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일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표범식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전미용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재섭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종국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상 조례안 4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표범식 의원-찬성 의원 11명)

김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표범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표범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여성농업인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여성농업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귀농 여성농업인 및 이주 여성농업인의 정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약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북구 여성농업인에 대한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표범식 의원-찬성 의원 11명)] ----------------------------------

표범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진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표범식 의원의 발의와 10명 의원의 찬성으로 2019년 8월 16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8월 26일 의안번호 제22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표범식 의원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북구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육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농업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급격히 고령화되어 농촌의 핵심 주체로서 여성농업인의 역할 및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여성농업인을 전문 농업 경영인력으로 육성하고 삶의 질 개선으로 건강한 농촌 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부서에서는 여성농업인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발굴하고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종합적인 여성농업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예산확보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표범식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에 준하는 여성농업인은 농협이 인정하는 농사를 짓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농업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농협에서 하고 있는 여성농업인뿐만 아니라 북구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모든 여성이면 해당되겠습니다.

그 농사의 범위가 몇 ㎡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양해해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이라 하면 일단 1,000㎡ 이상, 1년에 90일 이상, 농업생산품을 120만원 이상 판매한 실적이 있는…….

셋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되는 거죠?

예, 농촌기본법에서 정해지고 있는데 일단 ‘또는’입니다. 셋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만약 이 분이 셋 중에 한 가지를 충족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연봉을 2,000∼3,000만원 받아도 여성농업인에 해당되겠네요?

연봉이 3,700만원 미만은 괜찮으시다고…….

방금 양일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득이 3,700만원 미만…….

정부 차원에서는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우리 농업인에서는 1,000㏊가 300평 이상 아닙니까? 300평 이상 농사를 짓고 계신 여성분들은 다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농협에서 실질적으로 돈이 많다고 해서 여성조합원으로 쳐주지는 않거든요. 시내에 거주하신 분들도 논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농협에는 고향을 사랑하는 주모임들 그런 단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장려해서, 지금 농촌에 들어가 보면 3분의 2 정도가 여성이 많습니다.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은 많이 안 계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바우처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성농업인이 의외로 고령이 많아서, 저는 이런 제도를 우리 북구가 정착시켜서 젊은 여성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 조례가 실생활에서 잘 쓰일 수 있도록, 농업이 점점 매력적인 업으로 전환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첨언하여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하시는 분도 농업인으로 포함됩니까?

예, 해당됩니다.

그럼 임대했었을 때 조건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농협이나 정부 차원의 법이나 비슷합니다만 하여튼 임대업을 하더라도 300평 이상 농사를 지으시는 분은 농업인으로 간주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내에 계신 여성분들이 농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딱 선을 그어버리면, 그러나 어느 정도 규정을 해놓고 해야죠. 무작정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질문한 김에 몇 가지 더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북구에서 농업인으로 등록된 인원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여성농업인은 93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남성은?

제가 알기로 남성은 3,077가구니까…….

우리 북구에 농업인으로 등록된 게 전체 몇 가구나 됩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3,050농가에 8,000명 정도 됩니다.

남녀 구분 없이? 8,000명 정도?

예.

혹시 이분들의 평균연령을 알고 계십니까? 농업인으로 등재된 분들의 평균연령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추후에 별도로, 지금 여기서 평균연령까지는…….

계속해서 고령화가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인으로 등록된 분들의 평균연령이 몇 세인지 알고 싶거든요. 별도로 자료를…….

보통 50세 이상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보충해서 설명드릴게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1,000㎡ 이상의 농지, 임대는 제외됩니다.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 그리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렇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만이 농업인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임대 받아서 하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구분해서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설명 더 해드릴게요.

말씀하십시오.

농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농사만 짓고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거주하시는 분만 농업인들로 보면 수가 몇 분 안 됩니다. 도시권에서 안 끌어들이면 절대 안 돼요. 지금 도시권에서 논을 사서 임대하고 있는데 자기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몇 분 되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도시권에 농지를 갖고 계신 분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특별한 장려를 해줘야만 농촌에 들어오지, 그래서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귀농을 왜 안 오겠습니까? 귀농정책을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인근 담양 같은 경우는 귀농정책을 엄청 잘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의를 해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들어오지 않겠냐는 뜻에서 발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 담양 같은 데는 하우스를, 귀농들이 농사지으려고 들어오지 않거든요. 원예, 특약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담양은 무상으로 하우스를 다 해주거든요. 여기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런 조치가 취해져야만 귀농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농촌의 일손이, 막상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내권에 있는 농업인을 보면 고향주부라고 다 있습니다. 농촌을 사랑하는 모임 형태인데 그런 분들이라도 많이 끌어들여서, 여성농업인으로는 간주가 안 되더라도 그런 분들이라도, 새마을부녀회에 농사짓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아닌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각 동에 새마을부녀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조금이라도 육성해서 농업에 종사를 하게끔, 지원을 해주게끔, 그런 방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조례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조제3호에 농업에 종사하는 고령 여성,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의 자립지원,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아까 존경하는 최용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연령대가 궁금했는데 의원님께서 50대라고 하셨는데 모자가정이나 미혼모 분들은 어떻게 자립지원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5조제3호입니다.

여성농업인이라고 지금까지 따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여성농업인이 해당된 데에 지원하는 것을 발췌해서 왔으니까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단체 지원이라고 해서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광주광역시 연합회 북구지역 회장님이 여성입니다. 우리가 한국농업광주연합회에 지원을 360만원 했고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이라고 해서 2018년도에 대상자 3명 중에서 여성이 2명이었습니다. 67%고요. 2019년도 대상자 2명 중에서 여성이 1명, 50%였습니다. 2018년도에 2,640만원, 2019년도에는 600만원 지원했습니다. 여성한테 지원한 겁니다. 그다음에 여성농민 참여 작목반 보조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친환경딸기 작목반에 총 72명인데 여성참여가 20명, 27%했습니다. 토마토 작목반은 30명 중에서 2명이고 블루베리 작목반은 28명 중에서 2명입니다. 그리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2016년도 사업수요미달로 폐지됐습니다. 그니까 남성, 여성을 불문하고 지원했었는데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여성농업 육성규칙을 별도로 구분해서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고 지원할 것을 연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여성과 남성을 같이 지원했었습니다.

어찌됐든 여성이나 남성을 차별해서도 안 되겠지만 이분들은 자립을 필요로 하는데, 모자가정도 있겠지만 부자가정도 있을 것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소외된 계층이다 보니까 이 좋은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소외되지 않고 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게끔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농업이라고 하면 축산, 원협, 원예, 화훼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다 포함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범식 의원님은 위원석에 착석하시고 시장산업과장, 희망복지과장 및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미용 의원-찬성 의원 12명)

안녕하십니까? 전미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의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북구 문화관광자원에 대하여 전문적인 안내와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과 배치 및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위촉과 직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교육 및 평가와 현장수습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표식발급 및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교육과정 및 평가 등 운영에 관한 사무위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북구의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북구 문화관광자원에 대하여 전문적인 안내와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과 배치 및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미용 의원-찬성 의원 12명)] ----------------------------------

전미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진입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미용 의원의 발의와 11명 의원의 찬성으로 2019년 8월 20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8월 26일 의안번호 제22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전미용 의원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는 북구 관광사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문화관광자원에 대하여 전문적인 안내와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여 배치하고 운영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등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었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을 통하여 우리 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북구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지식을 전달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제고와 지역관광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전라도 부분에서 검토를 해봤는데 보니까 대략 20여명 정도 해서 미리 지자체에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때그때 한 분이 계속 나갈 수 없으니까 맞춰서 나가는데, 저희도 북구 팔경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표범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조례를 내주신 전미용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잠깐 들어 보니까 시에서 100명 정도 모집하던데 같이 연계해서 하면 안 됩니까? 광주에 해설할 자리가 얼마나 많이 있다고, 시에서 뽑는 데서 우리 북구가 해설하는 사람하고 같이, 아마 시에서 5개 구에 한 20명씩 지원을 할 거예요. 그럼 같이 연계하면 안 됩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따라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는 1년에 5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일자리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근데 시는 배치를 해서 사람이 오든 안 오든 돈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겹치지 말고, 그거를 하면 우리도 불러다가 만들어 놓고, 거기는 시 자금을 많이 투자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지도 못하지만…….

근데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유적지, 관광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구역으로 정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현재 한 사람 와 있거든요. 음식박물관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사람이 북구 전체를 모시고 다니면서 해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양성 부분은 추후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내년에 관광해설사를 양성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북구에 와서 버스투어를 하면서 “문화관광해설사를 태워주십시오.”라고 하는 버스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고 그런 거잖아요.

올해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비엔날레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수영선수권대회 관련해서 뷰로, 관광협회, 관광공사 쪽에서 의뢰된 차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들 능력이 안 돼서 이번에 못했습니다. 시에서 우리 음식박물관으로 오면 그분들이 하는 형태로 진행했거든요. 내년에는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니까 음식박물관은 광주광역시가 도맡아 하고, 무등산은 무등산권만 하는 해설사가 있어요. 평촌명품마을 관련해서 그쪽에도 활동하는 해설사가 있고, 관광해설사가 우리 북구에 양성되면 과연 갈만한 곳이 어디일까, 어차피 비엔날레도 안에만 들어가면 나레이터들이 모시고 다니면서 하고 있고, 과연 어디에 배치를 시킬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돼요. 사실 저희들이 타 도시를 가보면, 어떤 구를 가면 전체적으로 투어하지는 않아요. 갈 곳을 딱 정해놓으면, 소록도라면 소록도만 전문으로 하시는 해설사가 있고, 그래서 양성해놓고,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 못하면 ‘하지 않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만큼, 우리 북구가 팔경이라고 해도 입석대는 무등산이 맡고 있는 거고, 말바우시장 자체적으로만 본다면 그렇지만 말바우시장은 아직 관광객을 입성할 만한 여건도 안 되고, 그런 체계도 시스템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저는 과연 이 조례가 생기면 어떻게 해나갈까라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충효동 쪽에 무등산이 전무하다면 그쪽으로라도, 우리가 석곡동을 문화관광중심으로 만들어가고,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양성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미 그쪽에는 활동가들이 있어서, 딱히 어디다가 배치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고민이 들어서, 과연 1년에 북구를 투어할 버스를 기다리면서 손 놓고 앉아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걱정스러워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될까요?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6월에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어찌됐던 우리 광주에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비롯해서 비엔날레, 여러 행사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담당부서에 이왕이면 우리도 해설사가 있어서 그쪽을 순회할 수 있으면 좋겠다, 물론 27개 동이 있고 보면, 시, 광산구, 남구, 물론 저도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조례도 나와 있어요. 하지만 우리 북구만의, 며칠 전에도 얘기했는데 저희가 관광거점으로 해서 북구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그에 비해서 제대로 된 조례가 구축되지 않으면, 그 상규 안에서 무언가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팔경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그 마을에서 스토리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마을이야기는 마을주민 중에서 굉장히 잘 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빨리 퇴임하시고 역량은 되는데 활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 시와 연계해서 좋은 정책으로 함께한다면 더더욱 좋겠죠. 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시를 제외하고 광산구, 남구도 하고 있지만 저희만의 특색을 지닌 해설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기에, 그리고 연관돼서 비엔날레도 있고, 무등산도 있고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북구만의 특색 있는 해설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고 제가 공부를 해서 과장님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주시고요. 어차피 다듬어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발점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쓰여야 되는데 조례만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견조정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의원은 위원석에 착석하시고 체육관광과장 및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광주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재섭 의원-찬성 의원 5명)

안녕하십니까? 소재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양성평등을 위한 구의 추가적인 책무를 규정하여 양성평등 정책의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여성의 성건강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2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로써 모성 및 부성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신설했으며, 안 제4조의3에서는 일과 가정생활 양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의4에서는 성차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의5에서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2에서는 여성의 성건강을 포함하여 여성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의 양성평등 정책의 지향점을 보다 명확히 하고 여성의 복지증진, 특히 성건강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명시한 조례안이므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재섭 의원-찬성 의원 5명)] ----------------------------------

소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진입니다. 보고서 5∼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소재섭 의원의 발의와 4명 의원의 찬성으로 2019년 8월 16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8월 26일 의안번호 제22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소재섭 의원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으로 모·부성의 권리보장, 일·가정 양립지원, 성차별의 금지, 성폭력과 같은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등 구청장의 추가적인 책무를 규정하여 양성평등 정책의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의무와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을 증진하고 일상생활의 불편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양성평등기본법을 바탕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를 고려하였을 뿐 아니라 지역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를 배려하는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이루어내는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지난 2011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후 2018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유공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북구의 여성정책과도 잘 맞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소 의원님, 발의하느라 수고하셨고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과장님, 제가 2019년 1월 28일 제249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 업무보고 할 당시에 서울시 산하에서 몇 개 기관에 그냥 레버를 돌리면 바로 나오는 생리대 기계나 아니면 가짜 동전 500원짜리 코인을 비치해서 원하는 사람은 급하면 바로 뽑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강남 구청에서는 초·중·고에 설문조사를 해서 무료기계를 원하는 곳에 설치하게 됐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 속기록에는 안 나와있는데 사전 업무보고를 하시러 다녀왔을 때 저소득층에 대한 바우처 생리대, 그것으로 사고 있으니까, 저희는 서울시 예산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많이 힘들다, 일단 참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온 걸 보니까 예산적인 면에서 확보가 됐다거나 그런 계획이 생겼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여성청소년에 대해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에 한정되게 개인한테 물품을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조례에 의해서 생리대 지원을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공중화장실에 비상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비품을 비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산적인 면에서는 특별히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설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요가 있고, 전국적으로 하나씩 설치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예산문제는 있지만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하신 것 같고요. 그 조례의 개정을 계기로 해서 저희 구에서도 이런 시설이 설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와 지금 크게 변화된 것은 없지만 전국적인 흐름이 설치하는 거니까, 저희도 어렵지만 예산을 따로 확보해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조례 발의하신 소재섭 의원님, 그런데 염려스러운 게, 도난, 무작위로 계속 뽑아버리는 것, 이런 것에 대한 방침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으로 지급한다고 하니까 가장 우려되는 게 남용문제일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예전보다는 시민의식이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되고, 우리 광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시범적으로 광산구나 서구가 해본다고 하고 있는데 아직 통계를 낼 만큼은 아닌 것 같아서, 서울의 사례로 예를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작년에 서울 도봉구, 강남구가 먼저 시작했고, 그러니까 서울시가 올해 200개소로 확대하겠다고 해서 예산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방금 얘기하셨던 도난이라든가 남용문제가 있기는 한데, 실제 서울을 보니까 도난, 남용의 우려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여성들이 사용하는 브랜드나 제품이 본인이 사용하던 게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급기에서 가져가는 것은 진짜 위급상황 시에, 본인이 미처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위급상황 시에만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 도난이나 이런 문제에 우려가 거의 없다고 하는 거고, 공공시설에 비치한 지급기의 경우에도 사실은 많이 가져갈 것 같지만 평균으로 보니까 하루에 3.78개, 4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봉구나 이런 데도 보시면 1년에 예산을, 한번 지급기 설치하는 데 50여만원이 들어가고, 실제 생리대 구입에 들어가는, 공공시설에 설치했을 때 비용이 도봉구의 경우에는 1년에 1개소 운영하는 데 28만 8,000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했더라고요. 개당 단가를 200원으로 했을 때 그러는데 실제 도봉구는 1개당 125원에 구입해서 하신다고…….

그럼 실제로 다른 구도 그냥 누르면 나올 수 있게 되어 있고 다른 장치는 전혀 없나요? 생년월일을 누른다거나 이런 의식 없이 그냥 누르면 나오는 기계 말고 다른 제어장치가 있는 기계가 개발되어 있다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그렇지는 않고, 이 취지가 위급상황 시에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레버를 돌려서 지급받는 방식이 있고, 코인을 이용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2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다가 설치를 한다고 하면 구에 안내데스크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데는 관리주체가 있기 때문에 코인을 이용해서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혹여 관리주체가 애매한, 예를 들어 공중화장실 중에 한두 군데라도 시범운영을 해보자고 제안을 드렸는데 그런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데는 레버를 돌리는 방식으로 해볼 수 있겠다 싶고, 공공시설 내에는 3.78개라고 평균을 말씀드렸는데 공중화장실의 경우에는 하루에 30∼40개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2가지 방식이 있는데 조건에 따라서 선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소재섭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관리주체가 있는 곳에 꼭 코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정착을 시키시고요. 사실 우리 청소년들은 레버를 돌려서 뽑아갈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그게 필요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장난으로 돌려서 빼가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일단 코인으로 깔아보고 그 결과를 보고 꼭 필요한 공공화장실이 있다면, 청소년들이 다니는 길목에 꼭 필요한 곳이 있다면 설치를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여성 의원들이 해야 하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소재섭 의원님께서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난에 가장 위험스러운 조건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난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코인을 운영할 경우에는 2개 정도밖에 안 들고 코인을 운영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많아야 3∼6개 정도, 저희들도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에, 전체를 할 수 없으니까 시범적으로 5개 정도 운영해서 천천히 확대해나갈 계획에 있으니까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앞서 쭉 열거된 장애인이라든가 한부모 같은 경우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예기치 못한 위기라든가 그런 조건에 처한 여성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뭔가 재량권을 부여하자는 차원에서, 법률이 정하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법률에는 이렇게 딱딱 못이 박혀있는데, 예를 들면 미혼모라든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법률에는…….

예.

저도 가볍게, 제안 아닌 제안인데요. 다 아시다시피 2016년도에 깔창생리대 사용도 있었잖아요. 북구에 청소년, 청년센터 기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공공기관을 선별하실 때 그쪽 관련해서 반드시, 시행된다면 설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여성, 청소년, 가임기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대폭 받아서 집행부에서 할 겁니다.

내실 있게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조의2제2항,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제가 메모를 해봤습니다. 공공시설이라 하면 구청, 동사무소, 공중화장실, 체육관, 문화의 집, 도서관, 제가 그냥 간단히 나열을 해봤는데 굉장히 많은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금전의 문제입니다.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때마다 계속 채워 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비용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 비용이 추계서도 안 나와 있고요. 이 비용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구청과 동사무소가 아닌, 공중화장실 외에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다 설치하려면 이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충분히 공감되는 말씀이시고요. 아까 담당 과장님도 얘기하셨는데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것이 이번 조례개정안의 핵심이고, 두 번째로 설치를 확대했을 때의 비용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열거해주셨던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물론 이것 또한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1개소를 1년 운영하는 데, 계산했을 때 1개소 당 30만원 안쪽으로 들어갈 거라고 보는 거고 그것 또한 열거하신 공공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하려고 하면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갈 거라는 건데요. 일단 저는 먼저 여성친화도시를 추구했었던 우리 북구가 먼저 시작하고 서울의 경우도 도봉구나 강남구가 먼저 시작을 하니까 시민들의 반응이 있는 거잖아요. 시민들의 만족도가 92%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에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개소 정도를 서울시가 운영하겠다는 거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 5억 3,000만원 정도를 2019년도 본예산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처음에 시작한 입장에서 저희 구의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게 더 확대되는 과정에서는 광주광역시가 함께 나서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최소한 시가 70%의 예산을 부담하게끔 한다거나, 이렇게 해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와 아울러서 2020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에 건의한 사업 중 하나도 이 부분을 했었거든요. 근데 시에서 아직 긍정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저희 구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했을 경우에 전 자치구로 전부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과된 뒤에 내년에는 5개소 정도 시범운영하고 결과를 보고 점차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견조정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의원은 위원석에 착석해주시고 여성아동과장 및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종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일상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을 통한 문화적 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제정 목적 및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여야 할 시행계획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생활문화예술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시설사용제한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북구 생활문화예술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북구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문화적 욕구충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한 조례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문화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4.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임종국 의원-찬성 의원 9명)] ----------------------------------

임종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진입니다. 보고서 7∼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종국 의원의 발의와 8명 의원의 찬성으로 2019년 8월 20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8월 26일 의안번호 제22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임종국의원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북구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정책에 필요한 사항과 생활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일상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을 통한 문화적 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인 지역문화진흥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 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서도 지역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활동을 장려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도록 하는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등 본 조례의 제정으로 생활예술활성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부서에서는 구민들이 대중문화의 소비자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문화주체가 될 수 있도록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또한 구민이 조례 제정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추진과 동아리 지원 등 관련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확보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의원님, 조례안 준비하시고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우리 생활문화예술단체, 북구 주민들이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동아리 이런 데가,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나 동아리가 있나요?

현재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없고요.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예술단체와 동아리가 약간 구분이 되는데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생활예술단체는 25개고요.

아, 지원하고 있는?

예, 그리고 동아리는 95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아리에는 지원해주지는 않고…….

동아리는 지원해주지 않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확보해서 소규모라도 지원해볼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몇 사람이 모여서 동아리라고 해서 지원을 신청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 문턱을 높게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속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장되지 않는데 하는 방식 또한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단체나 동아리에 등록제를 해보면 어떻겠나 싶어요. 등록되어 있는 단체나 동아리에 한해서 지원대상을 부여한다거나, 지원도 동아리의 경우에 95개를 다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n분의 1을 지원하는 것도 애매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구성원수라든가 활동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무슨 활동을 해보려고 하는지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맞습니다.

등록제를 하려면 최소한의 등록요건, 물론 여기서 기본은 문턱이 높아버리면 안 돼요. 그렇게 해야 틀이 짜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저희가 지원공고를 할 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다 해서 공고하고 지원하거든요. 그렇지만 방금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등록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표범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조례를 해주신 임종국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생활문화예술은 범위가 워낙 넓잖아요. 방금 소재섭 의원님이 발의했던 내용과 결부가 됩니다만 90몇 개 있는 동아리를 다 할 수 없을 것 같고 기존에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 그런 예술에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 관내에 보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매년 하는 생활체육이지만 98회 하고 있거든요. 역사로 보면 엄청난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런 데도 같이 결부해서 예술적인, 옛날에 시골에서 했던 제기차기, 윷놀이를 결부해서 하려고 해도 지원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는 이제 안 하고, 하는 데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전통을 계속 계승발전하고 있는 데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조례할 때 기왕이면 의원님과 타협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아리 중에서도 종교단체는 빠져야…….

현재 지원하는 종교단체는 없습니다.

그니까 앞으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종교단체가 들어온다거나 이러면…….

그런 부분은 당연히…….

순수하게, 말 그대로 주민이어야 되는 것으로 가닥을 지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동아리 관련해서는 여태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이번 조례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내실 있게 제대로만 추진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주체는 우리 북구민이 되어야 하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생활문화정책에 우리 구민들이 함께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견조정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의원은 위원석에 착석해주시고 문화예술과장 및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광주광역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이한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평소 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으로 조언을 해주시는 최용환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시설개선 및 기능보강 사업으로 호남문화자료전시관이 폐관됨에 따라 호남문화자료전시관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삭제하고 조례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순화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5. 광주광역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이한민 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진입니다. 보고서 9∼10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8월 2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8월 26일 의안번호 제21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한민 체육관광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시설개선 및 기능보강 사업에 따른 호남문화자료전시관이 폐관됨에 따라 호남문화자료전시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조례제명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있어 특이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등 조례개정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현행 조례의 용어 등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