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9건의 집행부 제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문기지입니다. 설명에 앞서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이정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관련 법령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조례에 연구용역 결과 공개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해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으로써 조례안 제13조를 신설하여 용역결과를 구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문기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9년 8월 23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6일, 의안 제20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용역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 용역결과의 공개를 통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이나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의 정책연구용역의 공개와 검증을 강화하고 보다 투명한 연구용역 관리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2014년 2월에 개정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는 중앙 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외부에 용역을 의뢰해 수행한 정책연구 결과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인 “프리즘” 홈페이지를 통해 의무적으로 등록·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작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방대한 공공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정책연구 결과에 대한 공개가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결과의 공개를 통해 그동안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던 지자체의 연구용역 결과가 정책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검증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의 정책과 효율적인 행정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양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이 조례의 취지로 봐서는 정말 좋은 취지로, 물론 국가적으로 해야 되고 취지는 좋은데요. 본 위원의 의문점은 용역을 줬을 경우 시스템이나 상황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줄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실장님,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해당 부서에서 어떤 용역을 하고자 할 때 그 용역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후에 저희 용역관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에 예산에 반영해서 용역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 심의위원회는 현재 제도적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그때 만들 거예요?

조례 제3조에 보시면 용역관리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고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예산이나 공사나 모든 것을 공유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용역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취지나 본질을 벗어날 수 있는, 그 부분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못 드리겠는데, 이 용역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형평성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구에 연구용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없었는데, 어차피 저희가 용역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용역에 대한 심의를,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에 용역을 할 계획이 있는 부서라면 현재 용역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조만간 용역관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거든요. 그때…….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언제쯤 용역에 대해서 심도 있게 들어갈 거예요?

이 조례는 기존에 있는 조례고요.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은 용역 결과에 대한 공개규정을 신설하는 것이고요. 기존에 이 제도는 그대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잘 설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본질의 취지와 용역의 관계에 있어서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벗어나지 않게끔요.

예.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 위원님의 의견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용어의 정의는 상황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까지 청소년들이 예산에 참여를 안 했었죠? 이제 신설하는 거잖아요.

예, 신설입니다.

그럼 주민제안사업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중고등학생들이 제안사업에 응모를 해서 만약 합당한 사업성을 냈을 때 거기에도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에요?

청소년들이 내는 사업이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제안사업이 되더라도 북구의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년위원회도 주민참여예산 공모하는 기간 동안 별도로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위원회도 그와 비슷하게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까지는 성인들 위주로 했는데 고등학생까지 성인으로 연결해서 사업에 같이 합류하는 이유나 생각했던 취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도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요즘 청소년들은 지역사회활동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아까 중고생 연령대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는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해서 그 연령대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동안 정책에 많이 반영하지 못했던 수요들을 이끌어내고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분들까지는 이해하는데 고등학생까지 해서, 지금 연령 제한은 없죠?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몇 살까지예요?

주민들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령 제한 없이.

예, 특별하게 연령 제한은 없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성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들하고 50대, 60대 주민들하고도 만날 수 있는 상황이겠네요?

예, 정책의 수요층이 다르니까 좀 새로운, 저희가 이때까지 반영하지 못했던 정책제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제안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특정된 분들이 많이 이걸 알고 계시고 참여해서 사업을 많이 가져다 하신 분들도 있고 전혀 전무하신 분도 있는데요. 제 생각은 예산이 많이 내려가는 입장에서 중고등학생들까지 같이 해서 과연 이게 생각과 모든 의견이 하나로 일치될 수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고등학생하고 60대까지 있었을 때 융화가 잘될 수 있는가는 좀 고려해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안 내려가는 것, 생각만 가지고 의견을 모으는 게 아니라 예산이나 사업이 많이 내려가서, 지역적으로 일을 따다가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청소년위원회를 운영할 때 세심하게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이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게 예산참여의 폭을 넓히는 취지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청소년들이 연령대가 낮다 보니까 행정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그런 게 조금 짧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청소년 예산학교나 이런 부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게끔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데 적극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더 세심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순선 위원입니다. 제35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해서 제2항에 보면,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참여 부분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시행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더 귀를 기울이려고 한다면 “학교 밖 청소년 및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도록 노력할 수 있다.”는 부분보다는, 물론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실무진에서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도 기회를 더 제공하고 더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한다고 하면 그냥 “노력할 수 있다.”는 것보다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여야 한다.”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참여예산제를 하면서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한 사례가 있어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의 조례를 참고해서 일단 “노력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최대한 반영되도록 저희가 노력은 할 것입니다.

노력이라는 기준 자체가 사실 딱 선을 긋는 부분은 없잖아요. “포함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으로 가면 어떻게 보면 의무 조항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나 사회적 약자 청소년들은 의기소침해 있는 부분도 있고 약간 소외받는 경우가 있는데, 또 그중에서 특출난 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 표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의무조항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조례에 대한 답변보다, 저희가 청소년위원회를 하려고 조례를 검토하면서 사실은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봤고 단체들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요.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최대한 청소년단체랑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기는 해요. 그런데 조례에는 일단 좀 열린 규정으로 “할 수 있다.”라고 둔 거고요. 왜냐하면 아직은 확보,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금 하겠다고 아직은 딱 정해놓고 한 것이 아니라서 일단 선언적인 규정으로 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을 했는데,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노력할 수 있다.”나 “해야 한다.”나 저희가 노력할 거는 앞으로 저희 계획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남아있는 종이 수입증지 재고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보유양이 매수로는 198만 2,694매가 되겠고요. 금액으로는 12억 8,252만 5,250원이 되겠습니다. 증지는 50원부터 1만원까지 단위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폐기하시면 실질적으로 제작비용만 결손처리가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조폐공사에 진즉 의뢰를 해서, 옛날부터 구비를 들여서 제조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2012년까지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보관만 하고, 전자가 나와서, 특별히 구 금액이 손해된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총무과에 의뢰해서 폐기를 하는, 그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백순선 위원님 질문하신 것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011년에 국민권익위원회나 행안부에서 전면사항에 대한 내용의 지침을 내렸는데요. 방금 말씀하실 때 2012년도부터는 우리가 종이 수입증지를 사용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부터 쭉 전자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예, 그랬습니다.

진즉 이거를 좀 시행하시지 왜 이제 개정하시는지 저는 좀 궁금해요.

혹시 몰라서 대부분 자치단체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일부 자치단체는 개정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 동구하고 서구는 됐고 광산은 아직 미 개정 상태거든요. 이것을 안 했다고 해서 특별히 뭐가 없습니다마는, 좀 늦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세무1과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상위법이 개정되면 조례가 거기에 맞춰서 제때 제때 개정이 좀 됐으면 합니다. 이렇게 몇 년씩 지난 다음에 개정을 하면, 어차피 그전부터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시행해왔을 텐데 우리 조례는 계속 바꾸지 않고, 이건 조례와 다른 행정을 하신 결과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12억이라는 금액이 국가에서 반환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때 당시에 안 했었어요?

금액이 12억이라는 것은 돈이 아니고 말 그대로 종이고, 인증을 했을 때 돈으로 효력이 됩니다. 이것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 51분 회의 중지)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양택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초지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운영과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2항제4호에서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는 재산사항이 아니므로 특정조건의 경우 조례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생략하거나 조례에서 용도폐지 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생략 조항을 개정 운영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제2항제4호를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입니다. 제1항은 의미가 중복된 단어를 삭제하고, 제2항은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운영조문과 문구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8조입니다.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 조문과 동일하게 대부료의 요율을 대부료율로 개정하였고 제7항은 초지법 개정에 따라 공유지 대부료율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0조입니다. 제1항, 제2항은 행정안전부 불합리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추진 협조공문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토석채취에 따른 가격결정 방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1조입니다. 제3항은 행정안전부 불합리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추진 협조공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운영기준에 맞도록 건물의 사용료, 대부료의 산출 시 층별로 부지평가액의 감경비율을 적용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2조입니다. 제3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1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미취업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1조입니다. 제2호는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준하는 관사’를 ‘준하는 공무원의 관사’로 문구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6.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한양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9년 8월 23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6일, 의안 제20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정 법령에 미적용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과 부합하지 않은 규정 및 불합리한 조문 등의 정비를 통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일자리정책 실천을 목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과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보존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공유재산에 관한 관리법들이 일반 주민들이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이번 개정안이 더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 또 경제 취약계층에 대한 측면까지 고려한 개정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큰 틀에서 이 조례안이 우리 주민들에게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측면이라든가, 어떤 부분이 많이 개정됐다고 생각하신가요?

일단 주민들한테는 대부 관계가 가장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대부료에 따른 용어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조항, 이 두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의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일자리정책으로 접근해서 활용하는 측면도 잠깐 설명이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포함됐다고 봐야 되나요?

크게 주민들하고 연관은 없고요. 저희들이 구유지나 시유지를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내부 직원들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업무내용이 대부분이고요.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이런 정책들은 기존과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하고 있는데 수수료 감면 조항을 넣어가지고 옛날에는 수수료를 받았는데 그걸 감면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럼 큰 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바뀐 건 없네요.

예.

얼핏 그런 부분에 설명이 있어서 많이 좀 개선이 됐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회계과장 한양택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과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대한 표준안에 따라 국내 숙박비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운임 실비 지급제를 도입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항, 제4조, 제5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제1호 및 별표 1의 내용을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 맞게 국내출장 시 운임·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조>; [7.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한양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9년 8월 23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6일, 의안 제20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 여비기준의 항공운임, 버스운임 등을 정액에서 실비로 변경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출장 시 운임·숙박비 등 여비에 관한 사항을 실비로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절한 지출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과 올해 4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여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행안부의 조례 표준안에는 이미 2013년부터 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 징수조항이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그동안 우리 구 조례에는 적용되지 않았었고 지난 달 25일 행안부에서 출장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 징수금액을 현행 2배에서 최대 5배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한다고 밝힌 바 있음으로 향후 이에 대한 개정안이 다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순선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인데요. 과장님, 별표 1에 제1호와 제2호의 차이점은 어떤 건가요? 실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1호, 제2호 차이점이 뭡니까? 공무원 등급인가요?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회계담당께서 대신 답변해도 될까요?

예, 그러십시오.

윤순옥 회계담당 윤순옥입니다. 국장님까지가 제1호고 5급 사무관부터는 제2호입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양임 위원입니다. 2013년부터 여비 부당수령에서 가산 징수조항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우리 구에서는 조례에 적용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지금 각종 언론에서 나오는 출장여비는 여기에 대한 출장보다는 관내출장을 말합니다. 숙박비는 관외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급할 때 교통비는 고속버스 요금, 숙박비는 일정 금액을 주기 때문에 부당수령은 거의 없고, 만약에 출장을 안 갔는데 출장을 간 걸로 한 경우는 환수 조치를 하는데요.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은 관내출장입니다.

그래도 행안부에서 하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2013년이면 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할 수 있었음에도 안 했다는 것은, 검토의견에 보면 5배의 상황이 되지 않았다면 계속 시행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2013년에 왔는데 개정을 계속 못 해 왔더라고요. 일전에는 실비로 줘야 되는데 실비로 안 주고 정액으로 주다 보니까 좀, 결재과정에서 예전에 결재를 올렸는데 “이걸 좀 보류하자.” 하다가 이번에 “실비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이게 왔으니까 지금 개정하자.”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늦은 것들이 많네요. 바로바로 시행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제가 한양임 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 하나 할게요. 그동안 여비에 대해서 실비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교통비 같은 경우는 실비로 안 하고 고속버스 요금으로 줬습니다.

교통비만 그렇습니까? 그럼 숙박비 같은 경우는 실비로 지급했습니까?

숙박비는 정해졌죠. 1일 숙박비가 국장님 이상은 4만 6,000원이고 사무관 이하는 3만원.

일부는 실비를 적용했고 일부는 실비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실비를 적용한 적이 없었고 전부 정액제였죠.

이번 조례 개정 이후에 앞으로 실비로 하겠다는 얘기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교통비는 실비로 하고 숙박비도 실비로 하는데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 7만원을 상한을 정해놨거든요. 광역시는 6만원, 기타 도시는 5만원, 4만원으로 해 놨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확인 한번만 더 할게요. 제가 알기로는 일부 실비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말씀인가요? 계장님이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윤순옥 회계담당 윤순옥입니다. 저희 북구 여비 조례에는 정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비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실비로 하지 않았어요?

윤순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정보를 잘못 알았나 보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광주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양택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현실화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결산검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를 준용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제2항에 위원의 “일비 지급 기준은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를 준용한다.”를 신설한 것이며, 안 제12조제2항에 “국내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 상당액을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8. 광주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한양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9년 8월 23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6일, 의안 제20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구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지급기준을 현행 우리 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법령,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참석수당을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므로 결산검사위원들에게도 형평성에 맞춰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타 시·도나 광주권 5개 구는 한 번 정도 대조해 보셨는지, 형평성에 맞는 금액이에요?

지금 저희 구만 기본 7만원에 2시간 초과 시 3만원 해서 10만원을 주고 있는데요. 시청은 전체로 따지면 15만원을 주고요. 동구도 15만원, 남구도 15만원, 광산구는 20만원까지 줍니다. 저희 구가 제일 적게 주고 있어서 형평성에 맞췄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영철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정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4호로 상정된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근거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고충민원에 대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과의 갈등, 민원 해소를 위해 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조례안과 지난 6월 4일 신설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바탕으로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은 구민이 신청하거나 위원회 스스로 발의한 사안에 대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와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 주민생활에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합의,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은 3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위원의 자격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근거하여 대학 또는 공인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경력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자, 4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 자격자, 사회적 신망과 행정 식견 및 경험자로써 시민사회단체 추천자로 합니다. 제5조와 제6조는 위원의 결격사유 및 겸직금지에 관한 사항이며, 제9조는 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추천이 끝난 후 자동 해산하게 됩니다. 추천위원회의 구성은 인사업무 담당국장, 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구의회 의원, 변호사, 대학교수, 사회단체 대표, 지역의 협회, 시민사회단체, 학계, 법조계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구성합니다. 제11조는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으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명망과 학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구 의회에 위촉 동의안을 제출하고 동의안 확정 후 위촉하게 됩니다. 제15조부터 제30조까지는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1조는 위원회의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에 관한 사항으로 매년 구청장과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해야 합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를 근거로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민원으로 인한 시민과 행정기관과의 갈등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9.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홍영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9년 8월 23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6일, 의안 제20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주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주민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상호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 제38조에 따라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공포, 시행된다면 주민들로부터 제기되는 고충민원에 대하여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적극적으로 조사·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7조제2항제4호 위원 해촉 규정과 제9조제4항 위원 선임을 위한 추천위원회의 위원장 선임규정 등은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데 다소 제약이 따를 수 있어 상임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7조를 보면 구청장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라고 나와 있잖아요. 제가 의문점이 드는 것은, 이 부분은 독립기관으로서 들어오기 때문에 구청장이 아니라 추진위원장이라는 단어가 맞지 않을까요? 제가 궁금해서요. 제7조제2항제4호에 보면 구청장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왜 여기에 구청장이 들어가야 되죠?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는 대체로 위원장들이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데…….

이것은 위원으로 선임돼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해촉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선정할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이 문제가 있었을 때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으로 선임돼서 운영 중에…….

그런 경우 위원장이 권한을 안 가지고 북구청장이 해야 된다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모든 게 그러지 않아요? 그 대표기관의 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북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위촉되지 않은 상황인데 왜 북구청장이 이걸 판단하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들어서요.

위촉자가 구청장이라 저희는 그렇게 했는데요. 위원회의 독립성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청장님이나 관이 아니라 독립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갖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미 위촉돼서 추진되는 과정에서 위원이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위원장한테 모든 권한이 주어지는 건데 북구청장님이 해촉한다고 하면 권한행위라고 볼 수 있잖아요. 문제가 있었을 때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린다는 데 있어서 왜 북구청장님이 하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독립성을 생각하면 구청장이라고 하는 게 좀 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좀 아쉽고요.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제9조를 보면 여기에도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사업무 담당국장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 조례의 취지하고 약간, 예를 들어서 북구청에 모든 부패방지나 고충민원 처리를 하기 위해서 독립기관을 결성하는 데 있어서 독립기관 자체에서 이 추진위원과 위원장이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도 부구청장이 추진위원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집행부의 의견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면…….

검토를 좀 해 주셔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진즉 만들어야 되는데 약간 늦은 감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 청렴성도 올리려면 좀 그런 것이 있는데 몇 가지 시정을, 아까 한양임 위원님도 말했다시피 저도 하나 말씀드릴께요. 4쪽에 제4조제3항을 보면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혹시 지금 우리 북구 조례 중에 4년 임기로 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4년 임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렇습니다. 대부분 2년 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임, 그런 규정이 위원회에 많이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없어요. 현재 과장님이 올리신 것은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변경하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4년이라는 기간을 둔 것 같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표준안에도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4년으로 하고 연임은 없는 걸로요.

예, 아마 독립성 보장 취지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한번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조례의 취지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독립성과 공정성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역할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 개정안을 내놨는데요. 그런 취지로 보면 아까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너무 집행부, 구청장의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 있지 않느냐를 염려하거든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니까 다행인데요. 저도 비슷한 얘기예요. 위원회 구성을 3인으로 해놨더라고요? 저도 이 조례를 검토하기 전에 타 자치구나 시 사례를 좀 많이 봤어요. 이게 오래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장하고 있는 내용하고 약간 성격이 다르더라고요?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 위원회가 7인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나 동의가 필요할 경우 결원이 있더라도 민주적으로 가능한 부분인데, 이렇게 3인으로 했을 경우 1명이 안 나오면 결국은 2명이 중요한 안건을 결정하게 되는 회의 구조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3인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금 지자체 중에 23%만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지자체가 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운영되고 있는 것이, 근데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점 때문에 현재 1인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게 지자체에 아직 정확히 정착되어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구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라도 운영해 보고자, 나중에 운영해 보다가 개정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초단체에서는 2인으로 운영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봤나 모르겠는데 자치구 같은 경우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군 단위 같은 경우는 군민이라고 하지 않고 주민이라고 해가지고 주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또 시 같은 경우는 시민고충위원회라고 성격은 같은데 단지 구민이 아니고 시민이나 주민으로 했던 조례가 많이 있어요. 이와 동일한 조례들이요. 근데 제가 그 조례들을 쭉 봤는데 3인인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거의 7인, 이렇게 자료조사가 됐는데요. 우리 감사담당관님 말씀으로는 2인, 3인인 경우가 많다고 하시니까…….

제정은 그렇게 했어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현황이…….

실제가 그렇다는 거죠?

예, 거의 2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례라는 것이 그렇게 하도록 권장하는 건데, 실제 운영상에 있어서 위원이 그렇게 위촉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걸 감안해서 안 되니까 우리도 그냥 현실성 있게 3명만 하자,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운영을 해 보다가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개정을 해도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민주적인 절차로 운영되는 회의의 구조가 3인으로 했을 때 과연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겠는가, 안 그래도 위촉하는 위원이 어려울 때는 더더군다나 조례에다가 그걸 열어놓고 해야만 최소한의 위원이 위촉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현재 자치구를 보면 대부분, 서울 같은 경우는 3명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다른 시·군·구 같은 경우는 또 별도로…….

그리고 아까 한양임 위원님이 제7조를 말씀하셨는데, 제9조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 안 됐죠? 제9조도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조례에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명시를 해 버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의회나 자치단체가 이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되는데, 다른 자치구의 사례도 보면 의회까지도 이 위원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 버리면 그런 취지하고는 다르게 행정이 중심이 돼서 위원회가 구성된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볍게 한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제15조를 보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고 하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3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만약 외국인이 정말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저희는 행정적인 보좌를 해야 되니까요. 위원님들이나 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못할 경우는 관련 부서에서 행정적으로 보좌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기영 위원입니다. 아까 표준안을 찾아보셨어요?

예, 지금 찾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법률에는 4년 단임이 나와 있기는 해요. 그러나 권익위원회나 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기 때문에 2년에 1회 연임하는 것도…….

예, 그것도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마는 4년으로 하고 단임이라는 취지가 독립성 보장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말씀하시는 거는 표준안에 그렇게 있다고 해서 그러는데, 아마 없는 것 같고요. 어쩝니까? 2년 하되 1년 연임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는 한데…….

그것도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