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우종필의원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구외자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23일 권경숙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2019년 8월 2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2019년 9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운영행정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외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7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권경숙의원 외 5인 발의)

권경숙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주관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에 따른 한자어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고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규칙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8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은 2019년 8월 23일 권경숙의원 외 5명이 발의하였습니다. 검토기간은 2019년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입니다. 2, 개정이유 3, 관계법령 4,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안의 배부 및 회부방법과 회의진행 절차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회의를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의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규칙안 으로서 주요내용은 의안 배부방법에 전자문서로 전송을 추가하고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함을 명시했으며 기타 회의진행 절차 및 용어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적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6, 개정규칙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안심지역 선정 조례안(이경숙의원 외 4인 발의)

이경숙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안심지역 선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구민과 중구를 찾는 모든 관광객들이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과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8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안심지역 선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안심지역 선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은 2019년 8월 23일 이경숙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9년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검토했습니다. 2, 제정이유 3, 관계법령 4,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과 중구를 찾는 모든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안심지역을 지정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적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6, 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안심지역 선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안심지역 선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안심지역 선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이경숙의원 외 4인 발의)

이경숙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4명이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환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8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은 2019년 8월 23일 이경숙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9년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검토했습니다. 2, 제정이유 3, 관계법령 4, 주요내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 관내 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적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12조 자립생활체험홈에서 “자립생활체험홈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고 의무 부과 형식으로 되어 있어 재정의 탄력적 운영이 어려워지고 조례에서 강행규정 방식으로 규정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침해의 우려가 있어 법제처 지침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와 같이 권한 부여 형식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조문을 규정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행정사무를 집행함에 있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습니다.

이정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수정동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법제처 자치법규 위반실무에 보면 제12조에 마지막 문구와 같이 “지원하여야 한다.”라는 의무 부과 형식으로 규정할 경우 재정의 탄력적 운영이 어려워지고 조례에서 강행규정 방식으로 규정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침해 우려가 있어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제12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 요청합니다.

이정민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예. 신범식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정민위원의 수정동의안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정민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종옥입니다. 평소 중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우종필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안 10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이유는 폐지된 호적법 관련 용어를 「가족관계등록법」상의 용어로 상위법령에 맞게 대체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용어 등을 정비하여 구민들이 자치법규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안 제5조 개정내용은 호적법의 폐지와 가족관계등록법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상위법 체계에 맞게 “본적”에서 “등록기준지”로 용어정비 개정을 하였고 안 제8조제1항의 개정내용은 수수료 감면 대상 중 예비군 직제 명칭 현행화 작업을 위해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을 예비군 지역대장, 기동대장, 동대장으로 명칭 규정을 현행화 개정했습니다. 안 제8조제2항의 개정내용은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고무인을 날인하여야”를 “도장을 찍어야”로 용어 정비를 개정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 11쪽에 있는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및 법제․규제심사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며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행정안전부의 기획정비 계획에 따른 단순 개정사항으로서 지방세 업무는 과세 형평성 등 전국 통일적 운영이 중요한데 이번 조례 개정 역시 세무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차질 없는 세무 행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은 2019년 8월 29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안건이 제출되어 2019년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검토했습니다. 2, 개정이유 3, 관계법령 4,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지된 「호적법」관련 용어를 「가족관계등록법」상의 용어로 상위 법령에 맞게 대체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적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6, 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앉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2008년 1월 1일자로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조례는 호적법에 따라 본적이라는 용어가 되어 있고 상위법인 호적법은 10년 전에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법이 새로 생겨 10년 전부터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등록기준지라는 용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바꿔 이야기하면 가족관계등록법에는 등록기준지로 되어 있고 구 조례에는 본적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업무를 보는데 문제가 없었는지 또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18년 11월 12일 일부개정조례안을 했습니다. 그지요? 맞죠?

예.

그러면 이때 같이 안 하고 이번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적절한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 먼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 물론 용어를 미리 적절하게 했어야 하는데 미처 그걸 미리 발견을 못 하고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이렇게 상위법이 바뀌면 법에 따라서 관련 조례도 제때제때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행정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순희입니다. 항상 우리 중구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앞장서시는 존경하는 중구의회 우종필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건물은 이용인원에 비하여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로 행정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발생하여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하며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건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취득시기는 2020년 상반기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입니다. 위치는 달성지구 재개발사업지구 부지 내 A-10구역 달성동 228-15번지 인근입니다. 면적은 대지 555㎡, 연면적 999㎡로 소요예산은 54억3,1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첨부해 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 성내3동 주민센터 신축 위치도,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조-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김순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9년 8월 29일 대구광역시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19년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2, 제안이유 3, 관계법령 4, 주요내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5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달성지구 재개발사업 부지 내에 토지를 매입하여 노후된 성내3동 동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서 최근 대단지 아파트 입주 및 도심재생사업으로 더욱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계획안으로서 관련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는 적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6, 제안 계획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검토보고서)

이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을 보다 보면 여기 지금 현재는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때문에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책자 51페이지에 보면 서성지구 재개발사업에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 있잖아요. 지도에 58쪽에 보면 있잖아요. B3이 주민센터에 기부채납하나, 이게 있는데 성내3동 아니고 여기 몇 동이에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게 뭐냐 하면 당초에는 서성지구에다가 성내3동을 새로 신축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서성지구 개발이 자꾸 늦어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는 달성지구입니다. 서성지구하고 구분이 됩니다. 달성지구에 길 건너 달성지구에 있는 성내3동 동사무소를 신축하고자 지금 저희들이 ATM 구역 면적을 받았고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서성지구 개발이 되면 그건 저희들이 매각하는 걸로. 현재 있는 그건 매각하는 걸로 하고 지금 서성지구에 성내3동은 그건 변경해야 됩니다.

이게 변경해야.

예.

여기 보면 도면에 B3 주민센터 이렇게 해서 용도로 되어 있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변경을 못 하는 게 아직까지 의회 승인도 안 받고 부지도 매입을 안 했기 때문에 변경을 못하고 있고요. 여기가 다 승인이 되면 건축과에다가 이야기해서 변경해야 됩니다.

아, 굳이 여기 안 하고 저리로 가야 하는.

잠깐만요. 김순희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굳이 토지매입까지 해서 옮겨야 되는 이유.

지금 현재 서성지구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이 언제 될지도 잘 모르고요. 지역을 어디로 줄지 그런 것도 좀 곤란하고요. 지금 현재 달성지역 ATM 구역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끼고 있습니다, 앞에. 3호선이 지나가는 공간이고 해서 조금 더 빨리 해서 성내3동 주민들은 빨리 동사무소를 신축해 달라는 건의가 계속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구에도 재개발사업의 경우를 보면 건설회사에서 사회환원 차원에서 동주민센터를 지어 기부채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건축과하고 허가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가.

예. 저희들 대봉2동 같은 경우는 주택조합에서 기부채납한 양식으로 대봉2동이 지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과장 할 당시에는 서성지구가 언제 될지 완전히 오리무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시 관리 변경도 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서성지구가 개발한다, 10년 될지 언제 될지 모른다는 동 주민들의 염원이 있어서 달성지구를 변경을 했습니다.

요즘 그쪽으로 개발이 빨리되는 거 같던데 어떤 게 이익인지 우리 중구청에서 봐서, 그죠? 매입을 해서 나중에 매각해도 되는지 아니면 대봉2동처럼 그쪽에 해서 더 멋있게 지을 수 있는 건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게 뭔지 싶어서 오늘 질문해 봤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층수가 혹시 몇 층까지 올라가나요?

지금 4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층 정도 올라가게 되면 지금 주민분들이나 이용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으신가요?

예. 없습니다. 지금 지상 1층에는 주차장하고 커뮤니티센터, 2층에는 민원실, 3층에는 자치프로그램, 예비군동대, 4층에는 강당으로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4명 찬성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38분입니다. 11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박성오입니다. 평소 주얼리 산업 발전과 낙후된 도심 활성화를 위해 열정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종필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개정이유입니다. 대구시 감사관실의 점검결과 규제개혁 저해 및 소극행정 점검결과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운영체제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주얼리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패션주얼리전문타운의 2층에 2030청년창업센터 입주로 일부 시설 용도를 변경하여 조례안 제5조제1호 “판매시설”을 “판매시설, 업무시설”을 추가했습니다. 둘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사용료 분할납부 시 적용이자율을 행정안전부 장관 고시를 반영하기 위해 조례안 제12조제5항에 “연 2% 이상 6% 이하”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변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대구시 규제개혁 저해 및 소극행정 점검결과 개선요구사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인 사용료 선불징수 후 환불금지 규정명문화를 금지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조례안 제13조제1항 “이 경우 이미 사용료 등을 납부하였을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13조제3항 사용허가 취소, 정지 및 사용료 반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를 신설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하였으며 그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없습니다. 법제․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오 도심활성화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은 2019년 8월 29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19년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검토했습니다. 2, 개정이유 3, 관계법령 4, 주요내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5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2019년 규제개혁 저해 및 소극행정 점검결과 개선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사용료의 규제사항에 대하여 개선 보완하고 현행 운영 체제에 맞게 2층 일부 시설의 용도 변경에 따른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적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6, 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2층 일부 시설 용도변경인데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금년 5월에2030청년창업하고 저희들 구청에 교육지원센터가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를 했는데 그 2층 용도가 판매시설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시설을 추가로 2층 용도를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판매시설을 업무시설로?

예.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에 주요내용 가하고 나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가항에 보면 진로진학학원하고요. 2030청년창업센터를 이사했지요?

예.

이사하고 집행부에서 인테리어비 외에 비용은 얼마를 지불하셨습니까?

사업공사비관련은 해당 부서가 아마 경제과하고 문화개발과에서 사업을 추진했고 저희들은 건물만 그대로 빌려준 무상임대를 해 준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해서는 제가 그걸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걸 알아서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조례를 바꾸잖아요. 판매시설이 업무시설로 하는 걸로. 그런데 이 조례는 진로진학하고 2030청년창업센터가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읽어보니까 이 조례는 개정부터 하고 나서 진로진학하고 2030청년창업센터가 이전해야 되는 거 같은데 이렇게 순서가 바뀐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입주하기 전에 조례를 개정해서 입주를 해야 되는데 미처 저희들이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저희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챙기지 못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을 좀 무시하는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미리 이야기를 해야 되는, 순서에 의해서.

예. 맞습니다. 순서는.

바뀌더라도 이런 일이 있다고 미리 사전에 하는 건 없었지 싶은데.

예. 저희들이업무시설 추가하는 거를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순서 잘 밟으셔서 의회에 좀 빨리빨리 이야기를 해서 협조를 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나항에 보면 있잖아요. 제12조5항에 사용료 분할납부 시 이자를 연 2% 이상 6%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수신금리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개정한다고 하였는데 2019년 6월 말 현재 사용료 분할 납부 상황은 전체 건수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고 몇 건에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저희들 17건 중에서 9건이 분할 납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반 정도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분할 납부를 하고 있어요?

예.

17건.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은데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아, 저희들 1층에 주얼리매장이 17개소가 있습니다. 1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일시불로 납부하는 가게도 있고 조금 영업이 어려운 가게에는 9개 가게는 연 4회로 분할로 저희들이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시중은행정기예금 수신금리라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낮아질 듯한데, 그지요? 패션주얼리타운 건축비 등 투자비 회수도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너무 입주자들 편의만 봐 주는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가장 최근에 지금 고시된 금리가 1.68%입니다. 그 시중은행의 2%보다는 조금 3% 금리로 앞으로 분할 납부를 할 때에 이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고정금리입니까?

월 한번 변동금리입니다.

변동금리인데 항상 시중의 2%인데 1.68%이면 시중보다 낮게 이렇게 받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혜잖아요.

이건 상위법상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리를 적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잘 검토를 하셔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얼리센터 사용료 다 받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1층, 2층, 3층, 금액이 사용금액이 다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그러면 하겠다고 받아놓고 사용허가를 받고 놓고 취소를 할 경우에는 금액은 받지 않습니까? 아니면.

현재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사용하려고 하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1천만원 연납을 하고 중간에 6개월을 쓰고 사용료를 반환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한 번도 생기지는 않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걸 대비를 해서 중간에 그만둘 경우에 일할계산을 해서 사용료를 돌려주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돌려주면 다른 분이 그전에 하려다가 못하면 그 못한 사람이 피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 정했으면 1년 무조건 세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올해 대구시 감사관실에 이 문구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 요구사항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조례상 문구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소극 행정으로 지적이 되어서 이걸 개선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환하지 아니한다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많은데 지금 6개월 안 하고 나가버리면 다시 그러면 재공모를 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6개월만 합니까? 아니면 사용하는.

보통 저희들 당초 처음 계약할 때에 3년으로 계약을 합니다.

3년은 거의 다 채워집니까?

지금은 중간에 나간 분이 거의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그게 임대 관계죠?

예. 그렇습니다.

임대 관계인데 그러면 이분이 계약을 했다가 나가면 무조건 돈을 그 날짜로 해서 다 내어주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는데 당초 조례에는 선납을 할 경우에 1년치 해서 중간에 나가더라도 사용료 반환을 할 필요가 없다하는 조례상 나와 있었는데 저희들 올해 대구시 감사에 조례가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아서 사용료 반환을 해 줘야 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환을 할 필요없다는 이 규정 문구를 삭제하기 위해서.

삭제가 아니라 제 생각은 본위원 생각인데요. 1년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못하고 나가면 3개월이든 얼마든 그런 기간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끝내는 게 아니고 안 준다는 게 아니고 그분이 교체가 바로 되면 다 내어주면 되지만 그분으로 인해서 공실이 생긴다면 1년은 그건 3개월까지의 공실은 어떻게 부담을 하든지 1년은 아니더라도 그런 규정은 약간은 그런 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삭제가 아니고. 그래야지 좀 책임감이 있지. 무조건 일하다가 나가면 다 내어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임대를 놓아보면 기간 안에는 놓고 나가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완전 놓아서 나갈 때는 아니더라도 3개월이든 몇 개월이든 이런 규정을 하나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아니라. 주얼리입니다.

박성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가지 정도 묻겠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상임이사 1명이라 하는데 뽑혔습니까?

아니요, 아직. 이번에 추경 때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확정돼야만 공고를 내고 사람을 뽑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조만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저번에 공개모집은 사전에 의회에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거 얘기할 건지,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통과되면 의회에도 의원님 중에서 한 분을 심사위원으로 모실 예정입니다. 그때 공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공문과 함께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출연계획안을 보면 임원 및 직원 신규채용 인건비로 3,165만원을 출연할 계획인데 이걸 내년에 해도 되는데 굳이 추경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에서 11월 18일 자로 조직개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재단이 민간위탁이 되면 저희들 도심활성화지원단이 폐지가 되고 구 본청에 새로운 부서가 하나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정을 같이 조율하다 보니까 11월 18일에 맞춰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렇게 된다면 앞에 세 번째까지 보면 2019년에 네 사람은 1개월 반 정도 근무하는데 3,165만원이라면 1인당 월평균 527만5천원이 지출되는 셈인데요.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서 지급되는 인건비가 이렇게 많아도 되는지? 이것이 과연 적정한 금액인지?

저희들이 인건비를 책정할 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보수를 책정했고 임기제공무원이기 때문에 첫해는 보수의 최고 하한액, 제일 낮은 금액을 보수로 줄 수 있게끔 공무원 보수규정에 그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걸 따라서.

보수규정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한 달 반치고 너무 많은.

그게 아마 4대 보험하고 전체적으로 본봉에 따른 수당하고 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 이런 걸 세밀하게 총액으로 다 편성했기 때문에 조금 금액이 많아 보이지 않나, 실지로는 본인들 봉급이 이만큼 안 되는데 조금 많아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 되는데 많아 보입니까? 실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4대 보험도 있고 그리고 공무원들이면 통상적으로 여러 가지 1일 날 받는 수당 이런 것까지 같이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 문제가 있는데 또 도심재생문화재단이 상임이사 체제로 전반적으로 변화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인건비부터 지원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예산이 확정돼야만 사람을 공개모집 할 수 있고 사람을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이 안 되고는 상임이사 채용이라든지 민간위탁이라든지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예산이 최고 먼저 책정이 돼야 하는 현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규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히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 하시면.

정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