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여성가족과장님, 유성현 회계정보과장님, 이종찬 일자리경제과장님, 윤혁헌 산림녹지과장님, 이종혁 환경과장님, 남은숙 보건행정과장이 충북 안전관리자 교육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대로 보건소부터 의회사무과까지 5개 부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해당 업무팀장이 직 성명을 밝히고 하시기 바랍니다. (1) 보건소소관 예산심사

보건소장 김민기입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및 건강증진과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페이지 34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금연지도점검 단속요원 인건비로 우리가 180만 원씩 계상을 해놓으셨는데요. 3,240만 원. 그런데 이 사업은 어느 정도의 기대효과가 있는 건지요. 그리고 어느 지역을 단속을 하는 건지요, 일반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금연단속요원이 단속하는 곳이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승강장이라든가 택시승강장, 기타 터미널 주변을 점검하게 됩니다.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는 단속.

예.

그리고 또 우리 금연차원에서 그러면 이런 학교에, 일반적으로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화장실에서 담배들을 피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그 영역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이라고 그래 갖고요, 금년도에도 한 12개소에 169명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이 학교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일반 회사도 하고 있지마는 보통 학교를 많이 가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뿐만이 아니라 그런 단속도, 왜냐하면 우리 미성년자 금연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화장실에서 이런 흡연하는 것이 아이들 입에서 나오니까 한번 그런 데도 살펴봐 주시고요. 그러면 일단은 이 사업이 기대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예, 맞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학교에 교무주임이라든가 학생주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흡연을 하는 학생들을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비밀을 보장한 상태에서 저희들 보건소에 금연상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학생주임 하에 왔다가 상담을 하고 가고 저희들이 최대한 비밀은 보장해 주기 때문에, 신분보장을 해 주기 때문에 많이 지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런 교육환경에서는 정말 철저한 지도점검이 필요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문백면 페이지 424페이지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세부사업 속에 어룡마을 벽화그리기 1,716만 원을 계상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룡마을 같은 경우는 현재 들어가는 입구에 벽화가 이미 되어 있는 마을이고 그거를 이어서 이거를 하시려고 하는데 이런 주민참여사업 속에서 벽화를 그리는 거는 이 동네 저 동네 다 그리니까 사업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벽화그리기는 어느 동네는 이 벽화가 참 어울리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은 정말 벽화가 없는 것이 더 나은 마을도 있는데 이런 걸 선정하실 때는 잘 선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현재 벽화가 있는데 이 어룡마을은 그 안에까지 이어서 더 하시기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룡마을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사업 공사하면서 앞에 들어가는 큰길만 이렇게 도로포장을 했지 그 안길에는 포장이 안 되고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이런 벽화그리기 사업보다는 오히려 공익적 가치가 더욱 큰 그런 마을안길이라든가 그런 사업으로 좀 전향을, 지향을 해 주셨으면 방향을 바꿔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재 그 마을에 벽화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그 정도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백에 어룡마을.

김기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마냥 벽화그리기가 지역 여건과 또 문화, 환경과 일치가 되어서 이렇게 하면 좋은 부분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해 주신 것마냥 좀 다르게 돼서 오히려 보기 싫은 면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을 잘해 주신 것 같고요. 지금 어룡마을은 용에 관한 전설 이런 것 때문에 어룡 쪽으로 벽화가 그려져 있는 거고, 이번 추경 예산에는 1천7백 예산 세워진 것 중에서 이미 사업이 완료를 해서 200만 원을 정리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요.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어떤 사업을 결정을 주로 하시는데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마냥 생산적이고 그런 부분에 좀 더 추진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서 좋은 주민참여예산이 선정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정말 우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마을에서 전부 하드웨어 사업에만 집중을 해서 어느 지역에 마을비 하면 우리 동네도 마을비, 어느 지역에서 벽화그리기 하면 우리 동네도 벽화 그런 식으로 가는데 앞으로 는 정말 생산적이고 이런 소프트웨어 사업 쪽으로서 정말 그 마을에 공동체 유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향을 심사숙고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심사

의회사무과장 노종호입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316페이지에 의원국외여비에서 우리가 이번에 기정액 3,65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가 해외를 안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액을 반납하지 않는 이유는, 1,200만 원을 남겨놓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요?

이번에 10월 말하고 11월 초에 평생학습센터에서 의원님들 두 분이 같이 해외 출장을 가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남겨둔 것입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센터에서 가기로 했으면 평생학습센터에서 원래 그 경비로 가야 되는 거 아닌 것입니까? 원래 그쪽에서 요구를 했으면,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예산이 서 있고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평생학습센터 MOU 체결하러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가는 타당성은 무엇인지요?

일단 그쪽에서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같이 갈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신가 이렇게 타진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분을 같이 가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평생학습센터에서 왜 가야 되는지 어떠한 업무인지 그거를 저한테 한번 그 자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의원들의 역량강화에 대해서 교육비가 있는데 개인들은 교육을 못가는 건지요?

의원 역량교육으로,

예, 그 역량강화비가 우리 진천군의회에 있는 건지.

개인적으로 만약에 가시게 되면 공문이나 그쪽하고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지출을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 국회의정관에서 역량강화교육이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 가봤는데 어느 기관 못지않게 굉장히 신뢰성도 있고 수업의 질도 교육의 질도, 교수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매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다른 의회에서 많이들 갔다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거, 왜냐하면 의회사무과로 그거를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 안 온 건지요, 혹시 그 내용이.

왔습니다. 그게 왔었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한번 국내연수를 갔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외부강사들을 초청하고 이렇게 해서 그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의장님하고 저희들이 같이 상의도 한번 드리고 그랬는데 금방 갔다 오고 이렇게 했으니까 굳이 갈 필요가 또 뭐 있냐,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우리 의회에서도 초빙강사를 모셔 가지고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때 안 한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오면 저희들도 같이 상의를 해서 알도록, 왜냐하면 그런 교육이 있는지, 의회사무과로 당연히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다 갔는데 우리 지역은 왜 없지? 우리는 역량강화가 없나?’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면 저희한테도 그런 거 공유를 하셔서 갈 수 있으면 가고, 왜냐하면 본인 역량강화비가 있으니까 개인들 있다고 하셨으니까 원하면 갈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잘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복 위원님이 요구하신 의원님들 해외 출장 동행해야 하는 이유 그것을,

왜 2명이 동행을 해야 하며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금일 중으로 의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 9쪽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5,748억 4,719만 7천원 대비 0.13%인 7억 2,023만 5천원이 증액된 5,755억 6,743만 2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950억 381만 8천원 대비 0.15%인 7억 1,983만 5천원이 증액된 4,957억 2,365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98억 4,337만 9천원 대비 40만 원이 증액된 798억 4,377만 9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억 1,983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을 405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증액하여 합계 7억 1,529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전년도이월금 49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성질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보수 312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물건비는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일반보상금, 자치단체등이전비를 증액하여 합계 8억 2,798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민간자본이전비를 증액하여 합계 2,349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일반예비비를 감액하고 국고보조금반환금을 증액하여 합계 1억 4,477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특별회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님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성우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8월 26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9월 3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진천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4,957억 2,365만 3천원, 특별회계 798억 4,377만 9천원, 총계 5,755억 6,743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부서별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한 결과 수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승인안을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심사결과 내용 중에서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