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표범식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전미용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재섭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종국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상 조례안 4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표범식 의원-찬성 의원 11명)

김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표범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표범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여성농업인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여성농업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귀농 여성농업인 및 이주 여성농업인의 정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약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북구 여성농업인에 대한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표범식 의원-찬성 의원 11명)] ----------------------------------

표범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진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표범식 의원의 발의와 10명 의원의 찬성으로 2019년 8월 16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8월 26일 의안번호 제22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표범식 의원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북구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육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농업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급격히 고령화되어 농촌의 핵심 주체로서 여성농업인의 역할 및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여성농업인을 전문 농업 경영인력으로 육성하고 삶의 질 개선으로 건강한 농촌 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부서에서는 여성농업인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발굴하고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종합적인 여성농업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예산확보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표범식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에 준하는 여성농업인은 농협이 인정하는 농사를 짓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농업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농협에서 하고 있는 여성농업인뿐만 아니라 북구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모든 여성이면 해당되겠습니다.

그 농사의 범위가 몇 ㎡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양해해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이라 하면 일단 1,000㎡ 이상, 1년에 90일 이상, 농업생산품을 120만원 이상 판매한 실적이 있는…….

셋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되는 거죠?

예, 농촌기본법에서 정해지고 있는데 일단 ‘또는’입니다. 셋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만약 이 분이 셋 중에 한 가지를 충족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연봉을 2,000∼3,000만원 받아도 여성농업인에 해당되겠네요?

3,700만원 이하는 괜찮고…….

연봉이 3,700만원 미만은 괜찮으시다고…….

방금 양일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득이 3,700만원 미만…….

정부 차원에서는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우리 농업인에서는 1,000㏊가 300평 이상 아닙니까? 300평 이상 농사를 짓고 계신 여성분들은 다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농협에서 실질적으로 돈이 많다고 해서 여성조합원으로 쳐주지는 않거든요. 시내에 거주하신 분들도 논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농협에는 고향을 사랑하는 주모임들 그런 단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장려해서, 지금 농촌에 들어가 보면 3분의 2 정도가 여성이 많습니다.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은 많이 안 계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바우처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성농업인이 의외로 고령이 많아서, 저는 이런 제도를 우리 북구가 정착시켜서 젊은 여성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 조례가 실생활에서 잘 쓰일 수 있도록, 농업이 점점 매력적인 업으로 전환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첨언하여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하시는 분도 농업인으로 포함됩니까?

예, 해당됩니다.

그럼 임대했었을 때 조건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농협이나 정부 차원의 법이나 비슷합니다만 하여튼 임대업을 하더라도 300평 이상 농사를 지으시는 분은 농업인으로 간주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내에 계신 여성분들이 농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딱 선을 그어버리면, 그러나 어느 정도 규정을 해놓고 해야죠. 무작정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질문한 김에 몇 가지 더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북구에서 농업인으로 등록된 인원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여성농업인은 93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남성은?

제가 알기로 남성은 3,077가구니까…….

우리 북구에 농업인으로 등록된 게 전체 몇 가구나 됩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3,050농가에 8,000명 정도 됩니다.

남녀 구분 없이? 8,000명 정도?

예.

혹시 이분들의 평균연령을 알고 계십니까? 농업인으로 등재된 분들의 평균연령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추후에 별도로, 지금 여기서 평균연령까지는…….

계속해서 고령화가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인으로 등록된 분들의 평균연령이 몇 세인지 알고 싶거든요. 별도로 자료를…….

보통 50세 이상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보충해서 설명드릴게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1,000㎡ 이상의 농지, 임대는 제외됩니다.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 그리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렇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만이 농업인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임대 받아서 하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구분해서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설명 더 해드릴게요.

말씀하십시오.

농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농사만 짓고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거주하시는 분만 농업인들로 보면 수가 몇 분 안 됩니다. 도시권에서 안 끌어들이면 절대 안 돼요. 지금 도시권에서 논을 사서 임대하고 있는데 자기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몇 분 되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도시권에 농지를 갖고 계신 분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특별한 장려를 해줘야만 농촌에 들어오지, 그래서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귀농을 왜 안 오겠습니까? 귀농정책을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인근 담양 같은 경우는 귀농정책을 엄청 잘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의를 해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들어오지 않겠냐는 뜻에서 발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 담양 같은 데는 하우스를, 귀농들이 농사지으려고 들어오지 않거든요. 원예, 특약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담양은 무상으로 하우스를 다 해주거든요. 여기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런 조치가 취해져야만 귀농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농촌의 일손이, 막상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내권에 있는 농업인을 보면 고향주부라고 다 있습니다. 농촌을 사랑하는 모임 형태인데 그런 분들이라도 많이 끌어들여서, 여성농업인으로는 간주가 안 되더라도 그런 분들이라도, 새마을부녀회에 농사짓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아닌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각 동에 새마을부녀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조금이라도 육성해서 농업에 종사를 하게끔, 지원을 해주게끔, 그런 방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조례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조제3호에 농업에 종사하는 고령 여성,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의 자립지원,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아까 존경하는 최용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연령대가 궁금했는데 의원님께서 50대라고 하셨는데 모자가정이나 미혼모 분들은 어떻게 자립지원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5조제3호입니다.

여성농업인이라고 지금까지 따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여성농업인이 해당된 데에 지원하는 것을 발췌해서 왔으니까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단체 지원이라고 해서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광주광역시 연합회 북구지역 회장님이 여성입니다. 우리가 한국농업광주연합회에 지원을 360만원 했고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이라고 해서 2018년도에 대상자 3명 중에서 여성이 2명이었습니다. 67%고요. 2019년도 대상자 2명 중에서 여성이 1명, 50%였습니다. 2018년도에 2,640만원, 2019년도에는 600만원 지원했습니다. 여성한테 지원한 겁니다. 그다음에 여성농민 참여 작목반 보조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친환경딸기 작목반에 총 72명인데 여성참여가 20명, 27%했습니다. 토마토 작목반은 30명 중에서 2명이고 블루베리 작목반은 28명 중에서 2명입니다. 그리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2016년도 사업수요미달로 폐지됐습니다. 그니까 남성, 여성을 불문하고 지원했었는데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여성농업 육성규칙을 별도로 구분해서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고 지원할 것을 연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여성과 남성을 같이 지원했었습니다.

어찌됐든 여성이나 남성을 차별해서도 안 되겠지만 이분들은 자립을 필요로 하는데, 모자가정도 있겠지만 부자가정도 있을 것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소외된 계층이다 보니까 이 좋은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소외되지 않고 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게끔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농업이라고 하면 축산, 원협, 원예, 화훼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다 포함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범식 의원님은 위원석에 착석하시고 시장산업과장, 희망복지과장 및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미용 의원-찬성 의원 12명)

안녕하십니까? 전미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의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북구 문화관광자원에 대하여 전문적인 안내와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과 배치 및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위촉과 직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교육 및 평가와 현장수습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표식발급 및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교육과정 및 평가 등 운영에 관한 사무위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북구의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북구 문화관광자원에 대하여 전문적인 안내와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과 배치 및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미용 의원-찬성 의원 12명)] ----------------------------------

전미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진입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미용 의원의 발의와 11명 의원의 찬성으로 2019년 8월 20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8월 26일 의안번호 제22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전미용 의원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는 북구 관광사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문화관광자원에 대하여 전문적인 안내와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여 배치하고 운영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등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었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을 통하여 우리 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북구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지식을 전달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제고와 지역관광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2018년도에 북구를 다녀간 관광객 수가 어느 정도인지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을까요?

체육관광과장 이한민입니다. 저희 관광객 통계를 빼려면 통계적으로 계측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북구 쪽은 아직 없고요. 생태탐방원 쪽에 30만명 정도 왔다 간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린 이유는, 2017, 2018년도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북구를 관광하고 말바우시장을 경유한 관광사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럴 때 전통시장은 물론 경유하지 않고 북구만 관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때 데이터 같은 건 받지 않으셨는지…….

그런 데이터는 숫자가 미미하기 때문에 아마 그 인센티브를 받고 다녀간 숫자는 한 1,000여명도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데이터를 데이터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사실 본 위원도 광주광역시 1회의 문화관광해설사를 했는데, 활동비 지원을 보면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얼마 정도입니까?

광주광역시는 5만원, 광산구도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북구 같은 경우는 아직 예산편성은 안 했고요. 올해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에 해설사를 먼저 양성하고, 양성된 다음에 활동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설사 숫자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생각한 숫자는, 2007년, 2008년, 2013년 세 차례에 걸쳐서 북구문화원에서 해설사를 양성했습니다. 근데 60세가 넘으신 퇴직자 분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현재 70세가 넘어서 고령화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해설사 양성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20명 정도를 양성해서 한번 배치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어도 뽑으실 겁니까?

그중에 외국어를 하시는 분들이, 다문화 쪽으로 해서 외국어도 뽑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배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광주시, 광산, 남구에서 유념 중에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해설사가 한 군데밖에 해설을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관광객이 오면 한 분이 차를 같이 타서, 우리 지역이 네 군데면 네 군데를 함께 다니면서 차 안에서까지 해설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음식박물관이면 음식박물관에 기다렸다가 하고 보내고, 거기 가면 기다리고 있는 형태로 시에서 몇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설사 연계가 안 됩니다. 중간 중간에 해설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서 우리 구를 전문으로 해설해주시는 해설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치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냐고요.

배치는 다문화여성분들 중에서 외국어 하시는 분들 다서 여섯 분 정도 해야 되겠고, 우리나라 사람도 하는데 배치는, 저희들이 명단을 갖고 있다가 오면 순번대로 돌려가면서, 미리미리 예약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 같은 경우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상주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상주하지 않고 관광객이 왔다 하면 누군가가 순서대로 해서…….

차를 바로 타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설해주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럼 상주하고 이런 것은 아니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북구에 음식박물관이 있다, 그럼 그런 데 상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전화가 오면 그때 버스에 배치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단체 관광객을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매년 교육을 하는데 우리 북구도 매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인가요?

매년 교육은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이번에 20명을 제대로 해놓으면 이분들의 역할이라든가 성과를 보고 내년에 또 할지 안 할지는 생각해볼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일옥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전라도 부분에서 검토를 해봤는데 보니까 대략 20여명 정도 해서 미리 지자체에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때그때 한 분이 계속 나갈 수 없으니까 맞춰서 나가는데, 저희도 북구 팔경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표범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조례를 내주신 전미용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잠깐 들어 보니까 시에서 100명 정도 모집하던데 같이 연계해서 하면 안 됩니까? 광주에 해설할 자리가 얼마나 많이 있다고, 시에서 뽑는 데서 우리 북구가 해설하는 사람하고 같이, 아마 시에서 5개 구에 한 20명씩 지원을 할 거예요. 그럼 같이 연계하면 안 됩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따라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는 1년에 5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일자리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근데 시는 배치를 해서 사람이 오든 안 오든 돈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북구에는 팔경이 있잖아요. 시에다가 그 팔경에 배치해달라고 하면 배치를 해주시나요?

배치를 해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문화해설사가 하냐는 말이에요.

겹치지 말고, 그거를 하면 우리도 불러다가 만들어 놓고, 거기는 시 자금을 많이 투자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지도 못하지만…….

근데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유적지, 관광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구역으로 정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현재 한 사람 와 있거든요. 음식박물관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사람이 북구 전체를 모시고 다니면서 해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양성 부분은 추후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아닌데 본 위원이 오랫동안 광주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를 했어요.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계획을 세우실 때 저도 참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내년에 관광해설사를 양성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북구에 와서 버스투어를 하면서 “문화관광해설사를 태워주십시오.”라고 하는 버스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고 그런 거잖아요.

올해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비엔날레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수영선수권대회 관련해서 뷰로, 관광협회, 관광공사 쪽에서 의뢰된 차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들 능력이 안 돼서 이번에 못했습니다. 시에서 우리 음식박물관으로 오면 그분들이 하는 형태로 진행했거든요. 내년에는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니까 음식박물관은 광주광역시가 도맡아 하고, 무등산은 무등산권만 하는 해설사가 있어요. 평촌명품마을 관련해서 그쪽에도 활동하는 해설사가 있고, 관광해설사가 우리 북구에 양성되면 과연 갈만한 곳이 어디일까, 어차피 비엔날레도 안에만 들어가면 나레이터들이 모시고 다니면서 하고 있고, 과연 어디에 배치를 시킬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돼요. 사실 저희들이 타 도시를 가보면, 어떤 구를 가면 전체적으로 투어하지는 않아요. 갈 곳을 딱 정해놓으면, 소록도라면 소록도만 전문으로 하시는 해설사가 있고, 그래서 양성해놓고,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 못하면 ‘하지 않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만큼, 우리 북구가 팔경이라고 해도 입석대는 무등산이 맡고 있는 거고, 말바우시장 자체적으로만 본다면 그렇지만 말바우시장은 아직 관광객을 입성할 만한 여건도 안 되고, 그런 체계도 시스템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저는 과연 이 조례가 생기면 어떻게 해나갈까라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충효동 쪽에 무등산이 전무하다면 그쪽으로라도, 우리가 석곡동을 문화관광중심으로 만들어가고,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양성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미 그쪽에는 활동가들이 있어서, 딱히 어디다가 배치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고민이 들어서, 과연 1년에 북구를 투어할 버스를 기다리면서 손 놓고 앉아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걱정스러워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될까요?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6월에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어찌됐던 우리 광주에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비롯해서 비엔날레, 여러 행사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담당부서에 이왕이면 우리도 해설사가 있어서 그쪽을 순회할 수 있으면 좋겠다, 물론 27개 동이 있고 보면, 시, 광산구, 남구, 물론 저도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조례도 나와 있어요. 하지만 우리 북구만의, 며칠 전에도 얘기했는데 저희가 관광거점으로 해서 북구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그에 비해서 제대로 된 조례가 구축되지 않으면, 그 상규 안에서 무언가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팔경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그 마을에서 스토리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마을이야기는 마을주민 중에서 굉장히 잘 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빨리 퇴임하시고 역량은 되는데 활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 시와 연계해서 좋은 정책으로 함께한다면 더더욱 좋겠죠. 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시를 제외하고 광산구, 남구도 하고 있지만 저희만의 특색을 지닌 해설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기에, 그리고 연관돼서 비엔날레도 있고, 무등산도 있고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북구만의 특색 있는 해설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고 제가 공부를 해서 과장님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주시고요. 어차피 다듬어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발점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쓰여야 되는데 조례만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견조정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의원은 위원석에 착석하시고 체육관광과장 및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광주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재섭 의원-찬성 의원 5명)

존경하는 소 의원님, 발의하느라 수고하셨고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과장님, 제가 2019년 1월 28일 제249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 업무보고 할 당시에 서울시 산하에서 몇 개 기관에 그냥 레버를 돌리면 바로 나오는 생리대 기계나 아니면 가짜 동전 500원짜리 코인을 비치해서 원하는 사람은 급하면 바로 뽑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강남 구청에서는 초·중·고에 설문조사를 해서 무료기계를 원하는 곳에 설치하게 됐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 속기록에는 안 나와있는데 사전 업무보고를 하시러 다녀왔을 때 저소득층에 대한 바우처 생리대, 그것으로 사고 있으니까, 저희는 서울시 예산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많이 힘들다, 일단 참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온 걸 보니까 예산적인 면에서 확보가 됐다거나 그런 계획이 생겼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여성청소년에 대해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에 한정되게 개인한테 물품을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조례에 의해서 생리대 지원을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공중화장실에 비상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비품을 비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산적인 면에서는 특별히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설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요가 있고, 전국적으로 하나씩 설치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예산문제는 있지만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하신 것 같고요. 그 조례의 개정을 계기로 해서 저희 구에서도 이런 시설이 설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와 지금 크게 변화된 것은 없지만 전국적인 흐름이 설치하는 거니까, 저희도 어렵지만 예산을 따로 확보해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조례 발의하신 소재섭 의원님, 그런데 염려스러운 게, 도난, 무작위로 계속 뽑아버리는 것, 이런 것에 대한 방침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럼 실제로 다른 구도 그냥 누르면 나올 수 있게 되어 있고 다른 장치는 전혀 없나요? 생년월일을 누른다거나 이런 의식 없이 그냥 누르면 나오는 기계 말고 다른 제어장치가 있는 기계가 개발되어 있다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소재섭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관리주체가 있는 곳에 꼭 코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정착을 시키시고요. 사실 우리 청소년들은 레버를 돌려서 뽑아갈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그게 필요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장난으로 돌려서 빼가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일단 코인으로 깔아보고 그 결과를 보고 꼭 필요한 공공화장실이 있다면, 청소년들이 다니는 길목에 꼭 필요한 곳이 있다면 설치를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여성 의원들이 해야 하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소재섭 의원님께서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난에 가장 위험스러운 조건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난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코인을 운영할 경우에는 2개 정도밖에 안 들고 코인을 운영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많아야 3∼6개 정도, 저희들도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에, 전체를 할 수 없으니까 시범적으로 5개 정도 운영해서 천천히 확대해나갈 계획에 있으니까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의2제3항에 보면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증진이라고 했는데요.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이라면 어떤 여성일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취약계층들이 다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굳이 다 나열하고 또 ‘보호가 필요한 여성’ 이렇게 해서, 보호가 필요한 여성에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로 다 귀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미혼모 이런 분들이 다 보호가 필요한 여성인데 그럼 여기에 미혼모도 써야 되죠.

법률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볍게, 제안 아닌 제안인데요. 다 아시다시피 2016년도에 깔창생리대 사용도 있었잖아요. 북구에 청소년, 청년센터 기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공공기관을 선별하실 때 그쪽 관련해서 반드시, 시행된다면 설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실 있게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조의2제2항,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제가 메모를 해봤습니다. 공공시설이라 하면 구청, 동사무소, 공중화장실, 체육관, 문화의 집, 도서관, 제가 그냥 간단히 나열을 해봤는데 굉장히 많은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금전의 문제입니다.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때마다 계속 채워 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비용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 비용이 추계서도 안 나와 있고요. 이 비용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구청과 동사무소가 아닌, 공중화장실 외에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다 설치하려면 이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종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일상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을 통한 문화적 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제정 목적 및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여야 할 시행계획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생활문화예술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시설사용제한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북구 생활문화예술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북구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문화적 욕구충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한 조례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문화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4.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임종국 의원-찬성 의원 9명)] ----------------------------------

임종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진입니다. 보고서 7∼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종국 의원의 발의와 8명 의원의 찬성으로 2019년 8월 20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8월 26일 의안번호 제22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임종국의원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북구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정책에 필요한 사항과 생활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일상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을 통한 문화적 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인 지역문화진흥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 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서도 지역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활동을 장려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도록 하는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등 본 조례의 제정으로 생활예술활성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부서에서는 구민들이 대중문화의 소비자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문화주체가 될 수 있도록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또한 구민이 조례 제정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추진과 동아리 지원 등 관련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확보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조례를 해주신 임종국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생활문화예술은 범위가 워낙 넓잖아요. 방금 소재섭 의원님이 발의했던 내용과 결부가 됩니다만 90몇 개 있는 동아리를 다 할 수 없을 것 같고 기존에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 그런 예술에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 관내에 보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매년 하는 생활체육이지만 98회 하고 있거든요. 역사로 보면 엄청난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런 데도 같이 결부해서 예술적인, 옛날에 시골에서 했던 제기차기, 윷놀이를 결부해서 하려고 해도 지원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는 이제 안 하고, 하는 데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전통을 계속 계승발전하고 있는 데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조례할 때 기왕이면 의원님과 타협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아리 중에서도 종교단체는 빠져야…….

현재 지원하는 종교단체는 없습니다.

그니까 앞으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종교단체가 들어온다거나 이러면…….

그런 부분은 당연히…….

순수하게, 말 그대로 주민이어야 되는 것으로 가닥을 지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동아리 관련해서는 여태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이번 조례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내실 있게 제대로만 추진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주체는 우리 북구민이 되어야 하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생활문화정책에 우리 구민들이 함께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견조정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의원은 위원석에 착석해주시고 문화예술과장 및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광주광역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이한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평소 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으로 조언을 해주시는 최용환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시설개선 및 기능보강 사업으로 호남문화자료전시관이 폐관됨에 따라 호남문화자료전시관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삭제하고 조례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순화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5. 광주광역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이한민 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진입니다. 보고서 9∼10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8월 2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8월 26일 의안번호 제21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한민 체육관광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시설개선 및 기능보강 사업에 따른 호남문화자료전시관이 폐관됨에 따라 호남문화자료전시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조례제명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있어 특이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등 조례개정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현행 조례의 용어 등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제명만 바뀌나요, 아니면 안에 있는 자료나 이런 것도 다,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호남문화자료전시관 자료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 자료들은 어떻게 되는지.

현재 호남문화자료가 총 174건 정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기증을 받은 자료가 102건, 72건 정도를 1,400만원 정도 들여서 그 물건을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저희들이 2가지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화동에 광주문학관이 건립되는데요. 시에서 비슷한 자료를 많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첫 번째는 임대를 해주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적당한 가격을 감정해서 시에 팔아넘기는 방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있고요. 아직 문학관 건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2가지 안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

본 위원은 이 조례를 보면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주민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조례제명만을 하나, 아니면 호남문화자료전시관 자료들은 따로 별도로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자료들은 그대로 우리 북구가 소장할…….

당분간은 저희가 소장해야 됩니다. 각화동에 광주문학관이 건립되면, 거기에서도 지금 저희들한테 갖고 있는 자료를 달라고 얘기하는 중입니다. 되팔아야 할지 아니면 그대로 임대해서 줘야할지는 그때 가서 판단하겠습니다.

호남문화자료도 우리가 계속 수습했고, 소중한 가치가 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광주문학관이 생기는 이후로 호남문화자료전시관이 폐관되는 겁니까? 폐관되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향토음식박물관 안에 호남문화자료전시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서로 잘 어울리지 못했고 호남문화자료전시관 유물에 변변치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찾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박물관 활성화를 위해서 호남문화자료전시관을 폐관하고 전체적으로 향토음식박물관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폐관되는 겁니다.

음식박물관에 관련해서는 하나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박물관 활성화를 잘 시키고, 아까 존경하는 양일옥 위원님이 폐관된 자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헙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및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정희막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용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중 미리내어린이집과 죽림어린이집 2개소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위탁체를 선정코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개정으로 2020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5년 동안이며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자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근 어린이집 정비로 보육실 면적이 축소된 미리내어린이집은 정원을 35명에서 29명으로 변경 위탁코자 합니다. 위의 2개소를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민간위탁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6.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정희막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진입니다. 검토보고서 11∼1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8월 2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8월 26일 의안 제21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희막 여성아동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 보육의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한 국공립어린이집 중 미리내어린이집과 죽림어린이집이 2019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체 변경을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4조에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8월 13일 북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체 변경이 가결되는 등 상위 법령과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본 계약에 대한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위탁업체 선정 시 보육에 대한 전문성과 재정능력의 건실성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최근 자주 발생되는 아동학대 및 영유아 사고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위탁에 따른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의견 낸 것 중에 최근 자주 발생하는 아동학대, 영유아 사고 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에 따른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다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관리감독하시는 우리 여성아동과에서는 어떤 관리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실 생각이십니까?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마찬가지지만 어린이를 다루고 있는 보육시설과 아동시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로에서도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더 집중적으로 조사를 나가서 처분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모교육도 시키고 종사자에 대해서도 매일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하고 관리감독을 하면 이런 아동학대나 영유아 사고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방법을 갖고 계시는지.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CCTV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심이 간다거나 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가서 CCTV를 확인하면 좋겠지만, 발생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CCTV를 확인하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경찰과 같이 가서 CCTV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경찰과 동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종사자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그런 방법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동의안에 대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정희막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용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정과제에 하나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확충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부모가 신뢰하는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코자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5월 22일부터 7월 15일까지 6개소의 신청접수를 받아 8월 19일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3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5년 동안이며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현재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를 위탁자로 선정코자 합니다. 이 3개소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현 운영자를 위탁자로 선정·운영코자 하오니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7.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정희막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진입니다. 보고서 14∼1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8월 2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8월 26일 의안 제21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희막 여성아동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국정과제 “2020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방침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기반을 마련하고자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희망한 아이미소어린이집 등 3개 어린이집에 대해 국공립 전환에 따른 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모의 추가부담 보육료가 없고 보육교사의 급여수준이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정책은 부모의 선호도와 보육교사의 만족도가 높아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탁방법에 있어서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의 규정 및 우리 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라 공개경쟁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회복지법인 또는 개인에게 5년간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인건비 등은 보조금으로, 보육료 등은 자체수입으로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북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으로 보이는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동의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