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정진규 의원 발언
윤석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영동군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영동레인보우영화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국악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손우택국악문화체육과장
국악문화체육과장 손우택입니다. 의안번호 2019-62, 영동레인보우영화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레인보우영화관 위탁기간이 2019년 10월 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효율적인 시설관리 운영을 위하여 영화관 관련 기존에 수탁업체의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사유는 영동레인보우영화관은 전문업체에 관리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기술지원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에 수탁업체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현황으로 위치는 영동읍 계산로 2길 24번지이며 규모는 2관 97석으로 연면적은 634.63㎡입니다. 주요시설은 상영관, 티켓박스, 사무실, 편의시설 등으로 운영단체는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인력현황은 13명이며 위탁기간은 2016년 10월 10일부터 금년도 10월 9일까지입니다. 3쪽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내용은 영동레인보우영화관 운영 및 보유 장비 일체의 관리로 위탁기간은 2019년 10월 10일부터 2022년 10월 9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기존 수탁업체의 재위탁하는 것으로 수탁업체는 작는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조건은 수탁자는 영화관 운영에 소요되는 유지관리비와 인건비 등 일체를 부담하고 위탁자는 관리위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결산 후 수익에 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간 30대 70의 비율로 배분하는 조건입니다. 기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8월 21일 받았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기준 지방자치법,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영동군 영동레인보우영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영동레인보우 영화관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윤석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박준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준서입니다. 의안번호 2019-62, 영동레인보우영화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민간위탁 사유, 운영현황,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동레인보우영화관을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04제3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윤석진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의원
영동레인보우영화관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그럼 지금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는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데서 운영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우택
손우택국악문화체육과장
예.
정진규의원
3년간 위탁을 하고 다시 3년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평가는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어요?
우택
손우택국악문화체육과장
저희들 레인보우운영 실적 상세가 붙임1에 있을 겁니다. 거기 보시면 작년 경우 관람객이 한9만 2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6억 5700만 원 정도 됐고요. 거기서 인건비 등 지출이 5억 7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이 86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수입은 7대3의 비율로 배분을 하기 때문에 2600만 원 정도 저희들 군수입이 됐습니다.
정진규의원
지난번에 간담회 때 자료를 부탁을 드렸었는데 자료에 보면 수입액이 2017년, 18년도에 수입액이 한 5000여만 원이 늘어났는데 지출비용은 오히려 70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그래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이 늘어난 걸로 의문점이 있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인건비 지출이 많아졌더라고요.
우택
손우택국악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진규의원
그래서 이번에 수의계약을 기존업체에 다시 재위탁 하실 때 그 앞으로 3년 동안 수익계산서를 받아보실 거잖아요?
우택
손우택국악문화체육과장
예.
정진규의원
수익계산서를 꼼꼼히 따져보셔서 너무 과도한 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택
손우택국악문화체육과장
예,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가 조금 늘어난 것은 기간제근로자 체제인건비하고 영화관이 개관된지 2년이 넘었습니다. 2년이 돼서 2명을 정규직화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정진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레인보우영화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명품곶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명품곶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김현준산림과장
산림과장 김현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63호, 영동군 명품곶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감산업 육성을 위해 설치한 영동군 명품곶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이며, 위탁사유는 명품곶감센터의 운영을 수행할 기술과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을 수탁자로 선정하기 위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영동읍 상부용로 1-13번지 일원으로 규모는 부지면적 2527㎡이고 건물면적 1000㎡ 가공식품, 생산시설, 저온냉동창고, 상품전시판매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영동군 명품곶감센터이고 위탁기간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하였습니다. 위탁내용은 센터운영 및 관리일체로 영동감에 대해 생산, 가공, 체험, 판매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센터운영에 관한 일체의 경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하고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수탁자의 수입으로 하고자하며, 위탁방법은 연간 시설사용료 800여만 원으로 받고 위탁하고자 합니다. 수탁자는 모집공고 후 심사선정할 계획이며 자격조건은 운영에 관하여 기술과 능력을 갖춘자로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영동군에 주소를 둔 법인 또는 개인이 되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쳤으며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를 비롯하여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영동군 명품곶감센터의 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첨부된 영동군 명품곶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윤석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서
박준서전문위원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9-63, 영동군 명품곶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민간위탁사유, 운영현황,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동군 명품곶감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윤석진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명품곶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남기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위원장
남기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기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8월 26일 접수되어 9월 4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심사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9월 9일 제2차 회의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4%가 증가한 6213억 6800만 원이고, 그 중 일반회계가 5382억 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831억 5300만 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4일부터 10일까지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는 총 11건에 7억 772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조정사항 없이 원안처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세우기 전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해 주시고 사전이행절차 없이 예산이 올라온 것은 어떤 이유에서 성립되지 않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진의장
남기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동군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5.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조례특위위원장
이승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주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4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이 회부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4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이고, 의원 전원이 발의한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정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증인 불출석, 증언 거부에 따른 과태료부과 기준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3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상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시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진의장
이승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차 추경과 인사문제로 인하여 마음고생이 많으셨던 우리 관계 실과소장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 내려놓으시고 다가오는 추석에는 보름달 맞이하면서 소중한 가족과 친지와 소중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27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