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금정구의회 이재용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금정구 구정백서에 따르면 금정구 총 주택 수는 10만2529호로 이중 공동주택은 약 61%에 달하고 있을 정도로 공동주택은 우리 금정구의 대표적인 주거형태입니다. 금정구의회가 구서5구역 재건축에 대한 의견청취를 했듯이 금정구 곳곳에 재개 발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공동주택과 관련한 하자분쟁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조에 접수된 사전이 2015년 4381건 2016년 4042건 2017년 4277건으로 상당한 빈도로 하자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최종 사용검사 전 공사 등에 대하여 입주자가 사전 확인을 할 수 있으나 건축분야에 대해 비전문가인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의 품질의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후 입주자와 시행 시공사 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에는 집단민원이 쏟아집니다. 우리 금정구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금정구민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정률이 일정범위에 도달 시 분야별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검수단으로 하여금 공사현장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자문과 개선권고를 통해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함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집은 일반 서민이라면 평생의 노력으로 가질 수 있는 가장 비싼 재화이며 가정생활의 기초가 되는 곳입니다. 1970년대 낮은 주택보급률로 인한 대량공급이 필요했던 시기에 국가가 정책적으로 도입한 선분양제로 인한 부실시공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필요최소한의 해법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가 해야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천일위원입니다. 많은 것을 검토하시고 우리 이재용의원님께서 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다고 봅니다. 이것이 금정구에 국한된 부분인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해가 좀 빠를 건데 전체적인 통계를 갖고 말씀을 드려서 금정구 입장에서의 저의 개인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4일날 정경석 건축팀장님과 우리 의회에서 근 한 시간에 걸쳐서 많은 어떤 현안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한 결과 이것의 꼭 필요성에 대한 그런 인지도 제가 못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건추과에서는 흔히들 저희들 여기 다 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건축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졌다든가 라이센스를 가진 전문가들이 영향평가 법적인 검토 심도 깊게 뭐 건축에 대한 거기 용도라든가 모든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준공 전후에 준공에 따른 기술검토 역시 면밀히 건추과 직원들이 행정직이나 기술직 토목 건설 쪽에도 기초공사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서로 유기적으로 관에서 기술적인 검토가 충분히 해가지고 진행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건축과장님.

현재 시스템적으로 지금 현장에는 감리단이 있고요. 감리단이 있고 또 품질과 관계된 품질검수단이 현장에 배치되어서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보면 운영조례안에 공동주택의 검수단 제도는 시공사 측에서 볼 때는 실제 감리를 잘 하고 있는데도 이중 감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제재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현재 입장에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것 공직분들의 어떤 갑질이 아니냐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본 검수대상자가 금정구청 발주나 시청 교육청 철도청 같은 관급공사일 경우에는 다소 이해가 갑니다. 제가 가지만 60페이지에 보면 신축현장이 대다수 이것 부곡동 구서동 해가지고 삼한골든뷰 660세대 스카이힐 주상복합 75세대 우석세르빌 주상복합 52세대 이런 등등이 모든 건을 심의대상이 다 민의 어떤 공사 내용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신축 현장에 50% 95% 공정 시에 전문 검수단 15명에서 20명을 구성해가지고 직종에 맞게끔 일괄적으로 검수를 한다 하면 저 역시 건축 현장 그리고 시설 이런 쪽에서 근 한 30년 이상 제가 관여을 해본 그것도 있고 이렇지만, 물론 공사 중에 문제가 있고 하자가 생깁니다. 그것을 어떻게 복안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두상 안 됐을 경우에는 하자보증금 제도를 제껴놓고 그것도 안 되면 저희들 알기에는 구상권 청구까지도 들어갑니다. 법적으로 그런 저런 사항들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 명의로 시공 전문 검수단을 설치해가지고 공사 진행 중에 이중삼중의 어떤 검수를 한다는 그 취지 자체는 이해는 가지만 그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들어서 이중 검수하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저는 봐지고, 그 상대측에서 수용 절대 지금 현 법적으로는 수용할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금정구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사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래미안을 보자면 하자보다 입주됨과 동시에 주택비가 상승되는 입주자들의 많은 수익을 보장받기도 합니다. 아파트의 특성상 지역에 역세권이 들어가면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제가 어제 금정구에 아파트 조사를 좀 나갔습니다. 일찍이. 그래서 저 경남한신아파트에 내가 가봤어요. 거기에 대동대학 위에 그런 데는 뭐가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했는데 24년이 됐어요. 24년. 거기에... 경남한신은 이 밑에 그것은 현대아파트입니다.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여기 부곡동 현대 거기 경남한신아파트 1408세대입디다. 거기가 역세권이고 아주 불편한 게 없다 할 정도로 주거환경이 좋데요. 24년이 됐습디다. 그런 데는 어떤 하자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자기네들은 여기에서 이주율도 극히 없답니다. 실제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고, 또 부곡2동 현대아파트 대동대학 위에 있는 것, 거기 198세대입니다. 그것은 30년 됐어요. 내가 물어보니까. 거기 공기 좋고 주거환경 좋고 하자가 뭐 있느냐 하니까 오폐수 분리식 하는 것 그것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것은 하자가 아니고 우리가 부산시에서 계획된 공사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꼭 문제를 야기시킨다 하면 너무 건물을 야무지게 지어서 그것이 문제지 다른 것 이상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장군에 이 조례가 발의가 됐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발의되기 전에 의원들간에 찬반 양분화가 되어가지고 의견이 분분하게 오고가고 이래가지고 숫자에 밀렸다 하면서 후문에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이것이 실효성도 없고 현장파악도 한번 나가지도 않고 전문성도 없고 뭐 그런 얘기를 합디다. 직접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원한테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한번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금정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전면 삭제안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바로...

지금 김천일위원님의 질의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해주신 게 아니고 그냥 전반적으로... 심지어 지금 뭐 공동주택 사전검수 품질검수와는 관계 없는 주변의 아파트 시세나 30년된 아파트의 하자사항까지 말씀하시는데 범위를 좀 좁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용검사 전인 공동주택 짓고 있는 겁니다. 공사 중인 공동주택이 계획대로 질 지어져 있는지를 확인 하는 게 품질검수단이지 주변의 시세 그런 것 관계없는 질의 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힘들고 제가 인지한 물음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건축과장님, 품질검수단이 저희가 시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구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품질검수단 시행하신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가지고.

아닙니다.

타 지방자치단체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부산광역시하고 그리고 연제구하고 기장군하고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으나 저는 현재의 공동주택 준공 후에 여러 가지 하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실시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행 시공사와 감독관청이 검사하는 것 외에 두 번의 민간전문가로 이루어진 품질검수단의 검수활동으로 부실시공을 미연에 막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집행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장군청에 대해서 심각한 명예를 훼손하실 수도 있습니다. 품질검수단이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품질검수를 했다라고 단언하실 수 있으십니까? 타 지방자치단체 에서 공동주택 품질검수 1차 체크리스트입니다. 2차 체크리스트도 있고요. 1차 검사에서 약 180개 2차 검사에서 약 130개의 세부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더욱이 이 조례안에도 품질검수단의 구성에 엄격한 전문성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 전문가들이 매뉴얼에 따라서 상세한 품질검수를 하는데 의원님은 밖에도 나가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본 언론에서 찾아본 여러 가지 성공사례와 주민호응도가 있었던 사례들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까?

이것이...

그리고 조례안 심사에서 집행상의 문제를 미리 예단해서 반대하는 것보다는 의회가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의 기능으로 품질검수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품질검수단 활동이 실효를 거두는 사례가 많습니다. 스마트폰 갖고 계시니까 지금 바로 검색해보십시오.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 가 품질검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2019년부터는 골조공사 전후, 사용검사 전후 4단계로 더욱 세분화하여 품질검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품질검수단의 의무화와 품질검수 내용이 자문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하자는 논의들도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금정구만 시기상조라는 말씀에는 동의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내가 한번 드릴게요.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제3조의 검수단의 기능을 보시고 이것이 뭐 구청의 갑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잘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아니 의원이 지적할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조례를 갖고 나와도 우리한테 지금 여기 계시는 의원한테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면 되는 것이고, 내가 물은 답변은 없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자, 그러면 국외 사례를 내가 한번 드릴게. 프랑스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광장문화가 발달이 되고 스트레이트 식으로 모든 건축물 구조가 정부시책에 따라서 일관된 그런 어떤 고대 건축 내지는 현대 건축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 딱딱딱딱 두부모 같이 만들어가지고 아주 깨끗하고 어떻게 보면 예술적인 미감까지 살려가지고 다 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체제가 그런 체제는 아닙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권리행사를 시공사에서 1차적으로 하고요. 두 번재로는 거기에 따른 분양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입주자들이 어떤 데 대해서 관에 대해서나 구청에 대해서나 ‘왜 이런 하자가 있는데 준공을 내줬어요.’ 이러면 1차 우리가 금정구청에서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가 아파트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100군데고 200군데고 만약에 늘어났을 경우에 그러면 하자 보는 전문 부서가 또 생겨야 되고, 이것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한 일면만 봐서는 안 된다는 제 견해고요. 그리고 다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엄청난 엔지니어들이 그 파트파트별로 평생을 아파트만 해가지고 기술검토하고 뭐하고 팀들이 만들어져가지고 또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엔지니어들이 하고 있는 것을 못 믿어가지고 간다는 것보다도 하자를 예비에 방지하는 것은 공정 5%에 배관하고 철근하고 올라가가지고 전쟁터를 방불 하는데 거기서 검수를 해요? 감수를 하면 그러면 안 된다 하면 1층에서 30층 건물 같으면 15층 뭉개야 되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처음부터 관여를 할라하면 거기에 상주를 해야 될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시공사가 아 이래갖고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그러면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또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하는 얘기도 저는 감지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금정구에서 분양해가지고 악성민원이 있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비일비재 해가지고 수년 동안 민원 해결이 안 되고 입주는 몇 년도에 했는데 이것을 제시를 한번 해주세요. 다른 데는 나는 모르겠고 금정구 안에서 어떤 아파트든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발의가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은 부분적으로 거기에서 구청에서 이런이런 부분에 입주해가지고 준공 연후에 문제점이 있는데 2년 3년 동안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역구의회를 찾아온다든가. 나 이런 것 아직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것을 확산해가지고 밀고 가면 실제 현장에 처리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우리가 또 수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담당자들 2년 3년 만에 다 바뀌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 자체는 여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하는 표현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 검수한 것 뭐 아무 쓸모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례 제10조 1항과 2항에 검수결과들이 피드백 되는 상황들이 지금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검수단의 기능은 자문의 역할이지 자문과 개선권고의 역할이지 지금 이 자문과 개선권고가 반드시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부처와 국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자문결과에 대해서 상이한 부분이 나왔을 때... 자문의 기능을 한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검수단이라는 어떤 명칭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좀 이렇게 훑어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행정기관에서 공사도중에 현장을 점검을 하고 거기에서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서 결과를 피드백 받는다는 구조인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행정청에서도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이름이 검수단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방금 이재용의원님께서는 자문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면 자문단이라든지 이런 형태대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행정적인 어떠한 로스 이런 것들도 줄일 수도 있고 책임감도 좀 줄일 수도 있고 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토론 과정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잠시만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품질검수단에 대해서 품질검수자문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품질검수단의 기능에 이미 자문과 개선권고로 기능상에 제안을 두었고,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라고 지금 널리 사용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품질검수단의 이름을 품질검수 자문단으로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태돈입니다. 저도 잘라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처음부터 품질검수... 검수는 어떤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되고 거기에 대한 판단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도 검수사라는 자격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컨테이너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에 하자품질에 모든 것을 결정을 짓고 통과시키는 그러니까 허가를 받는 조건 하에 움직이는 그런 부분인데, 저도 처음부터 우리 이재용의원님한테 품질검수단이라는 용어보다는 자문단이 맞을 것 같다라고 일단 그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있고요. 그것은 또 별개로 하고, 지금까지 우리 김천일위원장님하고 우리 이재용간사님하고 이 검수단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첫째 우리 김천일위원님은 우리 시공사 측에 있는 감리가 1차로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 다시 검수단 하면 2차 3차 중복된 감리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고 나중의 어떤 결과에 대한 그런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일단 저는 품질검수단이든 품질검수자문단이든 어떤 형태로는 이 공동주택 품질검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단지 이제 시행상의 문제가 있으면 그때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방향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9조에 보면 검수 시기와 방법입니다. 1조에 1호 2호 중에 시기와 방법 중에 공사의 공정률 50% 도달할 때, 2호는 공정률 95%에 도달할 때 라고 할 때 보통 우리 과장님한테 건축과장님, 공사의 공정율 50%라 하면 예를 드렁서 47층이면 어느 정도 골조가 올라갔을 때 50%라고 보는지요?

골조가 완성된 시점... 골조 완성 전일 수도 있고...

대략 몇 층정도가, 47층이라 친다면...

그러니까 그것이 전체 지금은 고층화 될수록 2중 공사를 하거든요. 위에서 골조를 완성이 안 되더라도 밑에서는 내장공사를 동시에 해서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공정율 자체가 거꾸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저층공사일 경우에는 골조를 완전히 다 하고 나서 내장이 들어갈 경우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딱 꼬집어서 언제까지가 50%의 공정률에 도달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공정 골조를 하고 있을 때도 지금 50%에 도달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검수시기인데 예를 들어서 50% 공정률에 과연 무엇을 볼 것인가. 검수가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대구시하고 몇 군데 제가 빼왔는데 광주시 인천시 이렇게 보니까 지금 뭐 거의 입주 전에 거의 다 완성이 됐는데도 세대 내 가스공급이라든지 배수 급수 물 공급에 대한 그것이 물 공급이 안 돼서 확인이 안 되는 작업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50%라는 내지는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원하는 공정한 어떤... 우리가 바라고 입주민들의 어떤 그런 불편함이라든지 하자 부분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 잡아낼 수 있는 건지? 그래서 50%와 95%라는 이 개념보다도 다른 개념으로 조금 대체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사실 골조 올라가고 이런 것은 사실은 50% 올라가면 손을 대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세대 내의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여기 쭉 있습니다만 안에 도배 매지 그 다음에 쭉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보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것이 공정률을 50% 95%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식으로 어느 시기가 됐을 때 어느 것이 완성됐을 때 적정한 시점에 사업장을 둘러본다든지 그런 쪽으로 용어를 우리 이재용 간사 님 그 부분에 조금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 건축과장님한테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다른 용어로도 대체가 될 수 있습니까?

제가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정률 50% 95%로 하는 지자체 조례도 있고요. 어느 특정시기를 명문화한 조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50%대 이때 뭐를 체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지금 부산시 겁니다. 부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사 1차 체크리스트입니다. 여기에 거푸집 공사에 18단계 철근공사에서 14단계 콘크리트공사에서 19단계 품질관리에서 15단계 안전관리에서 21단계 환경관리에서 14단계 토목 및 부대공사에서 17단계 기계공사에서 15단계 전기공사에서 13단계 소방공사에서 11단계 통신공사에서 13단계 등 많은 체크리스트에서 50%때 점검해야 될 사항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사전에 예방하는 내용입니다.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미리미리 부실시공을 50% 95%대에 검수를 함으로서 최소화시켜보자는 그런 내용의 조례입니다. 이태돈위원님이 저번에 한번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의 를 해주셔서 저 역시 다른 지자체 조례안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골조공사 후 또는 사용검사 전 이런 식으로 시기를 명확하게 한 입법예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주요 구조부의 어떤 철근 배근상태라든지 공용의 시설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감리단과 품질검수원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그 쪽에 좀 신뢰를 해주고, 파이널부분 마감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품질검수단이든 품질자문단이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파이널 마감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중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이 한 50% 됐을 때는 철근 콘크리트공사 그리고 주요 골조공사가 막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현장의 여건들이 아주 어수선할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점검을 해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주 진짜 전문적인 어떠한 철근 배근의 상태까지로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문 감리단의 매월 월간보고까지 다하거든요. 감리단이라는 것이. 그래서 감리단의 전문 영역이지 않겠느냐. 매몰되는 부분이라든지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배근의 상태라든지 그리고 오수관로의 다짐상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검수단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확인을 해서 이렇게 관여를 한다는 것은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파이널부분 마지막 공정부분에만 우리 검수단은 좀 치중을 해서 이렇게 관여를 한다고 하면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요 근간에 제가 공동주택 관리담에 건축과에서 하는... 거기에 제가 벽산에 갔는데요. 거기에 지하주차장 누수 때문에 갔는데 정말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한 300미리 250미리 냈을 때 이것이 어디서부터 몇키로로 재야 될지도 이것이 비용도 지금 추산이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것이 이제 5년 6년 7년차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어쨌든 품질검수단에 대해서 자문단이든 검수단이든 저는 동의를 하고 싶고요. 큰 구조물에 정말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따라가서 봤을 때는 이 검수단이 필요한 것은 맞다. 맞는데 운용의 묘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김천일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들 이런 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좀더 나은 부분들 좀 건설적으로 입주민들이 그 후에도 정말로 그 하자로 돈을 몇 억을 들여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까지도 발생되니 좀 이런 부분을 일단은 검수단이 있으면 감리를 하시는 분들의 압박이 될 수는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 다 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압박을 해서 좀 더 촘촘하게 감리를 해서 좀 안전하고 튼튼한 구조로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은 될 수 있겠는데, 이제 그 이후에 어떤 다른 부분을 너무 기대한다는 것은 조금 약간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저는 부분적으로 좀 이렇게 검수단의 조례안을 어쟀든 조금 손질을 봐서 일단은 심리적으로 이 감리의 어떤 그것을 압박을 줄 수 있어서 좀 더 하자 없는 그런 공동주택을 만들 수 있도록 조금 저희들이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저도 질의 하나 드릴게요. 아까 얘기하다가 하은미위원장님께서 혹시나 우리가 책임질 소재가 있지 않을까 하시니까 의원님께서 자문의 형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자문의 형태로 가면 결국에는 업체에서 강하게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업체 입장이라면 돈이 걸려 있고 영리가 걸려있는 문제다 보니까 사실은 그 자문에 대한 내용을 따르지 않고 기존 계획대로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돼요. 그렇게 되면 괜히 행정력만 소진하고 절차들만 만들어서 자문하고 결국에는 무용지물이 되는 형태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무용지물의 행정이 되지 않도록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검수단이 자문이나 개선권고의 기능을 주로 수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검수 후에 구청에서도 많은 체크리스트를 두고 준공 승인을 하실 겁니다. 이 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한 것들에 대한 잘못은 구청에서 준공을 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잘못은 구청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문에 그치기 때문에 이것이 별 실효성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라는 우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이 품질검수단이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을 보면 조금 해답이 될 것 같습니다. 품질검수단 활동결과를 입주자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입주자들이 자문단에 있는 내용 여기여기 이렇게 자문 개선권고가 들어왔는데 왜 하지 않느냐 라고 전문가들의 개선방안을 받아서 시행시공사에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지자체인지 제가 언론을 보다가 알게 되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입주자들과 함께 검수를 하고 입주자들을 함께 모아서 현장에서 검수결과를 보고하는 그런 지자체 활동도 제가 언론보도에서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비록 자문과 개선권고에 강제력은 없는 그런 사항이지만 주민 분들에게 전문가들의 자료를 제시함으로서 어느 정도 우리 입주자들이 시행시공사에 전문성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의 견해를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방금 이재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지자체에서는 입주자들을 검수단에 아니면 자문단에 참여를 시키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상의 어떤 문제점들로 보면 새로운 분쟁의 요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불씨를 입주자들이 들어와서 야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말 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아서 기간을 딜레이를 시키고 사업 준공을 딜레이 시키고 또 다른 분쟁을 야기를 시켜서 지체상금의 문제까지도 나중에 준공이 적시에 되지 못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분쟁까지도 야기를 시키는 그러한 사례까지도 저희들도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조심스럽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좀 이렇게 고민을 좀 했던 부분들이 순수하게 검수단 운영에서 구성 운영에 우리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전문가 집단에게 모든 권한들을 저희 공무원도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도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현장을 안내할 정도의 역할만 수행을 하고 순수하게 전문가 집단들이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집단들이 가서 품질검수를 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행위 자체가 구청장 명의로 해가지고 인선이 되어 가지고 비용 지급이 되고 뭐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 안 한다 해가지고 빠져나갈 그게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한다 하면 우리가 준공 전에 이것이 준공이 며칟날 되니까 사전에 검수를 좀 맡으러 올 거 아니에요. 그때 직원들을 보강을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평수가 제대로 맞는지 자재를 제대로 썼는지 도면하고 검토하고 외형검사를 하고 외형검사가 안 되는 것은 시공검사 감리단에서 재료 감사고 무슨 시공내역 사진 전부 다 이 만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중간중간에 애들 시켜가지고 검토하고 하자가 생기면 하자보증금을 잡고 이렇게 넘어가야지 이것이 큰 문제가 된 것으로 해가지고 죽이니 살리니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이것 진짜 대한민국 경제 미래도 없고 누가 아파트 지으려는 사람도 없고 지어봐야 공실률 있고 이것 첩첩산중에 뭐하자는 거냐 이거죠. 그렇다고 부실시공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목이 뭐 어디 한두 개가. 딱 규정대로 해가지고 그 리스트 다 만들어놓잖아요. 물론 하자 있는 것은 한 달에 발생되는 것 있고 두 달에 되는 것 있고 결루가 생긴다든가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부분이 나는데 그것은 아주 일부분이고 관심만 들이면 해결된다 이거에요. 좋고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나가자는 차원이에요 나는.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우리 국토부나 국회에서 지금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이 지자체 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그냥 아예 의무화시키자 라는 그런 논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동영의원이 발의하고자 하는 안에 보면 그 역시도 기간을 50% 정도 되는 골조공사 전후의 내용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어차피 계획일 뿐이고 이것이 언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 조례를 발의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러면 그런 식의 의무사항이 상위법령으로부터 내려왔을 때 그 때는 아까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50%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무척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입법화 과정들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입법화 과정에서 법제화 되는 어떤 조례까지 만들어져가지고 조례에 위임할 업무인지 그게 시행령에서 바로 시행되는 그러한 의무사항으로 진행시켜야 될 사항인지 이런 부분들은 좀더 디테일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 실질적으로 실무를 하다 보니 좀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관여하기가 상그러운 부분이지 않느냐 라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정과장 전형부입니다. 구민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해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하은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물놀이 익사사가 청룡동 위에 그 부분 아시죠?

예.

그런데 올해도 폭염으로 해가지고 날이 더우니까 그 계곡에 상당한 아이들이 많이 오고 물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재보다도 어떻게 무슨 안전보드라 합니까. 튜브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게 지급되지는 않죠? 그 부분은 개방도 안 되고.

예, 지금 저희들이 펜스를 쳐가지고 사실상 차단을 해놨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위에 상단 부분 말고 밑에.

저희들이 밑에 계곡 부분은 쉽게 말해서 다리 밑에 계곡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다리에서 상부 하부 다 지금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예, 밑에 지금 낙동강 원수 취수 방류지점 그 위에 거기는 조금 아이들하고 같이 어른들이 발을 담그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고 하면 이끼가 끼어가지고 미끄러지고 다치는 사례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물놀이를 개방을 한다면 조금 안전에 신경을 써가지고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곡을, 그렇지 않으면 출입통제를 전반적으로 다 시켜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 관계는 한번 저희들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월류댐 옛날에 범어지수 정수 부분은 취수 부분은 상당히...

그때 해마다 익사사고가 나가지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수심이 깊어가지고 저희들이 물놀이 위험지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부산시에서 총괄적으로 전체 시군구에 한 여섯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성계곡 월류댐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 안전관리를 특별히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외의 부분은 저희들이 계곡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물놀이를 튜브를 갖고 하기에는 좀 부적합한 지역입니다. 바위도 있고 자연적인 것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밑에 다만 물놀이를 좀 하는 부분이 낙동강 원수 방류지점인데 거기에는 장소가 조금 있기 때문에 저희도 CCTV로 봐도 가끔 물놀이를 하는데 주로 아이들 발 담그고 튜브 타고 하는 부분이고 또 거기에는 큰 아이들이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통제를 한다든지 관리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안전사고는 나고 있어요. 미끄러지고 뭐하고 발 다치고 그런 부분이 이제 일단 들어가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판단을 하셔서 팻말이라도 장려 팻말을 붙이든 여기 물놀이 금지지역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대안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판단을 거기서 과장님께서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그것을 묵시적으로 사용을 하게끔 하면 미끄러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돌도 정비가 되어야 돼. 그 위에. 상당히 태풍ㄷ에 피해를 해가지고 바위들이 많이 쓸림이 되어 가지고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장승복입니다. 구민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해 주시는 복지위원회 하은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광역시 금정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천일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또 태풍도 올라오고 각 현장에서 진두지휘 하시고 현장의 여러 여건들이 정말로 안 좋은데도 최선을 다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은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8쪽에 보니까 제3장에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와 9쪽에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을 운영하기 위한 근거 조례를 담으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첫째 동 조례에 한 5년 정도에 대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운영 실적과 개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도시건축위원회 운영은 조금 전에 김천일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다행히 올해 3월달에 회동동에 설치한 금정소방서 시설결정안을 도시건축위원회에 상정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된 골자가 지구단위계획과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건축위원회에서 상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5년에 한 건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둘째로는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취지인데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는 구군의 어떤 현황은 알고 계신가요?

타 구군의 사례를 말씀해달라는 내용입니까?

예.

예, 부산시 관내 타 구군 도시계획 상임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부산시가 지금 현재 조례에 운용을 하고 있고요. 중구에 있고 그리고 동래 그리고 연제 기장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좀 더 확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타시도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사례를 보면 서울시가 14명을 운영 중에 있고 그리고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광역시 차원에서 보면 울산 경기 강원 등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 금정구 입장에서 제출한 추계 상세내역을 보면 2억2000정도 2억1800만원 계수 상에는 나오는데 2억2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가 되는 바 이 단계에서 굳이 예산을 투자해서 5년에 한번 정도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도시계획 기획단을 굳이 설립을 해야 되는지에 의문을 제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획단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업무에 지대한 어떤 무슨 불편함이나 행정상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번에 전부조례개정안에서 주된 골자는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등 두 가지와 그리고 도시건축위원회를 두자는 게 주된 골자 내용입니다. 좀 전에 김천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임기획단의 어떤 비용추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집니다. 저희 비용추계는 저희들이 6급과 7급 2명 그리고 8급 상당으로 해서 계상을 한 비용추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 회기 때에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을 상정하게 된 주된 내용은 저희들이 국토부에 2018년 8월달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관련 자료 작성 및 조례 개정 축구 요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지금 기존의 도시계획 조례에서 일괄적으로 하던 부분 내용에 대해서 각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게 국토부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안에 두 가지 안 부분을 상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상임기획단 사례는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실 운영 체계를 한번 살펴본 결과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4명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형질변경 업무라든지 도시계획 업무를 한 팀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타 동래나 연제에서는 언급은 되어 있지만 운영은 하지 않는 사례는 현재... 운영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렇게 상정 한 이유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토부에서 조례 개정 촉구를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조례를 두고자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이것이 꼭 뭐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없고 또 필요하면 내년이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어떤 부분이고, 재정적인 어떤 비용을 또 저희들은 크게 뭐 필요 없다기 보다도 크게 지금 필요한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삭제코자 합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도시건축위원회 현황을 말씀 올리면 저희들이 18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별 분석으로 보면 여성 위원이 8명이고 남성위원이 10명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마 건축위원회와 도시건축위원회의 어떤 연계 관계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지는데요.

국토의 계획 및 시행... 국회법 시행령 제25조에서 3분의 1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어떤 당연직이라든지 위촉직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예, 김천일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4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이하, 안 제18조부터 안 제22조를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천일위원입니다. 방금 이태돈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운영 조례안 자체가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바도 있고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된 부분들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어 본 건을 전면 삭제안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