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석 의원 발언

의사팀장 정경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2019년 8월 30일 권경숙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2019년 8월 29일 권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건의 안건과 중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대구광역시 중구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안건을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토록 회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및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으로 2019년 8월 30일 이경숙의원, 2019년 9월 2일 홍준연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2019년 9월 3일 이경숙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경숙의원으로부터 2019년 7월 22일 2건, 2019년 8월 20일 1건 총 3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해당 부서로 이송하였으며 그에 대한 답변서가 8월 1일과 8월 30일에 각각 제출되어 해당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중구 주민 여러분, 오상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류규하 중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구 가지역의 이경숙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이 사안에 대해 문제 제기했던 것은 환경미화원 전체에 잘못을 탓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중구청 내 환경미화원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부실에 대해 지적하여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며 적절한 책임자 처벌과 새로운 시스템 구축으로 주민의 편의와 복지 권익에 충실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9년 6월 1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2년 동안 종량제봉투 창고에 근무한 환경미화원이 공휴일에 근무를 하지도 않고 휴일수당을 월 30에서 많게는 100만원, 총 1억이 넘는 금액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발견되어 이를 환수 조치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2019년 7월 19일 해당 환경미화원이 본 의원을 찾아와 본인이 해고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자신이 휴일근무수당을 요구한 적도 없고 입사 때 도장만 전달하고 출퇴근카드를 찍지도 않았고 급여명세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정년이 1년밖에 남지 않고 고의성이 없다며 해고는 너무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수급금은 반환할 수 있으나 경미한 징계는 몰라도 해고는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종량제봉투 창고 환경미화원이 고의로 출퇴근카드를 찍어 휴일수당을 챙겼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잘못이었고, 이것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휴일수당을 챙겨준 중구청의 환경미화원 업무를 총괄 관리⋅감독하는 관리시스템 부실의 문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상석 의장과 상의하여 중구청장께 이 문제와 연관된 해당 공무원 감사를 요청하여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는 형식의 서면질문을 작성해 집행부에 발송하였고 추후 자체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24일 종량제봉투 창고 환경미화원을 환경자원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31일 해고로 결정이 났습니다. 대구시 감사의 경우 중구 공무원의 과다 출장비에 대해 전액 환수만 하고 징계는 없었는데 환경미화원의 해고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종량제봉투 창고 환경미화원이 해고되고 며칠 후 환경미화원에 대한 추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한국노총 지부장은 공통회비라는 직종이 있는데 노조활동 이외와 휴일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휴일수당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방청석 소란)

당장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란을 피우시는 분들한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장님, 지금 당장 퇴출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청에 관련 자료를 받아보니 노조활동시간 이외와 휴일근무를 증빙할 서류가 모두. 의장님.

퇴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중구청에 관련 자료를 받아보니 노조활동시간 이외와 휴일근무를 증빙할 서류가 모두 ‘부존재’ 하다는 중구청장의 직인이 찍힌 정식 공문과 그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니 일을 한 흔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중구청 담당부서에 상황을 설명하고 그렇다면 종량제봉투 창고 환경미화원처럼 동일하게 수당 환수를 하고 조치를 취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한편. (방청석 소란) 의장님, 당장 내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과 관계없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은.

해당 사항과 관계없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본 의원의 인신공격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쫓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소란) 의장님, 저렇게 소동 피우는 사람을 당장 나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지금 소란 피우는 저 사람을 당장 나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나가십시오! (방청석 소란)

어디 발언하는 데 와서.

나가세요!

사과는 누가 해야 됩니까! 어용노조도 아니면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중구청에 관련된 자료를 받아보니 노조활동시간 이외와 휴일근무를 증빙할 서류가 모두 ‘부존재’ 하다는 중구청장의 직인이 찍힌 정식 공문과 그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니 일한 흔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중구청 담당부서에 상황을 설명하고 그렇다면 종량제봉투 창고 환경미화원처럼 동일하게 수당 환수를 하고 조치를 취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한편 전문가에게 문의해 보니 노사단체 협약서 제12조1항에 의거 한국노총 지부장의 노조활동 즉 근로시간면제가 1,954시간인데 연중 총 근로시간이 2,080시간이면 126시간은 근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서 제18조에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며 그것은 상근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제19조2항 유급휴가에 일요일을 제외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 1.5배 되는 휴일 특근수당은 근로를 해야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장 쫓아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무원한테 확인한 사실을 했습니다.

의장님, 전체적인 전달 부분이 매끄럽지 않은데 그렇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씩 쫓아내지 말고 전체를 쫓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중간중간에 계속 끊깁니다.

단체는 아니지만 말을 하면 계속 중간에 끊어지니까 한 번 더 경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또한 중구 청소종사자 복무 규칙의 제2조와 제10조에 의거 환경미화원 반장은 관계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장에 배치, 업무지시, 수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합니다. 이 역할을 담당하는 반장의 근무 배치에도 일을 한 흔적이 전혀 없고 2019년 7월 26일 의원 요구자료에도 휴일근무일지 등이 ‘부존재’ 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환경미화원은 근무일지, 근무배치표, 단속일지, 차량배차표 등이 기록되어 있고 복수노조로 타 노조 지회장도 배치되어 근무를 하였습니다. 노조위원장 모두가 그렇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안이 길어지니 최근 중구청과 노조는 본 의원에게 정식적으로 제출한 자료를 번복하고.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이 사안이 길어지니 최근 중구청과 노조는 본 의원에게 정식적으로 제출한 자료를 번복하고 한국노총 지부장이 일을 했다, 노조활동을 연장시간이다, 라고 말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꾼 내용 또한 모순이고 눈 가리고 아옹하는 임시방편의 노림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유는 첫째, 노조활동 즉 근로시간면제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관내 각종 행사 청소지원, 구청 담당직원들과의 논의 등을 수행한 사실이 있다, 라고 중구청이 번복한 내용은 노조법 제24조에 따라 노조활동시간에 하는 일입니다. 둘째, 공휴일에 근로시간면제로 사용했다, 라는 주장은, 풀타임을 사용하는 한국노총 지부장은 근로시간면제가 1,954시간이며 주 5일 시간을 계산하면 맞는 시간입니다. 주장대로 공휴일에 근로시간면제를 사용했다면 2,500시간이 필요하므로 초과하여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셋째, 공휴일에 일을 했다, 라고 다시 번복하는 주장은 근거가 환경미화원 몇 명이 서명한 자료인데 공신력도 없고 위조서류의 형태로 합리적 의심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한국노총 지부장의 공휴일 휴일수당, 실제 근무하지 않고 지급된 월 70∼80만원은 부당이익 취득이나 금품 지원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됩니다. 다른 환경미화원은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으면 휴일근무수당을 받아가지 못했습니다. 최근 대구시환경노동조합의 한국노총은 “허위사실로 노조를 욕보이고 있다.”라며 8월 22일 중구청 앞, 8월 23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8월 27일 중구청 앞, 9월 4일 800명 투쟁지원단이 중구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저를 압박하고 허위사실이라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고 마녀사냥 하듯 인신공격을 하는 행태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본질은 왜곡하고 프레임 싸움으로 몰고 가며 힘겨루기를 하는 한국노총은 부당한 압력을 중지하고 시시비비를 따지고 싶으면 법적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출직 구의원은 주민의 대표이며, 구정활동으로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가지며, 소신 있는 행동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 주민의 세금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견제, 감시하는 것이 본 의원의 정당한 의무입니다. 의정활동 본연의 일로 중구청장에의 시정요청이 느닷없이 본 의원에게 화살이 돌아오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중구청장이 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되었고 공무원의 인사에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책임 또한 따라야 하므로 이 사태에 대해 중구청장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중구청장은 무기계약직 공무원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부정수급된 휴일수당을 환수하며, 관리 공무원의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십시오. 불법을 행하고도 반성 없이 자신들의 뜻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집회는 열심히 일하는 다수의 선량한 환경미화원들에게 피해를 줄 뿐입니다. 타 노조에 문의해 본 결과, 노조법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집회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게 되므로 당장 멈추고 허위사실이라면 법적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은, 주민들의 대표에게 정식 공문을 통해 받은 서류를 수시로 번복하여 공문서의 신빙성을 저지하고 확인되지 않는 증빙자료가 난무하여 혼돈이 야기되므로 제3의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진실 여부를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사안의 최종 책임은 중구청장이므로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이 부당하게 쓰이는 데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이를 엄중히 다뤄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 중구 구민 여러분, 지난 지방선거 중구 최다 득표한 홍준연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대구 중구청 집행부와 일부 공무원들의 부도덕함과 무책임함을 알리려 합니다. 공무원은 국민이 주신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며 국가와 국민들께 멸사봉공의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라 본 의원은 굳게 믿어 왔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순간의 책임회피를 위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을 빨아먹는 흡혈귀이며 무능력자일 뿐입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십시오. 3장의 사진입니다. (사진자료 제시) 강영우한의원에서 지급된 진단서입니다. 다음 부탁합니다. (사진자료 제시) 6월 3일 이재근 국장의 SNS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다음 부탁합니다. (사진자료 제시) 7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입니다. 됐습니다. 진단서에는 좌골신경통 습담증으로 4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 라고 진단되어 있습니다. 좌골신경통은 허리에서 시작되어 엉덩이, 허벅지, 발까지 뻗치는 쑤시거나 타는 듯한 통증이 있으며 침범한 다리에 저린감과 무감각, 근력약화현상이 있음이라고 그렇게 의학사전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좌골신경통이 있으면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심하면 기어서 다닐 정도의 극심한 통증이 동반되는 아주 고질적인 만성질환입니다. 전임 이재근 국장께서는 4월 30일 진단서를 취득 후 병가신청, 특별휴가, 연가 등 2019년 5월 7일부터 2019년 6월 28일까지 무려 53일간 대한민국에서 안정가료를 취하지 않고 머나먼 이국땅에서 무거운 배낭을 메고, 진단서의 질병이라면 걷지도 못할 상태의 몸으로 그리고 다리로 여행한 자랑스러운 사진을 직접 SNS에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본 의원은 강영우한의원의 진단서가 허위진단서인지 아닌지 분명히 밝힐 것이며 이재근 국장은 「형법」 227조 허위공문서 작성, 「형법」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형법」 122조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행위로 분명한 징계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주지하시다시피 6월은 행정사무감사의 한 달이었습니다. 예산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업무에 담당국장이 병을 핑계로 참석하지 않고 현황 파악도 제대로 못 한 서오섭 부구청장을 상대로 행감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행감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행감에서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 징계 요구를 하였으나 고위공무원의 제 식구 감싸기인지 어떠한 징계도 내려지지 않은 채 이재근 전임국장은 현재 공로연수 중입니다. 공로연수, 참 좋은 공로연수입니다. 후안무치 후안무치. 얼마나 낯짝이 두꺼우면, 염치가 없으면 저런 위선적인 행동을 스스럼없이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본 의원은 중구 구민의 최다 득표를 받은 의원으로서 잘못된 관행, 철밥통 공무원, 제 식구 감싸기에 여념이 없는 중구청 집행부의 부끄러운 민낯을 공개하려 합니다. 자료화면 부탁합니다. (사진자료 제시) 국장급 이상 연봉 등 현황입니다. 류규하 중구청장 1년 연봉, 활동비 포함해서 1억7,125만9천원입니다. 서오섭 부구청장 1억4,216만3천원, 국장 1억116만3천원으로 국민 혈세로 지급된 연봉과 활동비를 받습니다. 구청장, 부구청장님, 이재근 전임국장이 병을 핑계로 행감업무를 등한시하고 외국여행 나갔을 때 인지하고 있으면서 업무복귀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면 방조죄 및 직무유기죄에 해당합니다.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며 국민의 세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류규하 구청장, 서오섭 부구청장, 이재근 전임국장 모두 멸사봉공의 공무원 윤리의식, 사회정의, 중구 구민을 위한 희생정신이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무능하고 부패한 공무원이 존재하는 중구청 집행부가 시청 존치, 시청 신축을 주장한들 과연 진정성 있게 대구시민에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각성 또 각성하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의 사태 추이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며 이재근 전임국장에 대한 감사와 징계 결과가 국민의 윤리의식에 미달될 시에는 구청장, 부구청장, 이재근 전임국장 세 분을 중구 구민의 힘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책임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620명 중구청 공무원 여러분께 간곡히 한 말씀 드립니다. 저는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열심히 근무하시는 여러분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의 일탈행위로 중구 구민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공무원 여러분이 중구를 이끌어 가는 참일꾼이라는 구민의 신뢰가 가슴 깊숙이 각인될 때까지 더 낮은 자세, 겸허한 마음으로 중구를 위해 근무해 주시길 기원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권영학입니다. 항상 우리 중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고 특히 우리 구 최대의 현안과제인 대구시 신청사 현 위치 건립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오상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자료 1쪽 예산규모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860억7,3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2,414억4,300만원보다 18.5%인 446억3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2,84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9억7,300만원입니다. 다음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5억원이 증가한 411억100만원, 세외수입은 11억3,600만원이 증가한 184억9,400만원입니다. 3쪽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가 33억원 증가한 87억1천만원, 조정교부금은 재원조정교부금과 인센티브, 중구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70억700만원이 증가한 448억9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7억3,500만원과 시비보조금 37억8,200만원 등 45억1,700만원 증가한 1,190억8천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등 271억4천만원 증가한 519억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준인건비 7억1,600만원 등 7억3,700만원 증가한 601억3,500만원이며, 정책사업비는 사업예산 145억원 등 305억600만원이 증가한 2,059억1,2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비는 기금전출금 등 133억5,700만원 증가한 180억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비 중 분야별 주요사업입니다. 6쪽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시청사 현 위치 건립 홍보 6억3,200만원 등 177억1,9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019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 2,900만원 등 25억7,300만원입니다. 7쪽 교육 분야입니다. 평생교육활동 3천만원 등 8억9,800만원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 도심재생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3,200만원 등 124억5천만원입니다. 8쪽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6천만원 등 68억7,600만원이며, 사회복지 분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9천만원 등 30개 사업에 1,098억5,800만원입니다. 10쪽 보건 분야, 치매안심센터 조호물품 구입 1천만원 등 57억800만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개선 지원사업 2,100만원 등 1억7,600만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 대봉동 웨딩문화거리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2천만원 등 74억2,200만원입니다. 11쪽 수송 및 교통 분야, 하수도 유지관리 9,400만원 등 104억700만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동인삼덕지구 생태문화골목길 조성사업 54억5천만원 등 138억700만원입니다. 다음 13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액은 3천만원이 증가한 19억7,300만원으로 그중 의료급여기금은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3천만원 증가한 3억3,4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5쪽 기금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전입금 60억이 증가한 70억5,400만원이며, 주차시설확충기금은 전입금 등 52억8,700만원 증가한 89억9천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사오니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숙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한 2인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한 것이니 아무쪼록 저를 포함한 2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