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원종규입니다.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5쪽입니다. 농촌지도역량강화입니다. 청사경영관리에 자산취득비로 교육장 빔프로젝트 구입에 1,200만원, 복사기 구입 2대에 1,100만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국고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영농정착지원 평가운영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증액된 500만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4,778만5천원 증액된 8,278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사전설명 드렸듯이 국고보조사업에 국고가 배정되지 않아 농기계임대 전면배송 창고 증축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05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도비지원입니다. 임대농기계 수리비 운영 지원에 309만원 증액된 2,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 국고지원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에 임대농기계 전면배송 창고 증축에 당초예산 21억중 10억 감액된 1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 경영지원입니다. 귀농창업 활성화지원 국고지원사업으로 귀농창업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님.

권순근 위원입니다. 326쪽을 보면 우리가 농기계 임대 전면배송을 국비, 도비 다 해서 실시하려고 먼저 번에 계획을 했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전액 군비로 하는데 여기에 대한 그동안에 절차라든가 국비, 도비를 확보 못한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전면배송 창고 증축 군비 추가분은 그간에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 8월 27일 날 2019년 농기계임대사업 수요조사 결과 수요조사서를 10억을 제출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15일날 강원도 보조사업 확정 가내시를 받아서 2019년도 사업예산에 입안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국비 5억, 도비 1억, 군비 4억해서 강원도에 4개 시.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횡성군을 포함한 강릉시, 철원군, 양구군이 사업 대상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12일에 2019년 임대사업 신청 세부계획서를 제출해서 기존 4개소 외에 화천군이 추가 되어서 강원도에 5개 시.군이 세부사업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2019년 1월 31일 1차 사업대상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강원도 5개 시.군 모두 미선정이 된 부분이 되겠고요, 사유는 국비 6억원을 줌으로써 세부 사업계획서를 보완 제출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 2월 1일 날 사업계획서를 보완해서 제출하였습니다. 같은 해 3월 15일 날 2차 사업 대상자 선정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5개 시.군 모두 미선정이 되었고요, 횡성군은 미선정 사유가 전국에 타 지자체보다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많다는 이유로 선정이 안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3월 26일에는 농림수산식품부 농기계 기자재 강원도 친환경농업과장 외 2명과 농업기술센터 소장 1명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같은 해 4월 25일 날 3차 최종 사업계획 선정해서 최종 미선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국비, 도비 같은 것은 타 지자체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삭감이 된 것인지 아니면 횡성군이 그동안에 많은 지원사업을 받아서 더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인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죠?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하면 강원도 내에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 부분들이 도내에서는 상당한 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도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 부분에 많은 지원이 있어서 아마 금번에는 그 부분 때문에 지원조건에서 배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되어 있는 사업이 삭감되면서 차질이 있나요? 아니면 순조롭게 현재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당초 계획보다는 한 달 정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8년 8월 27일 날 임대사업 수요조사를 제출하였고, 금년도 1월 7일 날 농지전용인허가를 마쳤습니다. 금년 3월 28일 날 토지분할측량을 의뢰해서 4월 24일 날 토지분할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2월 25일 날 임대사업소 신축 설계용역을 거쳐서 건축 관련 부서 협의와 감독공무원 위촉해서 현재 세무회계과 경리담당에 공고입찰 전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가 삭감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우리 농업인들한테는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또 우리 군비라도 이것을 들여서 순조롭게 되어서 앞으로 원활한 농기계 배송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국비와 도비를 우리가 공모를 해서 예산을 받아올 때 미리 사전에 충분한 교감이라든가 충분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유사한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26쪽 귀농창업지원사업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농창업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귀농창업 우수 아이디어 발굴을 해서 소자본으로 귀농창업 소득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은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최종 선정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군에는 개전리 1농가가 선정이 되어있고 강원도 내에는 총 12개 시.군에 16개소에 1억6천만원이 투입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전리 농가가 어떤…

개전리 한은옥 농가로 당초에는 라즈베리하고 달팽이 사업을 계획을 올렸는데 달팽이사업에 추진성과가 미흡할 것 같아서 라즈베리 쪽으로 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라즈베리가 뭐죠?

산딸기입니다.

전액 국비 사업인거죠?

시.군비가 포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보조금 지원사업인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 소득으로 이어져야 될테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민선향 보건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민선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3억6,161만8천원 증액한 98억5,004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주 증액사유는 치매안심센터 정식 개소에 따른 장비 구입비와 지역 응급의료기관 국비 지원비, 암 의료비 지원비에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진료사업 운영 인건비에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인건비 2,760만원 감액한 5,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갑천면 물리치료사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원격진료 도비사업에 사무관리비에 교육홍보용 물품구입비로 1,650만원 계상하고 기타보상금에 지정의사 수당 1,6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9년도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비가 국비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정의사 수당을 국비에다 세우고 감액한 예산을 물품구입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보건의료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에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013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 확보에 따라서 군비 예산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국내여비에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선진지 연수비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받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일차보건의료활성화 도비사업입니다. 332쪽입니다. 인건비에 만성질환관리인력 인건비를 2,730만원 전액 감액하여 사무관리비에 일차보건의료활성화 사업에 홍보 및 교육자료 구입비로 1,470만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로 560만원, 의료및구료비에 의약품 및 기가재 구입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를 만성질환 중점관리 보건지소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보건지소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그 예산으로 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333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지역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비로 1억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횡성대성병원이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을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국고사업입니다. 방문전담인력 인건비로 3,192만원 감액하여 의료및구료비에 약품 및 간호용품 구입으로 2,400만원, 의료기자재 구입비로 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지원사업인 의료취약지지원사업에 인건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방문건강관리 사무용품비로 구입하고자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암환자 의료비로 5,400만원 증액한 1억2,881만원입니다. 암 의료비가 매년 연초에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미지급자에 대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소아암이 2명이 발생되어서 연초 3월중에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더 추가 요청하였는데 1,400만원이 내려왔고요, 아직 38건에 4,2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서 4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기관 ICT 활용 협진 국고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재활원격진료 의사수당을 1,315만6천원 감액하여 의료및구료비에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1,315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연초에 의사수당 인건비가 과배정 되어서 목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만성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만성질환 원격사업 운영 물품비에 3천만원, 공공운영비에 원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648만원, 지정의사 수당으로 1,240만원, 의료및구료비에 원격진료 협진 진료비로 5,510만3천원, 의료기자재 구입 물품구입비로 553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앞에서 설명 드린 도비보조사업에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규 국비 확보로 인해서 보건복지부에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부분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 도비사업에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7만1천원 감액한 1,412만9천원 계상하였고, 생명사랑생명존중문화사업 도비사업에 민간위탁금에 3,113만7천원을 감액한 2,924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보조금에 변경내시로 감액하고자 합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군비입니다. 336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업무용 물품구입에 자동혈압계외 7종에 1,700만원, 사무실 비품구입에 회의용 탁자, 사무용 책상 등에 6,5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정식 개소로 인해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서 사업명과 업무용 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금연사업 국고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금연환경조성 사업운영으로 348만원 증액하여 8,175만2천원, 국내여비에 흡연단속 공무원 출장여비로 228만원 감액한 60만원, 337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으로 2,320만원 감액한 3,776만원, 기타보상금에 750만원 증액한 1,500만원을 동기부여 물품과 상품권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는 금연보조제 구입 등으로 1,450만원 증액한 5,319만6천원으로 목 변경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위에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은 도비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동내역을 올려 보내면 도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활동수당을 감액해서 조정하였습니다. 임신.출산.양육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참석자 간식구입을 2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변경에 따라서 94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국고사업입니다. 338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자료 및 재료비로 700만원 증액하여 5,228만6천원 계상하고 행사운영비에 인형극과 캠프운영비로 7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인형극은 지역간호대학과 연계해서 동화구연 역할극으로 운영해서 예산을 절감했기 때문에 감액하였고, 캠프운영도 마찬가지로 국립숲체험과 무료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모바일헬스케어사업에 국고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운영물품 구입비로 86만원 증액한 3,326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86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참여자의 실질적인 식습관 관리를 위해서 영양교육과 요리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이순자 위원입니다. 331쪽에 보면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대폭 삭감이 되었는데 이제 직원들이 관리하신다고 방금 설명하신 것 같은데…

직원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사업으로 국비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뒤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군비는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 원격시스템 이것은 어떤 시스템이고 뭐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 이 사업은 지소하고 진료소간에 화상으로 진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진료소장간에 만성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료하는 사업입니다.

상담 진료하는 계층이 어느 정도 되죠?

만성질환 환자들 중에서 지속적으로 오시는 부분은 아니고 환자의 상태에 투약을 변경하거나 이러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의사하고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 화상진료를 하고 있고요, 일반처방으로 할 때에는 일반처방만 하고 있습니다.

각 면에서도 다?

면하고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에는 의사가 있고 보건진료소에는 간호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두 사람 간에 진료를 볼 때 같이 환자를 놓고 화상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선진지 연수가 있어요. 보건소만 있는 것 같아서 봤더니 통합증진…

네, 수상금 탄 부분을 예산으로…

우수기관 포상금을 받아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민선향 보건소장님과 직원들한테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고 칭찬하고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완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상하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 4억원, 특별회계 29억해서 3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6건에 8억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국도비 재원협의조정금 4건에 3억8,16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7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기타이자수입으로 2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횡성댐보호구역관리구역 관리비용 정산 비용으로 원주시에 4,358만6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수자원공사에 454만원 중에서 250만2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불용품매각대금으로 49만2천원 증액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 지원사업 잔액으로 32만7천원 수입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을 9억6,962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금중에 국고사용잔액으로 강림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전액으로 144만원, 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661만1천원, 도비보조금사용잔액으로 강림농어촌개발 잔액으로 18만5천원, 한파 피해 제로화 사업으로 223만6천원 수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상수도확장사업으로 8억1천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징수 사무관리비로 서버유지관리에 300만원, 검침장비 유지관리에 90만원, 시설비및부대비로 원격검침기 추가 구입비로 5,123만8천, 자산취득비로 탁도계 1대 200만원, 염소측정기 1대 100만원, 과오납금으로 2016년도 과다공사비 환급 삭감을 257만6천원 삭감하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과목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보호구역관리 및 운영에 대한 시설비및부대비로 호수길 주변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에 1천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자재창고 신축에 1억5천만원, 자산취득비로 자재창고 물품 진열대 제작에 2천만원, 392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댐보호구역 거주자 전기료 보상금 등 기정액 6,200만원 중에서 1,200만원 삭감해서 물품취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원거주자 14가구에 대해서 물품취득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확장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로 삽교리 상수관로 확장에 4억원, 내지리 상수관로 확장에 1억5천만원, 개전리 상수관로 확장에 3천만원, 학곡리 상수관로 확장에 3천만원, 갑천 하대리 상수관로 확장 0.5킬로미터에 배수지 1개소 당초 4억원을 삭감하고 추가 물량 2억원 계상해서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7억7,338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강림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잔액으로 144만원, 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잔액으로 661만1천원,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한파 피해 제로화 사업으로 245만원, 강림농어촌용수개발사업 잔액으로 18만5천원, 과오납금등 환급금으로 2016년도 과다 공사비를 257만6천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과년도사업 잔액 7,500만원, 보존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6,583만6천원 계상해서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댐주변지원사업비 시설비로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 조성사업으로 5,3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구방1리 마을회관 개보수로 변경 계상정합니다. 1,324만9천원. 하대1리 마을체험관 화장실 개보수로 1,325만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병지방1리 회관 개보수로 1,325만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유평 농산물가공처리시설 신축사업으로 1,607만8천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 선착장 및 관리실 설치로 4,500만원, 댐주변지역 경계 울타리 설치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조성비로 5,582만7천원 삭감하였습니다. 매일3리 공동농기계구입 방송시설을 농기계 구입으로 1,325만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대관대리 공동농기계구입으로 체험관 수리 사업비로 농기계 구입비로 1,325만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포동1리 마을회관 비품구입을 1,325만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율동리 마을회관 비품구입비로 1,325만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6,583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횡성군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하수도사용료수입 44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대수선사업 및 오원.두곡.문암 하수관로정비사업비 이자로 3,39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하수도사용료 과년도수입으로 1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존수입 국고보조금 조정요청으로 개전.반곡지구 하수정비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13만8,400만원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계상키로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2억7,8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사용잔액으로 오원.문암리 3억4,66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중앙제어실 MMI업그레이드 및 LED신설 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개전.반곡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으로 4억8,9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대관대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백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3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중앙제어실 MMI업그레이드 및 LED신설을 2억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개전.반곡지구 하수관로정비로 1억6,480만원을 삭감하였고요 대관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1,1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수백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전부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73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유지관리 및 공고하수처리시설 시설비로로 중앙제어실 MMI업그레이드 및 LED신설로 3억원, 공공하수증설사업 국비로 군비 4억 포함해서 8억원, 사업비분할로 감한 8억원을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개전.반곡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 국비 13억8,400만원, 군비 6억5,400만원을 사업기간 변경으로 내년에 반하는 것으로 재원이 협의가 되어 감했습니다. 예비비로 26억7,920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반환금으로 총 3억9,600만원 중에 대수선사업비로 1억9,600만원을 감했고요 오원.두곡.문암지구 하수관로사업으로 2억3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예비비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총 3억8,058만7천원 중에 대수선사업비로 1억6,307만원을 감을 했고요 오원.두곡.문암지구 하수관로사업으로 2억1,751만7천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1쪽입니다. 호수길 주변에 안내표지판 제작으로 1천만원을 추경예산을 세우셨는데 우리가 흔히 특별회계라 함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지출하는 것인데 일반회계와 확연히 분리가 되지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관광개발하고 연계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이게 특별회계에서 내 세우는 게 타당한가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네, 지금 김은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런 내용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광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수원보호를 하기 위한 계도문이나 상수원을 오염시키지 말라는 현판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출입인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관광개발과에서 안내할 때 그 표어문구랑 같이 넣으면 예산낭비성이 없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도 기획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73쪽입니다. 예비비가 지금 이번에 추경에 26억을 더해서 52억이 조금 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정말 집행하실 목적이 뚜렷하게 있어서 계상하신 것인지, 왜냐면 벌써 9월을 지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예산사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가 싶은 마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에 결산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나 사용료로 들어온 금액이 쌓인 금액입니다. 예비비가 순세계로 넘어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들어온 하수도사용료나 이런 것들은 하수도사업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넘어 와서 계상된 금액이기 때문에 하수도사용료로 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쓸 겁니다. 아직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그런데…

분명한 목적예산이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댐 주변의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번에도 농기계나 이런 거를 구입하는 게 있는데 물론 그분들의 회의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관에서 이런 저런 말씀하시기가 어렵겠지만 하여간에 사주시고 또 관리도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충분한 지도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상수도현대화사업은 잘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네,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91쪽에 원격검침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횡성군에 원격검침시스템 보급률이 몇 프로 정도나 되지요?

원격검침시스템을 휴대폰을 통해서 저희한테 자동으로 집계되는 그런 계량기 시스템인데요 저희가 201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5년도에 203전을 했고요 2016년도에 11전, 2017년도에 319전, 2018년도에 375전, 그 다음 올해에 322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올해도 660대 예산을 계상했었고요 이번에 추경에 340대를 추가로 계상하는데 이거는 왜 계상하느냐 하면은 저희가 개가 있거나 문을 걸어놓고 가는 데는 검침이 어려워서요 그 다음에 오지나 그런 가구를 우선으로 원격검침을 해서 다시 가서 검침을 안 해도 바로 여기서 검침할 수 있도록…

전체 수전에 몇 개나 되지요?

지금 전체 수전이 1.027개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1만3천전이 넘는데 그중에 이거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전면적으로 다 갈려면 몇 십억 들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설치할 때 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어느 지역, 어느 지역 해가지고…

지역을 일부 특성지역을 몰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 검침하기 힘든, 항상 문이 걸려있거나, 비어 있거나 또 오지이거나 이런 가구를 먼저 우선 설치를 합니다.

아무래도 원격검침이 지자체별로 확대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를 하다보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여기에 검침원들에 대한 불만요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안할 수는 없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검침 오류되는 경우가 많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했었는데 이런 시스템이 빨리 정착이 돼서 여러 가지 인원감소나 유수율 향상, 누수율개선 이런 것들이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군 기본계획이 따로 되어 있나요? 이것도 워낙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사업이라서.

기본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횡성군 하수도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5년 단위로 한 번씩 하는데 저희가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에 한해서만 지금 하수관거사업을 국비하고 한강수계기금 18%하고 해서 80%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이 부분은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군 기본계획에 대한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수관거사업에 대한 군기본계획 자료 좀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후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산심의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시고 계시는 공직자여러분들도 좀 궁금해 할 사항인 것 같아서,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지난번에 저한테는 자료를 주셨지만 우리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관련해서 그 진행상황 좀 설명을 해주십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들께 하나씩 배부해드리려고 자료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해서 지난번 국회에 가서 기관단체협의회분들하고 대책위분들하고 저희 권한대행 부군수하고 전부 올라가서 환경부의 물관리국장하고 원주 사무관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님하고 면담이 됐습니다.그때 도의원님들이나 군의원님들은 회기 때문에 참석을 못 하셨고요 그때 논의된 사항 중에 하나가 물관리국장께서 횡성군이 원주지방상수도를 해제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9월 말까지 횡성군과 협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대안이 9월 말까지는 환경부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이 어떤 대안인지는 아직 구체화 된 것은 없지만 아마 조만간에 원주 지방상수도를 비상급수로 전환하고 횡성댐 물의 배분량 조정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환경부에서 해제를 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부의 얘기만 믿고 있을게 아니고요 저희가 강원도 하고, 강원도 녹색국장이 저희 횡성분이시라서 다각도로 노력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환경부를 녹색국장하고 저희 군하고 다시 찾아가서 계속해서 긴장감을 놓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체제로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원주시의 동의나 이런 거는 필요한 건가요?

지금 그게 관건인데요 원주시 수도정비계획상에, 지금 원주시수도정비계획이 2017년도 말에 이미 다 용역이 완료돼서 환경부로 보내져야 되는데 저희가 발목을 잡고 있어서 지금 강원도에서 갖고 있거든요. 못 보내고. 환경부에서 답을 듣고 해제를 담아서 보내라, 이런 저희 횡성군의 주문 때문에 지금 못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지사의 역할이, 그 다음에 군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이 역할을 어느 정도 해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원주시장이 ‘거기 수도정비계획에 반영해’ 이렇게 얘기가 돼야 지금 환경부로 올라가는 부분인데 환경부에서는 아마 원주시하고 바로 협의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나 저희 횡성군에서 원주시를 설득을 해서 해제를 담는 내용을 종용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된다고 해도 그런 과제가 앞으로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주시 의중이 가장 중요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좀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하나는 지난번에 우리 최규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연장선인데요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관련해서 지역의 플랭카드 많이 붙여놨잖아요? 그 중에 좀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보기 흉한 상태로 변한 것들이 있더라구요. 그런 것들은 좀 정비를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링링 태풍이 와서요 찢어져서 날릴까봐 전부 일단 떼었습니다.

아, 그래요?

전부 떼었고요 그 중에서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일단 9월 말까지는 저희 기관단체협의회 하고 대책협의회, 횡성읍장이 협의한 결과 기관단체에서 붙인 현수막이니까 일단 추가로 더 달수는 없지만 상태가 양호한 것은 9월 말에 환경부 답변이 오기 전 까지는 일단 긴장을 놓지 말고 원주시와의 관계도 그렇고 팽팽하게 유지된다 해서 9월 말까지는 좀 어지럽더라도, 저희 현수막 때문에 다른 현수막이 많이 달린다고 핑계를 많이 대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9월 말까지만 달고 일제 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도 많이 답변하실 거라는 생각이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래되다보니까 색도 바라고 도로변에다가 붙여놓으니까 지저분해져서 미관상도 안 좋고 간혹 이런 것들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장유진입니다.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5억3만1천원 증액했습니다. 매립장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장 유지관리 장비임차료로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매립장 유지관리 모터 및 각종펌프 수리비로 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폐기물처리 부담금을 4,964만5천원 삭감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정비로 시설비로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정비로 2,62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 군비 추가분으로 1억4,53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사업으로 민간위탁금 청소대행사업비 생활폐기물로 4억9,50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쓰레기집하장 설치비로 7,42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수거사업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음식물 계량장비 청소 인부임으로 208만원 삭감하고 재료비로 음식물 계량장비 청소 인부 유류비로 2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음식물 수거대행 수수료로 1억6,8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음식물 계량장비 전기 및 토목 기초공사로 1,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음식물 계량장비 구입비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감시대 운영으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읍.면 환경감시원 운영비로 720만원 도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선도사업으로 시설비 공중화장실 CCTV, 안심벨 및 환경개선사업비로 3억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폐수 위탁처리비로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소각시설 유지 보수비로 4,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건류로 B 배관 보수공사 등 소각로 보수공사비로 1억6천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노후화된 그런 기계며 여러 가지로 하실 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도록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은 346쪽에 청소대행사업비 생활폐기물이 지금 상당히 금액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증액 사유가 있겠죠. 요즘에 재활용을 안 하고 자꾸 내놓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잘 알지만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인건비며 어떤 장비 이런 측면에서 과다 계상이 되어서 여러 가지 언론을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이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주셔서 정산과정 같은 것도 한번쯤 감사실시를 해 보시고 해서 물론 항상 이 과목비가 항상 보면 추경에도 올라오고 이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소장님으로 가셨으니까 다시 검토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지난주에 18개 시.군 폐기물담당 과장 회의를 했었는데요, 거기에서도 나온 얘기가 쓰레기 발생량이 다 공통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절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청소대행사업비하고 중간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거대행 수수료도 이번에 같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발생량이 갑자기 확 늘어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신속집행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예산을 다 안 세우고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예산에 일부, 1회 추경에 일부, 2회 추경에 일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부러 나눠서 세우는 상황이고요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폐기물을 좀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주민홍보나 분리수거 이런 쪽으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같은 경우는 어떤 이해가 되는데 생활폐기물 부분에 하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횡령이라든가, 물론 우리군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저런 여수 건, 진주 건 여러 가지가 올라왔는데 그런 군하고 우리가 비교해서 우리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속단하기는 이른 부분이 있으니까 이왕 이번에 가셨으니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말씀의 연장선상으로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생활폐기물은 줄일 수 없고 저는 지역에서 보다 보면 점점 늘어나는데 지금 리 단위에 폐기물 분리수거함이 있는데 그게 지금 횡성군에 마을에 다 그것이 설치되어 있나요?

지금 마을에 저희가 9개 읍.면에는 다 가 있는데 리 단위로 까지는 다 안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 확보하는 것 까지 해서 105개 정도 되거든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만 68개입니다.

그러면 소장님 그 수거함의 용량을 좀 더 크게 만들었으면 싶어요. 지금 있는 것을 제가 보면 일주일 단위로 청소차량이 와서 수거해 가는데 그거 넘쳐납니다. 제가 보기에 너무 적어요. 그것을 고민해 주시고…

저희가 상황을 파악해서 크기를 크게 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시 쪽으로 갖다 놓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다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용량을 좀 크게 해서 현실에 맞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리단위 같은 경우에는 매주 요일을 정해 가지고 청소차량이 와서 수거해 가는데…

대형업체 2개소에서 정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시게 되면 리단위가 적은 단위가 있고 큰 단위가 있고 파악을 하게 되면 인구수에 비례하잖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 큰 마을 같은 경우에는 3일도 안 되가지고 차요. 그리고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차량이 다니면서 다 담아가지고 야간에 갖다 투기를 하고 가요. 그것은 어떻게 말릴 방법이 없어요. 거기다가 CCTV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안 되는 사항이고…

저희가 이동식 CCTV도 설치를 하고 그래서 좀 적발된 사례도 있는데…

그것도 청소차량이 꼭 정해진 대로 하지 말고 리단위를 한번 파악해서 검토해 보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희가 현황이랑 다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청소차량이 신차로 새로 나온 차들이 보이대요.

업체에서 새로 구입한 차량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군에서 구입해 준 차량입니까? 아니면 대행업체에서 구입한 차량입니까?

대행업체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저희가 7년 동안 감가상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구매는 대행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는 향후 구입한 날로부터 7년 동안 감가상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것은 잘 아는데 지난번에도 같이 견학도 갔다 오고 했는데 우리 횡성군도 환경에 맞게끔 예산 투입이 되어서 좋은 설치를 해가지고 주위나 모든 것이 오염이 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어떻게 주민분들 하고는 잘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신규 소각로가 8월 21일까지 접수였었는데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5일 날 다시 현장설명을 해서 현재 4개 업체가 왔다 갔고요 저희가 11월까지 다시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아마 방식이나 설계업체는 11월말이나 12월초가 되어야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 대표님들하고는 계속 교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이슈 되는 일은 현재는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가셨으니까 잘 순조롭게 해서 일단 마을 주민들하고 불협화음 안 나오게끔 잘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수거 계량장비가 우리 군에서는 어느 정도 보급이 되었죠?

음식물 계량장비는 현재 197개가 있습니다.

이게 거의 큰 아파트 주변이나 그런 쪽으로 많이 배치가 되어 있죠?

아파트 주변에도 있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주변에 이장님들하고 해당 마을 리더분들이 요구를 하면 저희가 설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단지를 보면 그 통이 없어요?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횡성읍 같은 경우 방문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얼어서 수거하시는 분들이 그냥 급하니까 그냥 살짝 놓고 가시지 않고 휙 던져놓고 가니까 통이 깨지고 여름에는 냄새가 나고 그런데 주택단지도 시설을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저희가 계속 확충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음식계량장비 설치할 장소에 전기도 들어가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에서 동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음식물 처리를 원하는 마을은 이장님들한테 마을주민들이 동의하고 또 이것도 냄새가 나고 이러다보니까 자기 집 주변에는 안 놓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다 맞춰져서 들어오면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못하는 데는 마을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든가 마을에서 합심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데에서는 그것을 원하는데 올해 나가는 양이 다 나갔죠?

저희가 이번 추경에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대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장소랑 다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데 추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설치가 가능하죠?

그렇죠. 지금 만약에 원하시는 마을이 있으면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한테도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장님 혼자 생각으로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마을이장님들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한성현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운영관리에 공공체육시설 소규모 유지보수비를 당초예산 대비 2,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은가람광장 운영에 공공운영비 8천만원 삭감하고 물놀이장 위탁운영금 8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시설비에 신대리 및 창봉리 게이트볼장 편의시설 설치 2개소에 3천만원, 공근면 공근리 게이트볼장 설치에 1억5천만원, 생활체육공원 풋살장 노후인조잔디 및 LED 조명교체에 1억원, 섬강테니스장 노후조명 교체사업에 6천만원, 공근면 학담리 게이트볼장 노후지붕 교체에 4,500만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에 3천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우천 그라운드골프장 관리동, 공근 그라운드골프장 관리동 각 4천만원씩 추가 계상하여 4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있는 생활체육공원 종합운동장 외부 노후트랙 등 보강공사에 4억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둔내 종합체육공원 축구장 조명설치 사업에 4억9천, 감리비에 1천만원 합쳐서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주 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352쪽에 보게 되면은 우천하고 공근에 그라운드 골프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휴게실 같은 휴식공간이 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여기 올라왔는데 4천만원씩이면 어떤 설치물을 하실 것인지 계획이 되어 있나요?

네, 고정형은 아니고요 저희가 스틸하우라고 해서 안에 편의시설을 갖추고 이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컨테이너 하고 차별되게 해서 야외환경에 노출이 되도 덥지 않거나 이런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대개 보면은 컨테이너박스 하나 갖다놓으면 되지, 원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요즘은 잘 나오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안에 집기가 웬만한 것은 다 4천만원 선에 내부인테리어 안에 들어가 있나요?

인테리어 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외부인테리어까지도 가능하고요 내부에는, 물론 화장실이나 이런 것은 없지만 싱크대나 상하수도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배관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어서 연결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더 안에 냉장고를 설치해 달라는 둥, 뭐 그런 불편사항까지 군에다가 요청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웬만한 기본적인 것은 4천만원 안에 다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나 이런 집기는 요청을 한다고 해도 다른 읍.면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저희가 제공이나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우리 공근면 같은 경우는 베이스볼파크 축구장에 그라운드골프를 1면을 할애해서 쓰기로 해서 주민들이 와서 쓰는데 저도 그 얘기 듣고 물론 군에서 그런 편의시설을 해주는 것은 요청을 하고 싶은데도 컨테이너 같은 거를 옆에 갖다 놓으면 미관상 아주 안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4천만원이 올라온 것을 보고 이 정도면 다른 것으로 하지 않겠나 싶어서 궁금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시설물 신규 해 달라, 보수해 달라. 소장님이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어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도 많이 되실 것 같고. 351쪽에 공근 게이트볼장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거는 어떤 형태로 시설물을 설치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공근 게이트볼장 설치가 98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가장 오래된 시설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올 2월 달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표준안을 만들었습니다. 표준안을 만든 거대로 해서 마을가구 수나 읍.면소재지가 아니면 차등적으로 시설물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비가림시설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는 대상지입니다.

이거 신규설치 하는 거잖아요?

네, 신규설치입니다.

비가림을 기존의 하우스로 해서 설치하는 게 1억5천씩 들어가나요?

네, 저희가 갖고 있는 게 비가림시설로 설치할 경우에 1억5천, 그 다음에 조립식 판넬로 하는 데가 3억원, 이렇게 저희가 기준안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인근 지자체 둘러 보면은 하우스로 게이트볼장 설치하는 데를 지양하더라구요. 안하려고 하더라구요. 그러다보면 자꾸 보수할 부분도 많이 생기고. 향후 신규 설치할 때는 되도록이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지역 가니까 이렇더라 라고 요구사항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노후지붕교체, 이 부분도 4,500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데 어느 정도 수리가 되는데 이렇게 비용이 계상이 된 거에요?

여기는 일반비닐하우스로 설치가 된 데가 아니고요 샌드위치판넬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가 갈바룸썬라이트라고 해서 쉬운 얘기로 하면 일반 축사에 짓는 단층으로만 되어있습니다. 한 겹이죠. 그러다보니까 그게 좀 녹도 나고 여름철이나 이런ㄴ때는 안이 너무 뜨겁고 그래서 그거하게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교체를 하게 되면은 10센치 정도면은 샌드위치판넬로 족구장 전체를 교체해줄 계획이거든요.

전체적으로 교체?

네, 전체입니다. 일부 보수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게 2009년도에 건축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둔내종합체육공원 조명시설 문제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했던 부분이죠?

네, 계속해달라고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결정을 하게 된 계기는 어떤 사항이었어요?

이게 저희가 강원도에서 국도비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에 대한 공모가 연중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있을 때 저희가 민원발생이나 어떤 시설에 대한 경중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국도비 예산신청을 하라고 내려왔을 때 저희가 거기에 올려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초예산에 확보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국도비 신청을 하라고 해서 담당자가 강원도에 올라가서 확보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억이면은 추가경비는 더 안 들어가요?

네,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한 겁니다.

추가경비 소요는 안 될 것 같고?

네, 이게 적은 것 같기는 하지만 이게 어차피 종합운동장이기 때문에 등주를 네 군데 세우고 등을 전체 다 합해봤자 60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소 당 15씩 달리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은…

횡성읍에 인조잔디구장 할 때 보니까 2면인데 6억 정도 소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꽤 오래 전에.

그거는 기둥이 2주가 더 들어가야 되니까요. 가운데 포함해서요.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한우축제 준비도 하시랴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351쪽에 은가람광장물놀이장 공공운영비하고 그 밑에 위탁운영비, 이게 8천만원씩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에 운영기간이 며칠이었죠?

올해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거기 갔을 때 시범으로 했나요?

아니요. 그 운영한 거는 횡성문화재단에서 썸머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물놀이시설을 갖다가 임대를 해서 공사장 앞에다가 운영을 한 거고 이거는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삭감이유는 뭐죠?

삭감이유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당초에는 7월 중에 서둘러서 준공을 하고난 다음에 두 달을 운영하려고 할 계획이었는데 아직까지 준공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범운영만, 테스트정도만 할 수 있게끔 일부만 남겨둔 거고 위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럼 계획대로 못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시설관리사업소는 저희가 위탁을 받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해당 실과에 파악을 해본 결과 그게 당초에 설계된 거 이외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위탁을 받을 부서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하고 해서 인근 시.군이나 아니면 공사하면서 나오는 문제점 같은 것을 도출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두 달을 운영하더라도 이쪽에서 관리실 없이 문화재단이나 이쪽에서 관리를 하러나가거나 할 때 그런 문제점들…

그럼 안전적인 문제점들이 가장 컸겠네요?

네, 안전적인 게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아무리 아이들이라고 하지만 어른들이 들어가서 나온 다음에 샤워실이나 음수대가 좀 있어야 되고 물의 수량을 맞춰야 되다보니까 배수관이 별도로 필요한데 저쪽에 있는 코아루아파트가 내년에 상수도가 들어갈 계획이거든요. 그쪽에 대한 인입선을 추가로 설치할 문제들이 생기고 그 이후에 또 안전건설과에서 전체적인 문제로 관정을 그쪽에 개발해야 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왕 관정을 개발할 거면 그 관정을 상시 물놀이장하고 연계해서 쓸 수 있게끔 설치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설계에 대한 변경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올해는 강우가 좀 잦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연기가 되다 보니까 올해 10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세달 정도 늦어졌지요.

그렇군요. 사실 이거에 기대치가 많으셨을 텐데, 자녀를 가진 어머니, 아버지들은 물놀이장이 횡성군에 없다보니까 인근 원주나 이런 데도 가고 그래서, 만일 여기가 제대로 운영만 됐다면 원주나 이런 데서도 많이 들어올 좋은 기회였는데 이번에는 놓쳤네요. 부서 간에 협업을 잘 하셔야 되겠네요. 보니까 이런 게 단지 한군데서 되는 게 아니고 안전건설과라든가 재단이라든가 시설사업소라든가 사전에 조율을 잘 하셨으면 하고요 그러니까 그 때는 썸머페스티벌을 시범운영만 했고 여기서는 단 한 번도 들어가서 풍덩거리지도 못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한번이라도…

아니, 한 번도 못했습니다.

좀 아쉽네요. 그나마 올해는 좀 덜 더워서 비도 좀 오고 이런 관계로… 내년에는 완성돼서 좋은 물놀이시설이 되고 특히 무엇보다 다른 위원님들도 항상 ‘물놀이장, 수영장’ 하면은 아이들 안전이 항상 걱정되지 않습니까? 아주 얕은 물에서도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유의를 하셨는데 이런 점을 잘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만 위원님.

추가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시설물 파손된 거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공근 삼배하고 수백에 있는 게이트볼장 지붕 쪽에 문제가 좀 있어서요 저희가 다 파악을 했고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저희가 금주 중에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떻지요?

비닐하수스로 지어져 있어서 꼭대기지붕에 환풍하는 부분, 그쪽 부분에 있는 게 좀 손상이 됐습니다.

그 외에 다른 시설물은?

현재까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여기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28개소인데 28개소가 다 선정이 된 거에요? 1천만원씩 28개소.

선정이 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산출할 때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보통 하면은 1개소당 평균 1천만원 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 한 것이고 이미 선정이 된 게 아니고 저희가 8월 31일 현재 사용한 금액이 벌써 2억3,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남아서 해달라고 요구한 사항들이 있어서 그거를 좀 최소…

예비경비로 이렇게…

예비경비 성격은 아닙니다. 2회추경이고 벌써 9월이 되었기 때문에 예비 성격보다는 정해져 있는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 자부담으로 해서 시설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자부담으로 예를 들어서 시설을 했어요. 비가림시설을. 전체적으로 아니고 일부구간을. 일부면적을 그렇게 했는데 시설사업소에서 나름대로 시설을 안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철거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을 안대는 경우는…?

아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로 선정이 되어 있다면 저희 쪽 군비에서,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자부담으로 시설을 했더라도?

아직까지 자부담으로 설치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사유지가 몇 군데 있기는 한데요 토지에 대한 부분이 사유지일 경우는 있지만 거기 시설을 자부담으로 설치를 한 거는 옆에 조그맣게 관리동이라든지 이 정도 설치한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군에서 다 설치했습니다.

게이트볼장 피해 본 지역이 한 지역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비가림막시설을 자부담으로 간단하게 설치를 했는데 이번 강풍으로 인해서 휘어서 못쓰게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철거가 가능한지 여부가…

아, 그럼요. 대신 전제조건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몇 분이 모여서 치려고 자체적으로 만들었다. 그런 건에 대해서는…

아니, 게이트볼 시설 자체는 군에서 시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살펴주시고요 되도록이면은 철거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비용이 많지 않게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따로 제가 한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제가 문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창봉리 게이트볼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부지만 간신히 구입이 돼서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창봉리 주민분들이 어떤 민원이 들어오고 간곡히 부탁을 하느냐면 하면은 주차시설이 없다고. 제가 몇 번 다녀보면은 우격다짐으로 하시는데 그러면은 주차시설을 어디다 할 거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 옆에 밭이 있는데 300평정도 될 것 같더라구요. 그거를 마을주민분들은 군에서 매입을 해주시면 이거를 우리가 충분하게 마을주민이 주차장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부서하고 잘 협의가 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로서도 여기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다. 하지만 일단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했는데 게이트볼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원활하게 쓰기위해서는, 지금은 차들을 다 가지고 다니는데 차를 한대도 주차할 데가 없어요. 또 옆에 보면은 도로가 협소해서 주민분들이 우리가 다닐 때도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한번 문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시설관리사업소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형평성의 문제거든요. 거기 한군데가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게이트볼장이 준공된 것만 60개입니다. 60개 중에서 어떤 데는 회원 수가 많으니까 옆에다가 하나 더 지어달라는 데도 있고 그런데 아직 못 지은 데도 있기 때문에 그 부탁을 못 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300평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활용하게 된다면 이런저런 이유로 아마 다른 데서도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냉장고를 하나 설치를 해 주면 60개소 모든 데서 우리도 냉장고를 설치해달라는 얘기를 할 거거든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표준안을 만든 겁니다. 해 줄 수 있는 범위는 의자나 점수판이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한정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가 여유가 있다면 근처에 화장실이 없다면 화장실이나 이런 거는 추가설치가 가능하기는 한데 땅을 저희가 확보를, 여기서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부지확보가 돼야지만 게이트볼장을 설치해준다…

그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를 해서 해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제가 게이트볼장을 다니게 되다 보면은 거의 90% 이상이 주차시설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지금 보면은 창봉리 하나가 그런데 주민분들이 그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문의를 한번 해보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이런 거는 나중에 차후라도, 그런데 이거 담당부서는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입니까? 아니면 다른 담당부서에 문의해도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되나요?

위원님, 잠깐만요. 그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장님이 규정을 정해놨기 때문에 아마 땅 매입하고 이런 문제는 어려운 분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추후에 답변을 관련부서에 듣는 것으로 하시죠?

네,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