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5분자유발언
전운하 의원 5분자유발언
전운하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주요사업장 현장확인활동 및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주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신원주사무과장
사무과장 신원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정선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2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정선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세 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으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 동의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2건, 공유재산 변경계획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세 건, 기타 두 건 등 총 19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운하부의장
신원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선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정선군 3.3주민운동의 날에 관한 조례안 3. 정선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 조례안 4.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정선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정선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정선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정선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정선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정선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 3.3주민운동의 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 농산물가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 3.3주민운동의 날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권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전영기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회간사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
전영기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전영기 간사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19년 9월 4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운하부의장
전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정선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사북공공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16.정선군 성인문해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의사일정 제14항 정선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사북공공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정선군 성인문해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세 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전영기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전영기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장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전영기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세 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세 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9년 9월 4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세 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여 세 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운하부의장
전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선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사북공공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선군 성인문해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행정과 소관)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의사일정 제17항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과 유홍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유홍열행정과장
행정과장 유홍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특례군 관련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특례군과 관련된 조사‧연구‧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특례군 도입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등 관련 자치단체간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에 참여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는 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공동으로 규정한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협의회 총직(목적‧명칭‧구성‧기능 등)에 관한 사항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협의회 임원‧임기‧회의 및 의결‧회장단 회의에 관한 사항이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협의회의 의안의 제출 및 사무국에 관한 사항이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협의회의 재정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이 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협의회 규약안 1부와 관련 법령 등 발췌 1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운하부의장
유홍열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홍열 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보고시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 동의안(경제과 소관)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의사일정 제18항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과 전증표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표
전증표경제과장
경제과장 전증표입니다.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쇠퇴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권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을 신청하고자 관계법령 및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제2019-330호) 내용에 따라서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사업목적은 쇠퇴한 상권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상권 전반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및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상권 환경개선사업과 상권활성화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며 구역별 테마 등을 기획하여 특색있는 상권 공간 구성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원규모는 5년간 80억 원 국비 50%와 지방비 + 자부담 50% 이상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이 상권협의체 구성, 상인과 임대인 각 1/2 이상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 체결,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조건이 되겠습니다. 신청지역은 정선읍 북실리, 봉양리, 애산리를 포함한 일원이 되겠습니다. 공모기한은 2019년 9월 16일까지입니다. 셋째 추진경위입니다. 2018년 11월 12일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과 2018년 12월 14일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2019년 7월 12일 정선군상권활성재단 법인을 설립하여 공모사업 추진 요건을 갖추었기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넷째로 향후 계획입니다. 상권 르네상스사업 기초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상권 르네상스 사업 구역내 임대인 및 상인 공청회 개최 후 상권 르네상스 사업 공모 신청서를 접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발췌 및 상권 르네상스 공고내용은 참고하시어 동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운하부의장
전증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증표 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보고시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전영기‧전흥표 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의사일정 제1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영기 의원님과 전흥표 의원님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되어 있던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에 총 13개소의 주요사업장 현장확인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준비 및 설명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며 동료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시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 최대 축제인 제44회 정선아리랑제가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4일간 개최됩니다. 감동과 행복을 주는 대한민국 아리랑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주 추석연휴 기간 동안 가족친지분들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이 되시길 기원드리며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금번 임시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