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영주 의원님, 부위원장 에 김승남 의원님께서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는 “평택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16건의 심사보고 가,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는 “평택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심사보고 가 제출되었고 지난 9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제2회 추경 예산안 2건의 심사보고 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2차 본회의 에서는 조례안, 의견 청취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2회 추경 예산안 등 모두 30건의 안건 에 대하여 금일 본회의 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일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0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된 16건 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위임을 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 으로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자율방재단의 재해보상 관련조항 신설에 따라 재해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평택시 자율방재단의 조직 등 운영 등을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개정안 의 문안 내용 중 일부 자구의 변경 필요성이 있어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이윤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문화예술진흥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시 관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촉진시키고, 문화적 권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의사결정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의견청취 절차를 도입하여 연구용역과제의 선정·심의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 사건에 대한 변호비용을 현실화하여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읍·면·동 다목적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이윤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관련 사업의 종료로 인해 그 실효성이 소멸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청과 그 소 속기 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강정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 그리고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자 주차요금을 2시간 범위에서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로 인하여 비전2 동의 분동으로 신규 행정동(용이동)의 통·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지자체 자매결연 체결 동의 안입니다. 본 안건 은 국내외 자치단체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거 천혜의 자원을 보유한 제천시 및 신안군과 상호 교류 및 우호협력을 통하여 공동발전을 모색하고 상호 보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안건 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합리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 등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본위원회에서는 효율성과 적합성,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사용료 감면대상의 불합리성을 개선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강정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평택시 복지재단의 이사장 및 선임직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중 임원의 임용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강정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 조정 및 시립어린이집의 운영 재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윤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안건 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재활용품 수집인들의 복지증진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윤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안건 으로, 고독사 위험 노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로서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에 종사하는 응급안전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기존 생활관리사에게만 국한되었던 교통비 등에 대한 추가지원을 모든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규모 제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평택시 관련 조례의 규모 제한부분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화 의장님과 이병배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에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위원 한분, 한분 모두가 정성을 다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승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0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12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확산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그 기반을 구축하고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제정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이 과중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규모 확대를 통하여 연료비 부담을 해소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개정내용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인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취소와 철회의 처분 절차에 필요한 사항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개정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RFID 종량제를 최우선하여 권장하는 종량제 지침과 자원순환 기본계획에 의한 종량제 기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개정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이 2009년 3월 28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22 등)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 은 지산동주민센터의 신축에 따라 기 결정 조성된 도시계획시설을 주민편익을 고려하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함으로써 효율적인 청사 및 도로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제안 사유와 사업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의견없음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 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중공영주차장 등 2건에 대하여 도시계획·예산·집행 등을 연계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으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제안 사유와 사업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의견없음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년 평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 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근거하여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평택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 으로 제안 사유와 사업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의견없음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정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 은 고덕지구 등 시가화구역의 확장에 따른 지역상권의 분산과 전통상권의 침체, 열악한 주거 환경, 지역 커뮤니티 환경의 저하에 따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력을 회복하고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제안 사유와 사업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의견없음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북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 은 진위역세권 기능 부족에 따른 주변지역 쇠퇴와 산업단지 배후 주거지로서의 지원기능 부족 등으로 커뮤니티 기반이 열악한 지역으로서 지역 활기를 회복하고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제안 사유와 사업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의견없음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많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개정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택시종량제 규제에 따라 개인택시 신규면허가 금지된 상황에서 법인택시 장기근속자의 염원인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필요한 보증자금 출연 및 이자를 일부 보전해 주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개정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화 의장님과 이병배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의결 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 등 2건의 안건 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 입니다. 「지방기금법」 제15조에 따라 11개 기금(13계정) 중 지난 6월 28일 체육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계정,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양성평등기금 등 4개 기금에 대한 운용 조례가 폐지 및 개정이 공포 되어 이에 따른 기금정비를 위해 통합관리기금에서 폐지기금으로 이체 조정하는 한편, 기존에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기금의 적립금액을 일반회계 로 전출하여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조성 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적절히 운영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9,840억 2,955만 원보다 12.1% 증가한 2,398억 9,080만 원이 증액된 2조 2,939억 2,036만 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의 심사는 지난 1차 추경 예산 편성 이후,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따른 경기침체의 여건과 이에 따른 관내 기업활동 위축 등의 요인으로 세수확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반회계 의 주요 재원으로는 전년도 결산확정과 관련하여 순세계잉여금 등 1,498억 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총 707억 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관내 기업의 피해 지원은 물론, 미세먼지 저감과 취약계층 보호와 시민의 복지증진 등 각 분야별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편성된 예산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진행한 결과, 세입분야 중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31억 5,600만 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5건에 대하여 37억 4,046만 원,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중 4건에 63억 600만 원 등 총 9건, 100억 4,646만 원을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관련 안건 을 심사하면서 예산 심사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고자 심도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추경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 특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시 성실한 보고와 답변, 각종 자료제출 등 성심 성의껏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권영화 의장님! 이병배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