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요찬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님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의사팀장김찬수입니다. 오늘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양평군건설기계공영주기장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제4항양평군의용소방대지원에관한조례안,제5항양평군장애인보장구수리비용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인성교육지원등에관한조례안,제7항양평군농촌체험관광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제8항양평군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작은도서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1항양평군복지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12항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3항양평군도로명주소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4항양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5항양평군청년배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6항양평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7항양평군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8항양평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9항양평군아이러브맘카페및아이사랑놀이터민간위탁동의안,제20항양평농협경제종합타운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예,이혜원위원님을간사로추천합니다.

예,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혜원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이혜원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85호양평군건설기계공영주기장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9년8월1일전진선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9월2일제26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관내에굴삭기,덤프트럭등건설기계를주차하는공간인건설기계주기장이없어공사현장이나일반도로변에불법으로주기하는사례가있어교통사고발생우려,소음,환경오염등의사례가발생하고있습니다. 이에,건설기계관리법에따라양평군건설기계공영주기장설치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군민의안전과쾌적한생활환경조성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전진선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과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위원입니다. 한일주일전에양평읍사무소부읍장님과몇분창대리일원철도부지를둘러보고주기장에대한소음문제라든가마을에서좀이격이됐으면어떠냐했더니뭐말도꺼내지마세요,적어도창대리도2리든1리든진입도로가협소하고,또마을에서화단과공영사업하려는부지를의원님이주기장운운하는경우에적어도그분들이소음문제때문에가만히있겠습니까? 그외에또양평읍에우리그옛날우시장,구...저기뭐야,축산분뇨처리장인근에우리공영개발로묘지이전한데있죠?

예.

거기가어떤가또한번해서담당과장을...말씀했더니우리6차선이나또인접우리국도,6번국도에서진입도로자체가되려면막대한비용이소요되고,교통또여건에대한여러가지환경조성을해야됩니다. 양평읍에는그렇습니다. 어쨌든양평읍이아무래도가장많다보니까본위원이또한번미리한번혹시라도적정부지가또군유지가있나싶어서한번겸사겸사한번알아봤는데이처럼각12개읍면에뭐동서남북으로나눠지고또특히동부지역은또따로모임을갖고있는데건설관련그기계가기종이지금뭐그렇지않습니까? 화물차도있을거고,건설기계도있고,덤프트럭도있고,이기종별로또모임도또달리있고,또두번째는아까존경하는송요찬부의장님이말씀하신여러가지입지적인...동부냐,서부냐,또거기에따른이격거리에대한또주민들협의가도출되어야되고... 무엇보다도소음환경,주기장이라는게1대만해도아파트...특히아시죠? 양평의공흥리터미널주변에,행복마을인근의공터,지금은예를들자면우리가군에서공영개발을하려그러는그근처에뭐덤프트럭이라든가이제무단야적을좀많이하다보니까아침,새벽마다,그분들은아침,새벽5시,6시에떠나요. 부르릉,부르릉하면민원이뭐1,2년걸린것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작은도로를또점유하고있으면소음이크고,그러다보면이렇게큰여러대가만약에...주기장이건설되면환경문제,거기서나오는어떤기름이라든가뭐또아까소음문제또특히아이가뭐전에도한번깔려서죽었다는뭐그런정도로안전문제,교통또그거1대지나가려면교통체증문제,수많은문제들이야기됩니다. 아까선례가그게많지않았다고하는데지금타시군,타시도도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본위원은...이문제에대해서지금타시군사례를조사중에있습니까?

저희는이조례를이제발의해서제정한다는이야기를듣고몇군데이제타시군뭐파악해본결과는있는데경기도는아직공영주기장설치한데가없고요,수원시하고파주시만이제조례제정단계에있는상황입니다.

가장나름대로잘되고있는게이제완주,경주합동주기장들이여러대를분할해서환경문제테스트,환경영향평가받고해서...그런데거기다마찬가지입니다. 장시간시간이걸려서어쨌든이조례에대한것은타당하고바람직합니다. 또군에서적극적으로이렇게타시군에앞서서조례를갖다발의하는것도아주,매우의미있는일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다만,아까말한대로뒤따르는후유증이큰만큼반드시...조례가만약에가결된다면관련,유관부서또유관,관련그전국건설중기계연합회의양평군지부라든가또여러소속된단체가있잖아요,하부단체가? 반드시공청회라든가토론회를거쳐야됩니다,많이. 그리고입지를먼저선정하는것도...1안,2안,3안해서이런부분들을어쨌든...후속조치가집행부역할이굉장히큽니다.

예.

좀그건수시로또체킹이되면발의대표의원님을비롯해서여러의원님들한테의정평가의날좀와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그경기도...이제도조례가있거든요,주기장조례. 그래서저희들이,이제이조례를제정움직임과관련해서도비지원이가능한지여부를저희들이또이제협의한결과조례가제정되면주기장설치단계에서일부도지원도가능하다,이런의견을저희들이받은바있습니다.

예,애써주시기바랍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의원님과교통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한마디좀해도될까요?

예.

발의대표전진선의원입니다. 위원님들이여러가지지적을해주셨는데이조례가만들어지고나서이제주기장을설치하는것포함을해서우리건설기계에지원하는여러가지안이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차후검토를하고,우리양평군에아까과장께서도말씀하셨지만570여대,거의600여대가산재해있고,제가경찰서장으로근무를하면서도이건설기계차량들이노상에방치됨으로해서교통사고라든가이런등등의위험이많았었고또단속의어려움도있고했기때문에이건설공영주기장의설치에대해서는필요성을느껴왔었습니다,그동안에. 그래서마침계기가돼서오늘발의를하는겁니다. 내용이렇게참고해주시고요,향후에주기장설치에관해서는위원님들의견들어서적정한장소에설치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전진선의원님과교통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건설기계공영주기장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86호양평군의용소방대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9년8월1일전진선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9월2일제26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화재등재난발생시화재진압및구조·구급등의지원활동과화재예방활동에관한업무보조를위하여설립된양평군의용소방대의지원근거를마련하여의용소방대원의현장대응능력을강화하고군민의재산과생명을보호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전진선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진선의원님과안전총괄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의용소방대지원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87호양평군장애인보장구수리비용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9년8월1일윤순옥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9월2일제26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장애인보장구수리비용을수급자또는차상위계층에해당되지않는장애인에게연간10만원이내에서전액지원으로확대하여장애인의생활안정과편익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윤순옥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의원님과주민복지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장애인보장구수리비용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88호양평군인성교육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9년8월1일이혜원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9월2일제26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올바른인성을갖춘군민육성및인성교육활성화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인성교육의지원체계를마련하고지역사회의발전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이혜원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의원님과평생교육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인성교육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89호양평군농촌체험관광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9년8월1일송요찬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9월2일제26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도시와농촌간교류를촉진하고농촌체험관광마을을육성하여체험관광을통한지역주민의일자리창출과소득을증대시키고지역경제활성화및농업인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기위한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송요찬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전진선위원입니다. 우리체험관광활성화를위한조례안이우리양평군에서좀이제만들어진다는것이좀늦은감이있는것같습니다. 그동안에조례가없더라도지원을계속해왔던사실이죠,과장님?

예,그렇습니다. 계속지원이됐었습니다.

예,그래서좀더,이제조례안이이렇게만들어지면좀더체계적으로해야할것같고요,그동안의체험관광마을에대한점검이라든가이런것들을좀더해서잘할수있는곳은더지원해야되지만비용부담대비해서그성과가미미한곳은과감하게이렇게정리하는것도맞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늦은감이있지만조례안은잘됐습니다. 그래서조례를좀잘적용해주시기당부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의원님과친환경농업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농촌체험관광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90호양평군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9년8월1일박현일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9월2일제26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상위법령의위임근거규정을명확히정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박현일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의원님과세무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91호양평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9년8월1일박현일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9월2일제26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개정에따른운영비지원근거를마련하고지원대상을확대하고자관련규정을정비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박현일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의원님과소통협력담당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93호양평군작은도서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9년8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2일제26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행정안전부의자치법규의네거티브규제전환추진에따라작은도서관운영활성화에필요한사항을적극추진할수있도록관련규정을정비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작은도서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94호양평군복지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9년8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2일제26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폐지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복지위원정수에관한사항을규정하도록위임한사회복지사업법제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조의삭제에따라폐지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일단2017년10월24일날삭제되었는데현재이전에회기기간이있었습니다. 상위법폐지나이런과정이좀늦어진것같은데그과정을좀정확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위법...문화복지국장이종승입니다. 상위법이폐지가꽤오래전에됐는데이것이,지금관련조례가굉장히늦게삭제되는걸로이렇게준비가됐습니다. 하여튼이자세한경위는,지금제가거기까지는파악은못했지만다음부터는그런게,상위법이폐지되는대로바로관련되는조례가즉시즉시조치될수있도록그렇게준비해나가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양평군복지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95호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9년8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2일제26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보훈명예수당과사망한참전유공자의배우자복지수당을상향하여지급하고,단체예산지원사업대상이자치법규의네거티브규제전환과제로선정됨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혜원입니다. 68페이지,제8조제4호에참전유공자배우자복지수당을지금80세미만과80세이상에대한부분을통합지원하는부분이잖아요.

예.

그내용에대해서좀상세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이종승입니다. 종전에,참전유공자그배우자수당이,전에,2017년도이전에까지는이제없다가2017년도에처음이제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이5만원씩이렇게서게됐습니다. 그이후에이제쭉늘어나서80세이상,미만이렇게따져가지고80세미만은5만원,80세이상은10만원,이렇게했던건데이것이참전유공자가나이가많다고해서덜주고,나이가적다그래서뭐덜주고,나이가많다그래서더주고이런문제가아니...아니라고판단됐기때문에얼마전부터이제이게논의가돼서지금현재나이제한없이배우자수당을모두다5만원에서10만원으로인상하는것으로그렇게개정안을요구를한상태입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예,현재혹시현황...몇명정도되는지말씀해주시...

지금전체가,그참전월...그대상자가월남전하고6.25참전한분들이대상이되는데요,그게전체576명입니다,지금대상자가. 그중에서80세미만대상자가,지금80세미만으로다가5만원씩받고있던사람들이144명으로지금확인이되고있고요,그래서그144명에대해서이제수당이5만원에서10만원으로개정이되면이렇게주게되는겁니다.

예,이대상중에서좀경제적으로어려운분들도많이계신걸로알고있는데요,혹시라도누락되지않도록잘...지원현황이나혹시누락현황없는지잘파악하셔서지원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이혜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1시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96호양평군도로명주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9년8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2일제26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도로명주소위원회의구성및기능과관련된미비한사항등을개선하여행정의효율성을높이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으나행정담당관에서추진한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의결을전제로한것으로서상기조례안이금번임시회에미제출됨에따라직제순서및직위명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안건은송요찬의원외5명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으므로원안과함께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의안을발의한의원을대표해서송요찬의원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양평군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와또후에진행될양평군주차장조례가2019년7월부터장애인등급제가폐지되면서일부개정하는조례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게대부분262회정례회때,6월경에시행한정례회때조례심사시행을다했는데요,지금교통과만좀늦어진이유가있습니까?

예,교통과장김승건입니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개정이당초7월1일법시행과맞춰서조례개정이돼야됨에도불구하고주차장조례등...같이이제시기를좀...늦어졌습니다. 다만,이교통약자시행규...약자법시행규칙개정에따른교통안전복지과에서저희들한테문서를6월24일날보낸거에의하면...페이지376쪽에관련공문을붙였는데요,여기에내용에보면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개정안에대해현재법제처에서심사중에있으며,조만간공포·시행될것으로예상됩니다. 따라서시행규칙개정에따른조례개정등후속조치가신속히추진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하고한공문이저희들이,6월말에저희들이접수가됐고,이시행규칙이,상위법인시행규칙이개정에따라서이걸,조례를개정하려다보니까시기를7월1일에맞추지못했던부분을말씀드리고요,뒤에주차장조례는저희들이이제시기를맞춰야됨에도불구하고이시기를제외한거는저희들이조금늦었습니다. 다만,이렇게늦음으로인해서우리교통약...장애자분들이주차장을이용하는데뭐페널티가있었던거는아니기때문에다만,저희들이좀조례개정만늦었다,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페널티가있었으면안될것같고요.

예.

예,기진행해주셨어야...주셔야되는부분인것같고,말씀하신대로그시기에맞도록개정될수있도록면밀하게검토하셔서시기가적정하게진행될수있도록요청드리겠습니다.

예,다음부터명심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7항양평군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101호양평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9년8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2일제26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장애인등급제폐지에따라상위법에맞게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전진선위원입니다. 과장님,조례안뭐개정내용에관한사항은아니고요,우리주차장조례에관한사항으로질의좀하겠습니다. 지금조례,주차장법에...조례에보면436페이지의이제8조에보면공영주차장의위탁이라는부분이있어서우리주차장을각사회단체나시장상인회등에지금위탁을해서운영을하고있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위탁을하면서운영하고있는데거기에뭐어떤민원사항들이나이런것들은없습니까?

교통과장김승건입니다. 주차장을운영하다보면사소한민원이뭐끊임없습니다. 어쨌든뭐위탁단체에서해결할부분도있고,저희들이...해결못하는거는저희들하고협의해서방안을찾아서최대한민원인들에피해가안가는범위내에서해결하고있습니다.

주차장을이제위탁을하는데단체가다다르지않습니까? 일부구간,구간해가지고여러기관,단체에서이제운영을하고되는데하다보니까주차장을운영하는운영의묘라든가또관리하는문제,이런문제들도문제점제기를많이하고있습니다. 그래서좀장기적인검토가될수있을지모르지만주차장을운영할수있는주체를일원화해서,일화원해서전문성있게주차장을운영할수있는방법은있는지한번고민해보신적있으십니까?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이번에이제9월중에계속해서주차장운영상에문제점이없는지,위탁금은적정한지,그리고효율적인방안은없는지등등에관한여러가지사항들을지금이제용역을줘서추진중에있고요,용역이끝나서여러가지방안을검토해가지고현재주차장별로민간단체에위탁을주고있는방안이지금보다더나은방안이있다그러면그방안을...일괄해서용역을주는방법도있고,현재상태로개별적으로위탁운영하는방법도있고,여러가지방법이있을수있는데요,하여튼저희가용역결과를다음기회에반영해서최선의방법을찾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예,주민들의견중에는이제주차장을위탁을받는것이그단체에어떤큰혜택을받는거다,이런인식이있습니다. 물론혜택이뭐수익금이있을수가있겠지만그것이혜택이돼서유사한단체들끼리는서로가주차장을위탁을받았을경우와못받았을경우에서로뭐이렇게이제비난하는그런사례도있는것같고,또한편으로는군행정의,군행정의이것이올바른거냐,이런이제또이야기도들리기도합니다. 그래서위탁과정이라든가위탁운영이라든가이런문제에서...그래서종합관리를하는것도,어떤시설공단을만들어서,주차장관리를하는어떤것을만들어가지고종합관리하는것이주차장전체에대한운영이라든가양평군전체주차장관리,이런면에서도움이될것같고요,금방또본위원이지적한대로특혜시비또어느단체는주고,어느단체는안줬다,그래서다음에는꼭우리를줘야된다,뭐이런이야기들...그래서이것이큰어떤특혜사업으로이렇게비춰지는그런것도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과장님께서기왕에조례이야기를했기때문에제가이자리에서지적을했습니다. 그문제도같이한번검토해줬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좋으신말씀입니다. 저희들이충분히검토해서이런저런이야기들이최소화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타시군같은경우는그런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공사에위탁하는사례가있는데요,저희는시설관리공단이없어서위탁을지금현재각단체별로이렇게하고있는데요,충분히검토해서효율적인방안을찾도록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주차장관련조례에대해서는아니고요,유관사항이라한번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추석때되면주차장을공영주차장이되든우리시장주차장이든무상사용을하고또노견,노상주차장들을충분히또시장을...전통시장활성화를위해서나름대로개방을하는데올해같은경우는행자부,행안부지침으로일괄적으로지난9월6일부터15일까지한시적2시간을갖다주라고지금전국에다지침이내려갔단말이에요,군에서도받았을것이고. 그러면적어도플래카드몇개라도좀걸어놓으셨는지,4대시장에대해서.

예,플래카드게첩은못했습니다. 어쨌든그사항은저희가해서...매년저희명절을전후해서무료주차장개방을하고있어서지역주민들은이용간에이제불편이없게해드렸는데요,그기간이,행자부로통보된기간이있다그러면그기간을명시해서다시재홍보토록하겠습니다.

전국에뭐시장이많습니다. 우수시장140개를비롯해서539개입니다. 1년에,뭐최근에5년동안소멸된게80개예요. 79개가소멸됐습니다. 그런차원에서는참안타깝기도하지만어쨌든양평군에서는꾸준히적어도2주간추석과설에미리양평시장을좀제발이용하세요. 저도어제오후에시장을좀다돌아봤습니다만대목장이예전같지않아요. 그래도군청...어제일요일,휴일날이라군청주변주차장이라든가한다면아무래도인근주변주민들좀장보는것도필요하고,어쨌든행자부지침상6일부터15일까지니까혹시라도1일날,2일날장서시는것아시죠? 양평장경우는또. 또1일날,2일날임시장이서는것,열리는것아시죠?

11일,12요?

예,11,12. 어쨌든양평,용문,양서장할것없이단한장이라도주변에좀여기오늘까지저기,임시적으로단속을안합니다라든가장을볼때편리를좀...그런것은해마다반복되는것이니까...존경하는송요찬부의장님도해마다지적했습니다,제발명절때좀단속좀덜하라고. 이상입니다.

예,저희가장날은주차단속을가급적안하고있고,계도만하고있는차원이기때문에명절전후해서이용하시...주차장을이용하시는우리지역주민들한테불편은뭐그렇게크지않을걸로보여집니다. 6일서부터12일,11,12,임시장날에대한부분은저희가가서검토를해서홍보토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8항양평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102호양평군아이러브맘카페및아이사랑놀이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9년8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2일제26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영유아보육의질적향상과수요자중심의서비스를체계적으로제공하고자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제4조에따라전문성을갖춘기관에위탁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9항양평군아이러브맘카페및아이사랑놀이터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103호양평농협경제종합타운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2019년8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2일제26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의견제시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양평농협경제종합타운군관리계획결정(안)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양평군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것입니다. 본결정(안)은양평농업협동조합에서양평읍공흥리372번지일원에영농자재판매센터,근린생활시설등농협경제종합타운을조성하기위해서자연녹지지역을1종일반주거지역으로변경하고,지구단위계획구역을신규로지정하여농협의각종판매시설과상가를이전·확장하고자하는것으로군관리계획결정시차량·보행환경을고려한교통,지역주변토지의효율적이용등양평군발전계획을연계검토하고,군민들의의견을적극수렴하여우리군의장기발전방향에부합되도록추진되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전진선위원입니다. 주민공람기간동안에이의제기했던이의제기건이하나있었다그러는데내용이뭡니까?

그농협땅옆에있는땅주인분인데요,이제그분이의견을내셨던게두가지입니다. 하나는뭐냐면아마농협에서용역을하면서용역비를일부좀부담시켰나봐요. 그래서그거는이제의견들어오고나서저희가농협에다이제물어보니까그냥안받기로했다고얘기를하고요,또하나는이제그옆에이분땅,그의견내신분땅옆에지금세차장이들어와있습니다. 그사이에이제폐도부지가폭이뭐한2m남짓되나요? 도로부지가,이제그경계를지나고있는데그도로가이제국가땅입니다. 그래서... 지금보시면여기지금사진에는안나타나는데지금세차장이이렇게들어와있습니다. 그런데이제이분이,민원내셨던분이이제여기땅주인인데이사이에지적사항이이제도로부지가이제안쓰는폐도부지가이제좁게있습니다. 국토교통부땅인데그거를좀내가쓰게해달라,그래서그거는우리도시계획에서정리할건아니고,본인이이제그대부를받든가해서나중에뭐용폐절차를거쳐가지고불하받는방법을찾아야되걸랑요. 도시계획에서는뭐국가땅을네가써라,네가써라,이렇게정해주는건아니기때문에... 그래서그두가지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지금은어느정도이해가되신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러면이계획을추진하는데는전혀뭐하자있는...

예,그렇습니다.

건아니고요.

예.

예,이제양평군에서이지구단위계획을했던사례가있습니까?

지금저희가이제군에서하는거말고요,군에서하는거말고이지구단위계획은사실은이제주민제안이라그래가지고법인이나개인도할수있습니다. 그래서제안을해서그게이제법규에맞으면결정을하고하는제도적인장치가되어있기때문에뭐농협뿐만아니라개인도할수있고,과거에지금뭐이렇게특정지역에대해서어떤개인이한거는아직까지별로없지만아파트는전부다이제그런경우입니다. 그래서사업시행자가자기가용역을해서땅확보해서관리계획을하겠다고이제제안이들어오는형태로지금진행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은이제고민하는게지금까지처럼이제그종합적인그런지구단위계획이나이런부분이민간에만의존할게아니라이제군에서주도를좀해야되지않느냐. 그런데이제저희가사실은애로사항이실무적인얘기지만좀많은게이게이제도시계획을한다는거는기본적으로기반시설에대한게해결되어야되걸랑요,도로문제나공원문제나이런부분들이. 이렇게좀과소한땅아니면이제그런부분들이관건이되는데그런부분들이이제건물들이거의다밀집해있고또국공유지라도있으면이제그런쪽을활용해서계획을짜면되는데국공유지도없는지역같은데는사유지에할수밖에없걸랑요. 그러면도로라든가공원을결정하게되면사유지의땅주인이굉장한민원제기를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게이제최근에는결정하고나서지금까지해온것처럼몇십년동안놔두는게아니라최대한빨리매입해서민원을해소해야되는데그런실무적인좀어려움이있습니다.

우리군민들이이제이지구단위계획에대한어떤실효성,또는그필요성에대해서인식을한다면또군에다가제출을해서군에서적극적으로반영을한다라는그런의지가있는것을안다고한다면아마좀더방향이바뀌지않을까. 그동안에는이런어떤계획변경이라든가이런것이뭐적정한표현인지는모르지만특혜시비라든가어떤그런것에부정적인시각이있었기때문에그동안에는서로꺼려했고또우리공무원들도조금소극적이지않았...을수도있다라는그런생각이듭니다. 그래서어떤양평군전체발전,도시계획을가지고그런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한다거나어떤특정단체나특정개인,어떤이런데국한되지않았으면좋겠다. 그것이좀더포괄적인...개방적이고또계획적이었으면좋겠다라는부분입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지당하신말씀이고요,저희들이행정을하면서이제그뭐특혜시비에휘말리고이런것누구도원치않습니다. 또그런사례라면아예진행을할수가없는겁니다,이도시계획은. 그래서이게뭐양평군공직자몇명이검토하는것도아니고요,타기관검토도있고또교수님들의위원회심의도절차가남아있기때문에이거는공익적인부분이나지역발전이런측면때문에하는거지그거를뭐지주몇사람득보게해주고땅값올려주려고하는건아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앞으로더명심하고일을하고요,또하나는이제위원님들이나이런설명이,사전설명이좀부족했다는얘기들이있어서저희가십분공감하고,향후에는이런관리계획을하게되면공식안건상정전에좀미리말씀드리고,또주민들이다수일경우에...이것처럼이제몇사람안되는경우는사실은설명회하기는좀우스운얘기고요,주민들이많을경우에는설명회를분명히확행해서다공유하는체계하에서관리계획이진행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예,좋은말씀이시고요,아까제가뭐특혜시비그런것때문에공무원들이혹시나업무를추진하는데부담을가지고소극적일까봐,그러지않게좀더적극적으로양평군전체지역발전을위해서좀더노력해달라는취지로말씀드린겁니다. 이게뭐어떤그런데휘말렸다라는얘기를하는게아니고요. 예,그래서...

예,하여튼열심히하겠습니다.

예,그래서좀더적극적으로업무추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다음,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농협측에서언제이게들어왔습니까,제안이?

금년1월달에제안서들어왔습니다.

그러면농협측에서이렇게중차대한...적어도농협이뭐이득을많이내는집단도아니고,요즘많이문어발식으로확장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관내에서도,주유소도하고. 이런사항을왜그동안,10년동안가만히있다지금냈을까요,올해?

글쎄요,제가뭐농협내부사정까지는모르겠는데지금뭐경제부라든가이런부분을이제옮기기위해서진행한걸로알고있고요,현재거기이제농기계수리센터나주유소를지금운영중에있기때문에그옆에땅이확보된땅을가지고더이제그쪽으로확장이전하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뭐타이틀은뭐경제종합타운이렇게거창하게붙였는데사실은이제그지금운영중에있는시설을아마좀합리화해보려는그런의도로알고있습니다.

저는지난해연말부터양평군에서농협경제타운얘기를들었고,거기에는여러뭐선거에관련돼서그런지몰라도...뭔,선거철에무슨말을못하겠습니까? 장례식장도좀해보고,예식장도만들고,이런것을해서돈벌이사업을갖다중심으로농협이어쨌든돈을벌겠다. 그게지금장소는안되니까지금현재민간이하고있는양평길병원뒤에장례식장을인수를하든지아니면새로운것을만들든지또양평에기존에있는민간들뭐몇군데장...예식장큰게있죠,양평도. 가야예식장도있고또여기에있는뭐목화예식장도있고. 우리농협도좀예식장을뛰어들어서민간영역좀한번...속된말로영업을확대해보겠다,이런것들이저간에깔린...지금현재자연녹지를1종일반주거로풀어줌과동시에건폐율이상승되고,용적률이상승되고...속된말로지금길가에한300만원쯤가죠,땅값?

대로변은...제가뭐부동산은아닌데더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예,그래요,400만원칩시다. 그러면안쪽에는,지금맹지들은뭐100만원도안가죠?

맹지쪽은뭐...이토지들은맹지는없습니다. 대로변하고다접한땅들이라서요,기존에.

그래요,어쨌든그러면평균적으로400... 이게관리계획결정이적어도1종일반주거로바뀌었을때지가상승률이어느정도예측됩니까?

글쎄요,제가뭐그것까지는잘모르겠습니다. 그게뭐금액...땅값이얼마나올라갈지그건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은최소,최소1000만원에서1500,2000까지뛸걸로예상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이게,이부분에대한부분이적어도민간제안이고,민간영역을확대하고,민간이안들어와서우리군에서못해줄정도라고하지만이지역은양평의동쪽관문입니다. 그리고학교와이격거리가얼마나되죠,지금?

지금통학로를기준으로보면뭐한,한4,500m될것같습니다.

학교안전구역이죠? 차속도30km/h미만지역아닙니까?

예,이쪽,이쪽도로는그렇습니다,이쪽도로.

반대쪽은상관없고요?

예,반대쪽은상관없습니다.

그리고그일대에,지금풀어주는일대에하천을끼고또주변에...도로사항이녹록합니까? 지금저쪽위쪽도로몇m입니까?

지금4차선으로다돼있고요,이가운데만지금현황도로로다니고있는상태입니다.

그사이에중간도로들몇m정도돼있어요? 도시계획도로선.

이쪽은도시계획도로가없습니다.

그안에샛길들,그런것은전체돼...

예,지금돼있지를않습니다,도로가.

전혀없습니까?

예,없습니다.

그러면그앞쪽도로,지금현재앞쪽도로는이아이들이...보행도로가있습니까,없습니까?

현재는이제보행도로는따로없고요,현황도로로해서이제이쪽벽산쪽이나백안리쪽학생들이동초등학교로지금통학로로주로쓰이고있습니다.

1번,어쨌든자연녹지가주민들이물론돈있으니까다용역줘서풀고,군에다제안하고그거야얼마든지상관없습니다. 저는지금이것이들어옴으로인해서어떤특혜의혹을갖다이겨내려고하는게아니니까. 적어도이파급할때이것을봤을때도시가균형적으로발전해야되고,어린이안전문제라든가적어도지역상권에대한어떤침해영향,주민들과공통분모를창출했는가또인근주민들과이유관사업에대한...경제타운한다면과연거기에민간업종들이뭐예를든다면타격이없겠는가,이런종합적인여러가지판단에서...판단하더라도또그게합당하더라도적어도농협이뭡니까? 양평농민들,여기이용하는사람들이강상,양평,옥천이죠?

예.

그러면단한개의시설이들어와도여기에교통량이포화가됩니까,안됩니까? 이용하는,하다못하면아까이경제타운내에예식장이하나들어온다고합시다. 지금단언컨대예식장안들어온다고말할수있어요? 장례식장안들어온다고말씀을...그런것은우리군에계획서제출도안돼있죠?

제가다말씀드리겠습니다. 그장례식장이런거는여기서허용하고있지않습니다. 우리지구단위계획이라는거는이부지내에서건축할수있는건물의종류를정합니다. 그래서장례식장은아예허용용도에검토도안됐었고요.

예식장은됩니까?

예식장은가능합니다.

그러면예식장...그러면예식장...

예,예식장은뭐농협에서검토할수도있겠죠. 왜냐하면자기들이제뭐운영상의문제때문에검토할수는있을겁니다. 그런데장례식장은들어올수없는시설입니다,이지역에는요.

예,알겠습니다. 제가법적검토를제대로못해서적어도지금항간에떠도는얘기들을갖다가추스르다보니까예식장과장례식장을구분을제대로못하고...또양수리한복판에어쨌든장례식장이지금들어와있죠?

예,그렇습니다.

농협에서운영하는게? 그런사례들,또하나,관련조례를좀강화해달라고도의회의도의원들이저한테관련조례에대한어떤검토가들어와있기때문에...장례식장규제에대한조례,이런부분들이또농협측에서꾸준히장례식장에대한접촉을하고있다,또그런선거공약사항이다,뭐이런여러가지이제뭐랄까,항간의말들을취합하다보니까나온말이고,어쨌든됐습니다.지금도시과장님의말씀을믿겠습니다. 그러면지금예식장을명시해서들어온건아니잖아요. 예식장명시했습니까?

구체적으로허용용도만정하는거지요,저희가뭐,뭐이렇게...

그러면예식장이...이거를갖다예식장을목적으로한다면,1,2,3층,4층을짓는다고합시다. 경제1부...1층하고,2,3층,4층까지예식장을한다면교통유발이되겠습니까,안되겠습니까?

저희가이제검토를할때는요,그허용용도를검토하는거는교통수요까지해서이게지하주차장까지도검토가돼있는상태입니다,지상...가지고안되기때문에. 그래서그런계획까지지금검토를한거고요,예식장을...뭐농협에서그런얘기를하더라고요. 조합원들회의장소도마땅치않고지금그렇기때문에아마다용도로검토를하고있는거로저는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뭐행정관서에서이거를검토하면서뭐어떻게할거냐,이렇게그런어떤세부적인것까지하지않지만지구단위계획이라는거는이제규모와허용용도만정하고,그안에서는이제나머지는이제그사업자가,제안자가알아서그거는판...그범위내에서판단하는겁니다.

보통이지구단위끝나고예를든다면땅값상승이됐습니다. 400만원짜리가1500만원으로,뭐10배까지는아니더라도5배뛰었다고합시다. 이걸갖다3층용도변경받아서매각을했을경우어떻게합니까?

저희들이이제도시계획을하는거는개개인의땅주인의어떤지가상승분이나활용계획에대한것보다는요,어떤허용되는시설이또그지역의어떤개발여지를넓혀주는겁니다. 그래서아까지역개발과말씀도드렸습니다만저희가통상이제그도시개발이나이런것도시행전토지가격하고이제시행후의토지가격이20%이상이제인상효과가있어야그런게,사업이가능합니다,법적으로. 그래서지금위원님말씀대로뭐4,500가던땅이뭐1000몇백만원씩뛰고그런일은제가볼때는있을수없는일이고요,물론일부는올라갈겁니다,지가가. 단지이제군에서보는거는농협이든개인이든자연녹지지역에서건폐율20%가지고사실은이제투자를해서어떤시설을하기가사실은어려운게사실입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때문에주거지역확대라든지이런게군차원에서필요한거고요,그게또돼야지지역에어떤상권형성이나어떤시설이제대로돼서들어와서어떤기능적인부분을커버할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런취지지뭐여기농협이땅값이얼마올라가고뭐개인이주변에땅값얼마...그런건사실은저희가고려대상도아니고,그거를검토할이유도없습니다.

과거에나쁜선례들이있습니다. 도시확장을위해서무조건풀어주는게능사가아니라적어도공용,공공주택앞에는완충녹지들은적어도풀지말았어야했을것들도어쨌든힘의논리에서풀었는지아니면뭐20년,30년,미래예측을해서풀어줬나몰라도그런부작용사례들이여러곳에서제가목격을했기때문에그럽니다. 또하나,지금현재있는농협하나로마트풀어달라고수도없이민원안들었습니까? 저도들었는데.

저도그얘긴들었습니다.

예,그것좀제발좀풀고,수도...간판도못달고용적률이떨어져서2층증축도못하고냉장고하나하려고해도...롯데마트가대응을못하는데...그러면뭐합니까? 뭔가욕구가있는거아닙니까,욕구가. 욕구가있으면그것을갖다가진작예를들자면군과협의를하고,군에다예를들자면장학기금이라든가교육발전기금이라든가뭘좀대응을하고,또어떻든지금토지환수에대한이익을갖다그러면아무라도이렇게들어오면다예를들자면개발이익을갖다그사람들이가져가야됩니까? 세상에역전앞에이38층지어놓고저교통부담우리가다얻고,지금현재역전앞에또민간주택들짓는데도시계획도로하나없어갖고그교통량포화를갖다어떻게감당하실... 이런부분들을갖다군민이담당해야하는데도시확장을위해서군에서그냥우리는갖다도시의체계적인확장을위해서내주기만된다면이게무책임한뭐...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예,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간에뭐위원님말씀하신큰틀에서의취지는제가공감하고요,그관리계획을,도시계획을하는자체는현재제도나어떤시스템하에서움직이게되고단지이제위원님말씀하신지역의어떤공익적인성격이나지역의장래에도움이되냐,안되냐,이런판단을해야되는데그런부분에대한거는저희가나름대로지금까지열심히검토해왔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군에서행정행위자체를우리주도로한게우리양평군같은경우는좀제한적이기는하지만아까초두에말씀드린것처럼군에서좀주도를해서주민들과머리를맞대고지역의어떤발전방안을같이고민해야되지않느냐,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담당과장으로서.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비중을넓혀갈거고,지금기존에들어와있는뭐아파트라든지뭐녹지해제라든가이런과거에진행된사항들은뭐그때제가실무를봤습니다만그게뭐어떤특혜성이나뭐이런부분은전없었다고장담을합니다. 그래서지역에어떤필요한부분들때문에정리가됐던부분이고,단지이제38층이나이런이제규모가큰시설에대해서는지역에대해서또부정적인영향도있는건사실이기때문에아무리제도적범위내에서검토하더라도좀더면밀히검토하고더많은의견을수렴할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한사례들게요. 양근대교400억주고확장하고,군민회관앞에1차선확장하고,군민회관앞에50억,100억줘서땅사서보건소앞에예를들자면회전교차로만들고...수백억이들어갑니다. 왜?바로20m역전앞에도로를갖다15m로도로를축소하고,3동이4동으로허가가증축...나가고,20층이나15층미만으로지어야될게27층,30층까지올라가면기존에살던주거환경들은어떻게됩니까? 앞에있는조망권은어떻게됩니까? 그교통...아침시간대교통정체는어떻게누가감당합니까? 앞으로수많은도시계획도로를갖다어떻게우리가몇천억을들여도그게해소되겠습니까? 똑같은이치입니다. 이정도시설은적어도외곽...양평발전을위해서는덕평리,신애리로이전하든지그도저도아니면20%짜리녹지지역저기백안리,덕평리를뭐사든지... 농협측에서지역발전을위해서,지역주민을위한다면강상,옥천,개군,양평사람이하루에도수천명이드나다니고,만약에경제부가들어간다면사료사는차...또만에하나라도하나로마트를뭐이전한다고예식장을신설한다면적어도몇백명,양평의유지라면한500명,1000명다녀가는데이런모든것을감안해서어떤군과협의를하고,위원님들과사전에이야기를해야지단한번도저는여기에대해서,단한번도농협측에대해서전화받아본적도없고,협의받은적도없고,이거의원들이흑싸리껍데기지뭡니까? 진짜뭐막말이지만이게의원들존립가치가있습니까? 그렇죠,이거,뭐이거의결사항도아니에요,그래요. 집행부에서뭐의회에다왜이걸보고해요? 의견제시뭐해도그만,안해도그만인데. 적어도이런중대한문제는양평의7700억을갖다가농협측에서우리군금고를하고있기때문에적어도유관협력사업이든지예를들자면대응투자사업이든뭐양평장학...장학...아직...이도저도아니면여기환경영향평가에교통유발뭐...하다못하면이정도면도시계획도로하나라도기부채납하든지아니면갓길인도라도하나기부채납하든지뭔가방법이...의원들과협의하다보면의원들이말할수도있지않습니까? 거기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계획은처음에말씀드린대로저희가기부채납되는시설이...그도로에대해서는확폭을해서기부채납을받도록계획이되어있는겁니다. 그리고계획의어떤적정성은물론뭐법규를말씀드려서죄송합니다만하여튼간에뭐그기준틀내에서검토가되고또저희들도그외에지역적인그런부분들까지고민해서지금의견청취의건이상정된거고요,위원님지금뭐여러가지지적을하셨는데그거는향후에우리가관리계획진행하면서앞으로더위원님들하고소통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저희가사실은공람공고이전에는사실은변수가많기때문에설명드리기어렵지만향후에공람과정에서위원님들하고좀의견을들을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취해나가겠습니다.

예,뭐이거다저보다도훨씬더여기에대해서전문가시고,오죽이나고민을하셨겠습니까? 저는주민의표를먹고살기때문에주민입장에서이야기를했고,또내내조용하던게의원들,의원님들과진짜... 제가어쨌든세번째하고있습니다. 6대때도전혀거론이안됐고,7대때도거론이안되고,8대들어오자마자이렇게잠잠...그동안,10년동안잠잠하던게왜그앞에를풀어달라고수도없이...없던것이갑자기돌발변수가있는가. 지가상승,뭐남의재산오른것뭐제가배아프지않습니다. 극단적인예를이야기를합니다. 우리가청년층만든다고양평시내에농협에대해서좀협조적으로매입을한다어쨌다...저는의원이니까그런이야기도할수있고,예를들자면지금현재농협앞에경제부있지않습니까,비료팔고? 이것도매각한다고소문이자자합니다. 그러면예를든다면그런것도현실...협의매수를해서우리가좀싸게그쪽으로,만약에이쪽으로농협타운으로다옮겨간다면...거기터미널앞에얼마나비좁습니까? 진짜수퍼좀위에올라간다면. 거기도아마교통...돈받으면아마포화상태가될겁니다. 이런군농협땅을...시내에불필요하거나사용이저감된농협땅을우리군에서기부채납을받거나협의매수하면서이런군관리계획해서개발이익을갖다가예를들자면나름대로...여기서많이돈벌어서농협도성공적으로배당률높이면좋겠죠. 이런것들을다른것아니니까...다른동네에서는개발이익환수제니뭐니다조례로만들어서다...적어도같이먹고같이살자는이야기인데양평에서는뭐먼저제안하고먼저풀어놓은놈이임자면막말로누구이마트,롯데마트들어왔다고,대형마트오토몰와서하나여기신장...하나땅사서풀어서대형상권들어온다음에군에서마구마구뭐다해줄겁니까? 어쨌든종합적으로한번말씀...제가두서없이말씀했습니다. 저는개별적으로한번나중에라도말씀드리고추이를한번보겠습니다. 어쨌든소견만압축해서결론만맺어주시기바랍니다.

거듭말씀드리지만도시계획은저희가물론위원님들이진행과정에서사전설명이좀부족했다든가이런건제가부서장으로서죄송한말씀드리고요,향후에개선해나가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관리계획에대한거는...사실은이도시계획은뭐특정공무원들이이렇게뭐끼리끼리검토하고이런사항은아닙니다. 그래서절차적인그절차법에따라서저희가진행이되는거고,단지이제아까말씀하신지역에과연얼마만큼도움이될까에대한부분도저희가앞으로고민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저는한가지만좀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들이많이말씀을해주셨고,답변을해주셨기때문에...지금먼저애초에농협경제타운관련해서제안서접수됐을때와또군에서협의하는과정에서요청하신내용들이있습니다. 그리고지금말씀하신중에서도농협에서그기부채납건에대한부분도확답을받으셨다고하셨는데요,그런내용들에대해서계약이나어떤확약이나이렇게좀명백히할수있는요건들을갖추실계획이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도시계획을하고나서요,그이후에이제도로랑이런거는군의실시계획인가라는걸받아야됩니다. 그래서본인토지들은뭐자기가정해진용도내에서건축허가를받든가해서진행이되는거고,이도로라든지이런부분들은저희가인가를받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인가를받아서끝나면이제기부채납절차를이행하게되는거죠. 그래서그거를하기로되어있는거를안하게되면나중에건축허가도안됩니다. 그래서저희가그런부분에대한거는후속컨트롤을해서결정사항이반드시확행이됩니다. 제가지금12년째하면서그렇게한...안하고,의무부담시킨거를안하고한건은1건도없는걸로기억하고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걱정하시는것처럼이게나중에하기로한걸안하거나이런사항은있을수없습니다.

예,또이제박현일위원님이앞전사례에대한부분몇가지이야기하셨지만그러한사안들이발생하지않도록이러한내용들에대해서좀명백하게할수있도록좀제도적인장치를명백히좀해주시길요청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