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5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5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지금 이 건에 대해서 구청장 의견은 무기계약직으로 하지 말고 단기적으로 해서 임기제로 해서 하자고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본 위원은 직장생활도 많이 해보고 해서 사실은 사람을 뽑을 때는 직장에서는 3개월의 인턴제가 있어요. 대개 보면. 그래서 3개월을 보고나서 진짜 채용하냐 안 하냐를 따져요. 직장으로 보면. 그래서 본 위원도 그래요. 우리 의견도 좋고 다 좋은데 구청 쪽의 의견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사람 잘못 뽑아서 우리가 자르면 된다. 그런데 그게 또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의안을 내되 예를 들어서 두세 달간의 인턴에 대한 유예기간을 두고 그 다음에 그 심사를 우리 의회에서 진행해서 결론을 짓겠다 이런 안으로 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한 2, 3개월 인터벌을 보는 게 있고나서 할지 안 할지는 우리 의회에서 결정해서 주면 거기에 따라달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별정직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무조건 별정직으로 했다가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장도 그렇게 하거든요. 3개월 유예기간을 두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최원석 위원님이랑 말씀이 같은 얘기지만 5급 별정직이라는 게, 아마 공무원 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이 자리라는 게 되게 중요한 자리고 어려운 자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최종 목적은 다른 위원님들이랑 같지만 선발 과정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심사 제도나 면접 가지고는 사람 인성을 따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인턴제도를 3개월은 너무 짧고요. 1년 정도 봐 가지고 괜찮다고 하면 우리가 선별 과정에는 관여 안하지만 전환 과정에서는 관여하기 때문에 그나마 공정성 있게 선발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 동참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신 위원님. 네, 이경선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언제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위원장님께서 별정직 말씀하실 때 청장님과는 어느 정도 대화가 됐다라고 저희가 들어 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답보 상태로 지금까지 계속 말이 뒤바뀌면서 가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 앞전에 회기 때도 우리 운영위에서 결정했던 바로 우리 의견을 피력하고 지금 좋은 안들이 나왔잖아요. 이거까지 해서 마무리단계로 가는 게 낫지 시간끌기처럼, 예컨대 임용권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장님이 이렇게 하기로 우리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하셨다가 다시 또 다른 말들도 들리고 또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여러 말들이 나가니까 이게 좋은 모습들은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정리를 해서 지금 나온 의견들 조율해서 안을 가지고 마무리를 짓는 게 나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회기 전에. 위원장님이 그 회의를 조율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사실은 지금 급해요. 날짜가 없어요. 날짜가 없고 잘들 아시겠지만 초선의원님들이라고, 이제는 초선이라고 쓰면 안 돼요. 1년이 넘으면 다 같은 의원이거든요. 저도 4년 동안 지내면서 별로, 전문위원들이 워낙 잘 하시니까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전문위원님 세 분이잖아요. 아시는 바와 같이 한 분이 기간제였고 두 분이 행정에서 온 전문위원들이었어요. 의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행정이 사실, 지금 재정에 있는 의원들은 그걸 느낄 거예요. 행정에 있는 전문위원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1년 동안 초선의원님들이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불만이 나와서 기간제다, 별정직이다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동안은 이일우 전문위원이 사실은 기간제였어요. 기간제였는데 그분이 기간제였을 때 그래도 집행부의 눈치를 본다 해서 우리가 별정직은 어쨌든 못박아있는 별정직이잖아요. 그래서 별정직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싸우는 바람에 별정직으로 해주고 그거를 받아내기가, 이경선 위원님은 잘 아실 거예요. 한 3, 4년 걸렸어요. 우리가 주장한 게. 청장님이 그걸 받아주셔서 별정직을 만드는 바람에 이일우 전문위원이 별정직이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5급인지 6급인지까지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신경을 많이 안 써서 잘 몰랐어요. 다 5급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번에 불거진 거 보니까 6급이더라고요. 그래서 별정직 5급을 다시 뽑을 때 우리가 의장단 회의에서는 이건 별정직이어야 된다 그래야 의원들 편에 서서 보좌를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서 홍길식 부의장님이 그러면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이 가서 결정을 해라라고 해서 그날 당장 가서 청장님을 만났을 때는 청장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답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가서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보거든요. 별정직하고 기간제는 다르다, 그분도 어쨌든간 정년이 보장되어야 우리한테 더 열심히 일을 할 것이고 마음 놓고 전문위원직을 수행할 거 같아서 우리는 별정직을 원한다 그랬더니 아, 좀 힘들긴 하지만 그러면 이번에는 안 되겠다 한 분만 해주고. 지난 6월에 말고 12월에 그러면 두 분이 나가니까, 그 설명까지 다 했더니 두 분이 나가니까 그러면 그 분 중의 한 분을 그렇게 해 주겠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의장님하고 갔을 때는 별정직으로 알고 왔어요. 그걸 청장님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별정직으로 두 분을 전문위원으로 놓고 보면 나중에 아무래도 집행부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별정직은 아니고 우리가 행정을 한 분을 양보를 하되 기간제로 하겠다, 저는 기간제는 아니다. 이건 별정직으로 달라. 지금 계속 그게 시간을 끌어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7명 전원 별정직으로 다 찬성을 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사무국장님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의장님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의장단 회의를 두 번 정도 했어요. 그런데 조율이 잘 안됐어요. 이거는 최종적인 의결은 나 의장한데 있으니 나는 기간제로 가야지 별정직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아까 최원석 위원님하고 이종석 위원님이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분이 어떤 분인지 인성이 검증이 안되는 거지. 모든 재력이나 모든 건 다 된다 하더라도 조건이 있어요. 5급이기 때문에 별정직 들어올 때는 조건이기 때문에 조건은 충족되지만 이 사람이 인성이 안 되다 보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화합이 안되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기간제로 가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의장단에서는 별정직으로 하기로 했으면 별정직으로 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갔는데 최종 결정은 의장님이 해야 돼요. 의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의장님이 결정을 안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조건은 뭐였냐 하면 행정복지위원장하고 의장단에서는 어떻게 또, 그러면 우리가 의원총회를 해서 비밀투표를 하자.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예기간을 3개월을 두자, 1년을 두자 이거는 안 맞는 거고요. 지금 기간제로 가면 5년의 기간을 두고 우리가 채용을 했다가 2년마다 다시 우리가 재계약을 해주는 그런 차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3개월이다, 1년이다 이게 아니라 기간제면 기간제, 별정이면 별정 이렇게 가야지 그게 유예기간을 조금 갖는 게 일반회사하고 조금 다른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또 집행부에서 인사권자인 청장님이 그건 또 오케이를 해줄 일은 거의 나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제가 꾸준하게 운영위원장으로서 진행해왔던 거는 의견이 다 다르고 각자 의원님들의 생각이 다르니까 우리가 이건 지금 시간을 끌 때가 아니에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고를 해야 되고 공고모집을 낸 다음에 채용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 이번 본회의가, 회기 시작하는 첫날 있고 마지막 날 있잖아요. 이때 의원님들 열다섯 분이 다 모였을 때 제 생각에는 그냥 다 거두절미하고 비밀투표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에 따라가는 게, 어차피 전문위원은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보좌하는 차원이거든요. 저는 그게 제일 빠를 거라고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10월 가고 11월 가면 올해 안에 잘못하면 채용을 못해요. 그러다보면 행정에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공개하기에는 그렇지만 어차피 얘기가 나온 상황이지만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올 12월에 나가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퇴직을 하시면 어차피 자리는 메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금 9월도 늦어요. 사실은 8월에 해서 9월에 진행을 해서 정리하는 게, 오시는 분도 그렇고 정리하는 기간을 가지려고 그랬는데 의견조율이 잘 안됐어요. 저희는 몇 명의 의원님들은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본회의장에서 비밀투표해서 거기에 따르자. 저희는 별정직을 원했지만 그래도 안되면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가야죠. 다수 의견에. 그렇게 하기로. 저희는 행정복지위원장님, 재정위원장님도 지금 상황에서는 생각은 잘 모르겠지만 변화된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본회의장에 다 모였을 때 잠깐이나마 비밀투표 해서 거기에 나오는 결과에 따르는 게 빨리 진행을 하는 순서가 아닌가 싶어요. 네, 최원석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것도, 빨리 정리하는 건 제일 좋고. 그런데 주이삭 위원님이 지금 의견을 냈잖아요. 결의를 하기로 한 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결의안을 낸다는 건 나쁜 생각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운영위원회 일곱 분은 찬성을 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봐서도 가도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의장님이, 의결권은, 의회 최종 의결은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승인은 못해주겠다 이렇게 나오시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했어도 본회의에 가서 의장님이 안 된다고 그러고 거기에서 투표해서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운영위원회는 그게 또 다. 안 되는 상황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주이삭 위원이 낸 결의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니, 결의안은 낸다고 하면 우리, 지금 여기서도 마음이 변하신 분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것도 잘 몰라요. 왜?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다르니까. 결의안 내는 거는 서너 분이 해도 결의안 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시간도 걸리고 또 모양새도 그러니 나는 그냥 의원님들 열다섯 분 의원의 의견에 따르는 게 가장 빠른 시간이라고 봐요. 네, 주이삭 위원님.

기타사항에서 청사 입주는 정확히 언제예요? 그거를 좀 얘기해 주세요.

그거는 끝나고 합시다. 이상으로 제25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