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우충무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7회 제2차 본회의2019-09-10

우충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중호의장

회의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병기 부의장님과 장영희 의원님은 오늘 개인사정으로 참석치 못하게 됐습니다. 조병천 선비인재양성과장님은 개인사정으로 인한 연가로 회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YMCA 홍정태님, 의정모니터단 이태자님 외 2 분, 권재인님 이렇게 방청 오셨습니다.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2차 본회의에 앞서 의회에서 지난 9월 6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이 영주지역 비하 발언에 대한 규탄성명서를 영주시의회에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동의해 주신 의원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기 의원님, 이재형 의원님, 송명애 의원님, 이규덕 의원님, 이상근 의원님, 김화숙 의원님, 장성태 의원님, 전영탁 의원님, 전풍림 의원님, 이영호 의원님 이렇게 열한 분이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명서를 대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장에서 김종민 국회의원의 영주지역 비하 발언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영주시의회는 영주시민을 무시하고, 자라나는 영주학생을 무식하다고 매도한 김종민 국회의원의 발언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우리 영주는 성리학의 비조인 안향선생과 조선개국의 기틀을 다진 정도전을 낳았고, 서원의 성지로서 조선시대 사립대학 역할을 하였던 소수서원에서는 4천여 명의 걸출한 유생들을 배출하였으며, 그 학문의 맥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자랑스러운 선비의 고장이다. 일제치하에선 독립운동을 위해 최초로 대한광복단을 결성하여 나라를 되찾고자 목숨도 초개처럼 바쳐 의를 지킨 애국충절의 고장이다.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 우리 영주는 글로벌인재양성특구로 지정되어 중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전국 최상위권을 차지하였고, 고교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전국단위 1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하고 유능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해 온 교육명문 도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잘하는 대학생 하나 없는 하찮은 지역으로 폄훼하고 비하하는 것은 영주시민과 영주학생을 무시한 것이며, 영주시민의 분노를 자극한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동양대학교 또한, 전국의 학생들이 모여 학문과 지성을 토론하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요람인데 서울에 있는 특정대학과 비교하여 비하함에 심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영주시의회는 이번 김종민 국회의원의 망언과 태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은 지역비하를 조장하고 시민의 명예를 훼손한 망언에 대해 영주시민과 영주학생들에게 직접 사과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은 영주학생들의 자질을 무시하고 영주시민의 품격을 떨어뜨려 이를 정치에 이용하려는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길 촉구한다! 하나, 영주시의회는 시민과 힘을 합쳐 우리 지역을 비하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 어떠한 세력이라도 강력히 맞서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2019년 9월 10일 영주시의회 이중호 의원 외 10명 일동.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시민들, 그리고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다 같이 애써 싸워봅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여섯 건의 조례안, 한 건의 동의안, 그리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과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인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포함하여 모두 열두 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안건 심사에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화숙 의원 외 5명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규덕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이규덕입니다. 이번 제23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1쪽입니다. 본 개정안의 규칙안은 5분 자유발언 규정에 대하여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전 검토시간을 확보하고 결석계를 결석신고서로 정비하여 시대에 맞지 않는 용어를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쉬운 용어로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규칙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개정규칙안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호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이규덕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규덕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영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우충무·송명애 의원 발의) 4. 영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이재형 의원 발의) 5. 영주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영주시민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영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영주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영주시민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명애 시민행복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시민행복위원장

시민행복위원장 송명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23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영주시민회관 민간위탁 동의안』그리고, 지난 제236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인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3쪽 입니다.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일부 지역의 불부합한 지번 조정 및 관할구역을 분리하고, 새로운 반을 신설하여 인구과다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 제2항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보고서 6쪽과 같이 정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7쪽, 『영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한국수어문화 환경조성 및 활성화를 통하여 농인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0쪽, 『영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장하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2쪽, 『영주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노인 목욕권 이용자의 복지수요를 반영하여 “목욕권”을 “건강증진권”으로 변경하고 그 사용범위를 이‧미용, 세탁까지 확대하여 노인들의 복리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5쪽, 『영주시민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민회관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호의장

송명애 위원장님, 의사일정 제4항『영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가 빠졌습니다.

송명애시민행복위원장

다음은 의안 10쪽, 빠진 부분 제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이중호의장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송명애 시민행복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송명애 시민행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일괄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영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영주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영주시민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우충무·전풍림 의원 발의) 8. 영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9. 영주 도시관리계획(대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웃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영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영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영주 도시관리계획(대학교)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경제도시위원장

경제도시위원장 이재형 의원입니다. 이번 제23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영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조례안』등 두 건의 조례안과 『영주도시관리계획(대학교)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17쪽입니다. 『영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공공조형물 건립 시 내실 있는 심의 등을 통해 영주시의 정체성과 이미지에 부합하는 공공조형물 건립과 효율적․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하고 조화로운 도시 영주 조성을 위하여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0쪽입니다. 『영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으며, 또한 영주시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및 체납금 관리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현재까지 운영되었던「영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존치필요성이 없으므로, 조례의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2쪽입니다. 『영주도시관리계획(대학교)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학교시설의 관리운영체계 강화 및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의 일부를 축소 변경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영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보고서 25쪽과 같이 의견제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호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일괄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영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영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영주 도시관리계획(대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11.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1항『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화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화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23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중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26쪽입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 설명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8,015억 원보다 515억 원이 증가한 총 8,53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7,688억 원, 특별회계가 842억 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시급성이나 효과성이 불투명한 일부 사업을 삭감하고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31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8,530억 원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는 홍보전산실 소관 해외풍기인삼홍보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사업 12건 15억 506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35쪽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호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김화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의원

위원장님!

이중호의장

예. 우충무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의원

예.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우충무 의원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고생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심도 깊은 심사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이나 재수정 또는 번안동의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단, 반대토론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동료의원님들이 항상 위원회에서 말씀하시듯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깊게 논의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도와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영주시의회에는 2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하고 충분히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또 다시 심도 깊게 논의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비세상지하주차장 조성공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다시 재상정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논박은 하지 않겠습니다. 단, 선비세상지하주차장 조성공사 부분에 문제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세 가지 정도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비세상지하주차장 조성공사는 설계금액 159억 낙찰률을 적용하면 130억의 소요경비가 듭니다. 그 중 국비확보액 83억 나머지 48억 8,400만원을 시비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운영관리의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두 번째, 지하주차장은 164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입니다. 추후에 추가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투여될 시비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관광지 주변에 식당가는 자연발생적으로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식당을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 부분의 문제점은 추후에라도 다시 한 번 짚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의장

예. 우충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서윤 의원님.

이서윤의원

동료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어제 저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담당과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들은 얘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 같아서 이 부분 확인을 요합니다. 총 예산 1,500에서 지금 국비로 받은 84억이 들어가 있는지, 만약에 이 사업을 안 한다면 84억을 다시 국비로 반납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의장

이서윤 의원님. 그거는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님을 같이 면담을 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인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송명애 의원 외 13명 발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인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건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송명애 시민행복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시민행복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송명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중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시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인상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취지는 극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어린이집 보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보육비 인상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공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급‧간식비 현실화 및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부예산 반영을 강력히 표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결 주문은 붙임과 같고 발송대상기관은 국회, 보건복지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각 정당입니다. 그럼 우리 의원님들의 뜻이 담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인상 촉구 건의문!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극심한 저출산 문제는 현재 중요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보육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보육의 질을 높인다고 발표했으나, 정부의 지원은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인바, 이를 타개하기 위한 근본대책으로 어린이집 보육 환경의 개선을 위한 보육비 인상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계측하는 표준보육비용이 올해 조사에서 0세반 기준 22.4% 인상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은 있지만 법적구속력이 없어 실제 인상될지는 미지수다. 또한,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최소 1일 1,745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2009년 정해진 이후 11년째 변동이 없는 것으로 인상이 필요하다. 물가 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분도 반영이 되지 않은 보육료는 민간 보육교사의 고용불안과 보육의 질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보육 환경의 낙후는 저출산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의 충분한 예산 지원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적정 수준의 보육료 책정은 필수적이다. 이에 영주시의회는 영유아보육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짊어질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내년 보육료를 지원하라. 둘째,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현실화하라. 셋째, 보건복지부는 민간 가정 보육시설 인건비를 별도 책정하여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 확보 여건을 마련하라. 2019년 9월 10일 영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인상 촉구 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호의장

송명애 시민행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은 전체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므로 질의 및 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인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오탈자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9일간의 회기동안 모든 의사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동료의원님과 장욱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 모레 3일 뒤에는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40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