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53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 늘 예산안 심사는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 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 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건설과장 박혁순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 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총 예산은 353억 58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3억 9,25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안 위주로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 · 재해 사전대비 설해 대비 제설제구입비 5,000만원과 제설덤프트럭 임차비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폭염대책사업비로 폭염대응 홍보물품 구입비로 700만원과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비 2,15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양구군의회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고, 오미6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설계비로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만대천 둔정교 재가설 사업비로 10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웅 진리 소규모 위험사면 정비사업비로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절 대 주정차 금지구간 표시사업비 73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169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 12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 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정비사업비로 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저수지 유 지관리 사업비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형관정 지하수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반환금 1,2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이상 안전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발전 소주변지역지원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2쪽입니다. 발전 소주변지역 지원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 956만 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266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이자분으로 소양 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251만 3,000원과 평화의댐주변 지원사업비 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예비비로 56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화천발전소 주변지역 이자반환금 13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상 안전건설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 34억원 정도를 추경에 확보하셨는데 지역적으로 이 건설경기가 지금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건 과장 님께서도 인지를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확보를 좀 많이 했고 또 나름대로 풀어보면 많은 업자들 이 참여할만한 예산은 아닌 것 같고,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만대천 둔정 교 재가설 사업비가 한 10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당초에 계획도 없던 전체 금액이 추경에 10억원 정도가 발생된 이유가 뭐죠?

만대천 둔정교 가설공사는 당초에 특교세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교세가 5억원 밖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한데 마침 조정교부금 3억원이 있어서 그것까지 더하고 그래도 사업비가 모자랐습니다. 총 사업비 15억 5,800만원이 소요되는데 나머지 7억 5,800만원 은 불가피하게 군비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특교세 부기가 여기 안 된 거죠?

네. 여기 있는 특교세 조정교부금 3억원 그 다음에 군비 7억 5,8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억원인데 지금 특교세 5억원이 여기 기장이 안됐 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잘 알았습니다. 규모가 좀 큰 건데 지금 있는 것을 부시고 새 로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비나 이런 제반적인 것이 발생이 많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9쪽에 보면 도로망 확충 및 지역균형개발 사업비가 한 15억원이 되는데 곽골 농어촌 도로 개설사업비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증액됐는데 이거는 민원이 해결돼서 발생된 금액인지 아니면 신규로 다른 시설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곽골은 민원에 의해서 선형변경이 됐고 또 상하 수도 관로를 부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산이 좀 증액 이 돼서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도로시설물 정비사업비가 5 억원인데 이 시설물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이 3억 5,000만원의 예산이 소진이 되는지, 여기에 대한 내역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로시설물 정비사업비는 저희가 금강산가는 표 지석 설치를 한 2억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철우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협동교 철거에 1억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죽곡 ~ 한전 간 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학대 앞에 경사면이 그 위에 방공포가 있어서 그것을 절취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더 큰 피해가 예상돼서 그것을 이제 남겨놓고 위쪽만 했더니 사실은 국비지원 받을 때 사면정비사업인데 너 무 하지 않느냐고 해서 이미 당초에 특교세를 받고 군비 8억원을 투자했는데 실질적으로 16억원 중에 한 10억원 정도만 예산을 반영하고 나머지 군비는 다 반납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들여서 화학대 앞에 방지책 설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하고 상관없는 건데 금 강산 가는 표지석 세우기를 할 때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알다시피 춘천에서 와서 용하리 삼거리, 신남으로 빠져서 인제로 해서 고성으로 가는 게 46번 국 도인데 우리가 분명히 금강산 가는 길 표지판을 46번을 가면서 볼 겁니다. 그 렇죠?

그렇죠.

그래서 31번으로 보면 어디로 가야하냐면 거기서 꺾어서 양구 시내로 들어오는 쪽에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금강산 가는 길 표지판은 46 번 국도를 달리면서 봐야 된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글쎄요. 그걸 입체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어떻게 보면 시설물이 참 딱한 시설물이 될 수도 있어요. 46번 국도를 달리면서 31번 국도를 가는 길에 표지판을 봐야 되니까 어떤 다른 식의 방법이 있는지. 그 표 지석의 금액이 상당한데 좀 괴리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어쩔 수 없으면 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이정표 같은 거라도 옆에다 부착을 해서라도 금강산 가는 길 을 좀 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돈준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군 도 수로원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현재 다섯 분 계십니다.

이제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니까 군도 주변이 너무 지저분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군도가 최근 한 2 ~3 년 사이에 많이 늘어났죠?

네.

예. 그래서 수로원 하시는 분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폭 확대해서 아주 좋은 양구 군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 고요.

네.

또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천의 준설이라든가 수목이나 풀 그런 것들이 너무 산재해 있어서 하천이 아주 풀밭 이 됐으니까 그것도 좀 내년에는 국도비나 군도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이렇게 몇 십 억원짜리 이런 공사도 안전건설과에서 많이 하는데 그런 데에 소규모 예산확보를 하셔서 내년에는 좀 말끔하게 예쁜 양구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 니다.

네.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은 현재 그 하천 준 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풀이나 갈대가 무성하다 보니까 저희 가 미처 정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많이 편성을 해서 하천정비도 하고 또 도로유지도 열심히 해서 깨끗한 도로를 유지하도록 열심 히 하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귀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귀남 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이 지역주민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건설업자를 위한 겁니까?

소규모 시설을 저희가 직접 담당하는 건 아닌데 예 산에 편성 돼 있는 거는 경지정리지구 내에 숙원 정비사업을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군도나 농어촌도로상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있지만 그 주민숙원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저희가 관리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용배수로라든가 군도 이런 사업할 때 지역주민의 의견보다 건설업자들의 의견을 더 많이 청취하시고 시행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거의 다 무시되는 것 같아요. 지역주민 들이 원하는 내용을 거의 안 하고 다른 쪽 의견을 많이 청취하시는 것 같아서 요. 이런 지역주민의 의견을 좀 많이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두무리 터널 계획은 아직 없으시죠?

두무리 터널은 일전에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겠지만 이제 그 군도를 도에 이관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사업이 들어가고 사실 46번 도로하고 인제 44번 국도인가 그 연결하는 도로로서 저희 가 지방도 승격을 해서 사업을 하면 저희보다 더 빨리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 어서 강원도에다가 지방도 승격을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마무리 안 됐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조속히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아마 도에서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가오작교는 준공이 언제까지입 니까?

그거는 12월 말까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요즘 공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예. 지지부진해서 저희가 고민도 많고 그래서 계속 저희가 업체한테 빨리 공사를 하라고 재촉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사업기 간 내에 공사가 돼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해서 노력을 하겠 습니다.

예. 거기가 지금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리면 위험 지역이라서 좀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됐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광치휴양림 입구 도로는 확포장을 꼭 하실 거죠?

네. 그거는 사업량으로 봐서도 그렇게 많은 양은 아 닌데 저희 예산범위 내에서 올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효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여기 폭염대책사업에 겨울에는 제설 작업이 있지만 여름에는 폭염일 때 타 시 · 도를 보면 살수차를 이용해서 온도를 낮춰주는 도로에 물 뿌리는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네.

저희 양구에서는 어떤 계획이 얼마만큼 있으십니까?

올해도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저희도 살수차를 운영 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폭염일 때는 물을 계속 뿌려서 온도가 내려가도록 그 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거를 시내에만 중점적으로 하지 마시고, 각 면 단위 중심 지에는 잘 안하더라고요. 그게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면 단 위 밀집지역에도 좀 더 살수를 많이 해서 온도를 낮춰주면 좋겠습니다. 물을 뿌리면 훨씬 온도가 내려가더라고요. 그런 거에도 예산을 많이 세워서 각 면 단위에도 고루고루 혜택이 가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임당리 곽골 농어촌도로 개설공사에 상하수도로 3억 원이 계상됐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현장이 두 군데가 있잖아요?

예. 곽골 쪽

곽골 쪽. 그럼 이 덕곡리 가래골 쪽은. 그런데 가구수로 봐서는 곽골 쪽보다 이쪽 가래골 쪽이 더 많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상수도를 그쪽에서 끌어 오는 게 사실 너무 멀고 그래서 아직 거기다가 상수도를 매설할 계획은 아직 못 가지고 있 고요.

그런데 지금 곽골 쪽 민가는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몇 안 되고, 가래골 쪽에는 거의 한 열 채 이상이 되는 걸로 아는데 예산이 좀 잘못 집행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길이가 너무 멀고 이쪽 곽골은 국도에서 바로 연결 을 하면 쉽게 갈 수가 있는데

네. 연결을 하면 쉽게 갈 수 있는데 실제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이 있는 부분이 가래골 쪽이 더 많은데 오 히려 곽골 쪽에 상하수도사업 을 하신다는 거는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어쨌든 이제 가래골을 가려면 돌아서 가야 되는 데 기존 도로상에도

그럼 지금 그 도로가 완전 개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입구 쪽에는 상수도가 있는데 기 존에 닦아놓은 도로에도 상수도가 연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쪽 넘어서 가래 골까지 내려오는데, 그러면 지금 그 도로의 길이도 엄청 깁니다.

지금 그 덕곡리 군부대 안에 상하수도가 들어가 있지 않 나요?

그거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로가 연결돼 있 으니까 그 도로로 해서 끌고 올라와야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덕곡리 부대에서 연결을 해서 가래골 쪽으로 먼저 선 설치를 해주시는 게 지금 민가 쪽으로 한 10가구 이상 되는데 그게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구간은 정말 상하수도 사업소장을 해서 잘 아는데, 사실은 그런 외딴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비단 가래골뿐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한번 다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이 허용이 안 되니까 그렇지, 예산만 있으 면 다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이거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억원의 예상이 잡혀서 제초매트 설치한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어디에 설치가 됐죠?

제초매트는 이쪽 터널 너머로 해서 그 다음에 두무 리쪽 가는 도로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말은 지금 두무리 들어가는 구 간에 다이크가 도로 주변에 안 돼 있는데, 흰색 실선에다가 제초매트를 못을 박아 가지고 설치를 해 놓았는데요.

네.

그게 겨울에 제설을 하면서 일회성에 불과하지 않을까 싶 은 노파심이 생기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글쎄요. 제가 제초매트를 설치한 후에 안전건설과장 으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의 세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제초매트를 설치한 예산도 제가 판단해서 처음 받고 또 지금 설치한 것도 그런 부분이 있 다고 그러니까 제가 나가서 살펴보고 적정하지 않다면 수정을 하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서 직접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흰색 실선에다가 제초매트를 휘어 가지고 못을 박아서 고정을 해놨는데 겨울에 제 설하면서 그게 과연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까 참 의문사항이 많아요.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과 직원 분들은 퇴장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농업기술센터 소 장님께서 일괄 설명하신 후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는 이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 가경정예산서는 과 별로 구분이 안 되어있으므로 답변에 어려움이 있어 원활 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과장님들은 준비된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 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문입니다. 지금부터 농업 기술센터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284억 6,236만원에서 금회 2회 추경 요구액 27억 4,926만 7,000원을 더한 327억 6,663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림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촌사회관리지원에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시군부담금으로 1,117만 1,000원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3,75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 고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으로 2,400만원을 증액한 7,200만원으로 청사 경영관리지원에 브랜드 및 슬로건 설치로 2,000만원을, 귀 농인 정착지원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귀농귀촌 초청행사지원에 1,000만원 을,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에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175페이지입니다. 여성농 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으로 4,480만원이 증액된 1억 1,2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 였고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에 3,1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사업비 확정에 따라 지역단위 농촌관광 시스 템 구축사업에 400만원을 감액한 9,000만원, 농촌관광 시스템 구축사업 홍보 비에 400만원을 감액한 3,000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에 572만 6,000원을 감액한 9,9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양구시래기덕장 연구용 역에 2,200만원을, 177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수립 용 역에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 · 축산업 경쟁력제고사업 시설에 2억 원을 증액한 5억원을 편성하였고 농 · 축산업 경쟁력 농업인 공모사업에서 4억 원, 중점사업 육성에서 2억원을 감액하여 농 · 특산물 유통체계 구축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시래기 품질 관리지원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농기계 교체지원에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내수면노후어선건조 비지원으로 1,050만원이 증액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 다. 어선기관 및 어로안정 항해장비 지원으로 2,520만원이 증액된 5,254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부선식 어구보수보관장에 7,700만원이 증액된 1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수면 어장환경개선으로 2,5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미생물배양센터 운영 재료비로 3,000만원이 증액된 7,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농업인교육관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억 7,000 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아스파라거스 수출전문단지 조성 에서 5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1,690만원을 감액하여 18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1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양 구사과축제 행사지원으로 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북위38 사과 명품화사업 감리비 43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5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 비에 5,930만원을 증액한 9,51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고품질 과수산업 육성지원에 3억원을, 밭가뭄 취약지역 소규 모 관정개발에 2,250만원을, 182페이지입니다. 저온 · 서리 피해농가 재해대책비 로 3,890만원을, 고품질 인삼 생산시설 지원사업에 1억 3,034만원을 신규 편 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농산물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1,000만원이 증액된 1,400만원 을, 수출시장 다변화에 1억 5,500만원이 증액된 1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 였고 양구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특산물 포장 재 개발 및 제작에 따른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7,000 만원을, 민간위탁사업비로 8,000만원이 증액된 6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 였습니다. 군납농산물 안전성 검사비에 8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84페이지 입니다. 군납활성화 시설장비 지원에 5,250만원이 증액된 6,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선별집하장 건립에 4,51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채유통기 반구축사업은 사업자의 포기로 전액 삭감하였고 청국장 제조기술 시범에 6,000만원을, 185페이지입니다. 산채유통기반 구축에 5억 2,500만원을 하단입 니다. 축산재해 및 재난 시 긴급 장비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500만원을, 축산재해 및 재난 시 긴급지원 물품 구입 재료비에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 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에 1,500만원이 증액된 1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에 3,250만원을, 축산농장 환경개선에 1,400만원을, 가축방역사업으로 인건비에 600만원을, 사무관리비 에 1,200만원을, 187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2,05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50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가축분뇨 발효시설 지원에 7,500만원을, 동물복 지 축산 선진화 지원에 3억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예방주사 및 기생충 등 구제에 2,455만 2,000원이 증액된 3 억 2,230만 1,000원을, 구제역 백신접종비에 1,500만원이 증액된 5,250만원 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에 1,200만원이 증액된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 다. 189페이지 중간입니다. 낭충봉아부패병 면역증강제 지원에 2,340만원을, 가금 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에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18건에 2억 691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9,496만 9,000원을 190페이지입니다. 시 · 도비보조금반환금 26건에 9,754 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1,97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 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귀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예. 박귀남 위원입니다. 농산물직거래 택배지원이 곰취에서 해야 되는 거죠?

네. 유통축산과장 조종구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 겠습니다. 예. 곰취에 한해서 특별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18개 시 · 군을 보니까 그 지역 특산품을 주로 많이 하 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곰취만 하지 말고 시래기라든가 사과, 이런 쪽에도 좀 확대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도비 사업으로 저희가 군비 포함해서 1억원 정도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확정이 되면 사과라든가 시래기 쪽으로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도비를 18개 시 · 군중에 저희가 가장 적게 신청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특산품 5대 작물이라든가 이런 곳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택배 비 지원을 좀 널리 이용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과축제가 나와 있는데 이 게 시래기축제하고 병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하는 겁니까?

네. 시래기축제랑 일정은 똑같은데 행사는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같이 했죠?

작년에는 사과축제를 한 건 아니고요. 시래기축제에 사과홍보관만 부스를 받아서 했습니다.

지금 사과도 행사를 따로따로하나요?

아니요. 이번에 사과축제는 통합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박처럼 작목반이 너무 많아지면 통제도 어려워 지고 명품화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이런 거는 단일화시켜 계속해서 행사도 한 행사로만 끝나게끔 작목반별로 행사를 안 하고 포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 · 축산업 경쟁력제고사업 시설은 어떤 사업인가요?

농 · 축산업 경쟁력제고사업비에서 시설개선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령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각종 시설물 설치라든가 유지보수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농 · 축산업 경쟁력 농업인 공모사업은 후반기 에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올 상반기에 농업경쟁력제고사업이 계속 예산편성이 돼서 왔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공모사업을 1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해서 총 53개 사업을 받아서 그 중에 46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한 8억 1,000 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의 일부 를 이번에 절감하면서 유통축산과에서 필요한, 아까 소장님께서 보고 드렸지만 농특산물 유통체계 구축사업비로 2억원하고 다른 사업비로 일부 전환한 내용 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절감한 예산중에 2억원은 시설비로 과목경정해서 편 성한 내용입니다.

농업 경쟁력제고사업 시행 시에 단체별, 장판별로 시행이 되 잖아요. 어느 작목반에 영양제 몇 개, 퇴비 몇 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작목반 분들이 본인들이 필요한 양 만큼 나눠서 쓰잖아요. 이거를 그렇게 안하고 그냥 작목반 별로 본인들이 필요한 것을 선정해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 까? 그러니까 일괄 지급이 아니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만약에 내가 영양제가 10개가 필요한데 일괄지급에서는 20개를 받아 놓고 10개밖에 안 쓰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 내가 필요한 10개만 가져가고 다른 것으 로 대체해서 다른 걸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농업인 경쟁 력제고사업을 저희가 공모하면서 그 경쟁력제고사업은 개인별로도 하고 또 이 렇게 작목반같이 단체로도 신청을 받고요. 단체로 신청을 받을 경우라도 작목 반원들이 본인이 필요하신 사업을 신청해 주시기 때문에 그 작목반에서 아마 일괄적으로 이렇게 사업량을 신청하지는 않아서 개인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되는데요. 어느 분들은 과다하게 받아서 참고에 매입을 해놓고 한 번도 안 쓰고 버리는 수가 좀 많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꼭 필요한데 지원을 못 받아서 못 쓰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드 린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무조건 보조를 해서 다 받아놓고 사용을 안 하는 경 우, 집집마다 가보면 영양제 같은 것도 받아 놓고 안 써서 폐기 처분해 놓은 것도 많고 화학비료, 유기질비료 이런 것도 받아 놓고 안 써서 2 ~3 년 되면 망 가져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니까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 해서 배분할 때 꼭 필요한 양만 배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없을까 해 서 말씀드린 겁니다.

내년에는 그럼 저희가 사업 신청을 받아서 규모별 로 소요량을 좀 판단해서 조정을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대은행 직원들 증에 농기계 담당하시는 분들이 매우 어려운 것 같은데 처우개선이나 아니면 직원채용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기계 임대은행이 금년도에 축협에 무상임대 해줬던 조사료기계의 미반납으로 인해서 저희가 일부 장비 구입이나 이런 부 분으로 직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좀 힘들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별도로 채용할 계획은 없고요. 조사료기계가 해결이 되 면 내년도에는 민간 쪽으로 위탁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사료 작업을 할 계획을 잠정적으로 갖고 있는데,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이 기간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용문제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올해는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하여간 일하시는 만큼 보수도 그만큼 돌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처우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 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명품관 홈페이지 관리를 농업기술센터 에서 하시나요?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 용역을 주셨나요?

네. 용역을 줬습니다.

농산물 판매하시는 분들이 홈페이지 관리가 잘 안 되고 용 역을 주니까 아마 그쪽에서 양구 농산물 파는 데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으니 까 꼭 관리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올해 물건을 사신 분이 내년 이맘때면 멜론이 나온다고 하면 전화번호가 다 있으니까 그 시스템 가동을 해서 문자 메시지를 양구에는 지금 사과, 멜론이 출하합니다. 이런 식으로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올해 꼭 검토를 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시점검을 해서 현실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검 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 위원입니다. 어쨌든 지금 농업기술센터 팀도 좀 많이 바뀌어서 좀 더 활기찬 모습으로 지금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민간자본이전이라든가 사업보조금 그 리고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또 문제의 소지가 제일 많은 곳이고 분야가 많고 그래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조 금 사태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좀 더 제반적인 시스템을 잘 갖춰서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177쪽을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고객만족형 기술지원 예산에 군비가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가 있는데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농 · 축산업 경쟁력 농업인 공모 사업이 한 4억원 정도 삭감되었고 농 · 축산업 경쟁력 중점사업 육성이 여기서 6억원이 삭감됐는데 이 군비가 삭감된 이유는 당초사업 대비 목적한 바에 실 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공모사업에 응모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상반기에 1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돼서 지원되는 예산이 8억 1,000만원 정도 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 따로 수요나 이런 부분이 좀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중에서 6억원을 일단 절감을 해서 다른 쪽 예산으로 일부를 쓰고 2억원은 절감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부기가 안 되어있죠? 다른 데로 돌려서 쓰면 과목 경정이 돼야 되는데

과목경정으로 표시가 안 돼서 그런데요. 6억원을 절감한 예산중에 2억원은 바로 위에 있는 농 · 축산업 경쟁력제고사업 시설비로 편성을 했고요. 또 2억원은 유통축산과에 농특산물 유통체계구축 예산으로 편 성을 했습니다.

예산서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

그리고 2억원은 저희가 당초 공모사업 예산에서 잔 액이 발생해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좀 갖고 의회나 기타 일반인들이 예산 서를 보게 되는데, 이런 거는 부기를 잘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노후농기계 교체지원에 신규사업 같은데 1억 5,000만 원이 편성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집행할 겁니까?

노후농기계 교체지원은 농기계의 사용 연한이 보통 5년입니다. 올해 1회 추경 이후에 이게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전국에 농기계 임대은행을 운영하는 지자체나 이런 부분을 평가해서 전체 32건 이내에 들어 가야 이런 국도비가 보조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신청을 한 부분 중에 확정이 좀 늦게 들어와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이제 주로 남면 본소에 있는 노후농기계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예. 우리 자체 농기계를 교체한다는 거죠?

예.

우리 농기계 있는 거를 교체한다는 것이죠?

네. 임대기계 교체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최계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과축 제 행사지원이 시래기 축제랑 같은 날 하게 돼 있고 또 장소는 서천변에서 하 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참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말이에요. 어느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생긴다면, 사과행사를 하겠다고 요청을 해서 1억 2,000 만원의 예산을 받은 사람은 해안 쪽에 원래 있던 축제장으로 가서 우리가 이 렇게 활성화되지 않는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얘기할 것 같고 해 안이 좀 안 좋아졌다. 같은 날에 해서 해안에서는 올해 지리적 여건이 멀어서 양구가 1억 2,000만원 들여서 잘 만들어 놓았는데 양구읍 사람들이 사과축제 행사를 해서 시래기 축제에는 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거는 분명히 어딘가에 말 썽이 생길 거예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한번 사과축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바꾸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세요.

제가 농업지원과장으로 오고 나서 사과 작목반들이 랑 축제의 전반적인 문제에 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뻔한데요. 지금 기 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그때까지 작목반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선까지는 다 조정을 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같은 날 했다가는 이 1억 2,000만원 사용한 것에 대해서 는 말썽이 많아질 것이 뻔하다고요. 어느 한쪽의 시비를 가리기가 좋은 경우거 든요 이게. 여기가 안 되면 그쪽에서 해서 그렇다고 핑계를 대기 좋은데 중간 에서 껴서 과장님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날을 잡아서 앞당기 든가 늦추든가 해서 좀 달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정 잘 해보겠습니다.

예. 182쪽에 고품질 과수산업 육성지원에 3억원도 신규로 편 성 돼 있는데 이건 어느 쪽에 이전재원입니까?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3억원이 어떤 분들한테 이전됐는지, 민간자 본 이전이 어떤 식으로 이전이 되는 겁니까? 무엇을 특정하게.

사과 재배하시는 농업인들한테 직접 보조사업으로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에 어떤 대상이 없냐는 얘기지요.

사과 농업인이고요. 이전재원이라는 거는 저희가 국 도비 매칭사업을 받아서 실시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정하게 어느 쪽에다 무슨 방법이 없냐는 얘기지요. 기계적이 냐 아니면 다른 쪽으로 선정을 한 건지.

저희가 이거는 사과를 재배하시는 농업인들한테 수 요조사를 전체적으로 실시를 했고요. 그 중에 장비도 있으시고 처리제 같은 약 제 지원도 있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제한 없이

그러니까 포괄적 사업비에 들어간다? 특정하지 않고?

네.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릴게요. 이것도 민간자본 보조사 업인데 청국장 제조기술 시범이라는 거는 뭐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국장 제조시설은 일본에 나또와 같은 그런 청국장 개념으로 발효 시켜서 좀 더 우리 몸에 좋게끔 제조 시설을 만들어서

지금 민간자본 이전 대상자는 선정이 돼 있을 거고요?

저희가 지금 공고를 해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 획입니다.

공고를 해서?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요청한 겁니까? 국비인데 이런 걸 하겠다고 우리가 요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발췌한 겁니까? 예산이 어떻게 편성된 건가요?

저희가 좀 새롭게 시범하는 기술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고는 상당히 밑도 끝도 없는 예산 같은데 이 나또라 고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양구에서 해볼 만한 사람들이라든가 또 농가의 어떤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조사를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지금 해안면에서 그간 청국장을 해왔던 분들이 계세 요. 그 분들이 좀 해 보겠다고 신청을 했고요. 이 사업은 이제 농촌진흥청에 특허된 기술로써 제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시범적으로 저희가 해보고 싶 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고 싶었던 것은 민간자본 이전은 해안으로 갑니다, 해안에서 여태껏 계속 해왔던 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 렇게 얘기를 듣고 싶었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고, 공모하는 것에 하도 의 심이 많아 갖고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이 있으면 해안에서 이거를 오래 한 사 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예 산할 때도 매듭을 딱 짓고 가셔야 돼요. 또 공고합니다, 공모합니다, 이러면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냥 애초부터 어디로 갑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나중에 또 이거를 공고했는데 위원들은 나가서 “ 야, 청국장 그거 한다는데 너희 엄마 청국장 잘하는데 거기에 한번 응모해 봐. 공 모 한번 응해봐. ” 이렇게 일파만파로 가다보면 웃긴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런 것도 위원들이 나가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런 사업을 할 사람은 어 느 부위에 오랫동안 이걸 해서 그 분들을 위해서 국비를 신청했고 군비가 된 겁니다 라고 해야지 오해가 없고 우리도 잘못된 그 말을 전달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있으면 좀 예민한 관계니까 아주 딱딱 집어서 말씀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게 사업 지침 상 공고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그 적정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심의에 만 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시래기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가을이 되면 또 시래기를 납품하는 농가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 시래기 납품 농가가 납품을 하고 1년 ~2 년이 되도록 가격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파악이 되셨나요?

지금 납품을 했는데 대금을 못 받은 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직 못 했습니까? 그러면 이 가공업체에는 보조 나가는 것 이 무엇이 있나요?

저희가 그 시래기 농가한테는 포장지 지원 정도를 하 고 있고요. 가공업체 쪽으로 지원되는 건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포장 지원되는 업체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포장재 지원은 농가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민 간자본 보조입니다.

개별적인 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농가가 상당수의 금액을 받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납품하는 거라 어떻게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사인과 사인 대의 거래기 때문에 저희가 관공서에 서 관여를 하기는 어렵지만 대금이 많이 밀렸다든가 규모가 큰 농가는 한번 파악해서 중재를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달라고 재촉을 하고 쫓아다니는 농가는 지불을 해주 고 그렇지 않고 줄 때를 기다리면서 있는 농가는 아예 주지도 않고 그런 곳에 도 보조가 나간다든가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 또 보조가 나간다면 그 보조금에서 먼저 농가에 우선 지불하고 받는 그런 방법을 좀 말씀 드리려 고 했는데, 보조 나가는 거는 없는 건가요?

예. 농가 개별적으로 지원한 거는 있는데 포장재 지 원업체라든가 납품업체에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가가 진짜 어렵게 품값이라도 벌겠다고 이렇 게 시래기를 다듬어서 납품을 하는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업 체에서는 또 이렇게 지불을 안 하고 있으니까 괜히 농가에서만 피해를 보고 있어서 이런 것도 좀 어떻게 단속해주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별도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 시래기가 무청이에요. 그러니 까 청정양구애라는 농공단지 일반사업소가 있습니다. 무청을 거기에다 납품을 하고 대금을 못 받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공단지 양구애라고 무청을 납품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가을에 납품을 하고 돈을 겨울에 주겠다고 해놓 고서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걸 다 팔아 준다, 그래가지고 어느 분은 받고 어느 분은 못 받고 이런 금액이 가구 당 상당히 많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 해서 말씀하신 거고 아마 지원사업은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한번 보수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작년도에는 보조가 안 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가 식 품업체죠? 무청을 받아서 삶아서 냉동시켜서 출하시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 예요. 그런 쪽도 좀 검토하셔가지고 농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협조 해주시 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철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돈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97쪽에 자연치유센터의 지금 현 상황이나 현 상태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치유센터 는 테라피 하우스와 헬스케어 하우스가 구분이 돼 있었고 테라피 하우스에는 의료시설과 연구시설, 급식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헬스케어 하우스에는 펜션 시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만 의료시설은 올해 5월 28일에 폐업신고를 냈고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연구 시설인 헬스 콤비메드는 현재 운영 중에 있고 급식 시설은 작년도 10월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펜션시설은 성심 브리지에서 운영 을 했습니다만 올해 4월 30일에 임대포기를 하고 5월 2일에 계약해지를 한 상 태가 되겠습니다.

군비와 국비가 막대하게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임대하실 분들이 안 계신가요?

현재 저희가 온비드에 공고 중에 있습니다.

예. 양구군 관리비가 계속 나가고, 어떻게 보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방 면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5쪽에 어르신 체조 경 연대회 예산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2017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그 다 음에 2018년도에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생겨서 경로당 건강체조 강사료가 책정이 됐는데, 건강체조를 경진대회 식으로 해서 한 두 차례 경연대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당초 강사료 대비 100%가 넘게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 니까?

네. 김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건 강체조 경연대회는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해서 경로당에 건강체조교실을 연 중 운영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됐던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예산이 없었던 것 은 저희가 국비 보조사업을 계속 썼었는데, 이게 점점 참가 경로당이 늘어나고 또 횟수도 늘어나면서 국비 투입만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서 군비 를 추가로 더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아주 치워놓았네요? 군비로만 하게 만들어 놨 는데 이게 지금 4,500만원이라는 강사료가 순수 강사료입니까? 아니면 그 경 로당에서 공연을 하기 위한 의복이라든가 의상, 액세서리 같은 것을 준비하는 데에도 사용되는 예산인가요?

195쪽에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 4,500만원이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보면 경로당 건강체조 강사료로 2,500만원, 어르 신 건강체조 경연대회로 2,000만원이 현재 계상이 된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경로당 그 강사료가 당초 2,000만원에서 2,500 만원으로 증액된 것은 강사료에 어떤 경로당 건강체조를 하겠다고 신청한 데 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강사료가 증액된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제반적인 것, 의상이라든가 액세서리라든가 이런 공연을 하기 위한 어떤 기구나 도구를 사 주기 위한 예산인지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경로당 건강체조 경연대회는 강사료 외에는 지금 포함 이 된 것이 없고요. 참고로 말씀 드리면 2018년도에는 한 1,203회 정도를 상 반기 중에 운영을 했는데 2019년도에는 벌써 1,617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가 34.8% 현재 증가가 된 상태이고 참가 경로당이 거의 한 45개소로 시기별로 운영 경로당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44개소 내지 45개소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해서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 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당초예산보다 한 150% 정도 증액된다고 하면 이게 수여측정을 좀 잘못하신 것이 있나. 앞으로는 이 금액으로 내년도에도 예 산이 설 텐데 그래도 이렇게 물론 예산보다는 교육을 받겠다고 하는 어르신이 많다는 게 더 좋은 경향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예산의 증가는 좋은 뜻으로 보 겠는데, 그래도 예산을 좀 당초에 잘 세워서 이렇게 증액되는 액수가 한배가 되는 그런 식의 강사료가 증액되지 않게끔 내년에는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참고로 한 말씀 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연 을 위한 어떤 의복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 때 저희가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저희가 당초에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상반기에 32개 팀에 거의 한 700명 정도 어르신들이 경연대회에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때 한 3,4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돼서 잔액이 1,600만원 정도 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2,000만원을 더 계상 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체조 경연대회 예산은 해마다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어르신들이 이제 고령화되면서 이 금액만큼은 해마다 증가될 수밖에 없으니까 예산편성이나 이런 과정보다 알차게 쓸 수 있는 예산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 하다 지금 이런 뜻으로 지적을 하는 거니까 내년도라도 좀 예산의 금액에 많 고 적음이 아니고 용도에 맞게 실용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좋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예산으로 좀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양구에 투석 환자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 정도가 투석을 받고 있는지도 알고 계시죠?

현재 18명 투석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양구에 33 ~34 명 되신 분들이 다 와서 투석을 받고 그래야 경상적 인 수지가 좀 유지가 되는데 열여덟 분 정도 받다보니까 아무래도 그 적자가 많이 나고 또 열여덟 분은 춘천을 이틀에 한 번씩 나가서 피를 뽑아야 되는데 양구에서 가까운데서 또 피를 뽑아야하고 그만한 고통이 또 해소된 것도 있어 요. 그런데 경영난을 좀 겪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지만 보 건소장님께서 직접 좀 챙기셔서 그 분의 어려움이 어떤 건지 또 우리 집행부 나 보건소장님께서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아마 그 국비 확보가 되는 게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될 가능성이 많다고 돼 있는데 현재 올 연말까지 개설을 하고 6개월 동안 버티는 게 상당히 고통이 많나 봅 니다. 그래도 나름 저런 거는 특수 장애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가 예산적인 도움을 좀 주어야 되고 또 저분들이 의료계통에 계시니까 소장님 이나 직원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런 것을 그렇게 쉽게 만들어놓고 책임소재 때 문에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와서 사업의 이윤이나 이런 거를 따지지 않고 지역의 고통을 함께 하자라고 저런 것을 했으니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좀 가상하고 기특하게 봐서 예산편성에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을 드리 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돼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길 바라는 거고요. 지금 당장 인공호흡을 해줘야 될 지경이 됐다. 제가 소장님께 드리는 것은 잠 시라도 그 인공호흡이 좀 필요할 텐데 아니면 렌탈해 온 기계를 또 반납하고, 의사 선생님들을 또 전출을 내시고, 담당 간호사들이 안 하게 되고 또 그 분들 의 어떤 불만이 또 우리 집행부나 이런 데로 표출이 되고 여러 가지 불협이 생길 것이 불 보듯 뻔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 5,000만원 정도, 1억원을 요 구했다 그랬는데 1억원은 다 안 되겠고 고통을 같이 나누자 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선에서 그걸 좀 해소시켜 주는 것도 그 장애인들한테 우리가 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 투석하시는 분들은 특수 장애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에는 인간적 배려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예산금액의 경중보다도 인간적인 예산이 좀 편성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지금 소외계층이나 이런 곳에 영유 아가 태어나잖아요. 아이가 출생하면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이 있습 니다. 그런데 집에 차가 없거나 다문화가정인 경우에는 아직 운전을 못하거나 면허증 소지가 안 되는 그런 가정에 혹시 방문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 는 방법은 없는지요.

우효림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 종을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보건지소, 진료소, 보건소까지 전부 8개소에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문화라든지 그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집에 찾아가서 접종을 해 주는 편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원천적으로 부작용 때문에 방문해서 접종하는 거를 현재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학교 같은 데에 가서 단체로 접종하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은 다 와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추울 때나 더울 때 아기를 안고 나와서 차를 기다리 고 있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게 참 안타까워서요. 가정이 부유하고 차도 있고 또 운전도 할 줄 알고 그래서 접종을 하면 좋은데 이렇게 딱한 분 들한테도 그런 방법을 할 수 있는지 좀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신철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 위원입니다. 사업비도 많고, 민원도 많고, 직원은 없 고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로 가장 애쓰고 고생이 많은 부서 같아 서 격려의 말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212쪽에 보면 농촌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해서 아마 방산면 6개리에 1억 원씩 지급하는 사업 같은데 추경에 8억 1,000만원씩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건은 수입천 주변 마을 특별지원사업으로 과거 양구군 통합 상수도 추진계획에 따라서 방산면 6 개리에 매년 1억 원씩 총 10억, 10년씩 10억원으로 총 60억원을 지원하는 사 업입니다. 올해가 2019년 12월 31일이 마지막 지원사업이고 그 동안에 48억 8,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에 미집행된 부분까지 마을별로 추 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추가분으로 8억여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예산은 종결형 예산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근본예산으로 내년부터 이 예산은 부기가 안 될 것이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건 마을 단위가 2억원 정도 를 쓰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증액된 금액을 쓴다고 하면?

이게 마을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연차별로 계속 받아 간 데도 있고 안 받아 간 데도 있기 때문에 많게는 3억원에서 적게 는 1억 1,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조금 걱정되는 게 말입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 서류 까지 챙겨야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많을 텐데요. 지금 부설은 안 될 것이고 주 무계에서 아마 이것을 할 텐데, 이게 가능해요? 이게 지금 14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단일도 아니고 6개 마을에서 나눠서 쓰는 건데 그거를 취합해서 정산 서를 만들어서 한다는 거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의 규모를 봐 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이 문제의 해결방안이나, 그렇다 고 서류를 완벽하게 빗질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이 예산 소진에 대해서 어떠한 걱정이 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부족한 인원이지만 각종 사업에 차 질 없이 전 직원들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관해서도 최대한 열 심히 누수가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발주가 기관이 아니고 마을 단위에서 쓰다 보니까 정산하는 게 상당히 사실관계를 가리기도 힘들고 또 사실관계가 적당하더라도 왜곡되게 자체 주민들끼리 보는 수도 있고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무래도 담당 면에 있는 직원들께서도 이걸 좀 같이 관심을 가져 주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현장실사 정도는 면에서 좀 해달라고 지 원을 하시고 이 서류적인 정산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더라도 이원화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좀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여러 군데에 하고 있 는데요.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은데 해당마을에는 혐오시설이라면 혐오시 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민원이나 요구하는 것들이 있으면 원만하고 원활하게 검토해서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귀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귀남 위원입니다. 혹시 그 마을하수도관로 공사할 때 빠진 주택들이 있잖아요? 신축이라든가 아니면 공사할 때 못했던 주택들에 대 해서는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요.

제가 내용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마을 하수도를 공사할 때 빠진 주택이요. 그러니까 하수도 공사를 못 한 집들, 그러면 이제 신축을 지으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당시 에 집이 노후가 돼서 하수관로를 못 모시던 분들, 이런 분들도 이제 하수관로 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 있나요?

그거는 지역별로 마을하수도 오수처리장을 설 치를 하면서 그 구역 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결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 나 이제 그 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 연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겠죠. 마을 하수도라든가 개인 오수처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최대한 수용토 록 하겠습니다.

마을하수도라든가 상하수도사업을 하시면서 도로 노면이 좀 많이 안 좋아요. 찾아가기도 힘들고 공사를 도중에 중단이 됐고 해서 그런 거 는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9월 10일 오전 11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53회 양구군 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