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진규
김진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의사일정 수돗물 적수사고(서구ㆍ중구ㆍ강화군) 관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현안업무에 바쁘신 상황에도 증인으로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서구ㆍ중구ㆍ강화군의 수돗물 적수사고 발생과 관련 지난 8월 13일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조사와 8월 26일 공촌사업소 현지확인에 이은 추가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서도 본 조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서는 증인선서와 질의ㆍ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출석 요구한 증인은 15명으로 이 중 정당한 사유로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한강화 상수도사업소장을 제외하고 14명의 증인이 모두 참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받기 위해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박영길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 선서자께서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영길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9월 10일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영길 전)상수도사업본부장 김승지 전)업무부장 이재근 전)급수부장 김수환 시설부장 김복규 수질연구소장 하현섭 전)수도시설관리소장 이정용 전)부평정수사업소장 김석경 남동정수사업소장 정연주 공촌정수사업소장 김재원 전)공촌정수사업소장 이상근 전)수산정수사업소장 윤명환 전)중부수도사업소장 한영호 서부수도사업소장 정태범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진규
김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자료 요구 잠깐만.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선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선희
조선희위원
직접 자료는 아닌데요. 120미추홀콜센터 4월에서 8월까지 인입호, 응답호랑 통화 성공률하고 서비스 레벨 결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지표 결과일 텐데요.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는 신속하게 20부를 작성해서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인위원
우리 박영길 상수도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또한 저희가 저번 회기 중에 한 번 공촌정수장을 방문한 적이 있죠? 그래서 업무보고를 받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 그리고 또한 지금 오존, 안에 시설확충에 대해서 하고 있는 모습도 저희가 현장도 같이 라운딩을 했습니다, 그렇죠?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종인위원
어쨌든 이번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는 상황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좀 여쭈면 우리 공촌사업소에서 사실 지금 서부사업소에 수계전환하는 위치들이 많이 있죠? 몇 군데가 되죠, 지금 현재? 수계전환, 쉽게 말하면 공촌사업소에서 우리 각 물이 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종인위원
위치가 지금 몇 군데가 돼 있죠, 그게?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급수 공급구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인위원
네.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서구 거의 전 지역하고요, 일부 몇 개동 빼고. 그리고 저희 중구에 영종도, 용유도 그쪽 전 지역 나가고 강화군 전 지역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대략적으로 개소는 몇 개소가 됩니까, 혹시?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개소라고 말씀하시는 건 행정동, 급수구역 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인위원
네, 만약에 그것 모르면 자료로 이렇게 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서구에는 가정2동하고 가좌2동, 4동 빼고는 전 지역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영종, 용유, 강화 전 지역 나가는 겁니다.
김종인위원
지금 절차에 의해서 보상 문제, 물론 여기에서 보상 문제를 갖다가 논의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번에 적수물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말하면 거기는 부평정수장이라고 그래서 약간 배제됐던 동이 있죠?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종인위원
서구권에서도 가정2동이 배제가 됐고 또 가좌4동 그리고 일반산업지역이 있는 일부 지역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아마 민원에 대해서도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본인들은 진작 물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뭐 혜택을 보자는 게 아니라 어떤 획일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본인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 그것을 갖다가 전수로, 우리는 적수물이 나오지 않았다고 민원을 제기하면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는 적수물이 나오지 않는데 왜 물이 나오는지 의아해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 부분의 답변을 우리 공무원분들이 했나 봐요. 그러면 본인들은 뭐냐면 공촌정수장과 쉽게 말하면 부평정수장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먹는 색소를 넣어서 한번 그것을 좀 흘려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사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래요? 본 위원만 들었나본데요.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각, 저의 지역구니까 거기를 방문하면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전화상으로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 또한 더불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수계전환에 있어서 탁도계에 대한 부분적인 게 계속 지금도 약간은 혼선을 빚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여기 조사특별위원회에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 대동소이할 겁니다, 아마 분명히. 그건 뭐냐 하면 그게 고장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의 탁도계, 저희가 공촌정수장에 가서 실제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 현장에도 갔는데 우리가 탁도계가 쉽게 말하면 원래는 환경부에서 고장이 났다라고 했었고 또 이 부분은 나중에는 탁도계가 고장이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원인은 확실하게 우리 검찰 쪽에서 나온 답변은 없죠?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아직 공식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나온 결과는 없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어쨌든 주민들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거거든요. 과연 이 탁도계가 사실 어떻게 해서, 뭐 이물질이 들어가서 섰던 건지 아니면 사람에 의해서 조작이 됐던 건지 아니면 진짜 고장이 나서 그런 건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물론 여기에서는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 부분이 언제쯤 어느 시기에 우리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돼서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그때는 언제쯤일 것 같습니까, 혹시?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환경부에서는 그런 고장이었다고 발표를 했는데 지난번에 여기 그 업체에서 와서도 참고인 진술할 때 보면 약간 그런 상반된 의견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섣불리 이렇게 얘기했다가 오히려 혼란만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예상이 됩니다.
김종인위원
그러면 저희 조사특별위원회가 보통 시점이 3개월인데요. 뭐 추가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이 빨리 답변이나 아니면 어떤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은 지금 신뢰 문제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떨어져있기 때문에 회복하는 데는 이게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민형사법에 의해서 참고로 해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줘야 되는 부분이 정확하게 선을 그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민선7기에서 앞으로 3년이나 남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시정부를 이끌어가겠습니까. 그리고 견제하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결코 시민들한테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먹는 물에 대한 부분적인 것, 안전도, 지금 공촌정수장 어쨌든 오존탈취를 하기 전에 지금 거기에 우리가 말하는 저걸 넣지 않습니까?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활성탄.
김종인위원
활성탄을 지금 주입하고 9월달, 이번 달부터 가능한 거죠?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이미 8월 23일부터 시운전, 그 부분통수를 하고 있고요. 9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번 달 말에.
김종인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그 물이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준공시점이면 해당 지역에 고도정수처리된 물이 공급될 겁니다.
김종인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혼란을 야기했던 부분이 저도 조례 발의를 했지만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그리고 홍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활성탄을 주입해서 맑은 물, 안정된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적인 것도 홍보를 매체를 통하든 아니면 전단지를 하든 아니면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언제부터 여러분한테 지금보다 나은, 기존보다 나은 물을 공급을 언제부터 합니다, 그동안 했던 우리가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걱정했던 부분은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라고 공지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저희 9월 30일을 예정일로 해서 준공식을 서구 주민들, 피해지역 주민들 이렇게 초대해서 시장님 모시고 의장님 모시고 진행하면서 언론에도 크게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사실은 저번 8월 5일 날 정상화선언을 했을 때 저는 정무적인 판단을 했으면 좋았을 뻔했던 게 뭐냐면 우리 시장님이나 시의회 의장님이나 조사특별위원회 구성됐던 인원들이 가서 정상화 발표를 할 때 거기서 직접 시음을 했어도 아마 지금도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아, 그것 먹을 수 있구나’, 이렇게 먹는 물을 직접적으로 드시는 걸 보니까 우리도 먹을 수 있겠다는 걸 하게 되면 조금 더 해소가 됐을 텐데 이런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는 어떻게 공감하시는가요?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시민들께 직접 그렇게 시연도 하고 시음도 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조금 아쉬운 감정이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9월 30일 날 활성탄 주입을 해서 깨끗한 물, 더 안전한 물을 공급할 때는 이런 모습도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가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이게 검찰 쪽에서 조사결과가 나와야만 우리도 움직이는 데 시민들한테 보여지는 모습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더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실질적인 그때 당시에 했던 우리 전임 상수도본부장님, 그때 또 수계전환했던 위치에 있던 공무원분들 계시고 하지만 이분들도 아마 지금은 상당히 마음의 상처나 아니면 마음의 어떤 고루함을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조금만 이렇게 했으면, 대처를 했었으면 이런 문제까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물론 저는 이 자리에서 그분들을 질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시간이 지나왔고 또한 그 부분은 검찰 쪽에서 조사결과가 나오면 하등의 어떤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가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다가오는 명절이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충분히 했다고 그러면 마음 편하게 계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오늘 조사특별위원회가 거의 마무리즈음 해서 이렇게 됐지만 어떤 결과치가 아직 나오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아쉬움이 있고 또한 조사특별위원회가 그냥 유명무실한 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여기에서 뭔가 저희가 포인트를 잡고 가야 되는데 검찰조사도 나오지 않았고 지금 출석하신 우리 관계공무원분들이 있지만 저번에도 다 저희가 발언대에 세워서 얘기도 듣고 했지만 참 어떤 획일적으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안타까움이 있다. 우리 박영길 본부장님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우리 김승지 전임 상수도본부장님도 계시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으로 인해 나왔던 게 아마 본인들은 잘 아실 거고 또 책임론에 대해서 책임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혹시나 어떤 조사에 의해서 결과치가 나오면 수긍을 하고 최대한 맞춰서 우리 시에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들 유기적으로 잘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보충질의를 하겠고요. 어쨌든 제 발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본 위원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돗물 적수사고로 인해서 시민단체와 위원회를 조성한 게 있죠?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게 무슨 무슨 위원회 몇 개인가요?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지역별로 서구지역주민대책위원회, 영종지역주민대책위원회, 강화지역주민대책위원회 그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면서 저희가 상수도혁신위원회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러면 대책위원회 활동은 이미 다 마무리됐나요?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지난주에 서구지역 대책위원들하고 시장님하고 서로 상생해서 앞으로 수돗물 혁신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다 앞으로 상생하겠다는 협약을 맺고 공식활동은 아마 그 정도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러면 종료한 것을 완전히 선언한 거예요?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대책위원들끼리의 정보교류나 그런 것은 계속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공식적인 회의나 이런 것은…….
진규
김진규위원장
시민단체나 시민과 관과의 대책위원회였잖아요?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 시나 관하고 시민들 간의 대책위원회는 종료됐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양쪽의 대책위원장하고 간사분들이 저희 혁신위원회에 들어오셨습니다. 상수도혁신위원회에 다섯 분이 들어오셔 가지고 계속 활동 중에 계십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 다음에 혁신위원회라고 다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여기에서 하는 역할은 어떤 겁니까?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돗물혁신위원회는 이제 시민단체, 시의원님들 또 시민 여러분, 전문가 그래 가지고 총 스물여섯 분이 위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모든 뭐 조직, 재정, 인사,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부터 논의해서 혁신위원회에서 제시되는 플랜을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상수도 행정 전반적으로 혁신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혁신위원회는 시민소통분과위원회가 하나 있고요. 또 재정요금분과위원회가 있고 또 하나는 기술분과위원회 이렇게 세 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사실상 적수 문제를 그동안 대책위원회나 이런 데하고 우리 관의 입장하고는 입장 차이가 좀 있었어요. 우리 환경부나 상수도사업본부나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정상화라는 용어를 썼고 그런 대책위원회 쪽의 시민단체에서는 아직은 정상화라고 하기는 이르다, 안정화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강화지역하고 영종지역 대책위원회에서는 정상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동의를 하셨고 합의문에 그렇게 돼 있고요. 서구지역에서는 명시적으로는, 이렇게 문구에는 없는데 어떤 묵시적 동의를 하셔서 저희하고 앞으로는 상생해서 나가겠다. 서구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잘 관리해서 나가고 그쪽에서도, 대책위원회에서도 저희가 하는 보상이나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협조하겠다 이 정도 선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묵시적 정상화가 아니고 시민단체에서 인정하고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또 서구주민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아직도 안정화지 정상화는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분들하고의 어떤 소통의 시간이, 소통이 덜 된 것 아닌가 아니면 그분들이 아직 못 받아주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묵시적이라는 용어를 쓰시는 그 자체는 완전동의를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닐까요?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저희가 서구지역이 워낙 급수구역도 넓고 약간 여러 가지 노후관이나 불량관 또 간접 급수지역이 좀 부족한 부분 여러 가지 서구지역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대책위원회 측하고 시민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저희가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양해를 구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서구지역뿐만 아니라 공촌 수계지역, 전 지역에 대해서 다른 데보다도 더 신경을 써서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지금 서구지역에서 도 많이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상수도시스템을 저희가 전면적으로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도입이 돼서 지역별로 수질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계측기가 실시간으로 안내도 되고 또 자동 드레인도 설치가 돼서 수질도 배수할 수 있고 또 지역별, 동네별로 여과기도 설치해서 지금같이 나타나는 국지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해결되기 힘들고 약간의 시간이, 그것에 대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지금 대책위에서 안정화지 정상화라고 선언하지, 그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노후배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런 것까지 요구하는 거잖아요.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공촌정수장이 안정화가 다 됐고 정상화 됐고 고도정수처리장이 다 돼서 가동하고 여기에서는 다 마무리된 걸로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무리 공촌정수장에서 깨끗하고 고도정수처리화된 물을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가정집의 수도꼭지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계속 야기되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이 완벽하게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요구사항인 것 같습니다.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잖아요.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지금 원래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지원사업을 보면 상수도법에 노후된 건물이나 가정이 배관을 교체사업할 때 지원사업도 계속 연계해서 하는 거죠?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 시민들한테 적수사고 일어난 지역에 좀 더 이런 부분이 이렇게 지원사업이 있으니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최대한 지원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입장을 충분히 홍보하고 밝혔으면 그분들이 좀 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까요?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 좀 더 주민들이 직접 이렇게 느끼는, 체감할 수 있는 노후관 교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주민들 많이 만나서 소통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아직도 그런 내용은 사실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서구지역에 노후된 배관이라든지 적수사태 일어난 부분에 시민들이 자꾸 우리 정상화라는 것을 동의를 않는 것은 아직도 그럴 소지가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그런 정황 때문에 사실 불안해서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불안함을 가라앉히게 해서 아파트 공동주택이나 개인집이라도 이런 사업이 있으니 이런 걸로 해서 시간을 가지고 차차 단체별로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적극 지원하면서 하나씩 잡겠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우리 서구민들이 이해가 가고 납득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주문드립니다. 그러면 혁신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우리 상수도를 어떻게 혁신적으로 이끌어나갈 것인가라는 논의 때문에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정상화가 다 됐으므로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보상 문제가 남아있잖아요?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 보상 문제도 우리 혁신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나요?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요, 아닙니다. 보상 문제는 이미 접수가 끝났고요. 그 분에 대해서 새로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9월 중에 심의절차를 거쳐서 10월에는 개별적으로 다 보상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보가 갈 거고요. 11월 초순이면 아마 개별적으로 다 보상금액이 입금이 되고 이의 있으신 분들은 이의신청까지 11월달에 받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10월까지 마무리하고 추후에 정리가 안 된 건 11월까지 마무리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보상에 관련된 개인접수를 다 완료, 지난 30일까지 했죠?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러면 접수한 대로 다 반영된다고 보기는 힘들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다 반영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할 때 당초에 사회적 통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회 통념상 과도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정말 이게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적수 문제로 해서 피부병 뭐 별걸 다 갖다 해서 몇 천만원 신청한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정작 이런 거죠, 일례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적수사태 나기 전에도 정수기 물을 먹거나 물을 사다 먹었어요. 그런데 적수사태 난 이후로 계속 물을 똑같이 사다 먹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내가 영수증 처리해서 청구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한 사람은 뭐냐 또 이런 논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기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정말 얼마큼 형평성 있게 잡아줄 수 있을까. 그로 인해서 또 보상 문제로 인해서 시민들 간의 갈등과 분란 이런 게 안 생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보상이 4만 2000건이 들어왔습니다. 우편접수를 제외한 건수고요. 우편접수를 포함할 경우에 조금 더 많아집니다. 너무나 케이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괄적인 어떤 기준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을 때도 사회 통념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일반인의 상식으로 봤을 때 과도하지 않은 이런 기준이 지금 그 당시에 가장 밝힐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어떻게 만들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지금 접수된 서류들을 영수증이 제대로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항목별로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접수 당시에는 민원을 최소 화하기 위해서 접수를 이렇게 받았는데 영수증이나 이런 게 좀 불비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 정리가 끝난 이후에 건건이 어떤 기준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정수기 필터는 언제 영수증까지를 인정해 줄 것이냐, 그 이후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든지 또 물을 사용한 것은 수백만원까지가 있는데 기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분포그래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확하게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란의 소지가 많으므로 기준, 큰 틀의 어떤 골격을 먼저 만들어놓고 그 틀에서 맞는 기준안의 범위 내에 들어온 어떤 그런 기준부터 잡아놔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그전에 보면 우리가 적수사태 일어나기 전에 근무자들의 어떤 조직구성을 보면 상당한 공백기간이 많았어요, 인력배치에 있어서. 그 이후로, 우리 적수사태 이후로 보강을 많이 하겠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지금도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자리가 공백이 많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앞으로 혁신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거기에 덧붙여서 전문성이 좀 필요한가, 아니냐라는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었고 아니면 우리가 순환보직으로 갔을 때 거기에 빨리 적응하고 전문성과 숙달된 어떤 그런 것을 적응하기 위해서는 연수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한데 그런 계획도 지금 세워져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그동안 결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5명이 계속 결원이 있었는데 지난번 8월 5일 보충인사로 인해서 7명이 결원이 해소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원은 45명인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시 본청도 결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많이 배려를 해 줘서 저희가 결원율은 많이 떨어졌는데 이번 10월에 신규자들을 많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신규자들로 많이 배치가 되면 결원 부분은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수도 전문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상수도 전문보직제라고 해 가지고 전문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총 1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1명이 결원이어서 13명이 전문관으로 지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와 또 협의를 해서 좀 더 전문인력이 많이 근무할 수 있도록 좀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도 신규자가 꽤 많이 올 건데요.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전문교육을 또 상하수도협회나 한국수자원공사 이런 데다가 전문교육을 위탁교육을 시킵니다. 저희 신규자 교육원에서 받는 교육 외에 또 저희들이 그런 전문기관에 위탁교육, 직원들도 이렇게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또 올해는 최초로 저희가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우리 인재개발원에 상수도 특별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상수도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또 시키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많은 저희 상수도 인력부분과 조직 부분 또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직원들이 좀 더 전문성을 갖고 이렇게 저희 상수도에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저는 질문할 게 많은데 그동안 위원장이라 질문을 못 해서 오늘 많이 모아서 질문을 하네요. 위원님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항상 콜하세요. 제가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수계전환을 하거나 단수를 하는 원인이 있잖아요. 그 원인을 없애자라고 본 위원이 지난 특위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로 인해서 계속 이런 사고ㆍ사건이 일어나고 단수를 하면 단수한 대로 하루 이틀은 적수물이 나와서 불편함은 있지만 생활의 불편, 화장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불편 때문에 수계전환으로 인해서 이런 사고가 또 터진 거고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기안전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대체 뭐 발전기를 가동을 시켜서 연계시키든 뭐를 하자라고 대안이 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 보셨는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계획을 세운 게 있는지 아니면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됐죠?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단수나 수계전환 시에 대체해서 이렇게 발전기를 돌린다거나 이런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임시 수전하는 방법, 한전과 이렇게 협의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발전기를 대여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도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아보고 있고요. 그런데 단지 저희가 지금 단수나 수계전환은 반드시 저희 사업성격상…….
진규
김진규위원장
할 수밖에 없나요?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설점검이라든가 어떤 밸브가…….
진규
김진규위원장
아니, 점검을 하되 물을 공급하는 데 중단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계전환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러니까 그 방법을 전기안전검사 때문에 지금 그런다는 것 아닙니까.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뭐 그것…….
진규
김진규위원장
원인이 그랬던 거잖아요.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번에는 그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배관 송수관 연결 부분, 도수관 연결을 한다거나…….
진규
김진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겠죠.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배관을, 중간에 기술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쓰던 배관을 연결을 할 때 위에 배관을 먼저 묻어놓고 조인을 하고 작업할 수 있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융통성이나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팩트는 그런 겁니다. 이런 사고ㆍ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사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하고 하자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그동안 경험을 겪었잖아요. 이런 경험을 두 번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대체할 수 있는. 전기안전검사 하면 꼭 한전에서 그 배관만 통해서 전기를 공급받아야 될 건 아니잖아요. 발전기를 통해서 공급을 받아도 되는 거고 한전에서 또 다른 시설에 의해서 전기를 공급하면 되는 거거든요. 왜 꼭 그걸 해야 된다고 해서 전기를 중단시켜야 됩니까. 그런 대비를 이번 적수사태에 조언으로 삼아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대안을 만들어 달라 이걸 주문하는 거거든요.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 부분 저희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요. 발전기를 임차한다거나 우회배관을 설치해서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종합적으로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종합적인 대안을 상수도사업본부가 세워 달라. 그래야 우리도 특위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는 부분들이 그런 것, 그동안 문제 있었던 것을 우리가 특위가 주문을 하고 특위로 인해서 아, 이렇게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라는 안도 좀 내놓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장
본 위원은 여기서 질문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민경서 위원입니다. 그동안 적수사태 과정에서 인재라는 부분이 발생이 됐고 지금 위원회 가동되면서 어느 정도는 다 짚고 갔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만 한 번 더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촌 수계할 당시 업무보고하겠다는, 그 보고를 하죠, 상수도사업본부장한테? 지금 그 체계는 어떻게 하죠, 수계를 할 때 업무가?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당연히 수계전환계획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재를 받고 충분히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수계전환하게 되면 급수부에다 얘기를 하죠, 이번에 같은 경우는?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급수부가 주관 부서가 돼서 전체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급수부에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수도시설관리소에서 조를 짜 가지고 내보내죠?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러면 급수부 할 때, 수계전환할 때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좀 작성을 해 놓으셨나요, 이제? 이렇게 역류사태가 나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매뉴얼이나 이런 것은 지금 준비를 하셨나?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때 어떤 그런 저희가 수계전환 작업계획을 세울 때 는 반드시 계획을 세워서 해당 부서별로 임무부여를 하고요. 어떻게 시간계획을 짜서 어떻게 하는 시나리오나 그런 부분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수계전환 매뉴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내에도 환경부에도 그런 매뉴얼이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그 매뉴얼을 만들려고 TF팀을 구성을 해서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초 정도 되면 매뉴얼이 어느 정도 성안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수계전환할 시에는 이번에 같은 경우는 역류가 된 상태니까 이런 점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숙지하고 그러고 나서 직원을 내보내서 밸브조절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교육을 좀 시켜서 매뉴얼을 할 때 정확하게 업무지시를 숙지를 하도록 그런 매뉴얼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게 역류해 가지고 공촌정수장 저수지로 들어갔죠?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경서
민경서위원
그 다음에 시험실을 통해서 방출이 됐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갔을 때 탁도계에 저기 하면 소리가 한 번 울리고 나서 꺼지고 가서 조정을 안 하면 그냥 통과되죠? 그냥 한 번 그 탁도계가 만약에 정상이 아니다, 물이 탁도가 저기보다 정상치보다 높다고 그러면 탁도계가 울릴 것 아니에요, 부저가.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경고가 울려야 되죠.
경서
민경서위원
그 부저가 어느 정도 있으면 꺼지죠, 가서 바로 작동을 안 하면? 그때도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뭐 작동이 어떻게 되고 부저가 몇 분 동안 울리는 거고 그런 상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래요?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쪽에서도 근무자가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전문가들이나 매뉴얼이 숙지가 됐으면 거기에 이상 유무를 파악을 하고 그것을 중지시켰다면 더 이상 수돗물 사태가 나는 것은 막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지금 잘못됐고 거기서부터 이미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해 놓으니까 그 다음에 보고서 체계가 적수사태가 났을 때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보고서는 어떻게 받았죠, 대충? 어느 정도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그때 상황은 우리…….
경서
민경서위원
그러니까 보고받으면서 도 5월 30일 하반기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고 다시 통수했죠?
그렇죠?
그러면 업무보고가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정확한 업무보고가 되고 체킹을 했으면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5월 30일 날도 그렇고 5월 31일 날도 그렇고 6월 2일 날도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다시 통수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의사결정자한테 직원들이 보고를 정확하게 안 했다고 보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우시겠지만 좀 한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 본부장한테도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 내용을 짚은 것은 솔직히 우리 본부장님한테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매뉴얼이나 이것에 대한 것을 직원들 교육이나 이걸 다 지금 어느 정도 만들어서 진행을 할 건지, 교육도 어느 정도 됐는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지, 뭐 용역은 나왔다고 그러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지금 수계전환 관련해 가지고는 두 가지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 직원들 전 부서에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TF팀이 내부적인 수계전환 매뉴얼을 만들고 있고 요. 또 하나는 저희가 국가표준이 없습니다, 이 수계전환에 대해서. 그래서 국가표준에 대해서 저희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국가 수계전환에 대한 표준매뉴얼을 연구기관에 발주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5억원의 연구비를 받아서 지금 국가표준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만들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가표준 만들고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우리 내부 수계전환 매뉴얼을 지금 한창 저희들 직원들하고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국장님, 지금 인사기준에서 각 급수별로 업무에 대한 업무는 지금 지시가 다 되어 있죠, 매뉴얼은? 팀장이나 6급이나 5급, 4급에.
태현
조태현행정관리국장
네, 그것은 각 부서별로 분장사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분장사무에 의해서 자기 업무를 갖다 추진…….
경서
민경서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급수부 같은 경우도 6급하고 5급이 있는데 6급이 5급에 보고도 안 하고 6급이 가서 진행을 해 버리면 정확하게 자기가 그 업무를 하고 그대로 진행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업무매뉴얼이 아니라 자기 판단에 아, 이건 뭐 내가 판단해 봤으니까 이 정도는 하겠다 이렇게 해서 업무를 추진해 버리면 거기에 대한 대처방법은 있어요?
태현
조태현행정관리국장
그게 위에 공석이 있을 때는 대리하는 대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 식으로 업무를 갖다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일단은 분장사무에 의해서 자기 업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위에 공석 결의가 이루어지면 대리자 지정을 갖다 하게 되고…….
경서
민경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 업무에 대해서 숙달을 해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자기가 책임지고 그것을 막고 수행을 할 수 있는 업무지침이 되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 그러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아, 이건 내가 평상시에 해 오던 거지, 하지’ 이렇게 생각을 추진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태현
조태현행정관리국장
그 건 관련해서 오늘도 시장님께서 오늘 저희 재난 관련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그 주문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특정업무에 대한 자기 업무에 대한 걸 갖다가 어떻게 매뉴얼화를 해서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그것 하나로 인수인계가 되도록 그런 방안을 갖다가 만들어 봐라 그런 지시가 있었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앞으로 그런 디테일한 면까지 살펴서 그것을…….
경서
민경서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자신 있어도 위에는 보고할 것, 아래는 지시할 것 이 업무체계를 정확하게 만들라는 저는 그 주문입니다, 지금.
태현
조태현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래서 그것을 진행을 해야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인사과에서 그런 것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리고 우리 환경국장님 계시는데 지금 이것 우리 먹는 물 수준은 앞으로 시민들한테 어떻게 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겠어요?
백현
백현환경국장
환경국장이 답변하는 것보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답변하는 게…….
진규
김진규위원장
저기 환경녹지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김종인위원
마이크 있잖아요, 저기.
진규
김진규위원장
마이크 있어요?
김종인위원
네.
진규
김진규위원장
아, 마이크 있으면 사용하세요.
백현
백현환경국장
이것 환경국장이 답변하는 것보다는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제가 기조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돗물은 상수도본부장께서 총괄하시기 때문에 상수도본부장께서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한순간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어느 무슨 특효약이 있어서 한 번에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 방법을 하겠습니다만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해야 되는 기본적인 일들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속에서 오랜 시간이 신뢰를 회복하는 데 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게 뭐냐 이렇게 하면 각종 설비를 개선하는 부분, 노후관을 교체하는 부분, 고도정수처리를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시민들께 투명하게 어떤 절차로 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절차대로 진행해 나가는 것 또 그 과정에서 모든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그게 늦지만 가장 효율적이고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은 요령이나 어떤 지름길 이런 것보다는 묵묵하게 그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우리 시장님 임기 내에 차질 없이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본부장한테 하나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 이런 적수사태라거나 이런 중대 사안이 아래에서 보고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움직이시겠어요?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보고가 들어오면 현장 확인을 하고요. 저희가 그 현장에서 확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급수를 할 건지 말 건지 어떠한 결정을, 응급조치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이번에 급수 같은 것은 중대 사태 아닙니까. 본부장님이 움직이는 것하고 과장님이 움직이는 것하고 팀장이 움직이는 것하고는 전적으로 움직임이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지적을 하는 거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혹시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발생을 했을 때는 본부장님이 좀 나서서 움직여야 아래 직원들도 움직여서 정확하게 판단되리라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위험하다 그러면 본부장한테 바로 보고해 가지고 본부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체계도 좀 하나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조선희 위원입니다. 몇 달간의 수돗물 사태 그리고 링링으로 인해서 비상근무하시고 복구작업까지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어쩌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일 수도 있지만 이번에 링링으로 인해서 강화도 연미정의 나무랑 남도에 있는 회화나무 이것이 유실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일 수도 있지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더라도 제대로 고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아마 그 마음으로 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수도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인력보강이나 전문성 관련해서 답변하셨는데요. 경험이 있는, 저희가 공촌정수장 가봤을 때도 경험 있는 분들이 다시 오시기도 하시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리고 10월달에 신규자 배치하신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경험 있는 분들이 계실 거고 신규자가 계시면 사실 중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중간관리자라고 해야 될지 중간간부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까요?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가, 축구도 미드필더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희도 중요하다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신규자가 오게 되면 어떤 멘토ㆍ멘티제도를 한번 도입을 해서 한 명씩 가이드를 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약간 현재 인력 부분이 조금 결원이 돼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금 더 새로 온 훌륭한 직원들을 잘 안내하고 가이드 하면서 끌고 나가면 그런 부분은 보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저도 되게 보완이 돼야지만 한다라는 생각이고 아무리 교육을 하더라도 사실 위기대응 능력이나 현장대처 능력은 교육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겪어봐야 사실은 감각적으로 습득, 획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 어쩌면 또 신규로 가시는 분들은 되게 부담될 것 같거든요. 지금 상수도사업본부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심적인 부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일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업무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많이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잘 가르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리고 민관공동혁신안 발표하셨는데 이것은 영종, 서구 모든 지역의 같은 공동의 혁신안인 거죠? 제가 본 거는 서구공동혁신, 서구주민대표랑 한 혁신안만 봤는데 그런 거죠?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지역마다…….
선희
조선희위원
조금 다른가요?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강화면 강화에서 원하는 숙원사업, 영종은 영종, 서구는 서구 이렇게 그런 게 한두 가지씩 들어가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알겠습니다. 다만 수돗물 모니터링단 운영이나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수돗물평가위에 시민참여 확대하는 것 이 부분은 공동사안인 거죠?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제가 수돗물 사태 이후에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 명단을 받아봤는데요. 한 분은 거의 10년 동안 이 위원회를 하셨고 예전에는 교육위원이 있을 당시에는 교육계라고 해서 교육위원분도 결합을 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교육계분은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급수나 이런 문제는 사실 학교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인 거니까 수돗물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새롭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지 않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도. 다만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시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셔야지 수돗물평가위원회가 형식적인 평가위원회가 아니라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물론 혁신위도 있지만 혁신위가 계속 갈 구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시적인.
선희
조선희위원
한시적인 구조이니까 안정적 구조, 일상적 구조로서의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시민참여 확대라고 했지만 예를 들면 저 같은 시민이 만약에 들어가면 사실 별로 할 일이 없거든요. 시민단체 같은 경우도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곳들이 들어와서 물이 상품이 아닌 공공재라는 것을 이번에 모두가 겪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지금 10명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15명으로 늘리고요. 그래서 지금 다섯 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최대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저희 시장님께서도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통을 가장 최우선해서 위원회도 구성해서 하고 과거에 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타났던 문제점을 다 바꿔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공무원분들은 계속 이 자리에서 일을 해 오셨지만 시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라든가 시정참여라든가 이런 게 되게 많이 달라지셨다는 것을 이번에 아마 겪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운영을 해 주실 때 수돗물 안정화, 정상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오명을 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청 정책국장님.
후순
장후순교육청정책국장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계속 오셨는데 아무도 질의를 안 해 주시면 그래서…….
웃음소리
김종인위원
저번에 했어요, 맨 처음에 했어요.
선희
조선희위원
저번에 하셨어요? 맨 처음에 하셨나요? 지난 기억이 없습니다. 저수조를 쓰는 학교와 직수를 쓰는 학교가 다르게 있죠, 지금 저희 상황에? 얼마 전 본회의에서도 저수조가 있는데 직수를 쓰지 않고 저수조로 급식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것 관련해서 하실 말씀 없으세요?
후순
장후순교육청정책국장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이런 해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강화에 있는 해당 학교는 확인을 해 본 결과 두 가지 그러니까 화장실 물 따로 그 다음에 급식실 물 따로 그러는 게 아니라 저수조 물을 가지고 학교 전체가 다 사용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수를 가지고 학교 야외수영장의 물을 사용했다 이런 말씀은 사실과 다름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수조가 있는 학교들은 모두 다 저수조의 물을 통과한 물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근의 사태 때문에 저수조를 갖다가 급식실에는 직수로 전환하는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한 학교만 급식실 현대화사업 때문에 못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9월 22일 날 마칠 예정으로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시기를 언론기관에 대응을 잘 못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강화지역에 적수신고가 처음으로 들어온 게 6월 13일인데요. 이것을 언론사에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강화지역에도 적수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여기 지역보다는 시간이 늦기는 하지만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언론사에서 교육청에 강화지역의 학교들은 이상이 없는가 하고 문의를 했는데 사실은 학부모님들께서는 그 학교에서 이런 물이 나오니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그런 민원을 제공을 해서 이러한 사실을 취재에 응한 것이지 어떤 새로운 정보를 줘서 강화지역 물 사태에 혼란을 준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을 위한 차원에서 학교의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계속 교육청에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수조 학교를 전부 다 직수로 바꿨다는 말씀이세요? 이게 저수조 총트리할로메탄, 참 이름이 어려워 가지고. 그 문제가 저수조랑 연결돼서 나왔던 적 있는 거잖아요. 관련해서 전부 다 직수로 바꿨다는 거세요, 그러면?
후순
장후순교육청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저수조에서 주말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어떤 환경의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급식실에 들어가는 물은 거기를 거치지 않고 메인 수도관에서 바로, 인입수도관에서 급식실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를 학교당 300에서 500 정도 지원해서 그렇게 실시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무엇보다도 나중에 이게 저희 상임위에서 별도로 기간 동안 급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별도로 교육위원회에서 다뤄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이 저수조 문제나 상하수도 관리문제는 사실 학교만의, 학교와 마을이 우리 행정은 구분돼 있지만 학생들이나 주민들하고 같이 있는 거잖아요. 같이 협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의 방도가 수돗물평가위원회가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관련해서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직 오지 않았는데 자료가 미추홀콜센터 관련해서 아까 보상신청은 다 종료됐다고 하셨죠? 8월 30일 날 보상신청이 종료가 된 건가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선희
조선희위원
신청 마감을 8월 30일 날 한 거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국장님 혹시 저한테는 안 왔는데 국장님한테는 자료가 갔나요? 미추홀콜센터 통화성공률이나 서비스 레벨이?
태현
조태현행정관리국장
네, 저한테는 왔는데요. 이것 좀 보완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 기간 동안에 아마, 제가 4월에서 8월까지로 요청을 했던 이유는 수돗물 사태가 일어났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통화량이나 이런 부분들 서비스 레벨이 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태현
조태현행정관리국장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당연한 건데, 사실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건데 아마 시청에서는 30날 보상신청을 마감했어도 시민들은 그쪽으로 또 전화해서 항의를 하거나, 제가 통화내역까지는 받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일이 아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현장에 나가셔서 공무원분들이 되게 많이 애를 쓰셨지만 이분들이 또 아까 제가 직접적이지는 않다고 했는데 시민들한테는 가장 직접적인 상대들이기 때문에 상수도 이번에 수돗물 적수사태 관련해서도 어떤 분은 그 일을 하시면서 하혈을 하시면서도 전화를 받으시기도 하셨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어낸 건데 자료가 안 와서 어떻게 보고 나서 말씀을 드리려고는 했는데.
태현
조태현행정관리국장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서비스 레벨이 저희가 85% 이상이어야 달성했다고 보는데 4월달에는 84.16%고 5월달이 82.4% 그 다음에 6월달에 급격히 떨어집니다, 61.39%. 7월달에 77.21% 그 다음에 8월달에 보상 관련해 가지고 다시 또 떨어지기 시작해 가지고 62.41%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선희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자료가 왜 안 오죠?
태현
조태현행정관리국장
지금 저한테는 와 있는데 이것 보완 좀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시간 끌어서 그냥 끝내기 작전 하자?
태현
조태현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진규
김진규위원장
정회하고 그러면 자료 오면 다시 할까요?
선희
조선희위원
아닙니다.
안병배위원
나중에 갖다 주시면…….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래요.
선희
조선희위원
아마 예상하셨겠지만 이런 서비스 레벨은 가장 최근에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태현
조태현행정관리국장
네.
선희
조선희위원
물론 시장님이 가셔 가지고 위로방문도 하시고 그리고 시정질문 시간에 시장님께서도 미추홀콜센터 상담원들이 정말 애쓰고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위로를 넘어선 어떤 대책이나 왜냐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분들하고 직접 소통하는 게 있고요. 이분들이 그때도 민간위탁행정사무조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인 줄 아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공무원에게 하고 싶은 말을 그 수도 상담원들한테 다 하기도 하고 그런 사태들이 빈번하게 생기고 있는 건데 제가 상수도 부서 관련해서 인원 충원한다 이런 보고는 받았습니다. 설명은 들었는데요.
태현
조태현행정관리국장
네, 10명 정도 더 추가하는 걸로.
선희
조선희위원
다른 구에서 같이 운영을 하게 되면서 또 추가되는 인원들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원 충원에 대해서는 갔지만 처우개선이라든가 고용안정을 위한 부분들 그리고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올해는 이 서비스 레벨이 성과지표가 되는데 어쩌면 또 다른 성과지표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닐까라는 고민이 들어서 서비스 레벨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태현
조태현행정관리국장
평소에 조 위원님께서 우리 120 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수시로 저희도 조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린 바 있지만 저희도 이분들의 어려운 점을 갖다가 감안해서 임금협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분들이 소외감이 없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고용안정 부분에 있어서 고용조건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자리에서 또 이렇게 질의를 드리거나 이런 기회를 가져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태현
조태현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마침 나오신 김에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결원상태가 많았고 또 상수도사업본부에 우리 현재 행정관리국장님 일일 수도 있고 그전에 인사 발령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일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보면 본 위원이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분석하고 한 걸 보면 거의 한직으로 몰아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나요?
태현
조태현행정관리국장
예전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인적쇄신이라든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3단계로 인력을 갖다가 배치하려고 합니다. 1단계는 지난 8월에 상수도 결원율이 7.9%를 갖다가 6.9%로 다운을 시켰고 시 같은 경우에는 결원율이 9.4%입니다. 그런데 상수도의 그만큼 결원율을 갖다 줄여나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상수도 이 사태가 터지면서 전문인력을 갖다가 본부장이 요구를 해서 아홉 명을 갖다가 8월 인사 이전에 6월달에 배치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TFT를 갖다가 구성해 가지고 시 인력을 갖다가 여덟 명을 파견시킨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 8월 인사에 상수도에서 요청한 우수인재를 갖다가 한 26명 정도를 본부장 요구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충원해서 보완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단계로 저희가 9월 27일 예상하고 있는데 신규자들 배치하면서 군ㆍ구에서 한 50% 정도는 7급이나 8급들 수요를 받게 되는데 그 친구들하고 신규자들하고 해서 상수도 결원율을 갖다가 최소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단계로 내년 1월까지 전문직위를 갖다가, 아까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전문직위를 확대하고 전문가들을 추가로 선발해서 가급적 인사문제에 관한 한 내년 1월까지 확실하게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동안 사실은 상수도사업본부에 한직으로 몰다시피 하고 결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로 인해서 좀 더, 이 적수사태로 인해서 들여다보면 그런 사항이었다라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말씀을 하셨지만 그 결원을 상수도사업본부에 메꾸기 위해서는 또 다른 부서의 인원이 부족한 가운데서 충원하지 않고 배정을 하면 또 다른 행정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닐까요?
태현
조태현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1962명에 대한 인력을 갖다가 뽑았습니다. 1차로 1500명 정도를 뽑아 가지고 시의 결원이 한 320명, 360명 그 정도 되는데 전부 다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인력 수급에 관한 한 좀 여유 있게 뽑아서 융통성 있게 대처를 해 나갈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래서 항간에는 일반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또 의원님들 간에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를 전문인력이 관리하는 것이, 순환보직이 아닌 전문직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공사ㆍ공단으로 차라리 운영체제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현
조태현행정관리국장
지금 혁신위에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종전에는 수도전문직이 있었습니다. 기업행정직이라든가 수도토목이라든가 그런 직렬을 갖다가 해서 뽑아서 그 분야에만 상수도에만 근무하게끔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상수도 승진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기업행정이라든가 수도토목에 대한 직렬을 갖다가 없애 가지고 지금 이렇게 왔는데 그것에 대한 장단점 같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혁신위에서 인력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혁신위에서 이렇게 좋은 안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 인사부서도 대처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보조를 맞춰 나가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인력 보강을 하면서 좋은 인재를 최우선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배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되 공사ㆍ공단도 같이 겸해서 검토하고 있다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태현
조태현행정관리국장
혁신위에서 아마 그것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공사ㆍ공단 가는 것도 좋겠지만 시민이 먹는 물에 대한 중요성…….
진규
김진규위원장
전문직으로 편성을 하겠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 우리 교육청에 관련해서 조선희 위원님이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장후순 정책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요. 교육청에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적수사태로 인해서 그동안 저수조 쓰던 학교들이 인천관내에 있고 이번에 적수사태, 서구ㆍ강화ㆍ영종을 우선적으로 조치를 했는데요. 그 외에도 이런 문제가 없으리란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수조를 쓰는 그런 학교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학교는 전환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후순
장후순교육청정책국장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저희 인천시 내에 저수조를 급식시설에 사용하는 학교들이 86개 학교가 있고 이것을 현재 직수로 전환한 학교가 57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9개가 아직 덜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른 공사하고 연계가 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진규
김진규위원장
앞으로 할 예정이죠?
후순
장후순교육청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우리 공촌정수장이 좋은 물을 내보낸다 그래도 학교의 노후배관을 통해서 급식실에 조리하는 수도꼭지에서 이물질이 나오거나 적수물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인데 그로 인해서 긴급하게 우리 인천시와 교육청이 피해지역에 한해서만 한 학교에 급식실 정수필터를 다는 지원사업을 했어요.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교육부에서 전국에 있는 학교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것이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급식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천시는 긴급으로 피해지역에 1차적으로 했는데 이것도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좀 거기에 적당한, 학교 급식실에 맞는 필터라든지 정화장치 할 수 있는 마땅한 게 사실 없어서 긴급으로 하기는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천관내 전체 학교에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럴 계획은 어떻게 교육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후순
장후순교육청정책국장
위원장님께서도 부총리께서 오셨을 때 그 자리에서 이런 필요성을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 이후로도 저희가 교육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지 이게 인천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국고를 지원해서 다른 모든 학교에도 필터 설치를 해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전해서 교육부에서 지금 국회와 함께 이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언제 이것을 할 건지를 지금 논의 중에 있고 아마 적어도 9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논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필요성은 위원장님처럼 공감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다른 시ㆍ도보다 최초로 우리 학교 급식실에 그런 시설물을 장착하기 시작했고 먼저 시도를 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을 우리가 분석을 한다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급식실에 맞는 그런 필터장치, 가정용이나 산업용은 이미 기성상품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급식실 사정에 맞는 어떤 그런 것들이 딱히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정수회사나 이런 데하고 사전 검토를 기존 설치한 학교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뭔가 보완하고 새로 설치하는 학교에는 그런 급식실에 맞는 제품이 개발돼야 되겠다 이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도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후순
장후순교육청정책국장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대비하기 위해서 먼저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수돗물이 이제 안정화, 정상화로 들어서서 두 달여에 걸쳐서 정말 수고들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몇몇 공무원의 실수가 또한 판단 오류가 이렇게 큰 파장을 미치는 겁니다. 정말 공무원 모든 분들이 고생하시고 있음을 실감을 느끼고요. 위원님들이 그동안 정상화에 따른 진상파악이나 향후 대책, 계획 이런 부분들은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중복질문은 안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피해보상 예상액에 대해서는 전하고 틀려진 부분들이 더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추경예산에는 예비비로 980억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상수도에 자본적 예비비하고 사업 예비비 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안병배위원
시설투자비 향후에 들어가는 비용은 빼고 좀 때 이른 질문이기는 하지만 예상액에 대해서 수도세 감면이나 생수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원했던 부분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데이터 갖고 계시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제가 대략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약 250억 정도 이루어졌고요. 지금 보상신청이 현재까지…….
안병배위원
아니, 보상신청 말고 그때 상하수도하고 생수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 지원했지 않습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피해주민들 지원하는 데 저희가 약 한 30억 정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지원에도 한 8억 정도가 들어갔고 저수조 청소비도 한 오륙 억 정도 들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기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1억원 있었고요. 지금 교육청에 저희가 지원해야 될 부분도 한 10억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번 상수도 관련해서 약 400억원 내외가 지금까지…….
안병배위원
지금까지 지출이 400억원이 좀 넘었습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지출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계산만 돼 있고 총 지출 나갈 것 따지면 40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접수하신 분들이 있죠? 상식선에서 한다지만 4만 2000건이나 되는데 그 4만 2000건의 상식선에 대해서 아우트라인(outline) 잡아놓은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서류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영수증이 들어왔는데 영수증하고…….
안병배위원
토털은 냈을 것 아니에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92억원 들어왔습니다.
안병배위원
92억이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안병배위원
또 있죠, 집단소송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아직 제기는 안 됐고요. 집단적으로…….
안병배위원
요구사항, 그래서 요구사항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두 군데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1인당 50만원을 소송가액으로 해서 인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몇 명이 모집되었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1인당 20만원 정도를 소송가액으로 해서 인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했을 당시에는 2500명, 지금은 아마 조금 더 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천오백 분 정도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지급을 안 하는 거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당연히 안 하는 겁니다.
안병배위원
나중에 형평성 문제나 이런 부분이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을까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제가 다시 소송의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은 시가 질 것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는 모든 가구에 대해서 3개월 치 수도요금, 상하수도 요금을 지금 면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과거 판례에서는, 과거 유사한 판례는 아닐 수가 있겠습니다만 단수로 인한 소송에서는 대법원에서 보상이 없었던 판례들도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배위원
학교 부분은 10억 지원한 것 외에는 자체적으로 국비지원이나 받아서 교육청에서 해결했습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교육부에서 교육재정교부금을 30억 받았습니다. 그거로 많은 부분을 했고요. 그 나머지 부분이 또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10억, 한 15억 정도 아마 되지 않을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러면 예상액이긴 하지만 피해보상 지금 어느 정도, 소송 빼고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제가 다시 말씀드렸는데 상하수도 요금 감면까지 합쳐서 400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
안병배위원
400억?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안병배위원
예상보다는 좀, 저는 더 많이 예상을 했었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 인천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안병배위원
감사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인위원
아까는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사실 오늘 수돗물적수조사특위가 6차에 걸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획일적인 보완책은 나와 있지만 답이 없다. 어쨌든 이게 유명무실한 특위가 돼서는 안 되는데 상당히 안타까움이 없잖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검찰 쪽에서는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우리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분이 계시는데 여기 보면 우리 김수환 전 급수부장님 나오셨죠? (
마이크 켜시고, 마이크가 안 켜졌는데. 5월 30날 적수가 1시 반경에 접수가 됐었죠?
그러고 나서 사실 저희 의장님한테 보고를 저희가 6월 3일부터 해서 몇 차례 했었죠?
저도 의장단 회의에 같이 참석을 했었고 거기에 우리 기조실장도 같이 배석을 해서 쭉 나왔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우리 급수부장님은 장담을 했어요. 단기간에 끝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사실 전 사례, 2016년도의 사례라든지 그전에도 물론 여기서 오랫동안 또 우리 급수부장님으로 근무하셨고 수돗물의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저도 7대, 지금도 그렇고 현재 수돗물평가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수산정수장 그 밖에 남동 그리고 부평정수장을 같이 라운딩을 하고 회의도 하고 탁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관로 정비에 대한 부분적인 것 그리고 또 그 안에 겨울철에 관로에서 터져서 쉽게 하면 복구하는 모습도 저희 다 보고 열심히 하셨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 의심이 없습니다. 의심이 없고 단지 뭐냐면 전의 사례를 봤을 때 금방 이게 해결이 되고 보완이 될 거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것도 한 차례가 아니라 몇 차례 하셨죠, 의장단 회의?
아니죠, 의장단 회의에 제가 알기로는 두 차례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6월 3일 정도에 했고 그 다음에 6월 8일쯤에 다시 또 한 번 해서 보고를 해 주셨어요.
거기서 저희들은 답답했던 부분이 제가 거기서 물론 저는 의원으로서 참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 저희 지역구에도 있었고 또 그게 중구와 강화에 퍼졌을 때 이것은 인재가 분명하고 또한 저는 거기서도 좀 섣부르게 제가 답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것은 사주를 받은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제가 했어요. 혹시 들으셨나요? 제가 그 자리에서 했어요, 의장단 회의에서. 이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사주를 받아서 한 것 아니냐. 물론 제가 섣불리 판단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 저도 상당히 격앙이 됐었고 또한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해 왔던 업무를 쉽게 판단에 의해서 상당히 어렵게 상황을 만들고 있다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그때 저희가 증인출석 요구를 했고 오전에 계셨다가 오후에 제가 알기로는 검찰 쪽 조사를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결과는 안 나왔지만 거기에서 몇 시간 받으셨습니까?
8시간 받으셨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죄송한데 저희는 어쨌든 조사특별위원회라는 기구는 우리 시민의 알 권리와 어쨌든 이 안전장치 체계에서 어쨌든 저희가 나중에 이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하겠지만 확실하게 좀 알고 갈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셨고. 그러면 거기에서 질문 내용이 저희 조사특별위원회하고 대동소이한 내용이 나왔던 건지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탁도계 문제도 나왔었겠죠, 그렇죠?
그래요? 물론 그 이후에는 진행된 사항은 검찰 쪽에서 내용을 더 확인하겠죠, 그렇죠?
저는 사실 우리 김수환 급수부장님은 제가 거의 3개월에 한 번씩 저희가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매번 뵙던 분이고 거기서 같이 현장을 라운딩하면서 수돗물에 대한 어떤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현재도 제가 존경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인재라고 지금 판명은 됐고 또한 정상화 선언을 8월 5일 자로 실시한 이후에 이 부분을 민관협의체에서는 11일 날 쉽게 말하면 이것에 대한 안정화가 아니라, 정상화가 아니라 안정화 수준의 단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혹시 그건 들어보셨나요?
수년 동안 수돗물 쪽에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는데 우리 급수부장님의 판단하에 생각하기에는 8월 5일 자에 정상화가 맞는 건지 어떻게 해서 판단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박영길 본부장님이 또 그 부분에 제가 몇 프로 정도의 수치를 냈다고 얘기를 좀 해 달라고 했을 때 정상화로 했지만 본인은 정상화 단계는 좀 한 80% 정도 되고 아직도 20%의 미진한 부분이 안정화 단계에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급수부장으로서의 그전에 기존에 계속 선례에 있던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삼사 일, 최소한 일주일 안에는 다 정리가 될 거로 알았는데 이렇게 길게 장기화될 줄은 몰랐다는 거죠?
지금 인재라는 게 판명이 됐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빨리 안정 후 정상화가 거의 다 마무리가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9월 30일부로 공촌정수장이 활성탄 주입을 해서 맑은 물이 나오게 되면 100% 정상화된다 판명이 되고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기조실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안정화와 정상화 판명을 갖다가 정상화 발표를 하고 나서 물론 그전에 7월 말쯤이겠죠. 우리 시민단체에서 고소ㆍ고발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장님을 고발한 부분이 있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일부 시민들이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시민단체에서도 약간은 좀 뭐라고 할까요. 쉽게 말하면 어느 쪽의 단체에서 먼저 고발했냐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발했다는 쪽이 있고 따라서 했다는 쪽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시청의 공무원들을 고발한 것은 여러 단체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시장님을 고발한 것은 한 개밖에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단체가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김종인위원
그 단체 혹시 내용적인 걸 시간이 되면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종인위원
요청을 하는 거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분들한테 그 자료를 받을 수가 없…….
김종인위원
아니, 받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고발을 접수한 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고발은 시에 접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이나 검찰에 접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는 접수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래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김종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민단체 쪽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자료를 구하시려면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인위원
왜 그러냐면 상당히 우려스러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려스러움이. 왜 그러냐면 이게 공무원분들 물론 시민단체 그러면 지역에서 활동가들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김종인위원
쉽게 말하면. 그런데 고소ㆍ고발이 사실은 많은 어떤 사건의 유형에 따라서 많은 유형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고발이냐, 어떤 고소냐에 따라서 많은 유형이 있고 또 거기에서 진위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물, 수돗물에 대해서 어떤 고소ㆍ고발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지를 갖다가 판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김종인위원
기조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책임을 져야 된다, 만약에 한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판명은 할 수 있습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책임이라고 이렇게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책임이 법적책임을 말씀하시는 건지 도의적인 책임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어떤 책임자로서의 처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는 못 했습니다. 다만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사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재판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법적책임은 가려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시에 어떤 분야별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행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어떤 책임자가 있을 것이고 또 시 행정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시장님께서 총괄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도의적으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이 있으시다 이런 걸 말씀하신다면 그런 부분은 또 별도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종인위원
사실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7대에서도 우리가 송도6ㆍ8공구에 대한 부분적인 게 조사특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쪽에서 그때 당시에도 이런 조사특별위원회가 어떤 행정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행정조사특위는 제가 법적으로 어떤…….
김종인위원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 어쨌든 시민들한테 투명하게 알 권리를 전달하고자 저희가 구성을 해서 그런 부분을 남기고 하는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절차를 밟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업무 자체가 어쨌든 민형사상으로 해서 검찰 쪽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걸 토대로 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어떤 고소ㆍ고발이 지금 시민단체에서 만연하고 있어요. 만연하고 있고 물론 수돗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이 너무 만연하게 고소ㆍ고발이 지금 자행되고 있다,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려스러워서. 어쨌든 우리 민과 관과 정이 함께 삼위일체가 돼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게 하나의 소통이라고 보는데 아까 인재가 판명이 되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재발되지 말아야 될 부분을 우리 관에서 어쨌든 우리 공직자 사회에서 잘 유기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런 부분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신 답변 부분은 법적이냐 행정적이냐 그런 절차에 대해서 이런 고소ㆍ고발이 나타나지 않게끔 우리 관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에서 일단 행정을 잘해야 될 것이고 투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런 어떤, 그렇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다른 목적에 의해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의도를 가지고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그런 지역을 위해서 고소ㆍ고발이 많아지는 부분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시에 대한 고소ㆍ고발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에서 우리 인천시가 앞으로 그 지역에서의 어떤 신뢰라든지 아니면 이런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하여튼 우리 김광용 기조실장님 말씀 저도 100% 공감하고 앞으로 우리 관과 정이 또 함께하고 거기에서는 민이 쉽게 말하면 신뢰를 바탕으로 관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더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저희들 100% 공감하고요. 또 지역의 주민들을 대표하시는 의회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면 저희들 행정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꼭 그렇게 하게끔 저희들도 노력하고 우리 관에서도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6차 수돗물특위가 구성돼서 명절 앞에 이렇게 됐는데 다들 어쨌든 고생들을 거의 3개월 이상을 다 고생을 하셨죠. 그리고 내일모레면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정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래도 어쨌든 최소한 편안한 마음으로 가족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 어쨌든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짚고 갈 건 넘어가고 또 짚고 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엊그저께 링링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지역구별로 많이 있어서 우리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역의 피해상황 복구현장을 가느라고 이석을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민경서 위원님, 김종인 위원님, 조선희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금일 장시간에 걸쳐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해 주신 우리 관계공무원 및 참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