조건이 버스정류소에 차양막이 있어야 됩니다, 위에. 지붕 같은 게 있어야 되니까 그런 모든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더 설치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현황 조사해가지고 다섯 군데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다른 곳은 더 조사하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버스정류장 많고 좀 차량 왕래가 많은 곳에는 되도록이면 많이 설치되어서 혹한기 때 주민들이 편하게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 생각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번에 뉴비치아파트 일원 주거지주차장 정비하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노상주차장을 38면 정비도 하고 이렇게 해서 2,730만원 정도 예산을 반영하셨는데 이 주거지주차장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관리주체는 동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거지주차장이란 용도 자체가 우리가 관리하는 건 각동의 자생단체원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료를 하다 보니까 주차면은 많습니다. 주차면은 많은데 무료로 하다 보니까 장기로 대는 차들도 많았고 그리고 또 방치차량이 많습니다. 임의적으로 막 대놓고 그리고 종으로 주차를 하다 보니까 인도가 있는데 인도의 기능을 상실하는 기능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종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의 주차면이 지금 83면인데 횡으로 하다 보니까 38면, 그래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일단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죠. 두 대가 1대로 대니까.

그래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앞에 보면 상가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가가 많은데 상가 측의 민원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주변에 있는 우리 민원은 할 때, 주거지 주차장을 하면은 환영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 하면은 상가에 있는 그분들도 주거지주차장 배정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아! 배정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예, 예.

그러면 이 예상 수익은 대략 한 얼마정도 ......

한 면에 우리가 4만원 받고 있으니까예, 그러면은 뭐 4만원이라 하더라도 승용차요일제한다든지 할인도 되고 이러니까 보통 한 면에 한 3만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면이 너무 많이 줄어드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보행이 더 우선 시 돼야 되니까 아무튼 잘 꾸며서 뭐 앞에 상가에도 불만이 없도록, 또 우리 주민들도 불만이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주거지주차장도 하면서 횡단보도도 별도로 신설을 할 겁니다. 우리 아름답게 해가지고 보행자 우선, 안전이 젤 우선이니까 그거하고 다 같이 연계해가지고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철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비콘그라운드 2차 조정사업 진행 중이지예?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준공이 지금 연말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쯤에.

예, 그렇습니다.

일전에 제가 한 번 말씀 드렸는데, 준공됐을 때 보면 우리 관광객이고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실 건데 지금 저희 보면은 삐아9번에서 삐아3번 쪽에, 그쪽에 보면 광안3동쪽입니다. 거기 좌우측 보면은 뭐 환경정비공사가 좀 많이 필요하다고 저하고 일전에 얘기했고 제가 창조도시단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보니까 지금 비콘그라운드 공사에 대한 예산은 창조단에 안 잡혀 있고 추진은 또 건설과에서 조금 추진을 해야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지금 예산과 우리 또 시공계획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건설과장 이한휘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수영터널에서 F1963 사이에 있는 번영로 하부 쪽에 지금 비콘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1차는 끝났고 2차를 하고 있고 올 연말까지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제일 좋은 방안은 비콘 하면서 그 주위에 있는 도로를 좀 같이 정비했으면 제일 좋은데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으니까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우리 지금 올 11월달에 시행하는 한-아세안정상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시에서 F1963 주변에 도로정비 공사를 합니다. 그거 할 때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쪽도 한 번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산이 비콘그라운드 하면서 근 60, 70억 들어가고 하는데 또 준공시점에 맞추어서 환경도 정비사업을 해야지 더욱 더 우리 수영구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질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관광객들도 더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보면 광안3동이 조금 열악해요, 환경이.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같이 해 주셔가 주민들 편의시설을 위해서도 좀 도움을 주십시오.

예, 그거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예, 그쪽이 사실은 반대편 쪽이 재개발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어서 그런 사유로 해갖고 지금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쪽은 생략을 하더라도 반대편은 예산확보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에 보면 ‘도로굴착 복구, 원인자 부담’ 해가지고 이번에 2억이 증액됐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어느 정도 한 실적이 여기 보니까 대략적으로 83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하반기에도 그 정도 나올 거다 예상을 하고 이거 증액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굴착 복구사업은 관련 부서, 즉 상수도사업본부나 한국통신, 그 다음 도시가스에서 신청해가 하는 것, 원인자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4억 확보했다가 신청물량 감소로 해서 한 2억 정도로 감액을 해갖고 했거든예. 했는데 이번에도 저희들은 예년 기준으로 한 4억 정도면은 가능할 줄 알았는데 8월 말까지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하니까 그때 벌써 거의 3억 9,000 정도 소진을 해서 앞으로 그거를 물량을 조금 추계를 하니까 한 2억 정도가 더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됐습니다.

예, 뭐 도로복구해가지고, 제가 이 말씀 왜, 질의하는 이유는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이런 공사하는 데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 5분자유발언에서도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 망미동 포스코아파트 앞에 거기 지금 올해만 해도 보수공사를 한 세 번 정도 했고 또 9월 중으로 또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작업을 할 때 감리를 똑바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원인을 잘 파악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원인 파악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제 파악을 정확히 해서 그 도로가, 지금 현재 도로 꺼짐 현상이 일어나는 데가 비단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좀 작은 데도 있고 크게 차이가 안 나는 데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거기는 특히나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새롭게 도로를 새로 싹 깔아놨습니다. 깨끗하게 깔아놨는데 그게 한 세 번 정도 도로 꺼짐 현상이 있어났고 최근에도 이번 여름에 꺼짐 현상이 좀 심하게 또 발생하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원인자부담이라 하더라도 수영구에서 관리를 하고 수영구에서 책임을 지고 책임 있게 시공을 하게끔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그때에도 제가 지난 6월달에도 여쭈어보니까 뭐 “다짐작업을 잘 해가지고 별 문제 없을 거다.”라고 했지만 지금 현재는 또 같은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 원인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좀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원인이 밝혀지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도 잘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쪽 구간은 우리 SK망미아파트 하면서 오수 관로를 연결하려고 지금 굴착을 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때 심도가 한 6m 정도입니다. 그게 상당히 깊고, 그 다음 그쪽이 일방통행도로이고 해서 아마 그때 공사할 때 좀 세밀하게, 세심하게 좀 잘 했으면은 뭐 하자라든가 이런 게 조금 작았을 건데 사실은 그때 복구를 하면서 아마 다짐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그쪽 업체에다가 계속 하자라든가 안 그러면은 그 원인은 지금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침하 같은 게 좀 발생할 것 같으면 즉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순찰이라든가 이런 걸 자주 해서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깐 도로가 오래돼가지고, 낡아가지고 뭐 파손된 거는 좀 바로 즉시 복구해야 되겠지만,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오수관로라든가 이런 공사로 인해서 생기는 도로꺼짐 현상이 발생하는 거는 시공사 측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올해만 해도 지금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또 해야 되고! 그렇다면 그 원인도 분명히 알고 시공을 했는데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다는 거는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도 더 파악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정밀히 파악해서 그 원인부터 보완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뭐 그냥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 ‘가로등 고소차량 수리비’해서 이번에 1,215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고소작업차가 지금 내용연수가 4년이 초과됐다고 이렇게, 원래 내구연수가 7년인데, 2008년식으로 지금 4년 초과됐다고 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내용연수가 딱 맞다고 해가지고, 그때 됐다고 무조건 바꿔야 된다 여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 잘 관리한다면 더 써도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고소작업차 수리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신차로 구매를 하면 이게 금액이 한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관리과장 윤부원입니다.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고소차량은 운행거리보다는 작업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하루 종일 작업을 하기 때문에 거리는 사실 한 5만㎞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세워놓고 엔진을 가동하기 때문에 지금 한 8년 정도 지났는데도 좀 많이 노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새로 구입을 하게 되면 구입금액이 한 1억 5,000만원 정도로 되기 때문에 수리를 해서 계속 사용하는 것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래도 이게 고소작업차다 보니까 소위 이렇게 뭐 바가지차처럼 올려서 전지작업도 하시고 이러는 차량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위에 올라가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안전을 잘 고려하셔서 내용연수는 지났지만 잘 관리된다고 하시니까, 비용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서 뭐 바꾸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남택경입니다.

남택경 안전도시국장님! 반갑습니다. 이게 질의 내용이 해당과가 좀 애매불명하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안전도시국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안전도시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안전도시국 관련되어서 수영구에 오셔가지고 일부 해당조례 좀 검토해보셨습니까?

예.

뭐 일부 검토가 되셨으리라 보는데, 2018년도 상반기에, 이게 2018년도 상반기인가 2017년도 하반기가 되는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가 발의되어서 제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해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대표발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구체적인 사업부분들은 확인이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뭐 다른 해당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조례들도 있지만 최근에 조례가 제정된 조례들을 좀 확인하셔가지고 일부 이런 뭐 작지만 신규 사업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작년 상반기 때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을, 지금 현재 복지환경국에서 지원하고 있는 어떤 그런 기초생활지원자들에게 지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고예, 지금 현재 그 조례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소화기 50개, 그리고 경보감지기 500개, 이걸 저희들이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어떤 부분으로든 많이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예, 그래서 복지환경국과는 별도로 저희들이 복지부분에 미치지 않는 범위를 잘 파악해서 저희들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건설과가 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자리경제과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남천동에 보면 천신각이라고 1년에 한 번씩 오래토록 우리 남천동 주민들이 이렇게 한 해의 번영을 바라는 제를 지내는 데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남천동 민속보존회가 있는데 보존회 및 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일부 어떤 지역변경이든지 그 위에 어디 물꼬가 변경이 되었는지, 우천 시 되면 위에서 내려오는, 산 위에서 내려오는 물꼬가 이게 천신각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되어서 그게 앞으로 물꼬를 변경하는 이런 작업이 좀 필요한데, 작업을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거를 완전히 생각하면 규모가 큰 작업이 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현장점검도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해당부서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했는데, 우선 남천1동에 동향보고에 그걸 포함시키라고 했는데, 국장님이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가장 적절한 선에서 좀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이게 남천주민들의 나름대로의 요청사항입니다.

예, 김덕수 위원님 추가질의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며칠 전에 그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남천동 천신각이라고 지금 물이 한 곳으로 모여가지고 밑에 빌라 쪽으로 물이 좀 침수가 된다 하는 그런 민원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태풍과 관련해서 현장을 제가 직접 갔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주지스님도 만나 뵙고 왔는데 지금 현재 그 밑에 새로 절을 좀 확장을 하고 있고예,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그 건물은 지금 조금 여러 가지 균열도 가고 이래서 현장을 좀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 아마 물길이 지금 현재로는 조그마한 관거로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면 나뭇가지들이 이렇게 많이 막혀서 아마 거기가 오버플로우가 되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가 그쪽에서 한 500mm 정도의 관거를 새로 설치하는 걸로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 걸 제가 확인하고 왔었는데, 그거 하는 방식은 뭐 그런 관거를 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은 부분적으로 상부분이 열려 있는 그런 개거방식도 될 수가 있거든예. 그래서 이거는 아마 건축과하고 그 다음에 그게 지금 그 부분이 아마 사찰 소유부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찰에서 관거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과 산림녹지부분, 그리고 건설과하고 잘 협의해서 앞으로 이왕 공사하는 데 다음 집중호우 때는 피해가 좀 줄 수 있도록 저희들 그렇게 행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역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시원시원하게 되는데,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망미동 부산여상 뒤편에 거기 절이 있습니다, 절이. 부산여상 뒤편에 절이 있는데, 그게 무슨 절이죠? 아! 우암사, 우암사가 그래도 유서가 깊은 절인데요, 망미동 주민들하고 물론 연제구 주민들도 가는데, 망미동하고 우리 수영구의 주민들이 그 절을 이용하게 되는데, 경사지가 굉장히 높아요. 경사지가 굉장히 높은데, 연제구는 제가 수영구 구의원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거기 다니는 수영구 주민들께서 이게 위험하다, 걸어다니기가 위험할 정도로, 연세 드신 분도 다니고 이러는데요, 그 밑에까지는 정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버스노선이 올라오는 데까지는 다 되어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도로 정비를 현실적으로 좀 부탁한 게 몇 개월 전이 됐는데 제가 차마 이걸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고 국장님도 원체 바쁘시고 이래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데 한 번 현장 보시고 정비할 수 있으면 차후에 좀 계획에 포함시켜 줬으면 합니다.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산여상 뒤에 우암사에 한 번 가보니까 그 길도 좁을뿐더러 굉장히 경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가 오면은 그 길 따라 물이 집중적으로 흘러가가지고 밑에 있는 노후 건축물 같은 경우에 상당히 안전에도 위험이 되고 혹시라도 보행자들이 지나가다가 집중호우에 쓸려 내려갈 그런 위험도 있고 상당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현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쪽으로는 현재 제방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들이 공사완료가 됐고.......

예, 예, 맞습니다.

다만, 그 길이 사실은 확장이 될라 그러면은 뭐 새로운 도시계획사업을 해서라도 도로를 4m 이상 또는 6m 정도 이렇게 폭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재 그 부분만 도로확장을 위해가지고 저희들 예산이 사실은 좀 부족한 게 현실이고 해서 저희들도 그런 데 항상 관심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포장이라든지 좀 안전하게 차량이 오르내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지난 과정에 우암사 앞에 있는 축대는 굉장히 우리 수영구 자체에서도 좀 안전에 위험지역으로 꼽혔거든요. 근데 그 위에 다 보강이 되어가지고 그 위에는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더라고요.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 이거를 꼭 국장님한테 질의할 것이 아니라 건설과에 질의했어야 되는 거를 제가 놓쳤는지도 모르겠는데요, 부적절하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 동원로얄아파트 앞에 우수저류시설을 지으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 그 다음에 장소의 부적절성, 이런 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우수저류시설을 만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시비가 올해까지 공사를 해야 지급된다는 것으로 그때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럼 올해 우수저류시설이 착공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망미동 그 일대 상습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직접 받아왔습니다마는 뭐 끝내 주민들께서 극구 만류하시고 반대를 하셔가지고 사실은 올해 안에 착공을 못 하면은 저희들이 이 예산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올해 안으로는 뭐 설치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반납하는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한 200억 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수저류시설을 짓지 못한다면 거기에 상습침수지역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다른 대안으로 무슨 펌프를 설치한다든지 뭐 어떻게 정비를 한다든지 하는 침수되지 않을 어떤 대책을 안전도시국에서 가지고 계신가요? 검토하셨다거나......

지금 저희들이 우수저류시설을 그쪽에 설치하려고, 또 그 옆에 인근 학교 쪽으로도 설치할라고 몇 번 위치를 뭘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상습침수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대안으로 뭐 계속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위치를 옮겨가지고 할 수 있으면은 더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뭐 그 외에는 또 그 정도의 공지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뭐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펌프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물이 차게 되면은 긴급하게 퍼낼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뭐 안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른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면 가장 좋은데 이게 사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 시설을 하지 못했다면 그에 대한 대안으로 상습침수를 막을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만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점을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3차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거기 상습 침수라고 하는 그 위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무리해서라도 우수저류시설을 하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못하게 되었으니까 그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인위적으로 좀, 수영강의 영향도 좀 있고 해서 사실은 그런 시설이 가장 좋은데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펌프시설을 설치하든지 해서 그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른 대안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사 김덕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조금 전 예산 조정 시간을 통해 전 위원이 진지하게 논의한 결과 발의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제안동기를 말씀드리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재정확충과 예산 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사료됩니다만 보다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경제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해 전 위원이 사업의 중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하게 비교 분석하고 심사한 결과 구정 수행에 차질이 없는 한도 내에서 일부 과목에 대해서 조정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10억 7,600만원 중 일반회계에서 60억 1,697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기획감사실 지역발전사업기금 전출금 60억과 총무과 청사출입 무인정산기 구입 1,697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으로 인한 차액 60억 1,697만 5,000원은 예비비로 계상 조치하였으며, 수정하지 않은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논의 후 발의하게 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조금 전 예산 조정시간을 통해 전 위원이 논의한 결과 발의된 2019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지역발전사업기금 전출금이 60억원을 삭감함에 따라 기금 수입액 중 전입금 미 발생 사항을 반영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삭감내역은 기획감사실 지역발전사업기금 주민복지계정 전출입금 외 1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하지 않은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논의 후 발의하게 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