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연 의원 발언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가격대가 생각보다 조금 많이 비쌉니다. 하나에 2만원 정도의 가격입니다.

아직 예산 편성하고 이런 건 아니고.

안전이 아주 강조됨에 따라서 공공계나 백화점, 다중이용시설에 안전관리자가 선임돼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육을 하든지, 많이는 비치 못 하더라도 다만 몇 개라도 해서 그런 게 있다는 것도 알고, 또 유사시에 적정한 자리에서 몇 사람이라도 마스크를 쓰고 하면 효과가 안 있겠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라든지 아니면 계획 수립이 전혀 조례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저는 어제 공부하면서 수정조례안에 그 부분을 조금 들어가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타 기초단체에서 여러 군데 한 게 아니고 광주 서구하고 서울 강동구하고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비슷하더라고요. 저도 그것 읽어봤는데 거진 유사하고 지금 각 지자체하고 학교 이렇게 따로 구분했을 뿐이지 내용은 똑같이 되어 있긴 한데 너무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고, 실태조사 부분은 5년에 한 번 아니면 10년에 한 번이라도 실태조사를 한 후 실태조사에 따라서 학교마다 줘야 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따로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저번에 우리 주민센터에도 방연마스크 이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관상태 때문에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이거 만약에 비치된다 하면 보관상태의 관리도 그러면 안전관리자들이 하도록 할 계획이십니까?

동주민센터는 방연마스크가 아니라 방독면입니다. 동마다 100개 정도 배부했는데 보관책임자는 동장님하고 담당자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마스크가 있으면 또 방독면하고 같이 유사하게 그런 장소에 비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말씀드릴 때도 이게 구겨지거나 보관을 잘못하면 있으나 마나 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 관리가 소홀해진다면 아무리 비치해 놓는다 해도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관리 부분까지 신경을 쓰시는 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도권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경숙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이정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는 중구 구민의 자전거 이용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구비로 자전거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둘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는 자전거보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6조와 제8조는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와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개정조례안은 17∼1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넷째, 참고사항으로 신ㆍ구조문대비표는 19∼20페이지, 관계법령은 23∼2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용 추계서는 21페이지를 보시면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 시 연 3,522만7천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보장금액은 자전거 사고 사망, 후유장해 시 1천만원, 상해위로금은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에 4주 20만원부터 1주 증가할 때마다 10만원을 증액하여 최대 8주 이상일 때는 60만원을 보장하고, 이외에도 변호사 선임비용, 사고 벌금, 형사합의금 등이 보장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지역에는 달성군에서 2015년부터 자전거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및 법제⋅규제심사 결과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권택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운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운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9년 8월 2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검토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출자의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이 노상․노외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총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동차 주차대수 기준으로 하여 통일하고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 부담을 줄여 자동차 대수의 20%로 완화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 주민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구청장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5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상위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운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있습니다.

지금 제가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진의 파악을 잘 못 하겠는데.

예.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228개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자전거보험 이 제도를 시행하는 단체가 80여 개 정도 됩니다. 대구는 달성군밖에 없지만.

보험을 전국적으로 다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보통 자치단체별로 보장한 건수를 보면 충남 서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5만 3천 명입니다. 그중에서 지급한 게 100건 정도 지급을 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는 1천만원이고 단순한 부상 정도일 때는 20∼60만원 이렇게 차등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76건 지급이 됐고요. 경기도 성남 같은 경우에도 176건이 지급된 걸로 파악했습니다.

금액은 8,300만원 지급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인프라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인프라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민들이 사고를 당할 위험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측면에서 이 보험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 자체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그러니까 자동차 문화를 조금 줄이고, 자동차를 많이 타게 되면 배출가스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함으로써 대기환경도 보전하고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자전거 전용도로에 가면 그분들이 많지만 동네에는 사실 어르신들이라든지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대중교통지구에 가보시면 자전거 타는 분들이 학생들도 있고 노약자들이 많습니다. 할머니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많이 타시는데요.

그리고 이게 전체로 보면 예산이 3,500만원으로 좀 많습니다만 구민 1인당으로 따지면 보험 1인당 450원입니다.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정확하게 현황 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중부서에 혹시 자료가 있는지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는 통상 자동차하고는 조금 달라서 신고되는 경우도 크게 심하다든지 그런 게 아니면.

대구시 전체 자전거 사고가 1,400건 정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세분해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닙니다. 조례의 취지는 그런데 이게 평가의 항목에 들었다고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한 취지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오해를 하셨다면 오해를 푸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 자체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어쨌든 어려운 분들에게.

결국은 구민들을 위한 조례 아닙니까. 그렇고 제가 표현이 그런 부분은 사과를 안 드렸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위원님, 저는 지금 평가를 잘 받는다고 해서 승진할 일도 없고 그렇습니다, 예.

예? 저는 뭐 안 됩니다.

예.

위원님, 18부터 먼저.

중구18 재개발부터 하고 있습니다.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적으로 시공을 하는 케이스도 있고 또 안 되면 조합에서는 신축해 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조합에서 신축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신축을 하기 때문에.

예.

예.

거기에 대해서 검토. 조합에서 해야 될 일이라서 저희들이 각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

예. 돌아봤습니다.

지역이 넓고 또 그 쪽에 북성로 하고 같이 안아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조합에서 당초에 동의서 받는 과정에서 실제로 삼성문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호암재단인데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리로 실제로 구두협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조합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재개발 자체는 반대를 하지는 않는데 중요한 건 향후 현재 건축물을 갖다가 이전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 자체를 이전 안 하고 그대로 말소를 시키는 건 차차 사업을 추진하면서 같이 협의를 하자, 하는 걸로 현재 결정이 된 상태로 아직까지 더 이상 진도는 안 나갔습니다.

하여튼 조합에서는 그렇게.

예.

재개발사업은 실제 로 삼성 그 부분은 실제로 일부입니다. 일부인데 그게 여러 가지 법적인 요건이 충족이 되게 되면 실제로 강제수용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보다도 어떻게든지 협의를 해서 가장 원활하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조합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권고를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개발을 하게 되면 이 자체 존치는 불가능하고 매각을 합니다. 이건 매각을 해서 달성지구에 경로당하고 노인회 부지를 받고 그쪽에 받고 이쪽하고 바꾸는 걸로 이렇게 매각해서 이래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하십시오.

서성지구는 그건 끝났습니다.

중구66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중구67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계십니까?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중구67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안동환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성로 어울둥지 조성사업)(구청장 제출) 8.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현학숙(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구청장 제출) 9.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성로 건축자산 통합관리센터 및 청년창업 클러스터 조성사업)(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북성로 어울둥지 조성 사업에 따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우현학숙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에 따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북성로 건축자산 통합관리센터 및 청년창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따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최춘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춘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에 북성로 어울둥지 조성사업입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8월 선정된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교육 및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근대역사박물관, 경상감영 등 인접한 관광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관광객 웰컴센터 등을 북성로 어울둥지로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이며 위치는 서문로1가 78-1번지 외 1필지로 서문로 119안전센터 맞은편에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318.1㎡ 약 96평 정도이며 건축물은 기존 건축물 621.6㎡에 262.3㎡를 증축해서 883.9㎡ 약 270평에 지상 5층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개별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을 반영한 건축물을 평가했던 7억1,600만원과 건축비 15억6,400만원으로 총 22억8천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공유공간과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평생교육 및 학습의 장이 될 북성로 문화대학, 경상감영종로와 근대역사박물관 등 인근에 거점을 활용한 관광객과 방문객을 위한 휴게 쉼터공간인 북성웰컴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층별 배치계획으로는 1층에는 북성로 주민 공유공간, 2층에는 북성로 주민 소모임 동아리 공간 그리고 3층과 4층에는 북성문화대학, 5층과 옥상에는 공유주방과 정원 및 파티공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계획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9월 중으로 부동산 매입을 위한 계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뉴딜사업의 실효 가능성 타당성 종합평가는 저희들이 지난 7월 30일 국토부로부터 받았으며 종합평가 결과 및 수정 보완해야 될 사항이 9월 중으로 내려올 계획입니다. 이를 수정하여 저희들이 국토부로 올리면 국무총리 산하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 승인이 됩니다. 승인 안이 다시 내려오면 30일간 고시 열람을 거쳐서 저희들이 국비를 배정받고 올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어울둥지 신축에서는 다양한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종로초등학교와 공공기관이 인접한 입지 조건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성로 어울둥지 조성사업 관련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우현학숙 게스트하우스 조성에 따른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이며 중구 원도심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일제강점기 민족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소남 이일우 선생이 운영했던 우현서루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유입에 따른 체류형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계획안은 사업기간은 2020년에서 2023까지며 위치는 서성로 1가 44번지입니다. 대지면적은 979㎡ 약 296평이고 건축물은 295.7㎡ 약 89평 정도입니다. 이중 일부를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부채납 예상면적은 약 600㎡로 181평 정도이며 기부자와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분할측량 후 실제 기부채납 면적은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와 건축물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면적에 대한 평가액은 5억6,800만원이며 기부체납 예정의 600㎡에 대한 평가액은 3억5,800만원 정도입니다.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한옥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12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남 이일우 고택과 정원공간을 활용해서 아카데미형 게스트하우스와 우현서루의 정신을 계승하는 항일 및 근대역사아카데미를 공간을 조성을 합니다. 4개 동으로 되어 있는 한옥의 배치는 안채는 게스트하우스인 우현생활관 그리고 사랑채도 게스트하우스인 소남생활관, 고방채는 우현교육관, 대문채는 비품 보관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건축자산 보존을 통한 북성로 지역의 정체성과 장소성을 확립할 뿐 아니라 국내외의 관광객을 위한 체류형 거점 구축으로 관광활성화와 함께 북성로의 이미지를 격상시킬 수 있으며 대구 원도심의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관광 프로그램으로서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기대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북성로 어울둥지 조성사업 계획안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우현학숙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 관련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3쪽 건축자산 통합관리센터 및 청년창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따른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이며 지역 일대의 건축자산을 아카이빙 및 활용하기 위한 건축자산 통합관리센터 조성과 청년 인구의 유입 촉진을 위해서 상가와 복합시설 제공을 위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계획으로는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이며 위치는 대안동 33-1번지 외 2필지로 북성로에 있는 믹스카페 뒤편에 골목 안입니다. 대지면적은 568.5㎡로 약 172평이고 건축면적은 1,027.9㎡로 약 311평 정도 입니다. 기존 건축물 멸실 후에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에 779.5㎡ 약 236평으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와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건물에 대한 평가액은 5억2,900만원이며 신축에 따른 시설비는 28억8천만원을 포함하여 소요예산은 34억9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건축자산 통합관리센터와 청년창업 클러스터입니다. 층별 배치계획으로는 지하 1층에는 세미나실, 아카이빙관, 컨설턴트 룸 그리고 1층에는 자재 창고, 인큐베이팅 상가 그리고 2층에는 집수리센터, 뉴딜사업현장지원센터, 교육실 그리고 3층에는 회의실 및 청년레지던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국 최초로 건축자산 활용과 실질적 가치의 창출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존 상인 청년창업자들, 주민들에게도 건축자산 관련 창업활동 기회와 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두 사업계획안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건축자산 통합관리센터 및 청년창업 클러스터 센터 등에 대한 관리계획안 등 3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성로 어울둥지 조성사업)) (참조-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현하숙(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 (참조-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성로 건축자산 통합관리센터 및 청년창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최춘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운우입니다. 북성로 어울둥지 조성사업 외 2건에 대해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성로 어울둥지 조성사업 외 2건의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중구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제출하는 동의안으로서 검토과정은 2019년 8월 2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출자의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북성로 어울둥지 조성사업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18년 8월 선정된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교육 및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근대역사박물관 등 인접한 관광자원과의 연계할 수 있는 관광객 웰컴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북성로 어울둥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우현학숙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서성로1가 44번지 전체 면적979.8㎡ 중 600㎡를 기부받아 2018년 8월 선정된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중구 원도심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종합적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소남 이일우 선생이 운영했던 우현서루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공간을 조성함과 동시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체류형 공간 마련을 위해 우현학숙 게스트하우스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북성로 건축자산 통합관리센터 및 청년창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18년 8월 선정된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일대 건축자산을 아카이빙 및 활용하기 위한 건축자산 통합관리센터 조성 및 청년 인구의 유입 촉진을 위한 북성로 건축자산 통합관리센터 및 청년창업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성로 어울둥지 조성사업) 검토보고서) (참조-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현학숙 조성사업) 검토보고서) (참조-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성로 건축자산 통합관리센터 및 청년창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검토보고서)

박운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54분입니다.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희움역사관 바로 옆입니다.

지금 현재 소요예산은.

예.

예. 시설비하고 다 합쳐서 이렇게 돼 있는데 부지매입비는 그때 당시의 감정가격보다는,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하고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했기 때문에 부지매입비 감정을 한 결과는 그것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옵니다.

예.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예. 토지 소유주하고는 다섯 차례 정도 면담을 했었고 지금 현재 감정가격이 11억6,80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건물주가 그 금액에서 어느 정도는 협의해서 저희들한테 매도하려고 일단 의사표현은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 국토부에 올린 계획안에는 희움하고는 별개로.

예. 별개 건축물을 신축하는 걸로 올려놨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연계를 시킬 수 있지만 건축물을 합필을 해서 신축한다든가 시설물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계획상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북성로 어울둥지 조성사업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3명 중 찬성 3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북성로 어울둥지 조성사업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우현학숙(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에 따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예. 큰아버지 되시는 분.

이상정, 이상화, 이상백 이분들은 형제간이고 이 형제들의 큰아버지, 백부 되시는 분이 이일우 선생님.

예.

구암서원은 구에서 직영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딱히 몇 분인지까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한옥숙박체험시설이라 그래서 2012년 정도에 한옥숙박시설이 없을 때 숙박 기능을 하면서, 일반적으로는 게스트하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근대골목에 관광을 활성화한다든가 이런 방면에서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필요해서 예약을 하려고 할 때는 늘 꽉 찼던데 수익 부분은.

특히 야행 때도 필요해서 하니까 풀로 차 있어서, 저 개인 경험으로는 그랬습니다.

예.

예. 게스트하우스하고 역사문화 아카데미를 같이 할 수 있는 교육관도 같이 운영해 볼 예정입니다. 아카데미 형식의 공간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우현학숙이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아마 숙박형 도서관 역할을 했었다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시설비 부분에 지금 현재 12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수선 이런 형식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신축하는 거와 동일하게 공사가 들어갑니다.

예. 기둥이랑 모든 목재 부분을 저희들이 새로 해야 합니다.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게 되면 직영을 할지 위탁을 할지는 향후에 결정을 해야 하지만 숙박계라든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형식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암서원, 모르긴 해도 괜찮을 겁니다. 이따가 자료를 한번 저희들이.

예.

예. 감사합니다.

다 됐습니까, 홍준연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부채납 면적이 약 600㎡ 정도 되는데 이건 대지면적의 기부채납이잖아요?

예. 대지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부채납은 대지만 하는 것이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건물은 그대로 소유주가.

아니요. 건축물도 기부채납 받는 대지 위에 올라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기부채납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고 난 뒤에 기부채납 형식으로 다시 합니까?

아닙니다. 대지를 일단 기부채납을 받아야지만, 뉴딜사업에서 구 시설물이어야지만 시설비를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지나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 먼저 기부채납을 받고 설계를 해서 공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분만 하는데 왜 전체적으로 기부가 안 되고, 나머지를 남겨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기로는 서성로1가 인근에 주택조합사업이 계획 중이라서 그 건축물의 일부가 주택사업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부자가 분할을 해서 기부채납을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부자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고택이지만 사진상 봤을 때 보존가치가 있는 부분도 진짜 많더라고요. 문살이라든지, 여기 직접 한번 가봤는데 일본식 전통 문살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보존이 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보존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보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 학교 관사는 저희들 뉴딜사업구역 밖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우현학숙(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에 따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3명 중 찬성 3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8항 우현학숙(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에 따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북성로 건축자산 통합관리센터 및 청년창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따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안성당 그쪽 편 그러니까 북성로에서 보시면 북성신협 아래쪽에 믹스카페가 있는데 그 뒤쪽 골목 안입니다.

재생사업에서 일단 목표가, 국토부라든지 유관기관에서 원하는 부분이 청년창업도 같이 포함시켜서 사업을 구성해야 한다는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수용하다 보니까 해야 될 공간이 적합하진 않지만 그래도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수제화골목도 인근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그리고 인근에 나와 있는 부동산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쪽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예.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실행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평가를 7월 말에 받았고 9월 중으로 내려올 예정이기 때문에 수정 보완만 하게 되면 고시를 거쳐서 연말 정도 국비가 내려올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토부의 조건으로 청년창업인에 대한 부분이 필요해서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2030 창업센터가 있잖아요. 옆에 또 있고 한데 2030 청년창업센터도 활성화가 잘 되고 있지 않는 한편에 이렇게 지금 공간을 해줘서 그거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질 것인지에 대해 좀.

저희들은 그 구역에 청년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창업공간 그러니까 상생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상점도 그 건축물에 3개 정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층에는 청년창업을 위한 청년들이 거기서 같이 레지던시 하면서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구체화된 창업공간을 마련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차별화되도록 해야 할 것 같은, 중복적인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전체 층별로 아까 1층에는 뭐가 들어온다고 했었지요?

지하 1층에는 세미나실하고 아카이빙관이라고 그 일대 북성로가 저희들 건축자산 진흥구역이기 때문에 근대건축물이라든지 건축물 자산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아카이빙관을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하에는 그렇게 하고, 1층에는 로비하고 자재창고라고 인근에 있는 오래된 건축물들을 수리한다든가 하게 되면 예전에는 그 건축물에서 나오는 자재들을 다 버렸는데 저희들 통합관리센터에서 자재들을 한번 보관해서 이후 인근에 또 다른 건축물을 개보수한다든가 필요한 건축주가 있으면 지원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고, 1층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창업을 위해서 인큐베이팅 상가도 3개 정도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2층에는 집수리센터를 만들어서 근대건축물을 개보수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 없이 개보수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센터를 만들고 뉴딜사업하고 관련된 현장지원센터를 그곳에 입소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실도 거기 만들고, 3층에는 회의실하고 청년 레지던시 공간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때문에 그러지 않았는지, 여기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넣어놨으면 좋겠고, 아까 설명을 할 때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1층에 들어오고 2층에 들어오면 이 평수 정도 되겠다는 느낌이 드는데 책에는 그런 게 없어서 볼 때 조금 불편했었거든요. 다음에는 그런 걸 좀 배려해서 적어놓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청년창업 할 수 있는 청년들을 키운다는 의미에서, 양성시킨다는 의미에서 인큐베이팅 상가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레지던시는 일단 숙식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그 공간에서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일정 공간입니다.

예.

그건 교육청 재산으로 알고 있고, 해서 교육청하고 한국감정원하고 연대를, 정확한 건 아닙니다. 100% 정확한 건 아니고 연대를 해서 대학생 기숙사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행복기숙사입니다.

거기는 위치도 다르고요. 시 직접사업입니다.

예.

지금은 최종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내려오게끔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찬반토론 하시게요?

예. 하십시오.

딱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1년간 인근에 부동산 매입을 위해서 나름 노력을 했는데 매입이 가능한 공간은 현실적으로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위치적으로.

지금 현재 뉴딜사업 범위 안에 있어야 될 뿐 아니라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인큐베이팅 상가라든지 만들어놓고 나면 그래도 고객들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위치에 시내하고 가장 인접한 곳이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공간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예.

사업구역이 승인날 때 면적이 딱 정해져 있고 구역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국토부에서 해줍니다. 구역을 올리고 만약에 저희들이.

저희들 구에서 직접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올릴 때 미리 준비를 2008년 연초부터 했었기 때문에 일단 의회에는 보고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연초입니다. 2018년 연초요.

2018년 연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안 계실 때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역을 올리게 되면 임의로 올리더라도 시에서 또 구역을 다시 정리하게 되고 당초에는 구역이 더 넓었는데 그 구역이 시에 올라가면서 일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역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 들어갑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뉴딜사업이 시작되기 이전에 뉴딜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재생 활성화구역이라고 선제적으로 지정이 돼야 하는데 그 작업을 시에서 대경연구원으로 하여금 대구시 전체를 대상으로 구역을 지정했는데 그 구역 중에는 우리 북성로 같은 중심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 경제진흥구역, 종류가 5가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 우리 북성로를 포함한 달성토성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성로 인근에 거의 120만㎡를 대상으로 선정이 돼 있었는데, 활성화구역을 지정할 당시에 면적이 그랬고 이후에 그 구역 중에서 뉴딜사업에 응모를 하는데 응모하는 과정에 국토부에서 20만㎡ 이내로 면적제한이 다시 내려와서 120만 중에 20만으로 끊어서 사업을 할 만한 가장 적합한 장소가 어디겠느냐 응모를 하라, 이런 식으로 공모를 했고 공모에서 가장 큰 포인트 중의 하나가 경상감영 앞에 있는 병무청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들이 가장 큰 연계사업이었고 그것 이외에 배경이 되는 게 근대건축 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대건축 진흥구역으로 된 것하고 그리고 경상감영하고 이 두 부분이 가장 큰 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20만㎡를 잘랐습니다.

많아도 지금 현재 진흥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부분이 조금 제한적입니다.

아니요. 진흥구역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대수가 바뀐다고 해서 바뀌고 하는 건 아닙니다. 도시계획 중의 일부입니다.

예. 근대건축 진흥구역이라고 지정된 부분이. 그리고 저희들이 전체 북성로를 중심으로 뉴딜사업을 준비했을 때 20만으로 잘라내고 난 다음에 시에서는 교동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행복기숙사까지 연결되는 달성토성 앞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경제기반형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건 아쉽게도 탈락이 됐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대구시에서 신청을 했고, 사실 우리보다 힘이 더 좋다고 생각되는 시에서 했는데 탈락이 되고 저희 중구는 북성로 부분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찬반토론으로 하기는 좀 그렇고 질의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북성로 건축자산 통합관리센터 및 청년창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따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3명 중 찬성 2명, 반대 1명,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9항 북성로 건축자산 통합관리센터 및 청년창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따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춘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임영광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위생과장 임영광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위생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이경숙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이정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제안이유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 후에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식품․영양 관련 기관단체 또는 대학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하여 위탁할 계획입니다. 현재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4년 8월 29일부터 서성로 26번지 정무빌딩 2층에 사무실과 교육 및 체험관을 갖추고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금년도 12월 31일부로 종료됩니다. 2020년도 소요 추정예산은 금년도 예산 기준으로 국비 1억원, 시비 5천만원, 구비 5천만원 도합 2억원 정도를 민간위탁금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6쪽 위탁 필요성입니다. 현재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 43개소 1,717명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위생 및 영양 관련 컨설팅을 지원하고 어린이 급식용 식단․레시피 제공 그리고 청결․위생서비스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력은 센터장 1명과 영양사 4명 총 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위생 및 영양 관련 컨설팅을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특성상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인력이 있는 기관단체에 민간위탁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어린이집 먹거리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직영과 위탁을 비교하면 직영은 공공성과 운영의 지속성이 확보되지만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 비해 민간위탁은 사업의 지속성이 부족할 수 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이 확보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업무에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무엇보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국비와 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현재 대구시 8개 구ㆍ군 공히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해 주신다면 이번 달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수탁기관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에 2020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민간위탁 추진계획과 관계법령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하게 된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함한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광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운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9년 8월 2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출자의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동의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위탁기관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선정하여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운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산에서 부실한 식단을 공급하다가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고 공립이 아닙니다.

예. 공익성을 띠고 있는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구 어린이급식센터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날 만기가 된다 하고 지금 대구 중구 어린이급식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가톨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센터장님과 팀장 1명, 팀원 3명 총 5명이 산학협력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2019년 예산에 보면 어린이급식센터의 운영 307 해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2억으로 지금 민간위탁이 돼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이 돼 있는 것을 다시 왜 민간위탁 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시행령하고 좀 보여달라 해서 보니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2011년 9월 22일 날 제12조의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에 이때 신설 조문이 돼 있는 곳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지금, 벌써 돼 있어야 하는 조례를 지금에 와서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하반기 10월경에 전임 중구청장의 방침에 따라서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재위탁을 하게 됐고 그 기한이 올 연말 12월 31일부로 끝납니다. 재위탁 기간이 3년이었는데 올 연말 끝납니다. 끝나기 때문에 다시 수탁기관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제가 재위탁을 묻는 게 아니고 조례를 왜 지금 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아, 동의안을 왜 지금 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3개월 전에 의회 승인을 받고 재위탁 할 건지, 새로 공개모집 할 건지.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시행령에 2011년 9월 22일 날 과장님이 안 계실 때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2011년 9월 22일 날 시행령에 어린이집 급식센터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안 하셨으면 괜찮은데 예산이 민간위탁으로 다 나갔고요. 아까 말씀드린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왜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안 받으시고 지금 와서 새로 하는 거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느냐고 묻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팀장 답변을.

예.

위생과 식품산업팀장 윤기봉입니다.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게 된 계기는, 2014년 8월부터 2년 4개월간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수탁자가 선정됐습니다. 그 이후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재위탁을 했습니다. 그 후에도 또 3년간이나 5년간 재위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우리 구가 특혜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공개모집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고를 하기 전에 의회에 사전에 먼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절차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 절차는 아는데 왜 그 당시에 동의를 하지 않고, 계속 민간위탁으로 예산도 나가고 다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때 그 시절에 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지금 와서 왜 동의안을. 그렇게 따지면 지금처럼 계속 쭉 놔놓고 하시면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쭉 가면 되잖아요, 예전에 하듯이요. 왜 그전에 동의안을 안 하셨는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왜 해야 되는지 그걸 묻는 거고요.

조례에도 계약기간이 끝나서 민간위탁을 할 때는 의회에 동의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럼 그렇게 안 됐습니까?

그때도 사전에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의를 했어야 하지요?

예.

그런데 동의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동의안이 있으면 저희가 동의안을 가지고 민간위탁 한다는 걸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동의안이 없는데 벌써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지금 동의안을 내는 건 앞에 민간위탁 한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의회에 동의도 구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했던 거잖아요, 이때까지는요.

전에는 동의안을 안 하고 왜 지금 와서 동의안을 올리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동의안을 내고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담당자가 아니라서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데 이렇게 지금 담당업무를 하시고 의회에 동의를 얻으시려면 “그전에는 왜 이렇게 안 했지?” 의문이 들지는 않았나요? 거기에 대한 답변 정도는 가지고 오실 줄 알았는데 그 답변도 없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저는 드는데요. “지금은 동의안을 드려서 하는데 왜 그전에는 동의안 없이 했을까?” 당장 답변이 어려우시면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 그전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홍준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예산 집행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이 나야 우리가 집행이 가능합니다.

의회에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건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 부분이고 예산은 본예산에, 추경도 마찬가지지만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구의회에 상정을 올립니다. 그건 정상적으로.

이건 정상적으로 승인이 통과된 사안입니다.

이건 사무에 대해서.

예.

예. 사용했습니다.

…….

예산.

수합은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건 당장 예산을 집행하기보다도 사무를 위탁하려 그러는데 동의를 구하려고.

제가 찾아보기는 찾아보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100%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저도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부분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위탁 동의를 지금 한다고 하면, 민간위탁 운영 비교에 보면 위탁의 필요성이 있고 직영하고 민간의 비교 부분을 살펴봤어요. 이 부분에 동의하려고 하니까 위탁기간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3년 몇 개월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새로 하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는 다른 데가 될 수도 있는데, 처음 하는 곳일 수도 있는데 너무 기간을 길게 잡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3년으로 하는 게 어떤지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저희들이 5년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작년까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이드라인이 3년까지인데 올해부터는 5년까지라서 저희들 안은 5년까지 냈습니다. 3년도 괜찮은 안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기존에 하고 있던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모든 걸 다 갖추고 있거든요. 인원수고 또 하던 것도 계속 그 방식대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그램도 있고 홈페이지도 다 있으니까 여기서 할 확률이 계속 있네요.

그런데 2014년도 최초 공개모집 했을 적에는 3개 기관이 했습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하고 대구과학대학교, 그다음 대구․경북영양사회 3개 단체에서 응모를 했는데 최종 심사위원회에서 대구가톨릭대학교가 선정됐습니다. 이번에도 공고를 내면 몇 개 기관에서 할지 모르겠습니다.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공고입찰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그대로 된다면 5년이라는 기간은 이때까지 해왔던 경력이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적정성이 될 수 있는데 공고해서 여기가 꼭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됩니까?

맞습니다.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하는 곳은 5년이라는 긴 시간까지 볼 수 있냐, 어느 정도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년으로 하는 것이 적당치 않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5년으로 저희들이 제안하게 된 동기는 센터장 빼고 팀장 1명, 팀원 3명인데 팀장 포함 4명에게 직장의 안정성을 기하는 그런 측면에서 5년을 했는데 위원장님의 안 3년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가톨릭대학교 협력단에서 해도 여태까지 3년인가 하고 5년 가까이 해왔었는데 지금 다시 5년으로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인 물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신규자인 경우는 이제 갓 들어왔는데 5년이란 기간을 주면 정말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드는데 그 기간을 기다리기엔 너무 긴 기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5년은 길다고 생각됩니다. 직영으로 하는 부분은 이때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직영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위탁을 해왔기 때문에 그대로 위탁을 할 수는 있는데 기간을 좀 짧게 둬서 지켜보는 상황이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조정을 요구합니다.

예. 민간위탁에 동의해 주신다면 사업자 모집 공고할 적에 3년으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홍준연위원님.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 5년을 3년으로.

조금 전에 저도 약간 물어봤는데 동의안인 경우에는 계약을 할 때 3년으로 하고.

(전문위원에게) 동의안 부분에는 일부분 수정이 없어도 됩니까? (전문위원과 논의) 그러면 그 부분에 절차를 밟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안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집행부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홍준연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의제로 채택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장이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수정동의안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3명 중 찬성 3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영광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9년 9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