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동희영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준수를 위하여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차임벨이 한 번 울리고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동희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 영세기업 특례보증 자금 출연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행정구역 조정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주시 공원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재계약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건의안과 의사일정 제29항,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은 본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22조에 따라 방세환 부의장님과 사회를 교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세환 부의장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진행을 대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의장, 방세환 의장대리와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박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신동헌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건의안과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28년이 지나는 동안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하고 각종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충분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로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많은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의 경우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효과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법의 대전제에 모순될 뿐만 아니라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102조제2항에 “시‧도의회의 의장은 시‧도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사무직원 임용권을 시‧도의 의장에게만 부여하였을 뿐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 대하여는 인사권 독립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사무인력의 규모가 작아 인사관리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제외하였습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에 대하여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사무직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보좌하게 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진정한 지방자치 정착의 필수조건으로 시‧도의회뿐만 아니라 시‧군 및 자치구의회까지 반드시 확대‧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인사관리의 효율성 문제는 시‧도 단위의 인사운영협의회를 두고, 인사운영협의회 구성에 해당 시‧도 관내에 있는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을 포함하게 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광주시의회에서는 광주시민의 뜻을 모아 지방의회가 그 본연의 업무인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사무직원 임용권을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 아베총리의 독단과 독선의 경제침략이 계속되고 있다. 아베 정부는 지난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에 이어 8월 28일 정당한 이유 없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절차를 우대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하였다. 이는 위안부 강제동원 및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부정 등 자국의 잘못된 역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에 위협과 질시를 가하며 양국 평화번영을 위한 신의를 저버리는 처사로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들에 내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치졸한 보복조치다. 첨단산업의 핵심소재 규제에 이은 경제보복 조치 결정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도출한 G20정상회의 선언과 WTO 협정 등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시장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다. 그간 아베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우리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해 왔으며, 우리 정부의 수출 통제 제도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부당함을 은폐하는 만행을 일삼고 있다. 이러한 아베 정부의 그릇된 역사인식에서 출발한 위선적이고 치졸한 행위는 양국의 경제산업 및 한‧일 우호관계를 근간으로 한 항구적 동아시아 평화체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될 것임이 자명하다. 이에 우리 광주시의회는 오늘날의 위기를 극복하여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각고의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며, 아베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촉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아베 정부는 한‧일 양국 간의 신뢰와 동아시아 평화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적으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에 기반을 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재정립을 위해 일본정부는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적 언행을 중단하여야 한다. 하나, 우리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시민들과 함께 이번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여행 및 일본제품의 구매를 자제할 것을 결의한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 및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세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건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지난 정례회 이후 현장 곳곳을 살피며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신동헌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이 낭비되는 사례 없이 시민들을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시청사 광장 조성 사업은 초기 설계단계부터 철저한 검토를 통해 시민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본질이 변질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족들과 함께 넉넉해지는 추석을 보내시기 바라며, 소외된 이웃을 챙기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