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이정훈 의원 발언
이정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을 상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삼척시장 제출)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상정에 앞서 오늘 상정될 16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삼척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권정복 의원 대표발의) 3. 삼척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4. 삼척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5.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원학 의원 대표발의) 6. 삼척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7.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삼척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8. 삼척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9.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0.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1. 삼척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2.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3.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4.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5.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6. 삼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7. 삼척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삼척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삼척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삼척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삼척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삼척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삼척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삼척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삼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삼척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삼척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삼척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삼척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삼척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삼척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삼척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삼척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삼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삼척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삼척시장 제출)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22분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제안설명은 회계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은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회계과장 임원혁입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난 7월 17일 삼척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12회 임시회에서 삼척시의회 의결을 받아서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재산현황은 매입 6건, 신축 1건, 처분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원덕읍 호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써, 호산리 362-1번지 등 토지 2필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두 번째, 덕풍계곡마을 풍곡분교 추억 일번지 공동체사업으로써, 풍곡리 617번지 등 토지 10필지, 그 다음 건물 6동을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 마읍분교 활용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써, 중마읍리 90-3번지 등 토지 6필지와 건물 5동을 매입코자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노곡분교 활용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써, 하월산리 162-3번지 등 토지 8필지, 건물 6동을 매입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 남양공원 주차장 및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으로써, 남양동 105-3번지 등 4필지와 건물 9동을 매입하고,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공작물을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 삼척중앙시장 주차타워 건립사업으로써, 남양동 34-3번지 일원으로 주차타워 1동을 신축코자 합니다. 일곱 번째, 근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써, 교가리 631-14번지 등 토지 6필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이 되겠습니다. 남양공원 주차장 및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으로써, 남양동 105-3번지 등 3필지에 있는 건물 9동을 철거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재산현황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조성사업 계획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심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심혜영입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총 7개 사업에 토지 36필지와 건물 26동을 매입하고,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역으로 먼저, 원덕읍 호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원덕읍 호산리 362-1번지 외 1필지의 토지 1,321㎡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원덕읍행정복지센터 주변 및 평생학습센터, 호산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덕풍계곡마을 풍곡분교 추억 일번지 공동체사업은 가곡면 풍곡리 617번지 외 9필지 학교용지 등 8,561㎡와 건물 1,196.17㎡을 매입하는 사업으로써, 덕풍계곡마을을 7~80년대 옛문화 거리로 재현하여 사계절을 이용한 공동소득사업을 구상하고자 하며, 주민들이 제안한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주민 문화활동과 소득사업 공간으로써 크게 활용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의 마을공동 수익 및 공동체사업은 주민 주도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며, 공모사업을 통한 정부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마읍분교를 활용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노곡면 중마읍리 90-3번지 외 5필지 학교용지 등 6,755㎡와 건물 501.10㎡를 매입하여 마을공동체 중심의 소득창출 및 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쇠퇴하고 있는 농촌활성화 거점 공간 확보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나, 지역주민의 자연인구 감소 및 노령인구 증가로 공동체사업의 운영주체 등 주민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사업은 공모사업을 통하여 추진되도록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노곡분교를 활용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노곡면 하월산리 157-5번지 외 7필지 학교용지 등 8,559㎡와 건물 885.14㎡를 매입하여 훼손된 마을경관을 지역주민들의 문화활동 및 마을공동체 소득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폐교의 활용방안 등 타당성 검토를 통한 다각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남양공원 주차장 및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은 남양동 105-3번지 외 3필지 1,082㎡와 건물 609㎡를 매입 후 철거하여, 길이 30m 폭 3.5m의 공작물인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시립도서관 건립과 도서관 공원조성에 따라, 시내 방향에서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도서관 건립에 따라 설치되는 경사용 엘리베이터가 삼척시내 중심가에서 삼척을 알리는 랜드마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삼척중앙시장 주차타워 건립사업은 남양동 34-3번지 일원에 9,815.68㎡의 주차타워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400면의 주차시설을 확충하게 되면 시장 인근지역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 및 중앙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여 전통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근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근덕면 교가리 361-14번지 외 5필지 1,849㎡를 매입하여 1,141㎡는 근덕면 복지시설인 낭만센터 신축부지로 활용하고, 708㎡는 주말장터 주차장 조성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낭만센터 신축 및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주민복지향상 및 방문객 편의제공 등 근덕면 중심지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네, 심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덕읍 호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덕풍계곡마을 풍곡분교 추억 일번지 공동체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마읍분교 활용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노곡분교 활용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양공원 주차장 및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토지, 공작물 및 건물 취득처분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삼척중앙시장 주차타워 건립사업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정과 소관사항은 농정과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이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근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토지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세부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덕읍 호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 취득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덕풍계곡마을 풍곡분교 추억 일번지 공동체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읍분교 활용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곡분교 활용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공원 주차장 및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토지, 공작물 및 건물 취득처분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중앙시장 주차타워 건립사업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토지 취득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조례안, 예산안 심사와 시정주요업무 보고가 알차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찬 공기가 느껴집니다. 이런 환절기에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고, 며칠 후면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배려해주시고, 가족, 친지들과 함께 훈훈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1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