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소재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북구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여성 위생용품을 비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권익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조항에 여성의 성 건강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위생용품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여성 위생용품을 비치하여 이용자의 편의증진 및 권익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이므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광주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재섭 의원-찬성 의원 5명)] ----------------------------------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요. 위생용품의 정의가 광범위하게 돼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안전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안을 주셔서 위생용품의 정의를 본 조례안 제2조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해서, 수정안을 내주시면 좋겠어요.

예.

운영과 관련해서는 서구와 광산구가 시범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는 아직 보편화되지 않아서 서울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은 2018년도에 도봉구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었고 서울시가 나서서 25개 구 전체로 확산시키고 있고 실제 예산도, 서울시는 전체 다 운영하는 데 2019년도에 5억 정도 들더라고요. 5억 3,000여만원 정도 드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걸 서울시가 예산을 부담해서 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일단 서울시의 경우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만족도, 설치요구에 대해 90% 이상이 좋은 사업이라고 의견수렴이 되어 진 바가 있어서 서울시가 나서서 예산도 세우고 계속 확산시켜 나가고 있는 추세여서 광주도, 물론 몇 개 구가 먼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하기 때문에 광주시에서도 내년 정도에는 우리 구와 같이 사업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충분히 그 우려와 관련해서는 공감하고요. 관리에 대한 문제는, 집행부서가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시범적으로 1개소라도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 없이 설치를 하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일단 1개소라도 운영을 해 보고 통계를 뽑아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속도를 조절할 것인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해 봐야 되지 않겠냐, 서울의 사례만으로 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북구에서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보자고 하는 것이고 시범적으로 1개소만이라도 운영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 서울시의 사례를 봤을 때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광역시도 함께 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이고,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거라고 봅니다.

예.

먼저 존경하는 김형수 위원님께서 맨 처음 말씀하셨던 소외계층에게 생리대 지급하는 사업과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지금 발의한 조례의 내용은 여성들이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위급사항을 맞이했을 때 공중화장실에 비치돼 있는 생리대지급기를 통해서 위급사항을 모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혹여 이게 남용, 무상으로 지급하면 언제든지 다 빼가지 않겠냐 하는 우려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은 이제 막 시작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통계가 없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비교견학을 가서 보니까 의외로 많이 가져갈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는 거고요. 통계를 보니까 구청이나 도서관 같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곳에서는 1대당 하루 평균 3.78개, 4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성들이 평소에 본인이 사용하는 제품이 있기 때문에 위급상황 시 긴급하게 사용할 뿐이지 이걸 가져가서 본인이 사용하거나 하지는 않는다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의 통계를 놓고 봤을 때는 무단으로 막 빼가는 것에 대한 우려는 불식시킬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고요.

서울시의회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울시가 확대해서…….

아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까 맨 처음 말씀하셨던 복지적 차원에서의, 한참 사회적으로 신발깔창생리대가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 차원에서의 바우처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기는 위급상황 시에 언제든지 구청이든 공중화장실에 비치된 생리대를 이용해서 위급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이고, 이걸 도봉구가 먼저 시작을 했고 시작하다 보니까 서울시가 서울 전역 200여군데로 확대하는 데에……. 물론 서울시와 우리는 예산규모가 다르긴 합니다만 서울시가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5억여원 정도 편성을 했고, 강릉시도 이런 식으로 20개소에 비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어서요.

예, 공감되는 말씀이고요. 아까 제가 서울의 도봉구를 사례로 해서 공공기관에 설치돼 있는 무상지급기의 경우에는 하루 평균 4개 미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리대를 개당 200원 잡았을 때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공공기관의 경우 1개소당 23만 8,000원 정도, 도봉구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근데 도봉구는 실제단가를 125원에 구입을 하나 봐요. 그래서 좀 더 낮춰질 수 있다는 것이고, 공원이나 공중화장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더 오픈돼 있기 때문에 사용한 개수가 더 많다고 합니다. 하루에 보통 30∼40개 정도로 잡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총 28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럼 과연 이 63곳을 다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냐, 여러 가지 여건이나 재정규모를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안 되는 곳은 제외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압박이 있을 수 있으나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은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다거나, 저는 우리 시민의식이 예전과 다르게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판단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가 일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곳, 공공시설은 우리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으니까 이런 데를 확대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주민 센터나…….

예,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례를 발의한 본 의원도 방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일단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통계를 찾아봐야 되겠죠. 여성들이 많이 밀집돼 있는 곳이나, 예를 들면 무등경기장 맞은 편 화장실 같은 경우도 이용자가 많은 곳이고, 아무래도 상임위가 안전도시위원회 상임위이기 때문에 상임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저는 충분히 해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도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곳이 아니기도 하고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용자 수가 적을, 아무래도 생리대라는 게 가임기여성이 사용하는 위생용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