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의원 발언

의사팀장김찬수입니다. 오늘제2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제2항양평군건설기계공영주기장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제3항양평군의용소방대지원에관한조례안,제4항양평군장애인보장구수리비용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인성교육지원등에관한조례안,제6항양평군농촌체험관광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제7항양평군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작은도서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복지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11항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2항양평군도로명주소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3항양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4항양평군청년배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5항양평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6항양평군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7항양평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8항양평군아이러브맘카페및아이사랑놀이터민간위탁동의안,제19항양평농협경제종합타운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제20항2019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제21항2019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제22항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안녕하십니까? 더운여름을슬기롭게보내시고건강한모습으로가을을맞으시는존경하는12만군민여러분그리고이정우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1500여공직자여러분! 무소속군의원전진선입니다. 저는오늘민선7기지방정부는군민들의목소리를얼마나경청하고있는지묻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그동안민선7기는소통협력담당관실을신설하고군민과의소통을제1의군정과제로표방하며100인원탁토론회,타운미팅,협치위원회구성등많은노력을해왔습니다. 특히군수님께서는지난6일군민의날기념사를통해네트워킹의중요성과추진내용을피력하며,대통령,도지사,도의원,군의회와의협력이잘되고있다고강조하셨지만본의원은군민들의기대와는조금거리가있음을목도하고그실상을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그간집행부는군민의대표기관인의회가군정질문또는의회발언그리고행정사무감사를통해지적하는내용을또시정을촉구하는사안에대하여묵묵부답이거나무성의와무관심을보여온행태로볼때의회는집행부의발목을잡지말고잘협조해나가라는군민들의조언이무색해지기도합니다. 일부언론에서도지적한바와같이지난6월의회가행정사무감사를하는시간에집행부는회식을하는처사가있었는데이는의회에대한집행부의시각을적나라하게보여준사태라고생각합니다. 또한언론에서도양평공사문제,체육회와양평FC문제등많은군정의실정을지적하고개선을촉구하고있지만반응이없기는별반다를바가없다는것을보면서과연민선7기지방정부의군민과의소통은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묻지않을수없습니다. 특히양평공사의경우는부채상환시기의도래,추가부채요인의발생등우리군민의가장큰관심사안으로서시민단체와언론에서대안제시를요구하고있지만지방정부는이렇다할대책을말하지않고함구하고있습니다. 이밖에도가축분뇨관리조례,건축조례,조직개편조례등중요한정책조례가입법예고단계에서또는의회의심의과정에서부결되거나의회에안건으로상정되지도못한경우는정책결정과정에서군민과의소통이얼마나부실했는지를보여주는또다른사례이기도합니다. 민선7기지방정부가출범한지1년이훌쩍지난지금까지도소통은불통으로표출되고있습니다. 이제본의원은몇가지를촉구하고자합니다. 먼저,의회와언론의목소리에귀를기울여주십시오. 우리군민의행복을위해서는의회와더불어언론의지적과방향제시를겸허히경청하여군정에적극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특히양평공사의향후방향에대해서는집행부의명확한의견을제시해서군민의궁금증을해소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군민의눈높이에맞는바르고공정한군정슬로건실천을위해노력해주십시오. 본의원은지난해11월과금년1월이자리에서바르고공정하지못한사례로지난지방선거에서우리정동균군수님에게정치적부담을준공직선거법위반사건의피고인인체육회사무국장의임명에대한불합리한점을지적했으나우이독경으로일관하고있습니다. 심지어당사자는본의원에게본인을부각시키기위해허위사실로5분발언을했는데모든것은재판에서밝혀질것이다라고언론플레이도하면서본의원을비난하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본의원의명예를훼손하면서까지호언장담했던그결과는참담하게도유죄판결이었지만지난7월19일체육회인사위원회는형사상유죄판결은해임할수있지만임명되기이전에발생한사건이기때문에해임사유에해당되지않는다라고면죄부를주며제식구감싸기를하며그직을유지해주었습니다. 감독부서에서는이러한조치가올바르고공정하다고생각하십니까? 이제당사자는더이상일구이언하지말고사퇴로군수님에게부담을덜어주셔야합니다. 군수님을비롯한공무원여러분! 이러한일들로인해서군민들로부터군정슬로건을비하하는목소리를듣고계시면되겠습니까? 초심으로돌아가군민의기대에부응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군민들에게만족과희망을주는행정을펼쳐주시기바랍니다. 공직자여러분! 주민들이이번정부는하는것도없고안하는것도없다,정책결정과정도하세월이다라는불만을토로하는것을들으셨습니까? 그불만속에서군수님과또국·과장님들을폄하하고있다는것을들으셨습니까? 양평이퇴보하고있다는이야기를들을때는본인도무한한책임감을느낍니다. 이상몇가지제안을귀담아들어주시고,민선7기와8대의회가힘을모아군민의행복을위해노력합시다. 존경하는군민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 이제민족의최대명절인한가위가며칠남지않았습니다. 어려운이웃과함께풍성하고행복한시간되시기를기원합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위원장윤순옥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활동기간동안열과성을다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아울러본특별위원회의현지활동이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신집행기관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는지난제263회양평군의회제1차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에서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서가의결되어9월4일부터5일까지2일간관내주요사업장7개소를대상으로현지확인을실시하였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실시한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하여드린현지확인조치의견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세미원관리동증축공사에대한지적사항및조치의견입니다. 세미원관리동증축공사현장점검결과,관리동증축공사는일정에따라10월말까지마무리될것으로보이나준공이후내부구조및인테리어의구체적방안이다소미흡하였음을확인하였습니다. 경기도제1호지방정원지정과연계한상징성있는기념물의설치에대한고려가없었고,전반적으로세미원내가시박제거가미흡하였습니다. 전용주차장부족으로인한교통난이우려됨에도이에대한구체적인대책이부재하고,관문통로의장애인및노약자이동경로가협소하여불편이예상되었습니다. 또한양수시장을비롯한지역상권과상생방안을모색하려는노력이부족하였음을확인하였습니다. 세미원외곽하천부지및자산관리공사가임대한점유권을확보하는방안과양서면체육회등과협의하여체육시설이전및기존주차장정비와유료화검토,대중교통을이용하는관광객들에대한할인혜택부여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교통량증가와주차장부족문제에대한다양한대책을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세미원내세심로주변의외래식물인가시박제거를시급히추진하여주시고,반려동물통제와관련타시군사례를종합적으로검토하여합리적인관리방안을모색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생활문화센터조성사업에대한지적사항및조치의견입니다. 양평군오빈리에총72억원을투입,지상3층구산림조합건물을리모델링하고일부를신축하는생활문화센터및어울림센터조성사업의경우현지확인결과지하층의배수시설불충분,사업지구내주차장확보부족및야외무대플리마켓조성시행사장비진출입로조성의어려움과함께생활문화센터조성이후운영관리주체및시설공동운영에대한구체적활용방안이미흡함을확인하였습니다. 인근하천과연계한주차장확보,셔틀버스운행및노선버스운행,평생학습센터주차장활용등다각적인교통및접근성확보를위한노력은인정하나주차장이21면에불과하여향후주차난이우려되는바하천부지또는갓길을활용한노상주차장조성을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지하배수시설을보강하는한편결로방지및누수방지를위한세심한시공과감리로하자없는공사를추진하기바라며,특히겨울철결빙과연중습기가많은곳인만큼마사토시공을고려하여배수시설점검을철저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향후운영에있어서도공동체지원센터운영방안에대한선진운영사례를검토하여효율적이고합리적인운영방안이마련될수있도록사후운영에대한대비에도만전을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또한시장상인회,소상공인협의회등과지속적인협의를통해양평지역상권활성화연계방안을모색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지평양조장해체보수에대한지적사항및조치의견입니다. 지평양조장은1925년이후4대째이어져내려온우리나라의가장오래된양조장으로서대한민국등록문화재제594호로지정되어있음에도불구,보수공사완료후역사사료관운영및활용계획이미흡함을확인하였습니다. 또한안전관리,특히심야의안전관리체계가전무하였고,문화재해체보수과정에서주민불편민원이발생하는등지역주민불편사항에대한사전대비와관리대책이부족하였습니다. 지평양조장해체보수과정에서한식기와지붕과2층일본식목조건축물조합은건축사상독특한구조이므로보수과정을기록물로남길수있도록사진,동영상등자료확보에만전을기하여주시고,특히,지평양조장제국실오동나무시공,통풍,단열목적의왕겨시공공법은사료로서가치가있는만큼전과정에대한기록및보관에철저를기하여역사적홍보자료로활용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시기바랍니다. 또한지평막걸리와지평시장을연계한주막거리조성등지평의역사적가치를잘활용한관광상품을개발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수있는방안도연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평양조장해체보수공사안내판및주민접근방지안전조치,화재예방시설이미흡하므로공사안내표지,안전바,CCTV설치등관리자없는시간에일어날수있는범죄및문화재훼손에대비한사전예방조치에만전을기하여주시고,문화재복원과정에서인근지에피해가없도록사전예방조치에철저를기하시기바랍니다. 다음,용문면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대한지적사항및조치의견입니다. 총46억원을투입,주차장105면을조성할목적으로추진중인용문면공영주차장사업의경우향후주차장증축에대비한골조공사강화대책미흡,무인요금기,차량인식기,불법주정차단속장비,CCTV설치등과같은스마트형주차관리시스템도입불투명,인근연립주택등신설공동주택사생활보호대책미흡,주차장직영또는민간위탁에대한조례등제반행정사항준비미흡,주차장설계도상용문면을상징하는경관디자인에대한고려가부족하였습니다. 또한주차장조성및향후활용계획을수립하는과정에서지역주민들의의견을수렴하는시스템이부재하였음을확인하였습니다. 이에,향후용문면발전과더불어증가하게될주차장수요에대비하여하부골조를최소4,5층증설규모에맞춰보강하는방안을검토하시고,주차장운영관리제반무인요금기,차량식별기,실시간주차정보시스템및주차가능대수를확인할수있는모바일앱구축등최신스마트주차관리시스템을갖추시기바랍니다. 또한공영주차장건물이조감도상일반빌딩모양의경직성이있는만큼이를완화하기위해자연친화적인경관조성및인근건축물과조화를이룰수있도록대책마련을강구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용문면지역주민의견을수렴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여주민의견이사업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사업추진과관련한당부말씀을드리겠습니다. 모든사업추진시에는주민에게불편함이없도록이용하는주민의의견을적극수렴하여사업을추진하시기바라며,아울러금년도계획한각종사업추진에차질이없도록다시한번점검해주시고부실시공으로인한하자가발생하지않도록공사관리감독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님여러분! 이상앞에서모두열거하지못한지적사항에대하여는배부하여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집행기관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본특별위원회활동중에각분야별로도출된지적사항에대하여면밀하게검토하여조치의견에대한개선방안을모색하는등신속한대책을마련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시한번현장확인에적극적으로협조하여주신전진선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과관계관,공무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이정우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황선호의원입니다. 금번제263회양평군의회임시회중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동료의원님과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감사인사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의원발의안건인양평군건설기계공영주기장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등7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작은도서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1건입니다. 먼저,양평군건설기계공영주기장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이조례안은전진선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양평군건설기계공영주기장설치·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군민의안전과쾌적한생활환경조성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의용소방대지원에관한조례안은전진선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양평군의용소방대지원근거를마련하여의용소방대대원의현장대응능력을강화하고군민의재산과생명을보호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장애인보장구수리비용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윤순옥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양평군장애인보장구수리비용지원확대를통해장애인의생활안정과편익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인성교육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이혜원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인성교육의체계적지원과활성화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바람직한인성을갖춘양평군민을육성하고지역사회의발전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농촌체험관광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은송요찬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양평군농촌체험관광활성화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농촌일자리창출과지역주민의소득증대를통해지역경제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박현일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상위법령의위임근거를명확히하기위한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박현일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양평군재향군인에대한지원대상을확대하고운영비지원근거를마련하여재향군인회원의권익증진및공익활동지원을통해군정발전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작은도서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작은도서관운영활성화에필요한사항을적극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관련규정을정비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복지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복지위원정수에관한사항을규정하도록위임한사회복지사업법제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조의삭제에따라폐지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보훈명예수당과사망한참전유공자배우자복지수당금액을상향하여지급하고,네거티브규제체제로의...관한과제에선정됨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도로명주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양평군도로명주소위원회의구성및기능과관련된미비한사항을개선하여행정의효율성을높이고자하는것입니다. 송요찬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은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의결을전제로한것으로서상기조례안이금번임시회에미제출됨에따라양평군도로명주소위원회의당연직위원과위원장을각각현행직제순서와직위명이일치할수있도록안제17조제2항중‘교통과장,도시과장,건설과장,토지정보과장’을‘토지정보과장,도시과장,건설과장,교통과장’으로하며,안제18조1항중‘균형발전국장’을‘문화복지국장’으로수정하였습니다. 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결산검사위원수당을현실화하고인근지방자치단체와의형평성을고려하여수당을인상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청년배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경기도조례의제명및지원대상의거주요건완화에따라그에맞춰본조례의제명과목적을개정하고지급대상범위를확대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이개정됨에따라조례에위임한사항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특별교통수단의이용대상자인교통약자의범위를상위법령에맞게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장애인등급제폐지에따라상위법에맞게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아이러브맘카페및아이사랑놀이터민간위탁동의안은영유아보육의질향상과수요자중심의서비스를체계적으로제공하고자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제4조에따라전문성을갖춘기관에위탁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농협경제종합타운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양평군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결정안은양평읍공흥리372번지일원에영농자재판매센터,근린생활시설등경제종합타운을조성하는것으로자연녹지지역을1종일반주거지역으로변경하고,지구단위계획구역을신규로지정하여농협의각종판매시설과상가를이전·확장하는계획으로서경제종합타운조성을통하여도심지의기능향상은물론지역의균형적개발측면에부응하고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보여집니다. 향후군관리계획결정시차량·보행환경을고려한교통,지역주변의토지의효율적이용등양평군발전계획을연계검토하고군민들의의견을적극수렴하여우리군의실정상장기발전방향에부합되도록추진해야될것으로보입니다. 아울러행정절차이행에철저를기하여줄것에대한의견을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이정우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이상과같이심사결과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심사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이정우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전진선입니다. 금번제263회양평군의회임시회중에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윤순옥간사님과동료의원님,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19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등3건입니다. 먼저,2019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첫째,무왕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부지매입건으로인근하천의수질을보호하고쾌적한주민생활환경을조성하는데기여하고자지평면무왕리80-2번지에2억1099만원의사업비로부지를매입하고자하는것이며,두번째,강상생활체육센터및도서관건립건은아파트신축등으로지속적인인구증가에따라체육시설및문화시설을확충하기위하여강상면송학리179-1번지외2필지에36억4800만원의사업비로생활체육센터및도서관을건립하고자하는것입니다. 세번째,아신4리마을회관신축건은행정구역개편으로아신4리신설에따라주민편익증진및주민화합의장마련을위하여4억200만원의사업비로옥천면아신리665번지에마을회관을신축하고자하는것입니다. 네번째,개군면복지회관증축건은주민자치활동및각종문화프로그램운영공간이부족하여복지회관옆별동을신축하여주민들이좀더쾌적한환경에서문화활동을할수있도록하고자24억9000만원의사업비로개군면부리441-1번지외1필지에복지회관을증축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섯번째,개군면공영주차장부지매입건은2019년개군면도시계획도로개설추진에따라개군면사무소주차장이협소해지고,개군면시가지입구주차난등이예상되고있어주민생활불편사항에대비하기위하여24억원의사업비로개군면하자포리267-1번지외7필지부지를매입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19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은자활기업창업을위하여청소및물류택배분야에7200만원을지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다607억8000만원이증액된7729억1000만원으로8.53%가증액편성된예산입니다. 이중일반회계는498억1000만원이증액된6440억8000만원으로8.38%가증액되었으며,특별회계는109억7000만원이증액된1288억3000만원으로9.31%가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입기정예산대비증감내역은세외수입은5000만원,지방교부세는68억원,조정교부금은131억1000만원,국도비보조금155억2000만원,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143억30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은총세출액은6440억80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총13개분야중일반공공행정등12개분야가증액되었고,예비비1개분야는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9%가증액된446억5000만원이편성되었고,세출예산은하수도영업비용이202억4000만원,자본적지출이244억10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21.39%증액된265억7000만원이편성되었고,세출예산은상수도사업비용95억9000만원,자본적지출이169억80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세입예산액은기정예산액보다4.42%가증액된576억10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이번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주요재원이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국도비보조금등의존재원으로예산에편성된만큼본위원회에서는사업의타당성을심사하여불요불급하고과다책정된예산을배제하였습니다. 또한주민편익을위한SOC확충사업,지역경제활력제고사업등에중점을두고각위원들의의견제시와심도있는예산심의를하였습니다. 일반...예산,세출예산은세출예산요구액을본위원회가심사숙고한끝에총9건에1억3557만2000원을삭감조정하여수정의결을하였습니다. 삭감내역으로는불요불급한예산으로판단하여경기인형극제2000만원삭감,이항로생가및기념관노후시설수리및교체500만원삭감,김근태기념관건립타당성검토용역3000만원삭감,다음은과다책정된예산으로판단하여군의회홍보료3000만원중1000만원삭감,행정예고수수료1억원중2000만원삭감,인터넷배너광고료는1억원중2000만원삭감,홍보대사활동비는1500만원중500만원삭감,양평군역사홍보소책자발간은4000만원중2000만원삭감,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무국운영비지원은715만5000원중557만2000원을삭감하는등총9건,1억3557만2000원을예비비에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및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세출예산은특별회계별로설치된목적사업의추진을위한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이정우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이상과같이심사결과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게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