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경숙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구외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23일 우종필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19년 8월 2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2019년 9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도시환경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외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과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종필의원 외 3인 발의)

김봉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앉아서 답변을.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방연마스크 가격대가 여러 분류죠?

그렇습니다. 가격대가 생각보다 조금 많이 비쌉니다. 하나에 2만원 정도의 가격입니다.

그렇죠. 2만원인데 지금 여기 기재된 장소에 전부 다 비치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수요 예측을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현대백화점에 불이 났을 때 방연마스크 썼을 때하고 일반 어린이집에 불이 났을 때 방연마스크 썼을 때 수요가 다 다르다 말이죠. 수요 예측이 지금 전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그냥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다, 이렇게만 되면 이게 10억이 될지 200억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아직 예산 편성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렇죠. 저도 압니다. 조례안 올라온 거 그런 뜻으로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때 대보백화점 화재 났을 때 우리 김봉학 과장님, 처리 참 잘하셨는데 불이 나면요. 일단 사람들은 빨리 피하기 바쁩니다. 어느 틈에 마스크 비치된 데 가서 어느 틈에 마스크 착용하고 내려오고, 이런 시간이 과연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이 아주 강조됨에 따라서 공공계나 백화점, 다중이용시설에 안전관리자가 선임돼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육을 하든지, 많이는 비치 못 하더라도 다만 몇 개라도 해서 그런 게 있다는 것도 알고, 또 유사시에 적정한 자리에서 몇 사람이라도 마스크를 쓰고 하면 효과가 안 있겠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라든지 아니면 계획 수립이 전혀 조례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저는 어제 공부하면서 수정조례안에 그 부분을 조금 들어가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타 기초단체에서 여러 군데 한 게 아니고 광주 서구하고 서울 강동구하고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비슷하더라고요. 저도 그것 읽어봤는데 거진 유사하고 지금 각 지자체하고 학교 이렇게 따로 구분했을 뿐이지 내용은 똑같이 되어 있긴 한데 너무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고, 실태조사 부분은 5년에 한 번 아니면 10년에 한 번이라도 실태조사를 한 후 실태조사에 따라서 학교마다 줘야 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따로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저번에 우리 주민센터에도 방연마스크 이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관상태 때문에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이거 만약에 비치된다 하면 보관상태의 관리도 그러면 안전관리자들이 하도록 할 계획이십니까?

동주민센터는 방연마스크가 아니라 방독면입니다. 동마다 100개 정도 배부했는데 보관책임자는 동장님하고 담당자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마스크가 있으면 또 방독면하고 같이 유사하게 그런 장소에 비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말씀드릴 때도 이게 구겨지거나 보관을 잘못하면 있으나 마나 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 관리가 소홀해진다면 아무리 비치해 놓는다 해도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관리 부분까지 신경을 쓰시는 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도권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경숙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이정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는 중구 구민의 자전거 이용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구비로 자전거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둘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는 자전거보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6조와 제8조는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와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개정조례안은 17∼1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넷째, 참고사항으로 신ㆍ구조문대비표는 19∼20페이지, 관계법령은 23∼2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용 추계서는 21페이지를 보시면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 시 연 3,522만7천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보장금액은 자전거 사고 사망, 후유장해 시 1천만원, 상해위로금은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에 4주 20만원부터 1주 증가할 때마다 10만원을 증액하여 최대 8주 이상일 때는 60만원을 보장하고, 이외에도 변호사 선임비용, 사고 벌금, 형사합의금 등이 보장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지역에는 달성군에서 2015년부터 자전거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및 법제⋅규제심사 결과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권택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운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운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9년 8월 2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검토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출자의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이 노상․노외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총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동차 주차대수 기준으로 하여 통일하고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 부담을 줄여 자동차 대수의 20%로 완화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 주민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구청장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5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상위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운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보험 가입을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과연 보험 가입을 한다고 해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가 될지 그게 의문이고, 그리고 이걸 알게 되면 이 보험 부분을 사실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보험의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한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자전거의 문제가 공영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자전거에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과 단순히 그냥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본인의 부주의나 다른 여타 상황들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명백히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면 적용하는 범위부터도, 사실 이 보험은 아까 약관 안에도 있다고 하지만, 지금 조례상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너무 광범위하게 나와 있어서 과연 이게 꼭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하려면 차라리 자전거도로를 더 만들어줘야 하는 게 더 맞지 않냐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개정안은 조금 더 보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과장님께서는? 궁금하네요.

이정민위원님의 말씀에도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물론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갖춰놓고 구민들에게 이용을 하십시오,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조금 미흡하지만 지금 현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면 그에 따라서 또 수요가 있으니까 우리가 행정적으로 시설이나 제도나 이런 식으로 공급하는, 조금 순서를 반대 방향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노약자거나 동네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그분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는 조금이나마 구에서 지원을 해주자,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권택 과장님, 허리는 좀 괜찮습니까?

예.

저도 방금 질문하려던 차에 우리 이정민위원께서 하셨는데 세상에는 선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악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험 가입되면요. 중구에서 자전거 사고 나면 보험금 얼마 준다, 라는 게 널리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우리 중구청에서는 예산 부담 많아집니다. 아시죠?

예.

보험회사에서 자전거 사고에 대해 지금 보험을 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예?

보험회사에 자전거 사고가 났을 시 따로 보험을 드는 그런 상품이 있느냐고요. 없죠?

있습니다.

어떤 거 있어요?

지금 제가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진의 파악을 잘 못 하겠는데.

아니 그래, 동부생명에 수호천사 이래서 자동차 사고 나면 자동차보험이 있듯이 자전거보험이 따로 있느냐고요.

예.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228개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자전거보험 이 제도를 시행하는 단체가 80여 개 정도 됩니다. 대구는 달성군밖에 없지만.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보험을 전국적으로 다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보통 자치단체별로 보장한 건수를 보면 충남 서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5만 3천 명입니다. 그중에서 지급한 게 100건 정도 지급을 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는 1천만원이고 단순한 부상 정도일 때는 20∼60만원 이렇게 차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대구 중구는 충남 서천하고 다른데 예를 드시려면 같은 대도시 부산이나 광주광역시나 인천광역시 이런 걸 예로 들어야 하는데.

제가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76건 지급이 됐고요. 경기도 성남 같은 경우에도 176건이 지급된 걸로 파악했습니다.

금액은?

금액은 8,300만원 지급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건 제가 보기에 진짜 선심성 행정의 대표 케이스인데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알아서 다 체결하시면 됩니다. 자전거와 자전거끼리, 자전거와 사람 그리고 자전거와 차 전부 다 상호 개인 간에 보험이나 안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배상에 대한 절차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것까지 마련합니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그거 활성화는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활성화를 하려면 자전거도로를 넓힌다든지 기본 인프라를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을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은 순서가 조금 바뀐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해? 예. 말씀하시죠.

인프라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인프라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민들이 사고를 당할 위험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측면에서 이 보험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 자체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그러니까 자동차 문화를 조금 줄이고, 자동차를 많이 타게 되면 배출가스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함으로써 대기환경도 보전하고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전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상업용이 있고요. 레저용이 있습니다. 아시죠? 대부분 보면 요즘 상업용보다 레저용을 많이 하죠? 많이 타고 다닙니다. 아침에 쌩쌩 달리는 분들, 출근하면서도 하이바 쓰고 다니는 분들 많죠. 그런 분이 거의 대다수고 요즘 거의 7:3 정도로 상업용보다는 레저용이 많습니다. 레저용 있는 사람들은 보험 다 가입돼 있을 겁니다.

위원님, 자전거 전용도로에 가면 그분들이 많지만 동네에는 사실 어르신들이라든지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대중교통지구에 가보시면 자전거 타는 분들이 학생들도 있고 노약자들이 많습니다. 할머니라든지.

할매들 타는 건 못 봤는데.

많이 있습니다. 많이 타시는데요.

제가 걸어 다니는 것 아시죠.

그리고 이게 전체로 보면 예산이 3,500만원으로 좀 많습니다만 구민 1인당으로 따지면 보험 1인당 450원입니다.

잠깐만요. 작년이나 올해 한 1년 통계를 내서 우리 중구에서 자전거로 인해서 자동차나 안 그러면 사람이 사고당한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정확하게 현황 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중부서에 혹시 자료가 있는지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1년 지나오면서 의회에서 이것 하면서 느낀 게요. 기본 데이터를 준비하고 예산을 측정해야 하는데 그런 게 잘 없어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는 통상 자동차하고는 조금 달라서 신고되는 경우도 크게 심하다든지 그런 게 아니면.

개인과 개인끼리 하는 게 많아요. 보장을 서로 교차로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기본 데이터가 안 나온 상태에서, 물론 이 3,500이라는 금액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민 1인당 하면 450원의 적은 돈 맞죠. 그런데 450원 그게 또 모이면 태산이 되는 겁니다. 일단 기본 데이터부더 확실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구시 전체 자전거 사고가 1,400건 정도 있습니다.

저는 대구시 전체 얘기가 아니고 대구시 중구를 얘기했어요. 그죠.

제가 그걸 세분해서.

세분해서 일단은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이게 100만원이 나가든 1천만원이 나가든 간에 합당해야지 나가는 거죠. 그죠. 조례안은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만 일단 그 말씀을 드립니다. 데이터부터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사고에 대한 보험인데요. 자전거가 서로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험 처리한 것하고 별개로 또 구청에서 나가는 부분입니까?

예. 개별적으로 보험 드는 것 있다면 그건 개별적으로 하고.

하고, 또 구에서 보상을.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구에서, 자전거보험을 드는 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10%가 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서 구청에 알리지 않는 분도 많지 싶은데 그런 건 어떻게.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보험을 해서 시행할 때까지 한 달 이상은 기간을 두고 주민들한테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처럼 사고 건수가 많으면 그다음 해에 재계약할 때는 보험료가 올라가죠?

예.

악용할 수도 있고, 악용을 안 하면 너무나 괜찮은데.

아까 이정민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악용을 한다는 게 어떻게 악용을 하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매스컴에도 옛날에 나왔습니다. 혼자 자해라고 하나, 저도 당해봤는데요. 오토바이가 저희 사무실에 있어요. 옛날에 배달을 하는데 일부러 살짝 다칠 만큼 모퉁이 이런 데서, 그게 자해공갈단입니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짜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부상인 경우에는 진단서도 물론 붙어야 될뿐더러 최고 60만원입니다. 60만원을 목적으로 해서 짜고 했을 때 짜고 한 게 발각이 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몇백만 원이나 몇천만 원이 아니고 60만원을 보고, 물론 하는 분들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 숫자는 자동차보험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번 당해봤는데, 일단 병원 가서 깁스를 해버려요. 그리고 합의를 하고 나니까 깁스를 풀더라고요. 그런 걸 보았습니다. 옛날에 TV에 한참 그것 했는데.

경찰이 10명 있어도 도둑 1명 잡기 힘들다는데.

요즘은 CCTV가 많아서 명확하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있을 때는 20년 전쯤 되는데 그때는 CCTV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자행을 했는데, 좋은 법은 맞는데 앞으로 보완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마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보완이 많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 수가가 안 올라가고 계속 그 돈이면서 보장을 많이 해준다면 괜찮은데 이런 거에 의해서 자꾸 보험 수가가 올라가는데 나중에 가서 못 하겠다, 이렇게 말은 못 하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와.

달성군 같은 경우에 현재 인구가 25만 명인데 보험료가 저희들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9천만원 정도 되고 사고가 그렇게 드러나게 심한 것 같지도 않고, 제가 전국에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1인당 거의 400원에서 500원 사이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아무쪼록 좀, 그리고 사실 제가 과장으로서 연말이 되면 이런 부분도 상급기관의 평가에 상당히 많이 작용합니다. 그런 점도 있으니까요. 아무쪼록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권택 과장님.

예.

공무원으로 참 부적절한 발언을 하시는데요. 연말 돼서 상급기관의 평가를 위해서 조례를 만듭니까, 예? 연말에 상급기관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조례를 만듭니까?

아닙니다. 조례의 취지는 그런데 이게 평가의 항목에 들었다고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 다르고 ‘어’ 다르잖아요.

위원님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게 결국은 보신주의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말한 취지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듣기론 그렇게 들었는데요?

위원님이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연말에 항상 10월 11월이 되면 조례안이 많이 올라와요, 초반기보다 후반기 돼서. 제가 모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연말 돼서 조례안 발의 많이 하고 조례안 통과 많이 시키고 구청장 공약에 따른 조례안 많이 시키면 인사고과에 도움 이 된다, 그런 이야기 다 듣습니다. 구민을 위한 행정이어야 되지. 성과목표에 집착해서 그러면 안 되죠, 공무원이. 그렇죠?

예.

다음부터 조례 하실 때 구민을 생각하십시오.

위원님, 오해를 하셨다면 오해를 푸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 자체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어쨌든 어려운 분들에게.

그거 알아요.

결국은 구민들을 위한 조례 아닙니까. 그렇고 제가 표현이 그런 부분은 사과를 안 드렸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위원님, 저는 지금 평가를 잘 받는다고 해서 승진할 일도 없고 그렇습니다, 예.

국장 있잖아요.

예? 저는 뭐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정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험 자체가 소멸성인가요, 적립성인가요?

소멸입니다.

아니면 이걸 보험약관을 조정할 수 있을 겁니다. 적립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 있기 때문에 꼭 구민들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하면, 안 쓰면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예. 보험사고가 안 난다면.

400원이든 450원이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세금으로 이걸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고 어찌 됐건 간에 버려지는 돈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조금 더 비용을 쓰더라도 적립성으로 바꾸게 되면 우리 구비를 저축한다는 개념도 좀 생기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부터 조금 더 세밀하게 알아보시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 자전거보험을 하는 보험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렇게 수익이 많은 사업도 아니고, 그리고 또 자잘한 건 가지고 보험사 직원들이 나와서 현장조사도 해야 하고 사람 면담도 해야 하고 서류도 구비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비가 보험회사에서는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두 군데 외에는 이 상품을 취급하는 데가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많은 자치단체들이 이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이유가 결국은 어려운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니까 3분의 1 이상의 자치단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보험회사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방안이 있고, 아마 이건 과장님보다 제가 더 잘 알지 싶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조언을 해주시면.

확인을 면밀히 해보시고 사업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달성군에 25만 명이 자전거 이걸 한다는데 제가 조례를 해보니까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없어요. 보험은 가입하는지 모르겠지만 조례가 전국적으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30% 정도의 자치단체가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고.

보험을 가입하는 게 아니고 조례가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조례에 다 있습니다. 조례에 있으니까 보험을 가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달성군의 경우에는 자전거도로가 참 잘 돼 있고요. 우리 중구 인근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반월당에서 명덕네거리 공간 1.74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도로가 좋지 않은 상황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도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중구인 경우에는 차를 많이 이용합니다. 우리 여기 공무원들 중에서 자전거 타고 오시는 분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 차를 타고 다니십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의 경우에 보험을 드는 대상자를 보면 전체 인원을 다 든다고 돼 있는데 저희는 아동도 있고 어린이들도 있고, 뭐 0세들이 자전거 타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인원을 다 보험에 들어준다는 것은 보험 들어야 하는 대상자가 너무 불분명하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만, 많이 타는 사람도 있고 가끔 한 번 타는 사람도 있겠지만 중구인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자전거 타는 사람을 파악하고 보험 가입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홍보부터 시작해서 하든지, 아니면 아까 저희 위원님 말대로 전체적인 파악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이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상품이 많지 않고 다 소멸될 것 같으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는 게 맞지,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전체 인원에게 다 보험을 가입시켜 준다? 이건 어떻게 보면 보험회사 배 불려주기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0세부터 몇 세까지는 걷지도 못하는데 자전거를 어떻게 타느냐, 그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보험단가를 산정할 때 15세 이상과 14세 미만으로 구분해서 가입합니다. 14세 미만은 저희들이 보험료를 추계할 때 단가를 27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15세 이상은 470원으로, 단가 자체가 차이 납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을 먼저 하고 이것을 희망하는 사람을 파악 먼저 해보는 거는요?

위원님,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똑같은 세금을 가지고 신청을 하면 구에서 혜택을 주고.

홍보를 한다는 전제조건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해야 하는 건 당연한데 신청하는 사람은 구에서 세금을 들여서 그 사람한테 특정하게 지원을 해주고, 좀 연로하시다든가 정보에 어두워서 신청을 안 하면 그분들은 혜택을 안 주고, 그건 제가 봤을 때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험에 들어놓고 몰라서 못 하는 사람들이 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홍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상기준이 좀 불분명한 것 같아서.

사실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저희들이 나름 전국적으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대부분의 단체들이 저희와 같은 방식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례를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 돈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더 만드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3,500만원 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거기에 보태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보험은 너무.

요즘 중구 같은 경우에는 평당 토지거래가가 1,500∼2,000 정도 하는데 땅 2평도 저희들이 겨우 살 정도입니다.

그걸 좀 보태면 어떻겠냐는 말씀이고요. 실질적으로 보험 타는 대상자가 선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상급기관 평가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구민들의 세금은 진짜 희소가치 있도록 써야 합니다. 주민 세금을 아껴주는 게 제일 우선인데 자전거보험 부분은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신천변에도 가보지만 자전거 타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많고 또 방금 계장님 말씀이 우리 관내에 주요 간선도로 8개 노선은 자전거 겸용도로로 지정이 돼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구에 자전거보험을 넣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죠?

달성군요. 달성군에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1군데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거기가 처음이네요?

예. 대구 시내에서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수성구도 지금 자전거보험을 가입하려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으로 과반수 미달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권택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후 뒤에 있는 6조 부분은, 오늘은 보험만 얘기했고 6조에 있는 부분 타당성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3. 중구18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4. 서성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5. 중구66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6. 중구67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구18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서성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중구66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중구67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안동환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안동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이경숙 도시환경위원장님, 이정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5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심의안건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순서는 첫째, 중구18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둘째, 서성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셋째, 중구66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넷째, 중구67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먼저 중구18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의 해제사유 및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 기타 방법으로 개발을 추진하기를 원하여 토지 등 소유자 55.08%의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 신청을 접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법정동의율인 30% 이상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서성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성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의거한 정비계획안이 제출되어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 67.32%의 동의로 법정동의율인 3분의 2 이상, 66%입니다. 요건 충족하였으며, 정비구역 제척에 대한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자 68.48%의 동의로 법정동의율인 3분의 2 이상 요건도 충족하였기에 동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청취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은 정비구역 면적이 정비예정구역 면적보다 9만 6,081㎡에서 8만 3,726.9㎡로 1만 2,354.1㎡만큼 제척하여 감소되었으며, 층수는 지하 2층 지상 39층, 세대수는 1,831세대에서 1,837세대로 증가, 오피스텔 242호에서 247호로 증가됨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공람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총 5건입니다. 5건 중에 재개발사업 반대가 4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구역 제척 요청 1건이 있었습니다. 공람의견심사위원회 결과, 재개발사업은 사업단계별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 등 관계법령의 요건을 갖추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수의 반대의견 반영에 어려움이 따르며 사업구역 제척은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정비계획 입안 신청 시에 주민공람의견 및 추진인의 의견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중구66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의 해제사유 및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거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기타 방법으로 개발을 추진하기를 원하여 토지 등 소유자 50.07%의 동의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을 접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법정동의율인 과반수 이상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중구67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의 해제사유 및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거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주택법」 규정에 의거한 사업계획 승인 방법으로 개발을 추진하기를 원하여 토지 등 소유자 51.2% 동의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을 접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법정동의율인 과반수 이상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중구18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청취) (참조-중구66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청취) (참조-중구67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청취)

안동환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운우입니다. 중구18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외 3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9년 8월 2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검토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출자의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구18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중구18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2019년 5월 17일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4항에 의거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사업구역은 주거환경이 극도로 취약하며 재산권 행사에도 지장을 초래하므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여 주민 자율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성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서성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은 2006년 7월 26일 정비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2017년 11월 1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 요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사업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구 내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현재 본 사업구역 내 원불교, 견성사, 서성로교회 3개 종교시설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안을 보면 일정구역 안에 3개 종교시설이 연접하여 건립토록 하고 있으므로 종교단체에서 향후 민원이 예상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중구66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중구66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2019년 8월 28일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4항에 의거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사업구역은 향교 서편 남산동 732-1번지 일원으로 주거환경이 극도로 취약하므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여 주민 자율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중구67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중구67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2019년 3월 6일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4항에 의거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사업구역은 대봉2동 590번지 일원으로 2017년 대한주택공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재개발을 추진하였으나 주민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취소되는 등 주거환경이 극도로 취약할 뿐 아니라 정주여건이 낙후되어 재산권 행사에도 지장을 초래하므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여 주민 자율적인 주거환경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중구18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박운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중구18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한테 얘기할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너무 그렇고,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안 과장님.

예.

서성지구 안에.

위원님, 18부터 먼저.

18부터 할까요?

중구18 재개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이따가 하겠습니다.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8구역에 일몰제에 의거해 정비구역을 해제하지 않는 사유가 있습니까?

일몰제 대상은 원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해서 정비구역이 지정됐을 경우에 일몰제가 적용될 수 있는데 이건 옛날에 여기 보시게 되면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구역이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일몰제로는 해제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되어서 일몰제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비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또 있습니까?

부진한 거는 현재 토지 등 소유자가 주축이 돼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해당 구역 북편에 번개시장하고 또 농협공판장이 있습니다. 공판장에 특히 사업 반대가 있고 또 번개시장이 같이 돼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실지로 반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진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부진한 사유예요?

예.

그러면 관리방안은 세워져 있습니까?

관리방안은 49쪽에 보게 되면 해제 후 관리방안을 명시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한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여기서 자체 시행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지하 4층 지상 48층, 668세대, 오피스텔 135호를 포함해서 현재 이렇습니다. 이게 현재 거기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규모로 해서 태평라이프아파트 이것을 재개발하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소규모 재건축사업입니다. 재건축사업 이건 1만㎡ 미만의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부지에 토지 소유자 75%의 동의가 있게 되면 일반 재건축,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이 아닌 그러니까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이 들어오는데 보면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라도 반대파, 이런 파가 있어서 이쪽에서 그러고 또 저쪽에서 그러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걸로 압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중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구18 재개발사업에 정비예정구역 지정일이 언제고, 정비구역 지정은 언제고, 추진위원회 승인은 언제고, 언제 멈춰진 상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47쪽에 보게 되면 연혁이 있습니다. 연혁에 보시게 되면 태평2구역 제2지구 지정 및 사업시행 그게 80년 11월 17일 날.

80년 11월 17일요?

예. 이건 도시재개발법,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폐지된 당초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구역이 지정됐습니다. 그때 조합이 결성되었으나 지금은 해산된 상태입니다.

일몰제랑 관계돼서 정비예정인 경우에 2년, 정비구역은 3년 이렇게 지정돼 있잖아요. 그럼 어느 시점에서 이게 멈춰져서 이때까지 추진이 안 되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옛날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지정된 그때 구역은 현행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본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게 현재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정비구역에서 몇 년 정도 멈춰져 있습니까? 80년부터 멈춰져 있었다가.

정비구역 지정은 그렇습니다. 2006년도 6월 12일 날 대구시 고시로 정비구역이 지정됐습니다.

2016년 6월에 그러면.

2006년입니다.

2006년 6월에 정비구역으로 있다가 이번에 해지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건 이해했고. 조금 전에 저희 동료위원이 물어봤을 때 말씀하시기를 농협공판장 부분 때문에 정비가 부진했던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반대 때문에 난항이 있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비구역 안에 태평라이프상가하고 번개시장하고 농협공판장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이분들이 난항을 겪을 정도로 반대를 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 법에 따르면 도시현행법에 소규모 재건축사업 이건 실제로 좀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당초부터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지정된 지가 80년도 11월 17일에 지정됐고 이게 20년 이상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렇고 방금 말씀하신 공판장에서는 농협 자체 시설을 갖다가 실제로 지어서 농협에서 단독으로 짓는 게 유리하다, 이런 판단으로 현재 반대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옆에 번개시장 그쪽에는 여러 가지 상인들이 잡다한 생각이 많습니다. 상인들마다 여러 가지 개별적인 생각이 많아서 그쪽에는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인데 번개시장 쪽에는 실제로 소유자분들이 직접 협의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분들 일부가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건 농협이 현재 자체적으로 건물을 짓겠다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해제가 되면 각각 사업을 또 추진하는.

예. 그래야 될 가능성이.

태평라이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재생사업을 할 계획이고 나머지 남아 있는 9,857㎡ 경우에는 앞으로 또 무슨 재개발을 할지, 재건축을 할지, 소규모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부지가 작아서 재개발은 안 되겠고 다른 소규모로 이런 거 하려고 하면 한쪽 라이프 입장 쪽에서는 아파트가 소규모 해서 짓는다 하면 다른 주변이 낙후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래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해서 될 확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확률보다는 여기는 위치라든지 현행법으로서는 하기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단지 번개시장이 해제가 되게 되면 옛날에는 번개시장하고 농협하고 같이 끌어안고 있었는데 2개 떼야 되면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유리한 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근방에 77아파트라든지 78 아시다시피 지금 주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방에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번개시장은 실제로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시장 관계 법령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기 때문에 그것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큽니다. 하기 때문에 실제로 번개시장을 끌어안으려고 하면 전통시장을 해제를 해야 되고 끌어안아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체적으로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래 현재 추진 중입니다.

본인들이 소규모 재생사업을 해서 한다고 하지만 라이프상가인 경우에는 소규모 재생사업이 쉽다고 해서 쉽게 되겠지만 뒤에 시장을 끼고 있어서 시장 상가들이 시장이 낙후되어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지원사업으로 이게 추진이 된다면 그에 대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꼭 유리한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번개시장 이건 전통시장육성법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건 이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어쨌든 민원 많이 받으실 건데 마음을 단단히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계십니까?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중구18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성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3개 종교시설이 소재하고 있는데 원불교하고 대성사, 서성로교회 이게 만일에 여기에서 반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현재 위치가 3개의 단체가 어디로 할지 그게 결정이 안 되어서 그 결정은 별도로 조합에서 협의해서 별도로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다고 현재 조합으로 들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요?

예. 그 안에 종교시설 부지에 여기 협의해서.

이쪽에는 종교시설을 제외하고.

종교시설 부지를 제척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같은 데 3개 종교단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원래는 처음에 그래 그은 이유는 처음에 협의할 때는 여기는 그냥 안 가겠다 하는 종교단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안 가고 하다 보니까 당초에 현재의 선으로 그었는데 현재 부지의 위치 변경이라든지 이런 건 조합에서 검토되는 건 없고 현 부지 내에서 해결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외하더라도 좀 이렇게 그쪽에 소외 안 되도록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 감시 감독하면서.

예.

그분들한테 무언가 그래도 풍족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지구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발언을 신중하게도 해야 되지만 각오를 분명히 밝히는 것도 그게 구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신범식위원님께서 종교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종교시설, 대성사, 원불교 그리고 그 외에 서성교회 세 군데 지금 있는데 이 달성지구도 지금 보면 그 부지 안에 다 되어 있지요? 달성교회하고 되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종교시설은 100%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대가 1,000세대 이상 넘어가면 종교시설 세워놓기만 세워놓으면 수익이 엄청 나는 거 아닙니까? 종교시설 아주 대박입니다. 대박인데 그 대신에 시공하고 시행을 하는 그쪽에서는 손실이 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지요?

자체적으로 시공을 하는 케이스도 있고 또 안 되면 조합에서는 신축해 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조합에서 신축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신축을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들어가요?

예.

아니, 저는 자체적인데 부지를 빼는 만큼 우리가 신축할 수 있는 아파트 신축이어서 들어오고 더 신규 유입될 수 있는 우리 중구 구민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땅값 비싼데 옛날 샀을 때에는 평당 200만원, 300만원 주고 산 거 평당 2천만원, 2,500만원 아닙니까? 기본이.

예.

대납하면 안 돼요? 토지 대납할 곳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 조합에서 해야 될 일이라서 저희들이 각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건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요. 과장님.

예.

서성지구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예. 돌아봤습니다.

서성지구에서 이게 2006년 6월 12일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됐고 조합도 설립되고 지금까지 13년이 지났는데 13년2개월 지났는데 3개월 다 되어 가는데 안 되는,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계장님, 아십니까?

지역이 넓고 또 그 쪽에 북성로 하고 같이 안아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 혹시 아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 안에는요. 매입할 수 있습니까?

그게 이제 조합에서 당초에 동의서 받는 과정에서 실제로 삼성문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호암재단인데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리로 실제로 구두협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조합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재개발 자체는 반대를 하지는 않는데 중요한 건 향후 현재 건축물을 갖다가 이전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 자체를 이전 안 하고 그대로 말소를 시키는 건 차차 사업을 추진하면서 같이 협의를 하자, 하는 걸로 현재 결정이 된 상태로 아직까지 더 이상 진도는 안 나갔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협의하자, 이 말은 시간을 끌면서 결국은 안 해 주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여튼 조합에서는 그렇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 조합하고.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 하나 드릴게요. 조합에 가서 조합장하고 가서 삼성문화재단이든지 삼성에 고위급 만나서 이 땅 자체를 매입하라고 하세요. 서성지구 자체를 매입을 해서 호암재단에서 삼성 이건희 회장 생가터를 그걸 만드세요. 그게 더 낫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요. 그 사람들 절대 이거 조합 측에서 매입을 못합니다. 못하면 결국은 서성지구는 10년, 20년 계속 가는 거예요. 물론 종교시설도 있고 북성로 상인들이 반대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은 결국 부지 안에 포함되어 있다 말입니다.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계속 시간만 간다고요. 그러면 그 원성은 누가 듣느냐. 일단 그걸 타진을 해 보세요. 그거 안 하고는 사업 안 됩니다. 사업을 원활하게 하시려면요. 말씀하세요.

재개발사업은 실제 로 삼성 그 부분은 실제로 일부입니다. 일부인데 그게 여러 가지 법적인 요건이 충족이 되게 되면 실제로 강제수용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보다도 어떻게든지 협의를 해서 가장 원활하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대한민국 GDP 20%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총수출의 35%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대통령도 함부로 못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조합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권고를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하십시오. 해서 그쪽에서 그거 토지 그쪽 안 하면은 안 됩니다. 저는 하시는 그 뜻은 잘 압니다. 저도 서성지구 빨리 재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듣는 게 그거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를 빨리 파악을 해서 조치를 취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는 지금 중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지금 재개발사업 때문에 고생이 많은데 지금 홍위원님 말씀대로 13년이 지났잖아요. 서성지구에는 보면 북성로에 일부 지역이 18.8%를 제척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실제로 여기 서성지구는 많이 늦었습니다. 늦어서 저희들이 우려가 되긴 됩니다마는 이 구역은 현재 2010년도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계획 수립 시에 재개발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비구역 지정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때 법에 의해서 현행법하고 연결이 되어서 되는 겁니다.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나 북성로 공구상가 사업 미동의로 인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8%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동의에 제척을 18.8% 되어 있습니다. 제척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주민들이 생각하는 상가 소유자분들이 생각하는 건 자기들이 여기 재개발에서 어떤 상가를 일부를 갖다가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 현재 있는 그대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수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들은 유리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 도로가에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쪽에는 상당히 그분들은.

그러면 빠지고 개발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민원사항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제척, 배제되는 가능한 여부가 있어요?

이번에 그분들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재개발사업 반대가 4건하고 제척 요청이 1건 있습니다. 그 위치가 실제로 북성로를 끼고 있습니다. 끼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 분들이 일부는 찬성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반대를 하고 또 빼달라고 하는 분도 한 분도 계시고 그런 사항이 현재 있습니다. 제척을 하는 것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들어온 걸 조합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도면이 뒤쪽에 보게 되면 여기 남북으로 되어 있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제척을 하게 되면 현재 오토바이골목이 있습니다. 그게 도로를 갖다가 더 넓게 확보를 할 예정인데 해가지고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일부가 제척이 되어 버리면 그 도로 일부가 막히게 됩니다. 끄트머리 쪽에는 현행 도로만 살리고 원래 안쪽으로 오토바이골목을 넓혀야 되는데 그 넓히는 게 막히기 때문에 도시계획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교통의 문제가 있다고 검토가 됐습니다. 조합에서는 가능하면 그걸 안고 해야만 사업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현재 저희들이.

끌어안지 않아서 제척이 정비구역이 20% 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넘어버리면 또 개발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20%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반대를 하면 개발이 안 될 수도 있네요.

예. 추가로 제척 시에는 정비예정 구역으로 분할 시행으로 사업을 전환하여야 하나 현재 사업이 시행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분할시행 방식으로 20% 이상이 될 때는 가능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있습니다.

분할을 해서 20% 이하를 만들어서 개발은 많이 해야 되는데 북성로라는 특수성 때문에 어려움이 참 많은 거 같고요. 신위원님 말씀대로 종교시설 문제도 있는 거 같은데 종교시설에 관련하여 사업계획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있습니까?

예. 이건 추후에 조합에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건 종교시설 부지를 갖고 계시는 3개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하게 배분을 하면 가능하다고 현재로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요. 어제 58페이지에 보면요. 여기에 주민센터 있잖아요.

예.

B3 여기가 주민센터가 있던 게 이리로 주민센터가 간다고 되어 있는데 어제 보니까 주민센터는 다른 데로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비계획 협의 시에 저희들이 성내3동 주민센터를 현재 서성지구 사업부지 내에 일부 부지 토지 대토 하려고 했으나 사업진행 지연 이게 사업이 상당히 지연이 됩니다. 건물도 노후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연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 부지에 주민센터를 넣어서 이게 언제 사업이 추진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행정기관을 계속 존치하기는 좀 불가능하고 그 와중에 행정지원과에서 협의를 갖다가 달성지구로 협의를 하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현재 들어서 달성지구로 행정지원과에서 이전하기로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성지구에는 토지도 매입해야 되고 50몇 억이라는 돈이 들던데 주민센터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 대봉2동처럼 기부채납입니까?

예. 기부채납입니다. 기부채납 하게 되면.

그렇게 받으면 훨씬 좋은데 달성지구에 주민센터가 생기고 나면 주민센터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손실이 크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른 주민센터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개발이 될 때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센터는 실제로 저희들이 현재 상황에서 저희들이 검토할 상황이 아니고요. 이건 행정지원과에서 혹시 별도로 필요하시면 추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리로 보고를 받으면 될 거 같습니다.

달성지구로 간다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거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가 명확하게 알고 싶어요.

그걸 묻는, 매각 부분을 묻는 거 같은데.

이게 매각을 하면 매각으로 끝나면 정말 손해가 많지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으로는 성내3동 주민센터가 그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을 경우에 그 부분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아.

달성지구에 다 되고 난 다음에 성내3동 행복복지센터 가지 않습니까?

예.

가고 난 다음에 지금 3층짜리 건물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존치를 할 것인지 매각을 할 것인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재개발을 하게 되면 이 자체 존치는 불가능하고 매각을 합니다. 이건 매각을 해서 달성지구에 경로당하고 노인회 부지를 받고 그쪽에 받고 이쪽하고 바꾸는 걸로 이렇게 매각해서 이래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꾸는 게 됩니까? 서로 이게.

그게 금액 일부가 완전히 금액을 정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정산해서 비용이 추가되는 건 우리 중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갖다가 어차피 여기도 감정평가를 하고 거기도 감정평가를.

조금 이해가 덜 되는 게 이 지구하고 그 지구하고는 다르잖아요.

예.

시행사가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게 그렇게 이렇게 협약이됩니까? 서로서로 바꾸는 건.

아,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건 실제로 감정가대로 여기에 조합에 매각을 하고.

감정가로 매각을 하면 얼마나 많은 손해입니까? 손해지 않습니까?

감정평가금액이 옛날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요즘 재개발이라든지 감정평가액이 또 잘 하면 2차, 3차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 감정평가액은.

본위원 생각은 원래 주민자치센터가 있었잖아요. 그냥 매각을 감정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주민자치센터가 다른 용도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지역 주민을 위해서 협동조합이라든지 세대 공감 그런 건물이 있으면 다시 그것도 우리가 기부채납을 거기에 상응한 기부채납을 그 건물을 받는 게 이익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시는, 단순히 매각은 손해인 거 같습니다.

예.

있는 걸 갖다가 찾아서 내 땅도 찾아서 구입을 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중구잖아요. 정말 개발을 하는 대로 하면 대봉2동을 예로 보면 잘 지어줄 수 있잖아요, 업체에서. 그런 기회가 있는데 단순 매각은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하고 좀 상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해 보시고 그 나온 것을 권경숙위원님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제로 토지관계는 행정지원과에서도 전부 다 모릅니다. 매각이나 민원토지과하고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아까 필요하신 거.

건축과, 행정지원과, 민원토지과.

예. 그렇습니다.

다 미루지 말고 협약해서 중구 발전을 위해서 자꾸 없는데 사려고 하는 것보다 있는 걸 잘 개발하는 게 좋은 거 같습니다. 그냥 매각하면 없어지잖아요. 그 건물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민위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 서성지구 재개발 정비사업구역 안에 교회랑 조계종불교, 원불교 등 종교시설이 지금 많이 산재되어 있고 이번 정비계획안을 보면 하나의 종교 부지에 3개의 종교시설이 배치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종교시설들이 같은 부지에 인접부지에 가게 되면 종교화합 차원상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종교단체가 3가지 다 다르고 교리들이 다 다른 점이 있다 보니까 상호간 갈등이 유발될 것으로 사실은 보입니다. 그래서 분산 배치하는 안을 함께 검토되면 좋겠고 정비사업구역 내에 종교시설 배치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와 그 종교단체 의견이 가장 중요할 거 같은데 추후에 이해 당사자 간에 지속적인 대화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최적의 대안을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성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정비예정구역에 종교시설 3곳을 분산 배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예. 이정민위원으로부터 본 안에 대해 정비예정구역 하나의 종교 부지에 3개소 종교시설이 배치되어 상호간에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보이니 종교시설 3곳을 분산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동의 있으십니까? 이정민위원의 동의를 재청하시겠습니까?

재청합니다.

권경숙위원의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성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이정민위원의 동의안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비예정구역에 종교시설 3곳을 분산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정비예정구역에 종교시설 3곳을 분산 배치하는 것으로 정비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중구66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및 사업을 폐지하는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실제로 관이 주가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구청이 주가 되어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고 수차례 옛날에 10년 전에도 또 그때도 한번 추진을 했었고 최근에 3년 전까지 5개년간 추진을 했는데 또 그리고 국비까지도 이쪽으로 받았습니다. 130억 정도 받아서 그것도 반납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거기 사업시행 방식을 두고 현재 사업자 사업시행 주택법에 의한 방식으로 갖다가 하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도저히 동의가 되지 않아서 현재 계속 보류 상태입니다. 보류 상태라서 다른 방식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주민 여론과 법적동의율 해제 동의율이 되어서 저희들이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역 해제 후에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세요.

구역 해제 후에 관리방안은 뒤쪽에 보면 63쪽입니다. 63쪽 하고 제일 뒤에 66쪽에 두 군데 있습니다. 63쪽에 보게 되면 구역이 실제로 2개 구역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1개는 향교를 끼고 있고 66구역은 향교를 끼고 있고 67구역은 향교를 안 끼고 있지만 당초부터도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우리 중구에서 추진을 갖다가 할 때는 2개의 구역을 묶어서 같이 했습니다. 같이 계속 해나갔는데 실제로 구역은 2개입니다. 2개인데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 구역에는 현재 2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2건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이분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9세대하고 202세대하고 있고 이쪽에 67구역에도 여기에도 실제로는 관리방안이 별도로 있는데 여기는 현재 여기도 가로 주택정비사업하고 주택법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참고로 저희들이 모르는데 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요건하고요.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추진 요건에 대해서 비교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가로주택정비사업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재건축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법은 원래 대부분이 재개발, 재건축,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법 안에서 세 가지를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여기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재건축사업 또 한 가지 자율주택정비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하는 법이 2년 전에 새로 생겼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설된 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은 면적은 똑같습니다. 부지면적은 1만㎡미만이어야 됩니다, 전체 부지면적이. 재건축, 소규모 재건축을 가로주택정비를 하든지 부지면적은 1만㎡ 미만이어야 되고 이건 소규모 재건축은 실제로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거기 세대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200세대가 안 되어야 됩니다. 200세대 미만이 되어야 현행 200세대 미만인 아파트라든지 또는 다세대주택 이런 집단이 될 수 있습니다. 되는데 대구로 봐서는 대부분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200세대 미만으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토지소유자, 소규모 재건축은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같습니다. 소유자가 같기 때문에 전체 75% 이상 동의가 되면 됩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없다 보니까 이 정도 세 가지만 만족하게 되면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만㎡ 미만에다가 거기가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라든지 일반도로라든지 6m 이상 도로를 끼야 됩니다. 6m 미만 도로 4m라든지 5.5m라든지 이런 도로는 부지 안에 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둘러싼 바운더리에 6m 이상 도로가 뺑 둘러 있어야 됩니다. 사면에 다 있어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80% 이상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가로주택정비사업 하면 동인아파트처럼 작은 아파트인 거 같고 제 개인 생각에 소규모 재건축사업 추진은 마을에 건물들인가 이게 구분이 잘 안 되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다음에 좀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하면.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실제로 해제구역 면적 부분이 56,066㎡인데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 2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2건을 한 나머지 부분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추진될 계획입니까?

참 이게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이 구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66하고 67이 넓은데 여기가 전체적으로 원래는 아파트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지으려고 우리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뛰어들어서 3년간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부분적으로 가로주택정비라든지 또는 부분적으로 주택법에 따라 개발한다고 할 때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직접적으로 이걸 갖다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단지 이쪽에 다른 부분이 개발이 되면 부분적으로 한두 군데라든지 개발이 되게 되면 현재 중구 여건으로 봐서는 민영사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개발을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입을 해서 남은 부분을 실제로 가로주택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게 되면 조합이 구성이 되어야 되지만 조합이 구성되기가 어려운 여건에 있는 그런 지역도 생길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일반 매입방식으로 해서 협약으로 되리라고 저희들이 예상은 합니다. 하지만 행정적으로는 직접적으로는 어떻게 규제할 사항은 아닙니다.

과장님, 여기 지도에 별표 비슷하게 중간에 두 군데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합니다. 나머지 끄트머리하고 여기 끄트머리 좀 남은 이쪽에는 한 없이 오래된 것이 그대로 멈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6m 도로를 확장할 수 없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지금 말씀하신 그 조건을 맞출 수가 없게 되면 여기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이 더 낙후되어 보이는 현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방안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계십니까?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중구66 주거환경.

아니, 됐습니다. 말씀하세요.

이야기하십시오.

지금 서성지구 같이 포함이지요?

서성지구는 그건 끝났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중구66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중구67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계십니까?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중구67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안동환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성로 어울둥지 조성사업)(구청장 제출) 8.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현학숙(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구청장 제출) 9.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성로 건축자산 통합관리센터 및 청년창업 클러스터 조성사업)(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북성로 어울둥지 조성 사업에 따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우현학숙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에 따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북성로 건축자산 통합관리센터 및 청년창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따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최춘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춘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에 북성로 어울둥지 조성사업입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8월 선정된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교육 및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근대역사박물관, 경상감영 등 인접한 관광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관광객 웰컴센터 등을 북성로 어울둥지로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이며 위치는 서문로1가 78-1번지 외 1필지로 서문로 119안전센터 맞은편에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318.1㎡ 약 96평 정도이며 건축물은 기존 건축물 621.6㎡에 262.3㎡를 증축해서 883.9㎡ 약 270평에 지상 5층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개별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을 반영한 건축물을 평가했던 7억1,600만원과 건축비 15억6,400만원으로 총 22억8천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공유공간과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평생교육 및 학습의 장이 될 북성로 문화대학, 경상감영종로와 근대역사박물관 등 인근에 거점을 활용한 관광객과 방문객을 위한 휴게 쉼터공간인 북성웰컴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층별 배치계획으로는 1층에는 북성로 주민 공유공간, 2층에는 북성로 주민 소모임 동아리 공간 그리고 3층과 4층에는 북성문화대학, 5층과 옥상에는 공유주방과 정원 및 파티공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계획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9월 중으로 부동산 매입을 위한 계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뉴딜사업의 실효 가능성 타당성 종합평가는 저희들이 지난 7월 30일 국토부로부터 받았으며 종합평가 결과 및 수정 보완해야 될 사항이 9월 중으로 내려올 계획입니다. 이를 수정하여 저희들이 국토부로 올리면 국무총리 산하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 승인이 됩니다. 승인 안이 다시 내려오면 30일간 고시 열람을 거쳐서 저희들이 국비를 배정받고 올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어울둥지 신축에서는 다양한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종로초등학교와 공공기관이 인접한 입지 조건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성로 어울둥지 조성사업 관련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우현학숙 게스트하우스 조성에 따른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이며 중구 원도심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일제강점기 민족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소남 이일우 선생이 운영했던 우현서루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유입에 따른 체류형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계획안은 사업기간은 2020년에서 2023까지며 위치는 서성로 1가 44번지입니다. 대지면적은 979㎡ 약 296평이고 건축물은 295.7㎡ 약 89평 정도입니다. 이중 일부를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부채납 예상면적은 약 600㎡로 181평 정도이며 기부자와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분할측량 후 실제 기부채납 면적은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와 건축물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면적에 대한 평가액은 5억6,800만원이며 기부체납 예정의 600㎡에 대한 평가액은 3억5,800만원 정도입니다.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한옥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12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남 이일우 고택과 정원공간을 활용해서 아카데미형 게스트하우스와 우현서루의 정신을 계승하는 항일 및 근대역사아카데미를 공간을 조성을 합니다. 4개 동으로 되어 있는 한옥의 배치는 안채는 게스트하우스인 우현생활관 그리고 사랑채도 게스트하우스인 소남생활관, 고방채는 우현교육관, 대문채는 비품 보관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건축자산 보존을 통한 북성로 지역의 정체성과 장소성을 확립할 뿐 아니라 국내외의 관광객을 위한 체류형 거점 구축으로 관광활성화와 함께 북성로의 이미지를 격상시킬 수 있으며 대구 원도심의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관광 프로그램으로서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기대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북성로 어울둥지 조성사업 계획안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우현학숙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 관련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3쪽 건축자산 통합관리센터 및 청년창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따른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이며 지역 일대의 건축자산을 아카이빙 및 활용하기 위한 건축자산 통합관리센터 조성과 청년 인구의 유입 촉진을 위해서 상가와 복합시설 제공을 위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계획으로는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이며 위치는 대안동 33-1번지 외 2필지로 북성로에 있는 믹스카페 뒤편에 골목 안입니다. 대지면적은 568.5㎡로 약 172평이고 건축면적은 1,027.9㎡로 약 311평 정도 입니다. 기존 건축물 멸실 후에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에 779.5㎡ 약 236평으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와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건물에 대한 평가액은 5억2,900만원이며 신축에 따른 시설비는 28억8천만원을 포함하여 소요예산은 34억9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건축자산 통합관리센터와 청년창업 클러스터입니다. 층별 배치계획으로는 지하 1층에는 세미나실, 아카이빙관, 컨설턴트 룸 그리고 1층에는 자재 창고, 인큐베이팅 상가 그리고 2층에는 집수리센터, 뉴딜사업현장지원센터, 교육실 그리고 3층에는 회의실 및 청년레지던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국 최초로 건축자산 활용과 실질적 가치의 창출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존 상인 청년창업자들, 주민들에게도 건축자산 관련 창업활동 기회와 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두 사업계획안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건축자산 통합관리센터 및 청년창업 클러스터 센터 등에 대한 관리계획안 등 3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성로 어울둥지 조성사업)) (참조-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현하숙(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 (참조-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성로 건축자산 통합관리센터 및 청년창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최춘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운우입니다. 북성로 어울둥지 조성사업 외 2건에 대해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성로 어울둥지 조성사업 외 2건의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중구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제출하는 동의안으로서 검토과정은 2019년 8월 2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출자의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북성로 어울둥지 조성사업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18년 8월 선정된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교육 및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근대역사박물관 등 인접한 관광자원과의 연계할 수 있는 관광객 웰컴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북성로 어울둥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우현학숙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서성로1가 44번지 전체 면적979.8㎡ 중 600㎡를 기부받아 2018년 8월 선정된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중구 원도심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종합적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소남 이일우 선생이 운영했던 우현서루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공간을 조성함과 동시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체류형 공간 마련을 위해 우현학숙 게스트하우스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북성로 건축자산 통합관리센터 및 청년창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18년 8월 선정된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일대 건축자산을 아카이빙 및 활용하기 위한 건축자산 통합관리센터 조성 및 청년 인구의 유입 촉진을 위한 북성로 건축자산 통합관리센터 및 청년창업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성로 어울둥지 조성사업) 검토보고서) (참조-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현학숙 조성사업) 검토보고서) (참조-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성로 건축자산 통합관리센터 및 청년창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검토보고서)

박운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54분입니다.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 장소가 중부경찰서, 소방서 맞은편에 희움 그쪽이죠?

예. 희움역사관 바로 옆입니다.

예산이 얼마입니까? 20억이가, 22억이가?

지금 현재 소요예산은.

22억8천만원?

예.

부지매입비하고 다죠?

예. 시설비하고 다 합쳐서 이렇게 돼 있는데 부지매입비는 그때 당시의 감정가격보다는,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하고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했기 때문에 부지매입비 감정을 한 결과는 그것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옵니다.

매입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쪽 토지 소유주하고 몇 번 정도 만나봤습니까? 일단은 매입을 해야지 사업을 하잖아요.

예. 토지 소유주하고는 다섯 차례 정도 면담을 했었고 지금 현재 감정가격이 11억6,80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건물주가 그 금액에서 어느 정도는 협의해서 저희들한테 매도하려고 일단 의사표현은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매입이 되면 희움하고 해서 역사박물관으로 같이 좀, 지금 보면 희움이 상당히 좁습니다. 가보셨죠?

예.

상당히 좁아요.

그런데 저희들 국토부에 올린 계획안에는 희움하고는 별개로.

별개?

예. 별개 건축물을 신축하는 걸로 올려놨기 때문에.

연계는 될 수 있죠?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연계를 시킬 수 있지만 건축물을 합필을 해서 신축한다든가 시설물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계획상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토지 매입부터 좀 더 신경 써서 가급적이면 합리적 가격에서 매입하고, 시설을 하는 건 나중에 또 설계도하고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삼덕 어디야?

세대공감.

그때 우리 권경숙 부의장님하고 나하고 봤는데 저희 의원들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일조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것 심의를 해서 결정 안 내려주면 예산집행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한테 설계도면 하나 가져와서 이러 이러한 게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해요. 저희들이 나중에 거의 완성된 상태에서 가서 봤을 때는 이런 것은 이런 방면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의견 제시를 해도 거의 95% 이상 다 돼서는 의견 전달이 제대로 안 된다고요. 나중에 이 어울둥지도 일단 단계를 밟아 가시겠지만 단계 단계마다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의견을 구할 수도 있고 또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시고 같이 동조해서 더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북성로 어울둥지 조성사업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3명 중 찬성 3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북성로 어울둥지 조성사업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우현학숙(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에 따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소남 이일우 선생님께서 말년에는 친일행적 한 것 아시죠?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말년에 1938년부터 시작해서는, 3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는 친일 쪽으로 많이 돌아섰습니다. 이분이 이상화 시인 친척인 것 아시죠?

예. 큰아버지 되시는 분.

그렇습니다. 이상정 선생님하고 형제간인가, 사촌인가 그럴 겁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상정, 이상화, 이상백 이분들은 형제간이고 이 형제들의 큰아버지, 백부 되시는 분이 이일우 선생님.

그렇죠. 친인척 간입니다. 일제시대에 처음에는 뜻을 안 굽히는 항일을 하시다가 말년에는 뜻을 굽히신 분들이 많습니다. 독립선언문 낭독하신 33인 중에서도 변절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비하면 큰 그건 아니지만 역사학적으로 보면 그래도 문제가 좀 있는 분입니다. 아까 우리 최 과장님한테 구암서원을 제가 기억을 못 해서 그랬는데 구암서원에 지금 스테이하우스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국장님, 스테이하우스 지금 구암서원에 한 달에 몇 분 정도가 묵으십니까?

구암서원은 구에서 직영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딱히 몇 분인지까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한옥숙박체험시설이라 그래서 2012년 정도에 한옥숙박시설이 없을 때 숙박 기능을 하면서, 일반적으로는 게스트하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근대골목에 관광을 활성화한다든가 이런 방면에서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익은 거의 형편없는 것 아시죠?

제가 필요해서 예약을 하려고 할 때는 늘 꽉 찼던데 수익 부분은.

아닙니다.

특히 야행 때도 필요해서 하니까 풀로 차 있어서, 저 개인 경험으로는 그랬습니다.

연간 해보면 수익이 그렇게 안 날 건데, 지금 이 우현서루도 기부채납 받죠?

예.

저희들이 또 예산을 투입해서 결론은 용도가 우현학숙 게스트하우스 조성입니다.

예. 게스트하우스하고 역사문화 아카데미를 같이 할 수 있는 교육관도 같이 운영해 볼 예정입니다. 아카데미 형식의 공간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카데미 형식의 공간도 같이 운영한다, 역사학적으로.

예.

우현학숙이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아마 숙박형 도서관 역할을 했었다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공부도 가르치고 했습니다.

예.

12억 정도가 예산이죠?

예. 시설비 부분에 지금 현재 12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그거 됩니까? 저도 지역구가 거기 아닙니까. 동아쇼핑이나 약전골목 쪽으로 가면 항상 거기를 지나가는데 지금 이걸 전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완전 새로 짓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지금 현재 대수선 이런 형식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신축하는 거와 동일하게 공사가 들어갑니다.

신축이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서까래 들어내고 기와 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기둥이랑 모든 목재 부분을 저희들이 새로 해야 합니다.

그래, 12억 들여서 분명하게. 이거 수익사업은 아니죠?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게 되면 직영을 할지 위탁을 할지는 향후에 결정을 해야 하지만 숙박계라든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형식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탁을 주더라도 위탁받은 사람 인건비 정도는 나와야 하는데 그게 마땅히 또 그렇게 될까, 심히 의심이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구암서원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솔직하게 지금 당장이라도 내역서 내라고 하면 자신 있게 낼 수 있습니까? 수익 창출한 것.

구암서원, 모르긴 해도 괜찮을 겁니다. 이따가 자료를 한번 저희들이.

일단 그러면 저한테 자료 한번 줘보십시오.

예.

하여튼 추진의 목적과 뜻은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추진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 됐습니까, 홍준연위원님?

예. 저는 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부채납 면적이 약 600㎡ 정도 되는데 이건 대지면적의 기부채납이잖아요?

예. 대지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부채납은 대지만 하는 것이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건물은 그대로 소유주가.

아니요. 건축물도 기부채납 받는 대지 위에 올라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기부채납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고 난 뒤에 기부채납 형식으로 다시 합니까?

아닙니다. 대지를 일단 기부채납을 받아야지만, 뉴딜사업에서 구 시설물이어야지만 시설비를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지나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 먼저 기부채납을 받고 설계를 해서 공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분만 하는데 왜 전체적으로 기부가 안 되고, 나머지를 남겨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기로는 서성로1가 인근에 주택조합사업이 계획 중이라서 그 건축물의 일부가 주택사업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부자가 분할을 해서 기부채납을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부자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고택이지만 사진상 봤을 때 보존가치가 있는 부분도 진짜 많더라고요. 문살이라든지, 여기 직접 한번 가봤는데 일본식 전통 문살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보존이 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보존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보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하지 않습니까. 수창초등학교 맞은편에 보면 옛날 일제 관사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 안에 문화발전소 있는 데 거기. 그것도 일제 관사거든요. 충분히 역사적인 그게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 학교 관사는 저희들 뉴딜사업구역 밖입니다.

그건 아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것도 있는데 한번 살펴봐 달라, 그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우현학숙(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에 따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3명 중 찬성 3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8항 우현학숙(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에 따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북성로 건축자산 통합관리센터 및 청년창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따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가 대안성당 쪽이죠?

예. 대안성당 그쪽 편 그러니까 북성로에서 보시면 북성신협 아래쪽에 믹스카페가 있는데 그 뒤쪽 골목 안입니다.

여기 청년창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청년창업 한다고 찾아가겠습니까? 동네 자체가.

재생사업에서 일단 목표가, 국토부라든지 유관기관에서 원하는 부분이 청년창업도 같이 포함시켜서 사업을 구성해야 한다는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수용하다 보니까 해야 될 공간이 적합하진 않지만 그래도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수제화골목도 인근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그리고 인근에 나와 있는 부동산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쪽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매입은 아직 덜 됐을 거고.

예.

매입이 돼야 국비 내려옵니까?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실행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평가를 7월 말에 받았고 9월 중으로 내려올 예정이기 때문에 수정 보완만 하게 되면 고시를 거쳐서 연말 정도 국비가 내려올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토부의 조건으로 청년창업인에 대한 부분이 필요해서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2030 창업센터가 있잖아요. 옆에 또 있고 한데 2030 청년창업센터도 활성화가 잘 되고 있지 않는 한편에 이렇게 지금 공간을 해줘서 그거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질 것인지에 대해 좀.

저희들은 그 구역에 청년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창업공간 그러니까 상생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상점도 그 건축물에 3개 정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층에는 청년창업을 위한 청년들이 거기서 같이 레지던시 하면서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구체화된 창업공간을 마련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차별화되도록 해야 할 것 같은, 중복적인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전체 층별로 아까 1층에는 뭐가 들어온다고 했었지요?

지하 1층에는 세미나실하고 아카이빙관이라고 그 일대 북성로가 저희들 건축자산 진흥구역이기 때문에 근대건축물이라든지 건축물 자산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아카이빙관을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하에는 그렇게 하고, 1층에는 로비하고 자재창고라고 인근에 있는 오래된 건축물들을 수리한다든가 하게 되면 예전에는 그 건축물에서 나오는 자재들을 다 버렸는데 저희들 통합관리센터에서 자재들을 한번 보관해서 이후 인근에 또 다른 건축물을 개보수한다든가 필요한 건축주가 있으면 지원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고, 1층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창업을 위해서 인큐베이팅 상가도 3개 정도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2층에는 집수리센터를 만들어서 근대건축물을 개보수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 없이 개보수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센터를 만들고 뉴딜사업하고 관련된 현장지원센터를 그곳에 입소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실도 거기 만들고, 3층에는 회의실하고 청년 레지던시 공간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때문에 그러지 않았는지, 여기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넣어놨으면 좋겠고, 아까 설명을 할 때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1층에 들어오고 2층에 들어오면 이 평수 정도 되겠다는 느낌이 드는데 책에는 그런 게 없어서 볼 때 조금 불편했었거든요. 다음에는 그런 걸 좀 배려해서 적어놓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예산이 내려오죠?

예.

안 하면 손해죠?

예.

인큐베이팅이 뭡니까?

청년창업 할 수 있는 청년들을 키운다는 의미에서, 양성시킨다는 의미에서 인큐베이팅 상가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레지던시는요?

레지던시는 일단 숙식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그 공간에서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일정 공간입니다.

전에 작년인가 우리 북성로에서 옛날 세무서 자리 있죠?

예.

옛날에 중구세무서 자리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 지금 시 소유죠? 옛날에 보건소 새로 신축하면서 옮긴 데 있잖아요.

그건 교육청 재산으로 알고 있고, 해서 교육청하고 한국감정원하고 연대를, 정확한 건 아닙니다. 100% 정확한 건 아니고 연대를 해서 대학생 기숙사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기 같이 하면 안 돼요?

행복기숙사입니다.

그것도 같이 들어가면 안 됩니까?

거기는 위치도 다르고요. 시 직접사업입니다.

시 사업이고.

예.

알겠습니다. 돈 들어오는 건 무조건 해야죠. 우얍니까.

지금은 최종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내려오게끔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잠깐만요.

찬반토론 하시게요?

예.

예. 하십시오.

꼭 이걸 대안동 지금 이 자리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딱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1년간 인근에 부동산 매입을 위해서 나름 노력을 했는데 매입이 가능한 공간은 현실적으로 거기밖에 없습니다.

꼭 대안동에 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위치적으로.

그래, 위치는 사람들이 요즘 차 다 있고, 버스 다 있고, 지상철 다 있으면 어디든 찾아갈 수 있잖아요. 중구 구민이면 그죠?

지금 현재 뉴딜사업 범위 안에 있어야 될 뿐 아니라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인큐베이팅 상가라든지 만들어놓고 나면 그래도 고객들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위치에 시내하고 가장 인접한 곳이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공간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2018년 8월 선정된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입니다. 그죠?

예.

북성로면 그것 다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북성로 일부 지역입니까?

사업구역이 승인날 때 면적이 딱 정해져 있고 구역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확정은 누가 합니까?

그것도 국토부에서 해줍니다. 구역을 올리고 만약에 저희들이.

구역을 올리는 건 누가 하죠?

저희들 구에서 직접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 올릴 때도 의회에 타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올릴 때 미리 준비를 2008년 연초부터 했었기 때문에 일단 의회에는 보고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연초입니다. 2018년 연초요.

2008년은 제가 없었는데요.

2018년 연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안 계실 때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역을 올리게 되면 임의로 올리더라도 시에서 또 구역을 다시 정리하게 되고 당초에는 구역이 더 넓었는데 그 구역이 시에 올라가면서 일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역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의문이 드는 게, 참담히 통감할 수밖에 없는 게 북성로 일원이면 북성로가 다 포함된다 말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옛날 전매청 관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포함이 된다고요. 그건 진짜 매입하는 데 돈 얼마 안 들어요. 진짜 돈 얼마 안 듭니다. 그런 걸 할 생각도 해야 되지. 어차피 39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죠. 그 자리에서 충분히 할 수도 있거든요. 꼭 대안동 그쪽만 하고, 대안동 그쪽에 모루 있죠. 모루도 그 반경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들어갑니다.

모루 있고 좋은 건 전부 다 향촌동에 들어가 버리고 북성로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뉴딜사업이 시작되기 이전에 뉴딜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재생 활성화구역이라고 선제적으로 지정이 돼야 하는데 그 작업을 시에서 대경연구원으로 하여금 대구시 전체를 대상으로 구역을 지정했는데 그 구역 중에는 우리 북성로 같은 중심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 경제진흥구역, 종류가 5가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 우리 북성로를 포함한 달성토성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성로 인근에 거의 120만㎡를 대상으로 선정이 돼 있었는데, 활성화구역을 지정할 당시에 면적이 그랬고 이후에 그 구역 중에서 뉴딜사업에 응모를 하는데 응모하는 과정에 국토부에서 20만㎡ 이내로 면적제한이 다시 내려와서 120만 중에 20만으로 끊어서 사업을 할 만한 가장 적합한 장소가 어디겠느냐 응모를 하라, 이런 식으로 공모를 했고 공모에서 가장 큰 포인트 중의 하나가 경상감영 앞에 있는 병무청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들이 가장 큰 연계사업이었고 그것 이외에 배경이 되는 게 근대건축 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대건축 진흥구역으로 된 것하고 그리고 경상감영하고 이 두 부분이 가장 큰 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20만㎡를 잘랐습니다.

북성로도 근대건축물이 많습니다. 많죠?

많아도 지금 현재 진흥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부분이 조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8년 2월이면 우리 8대 의회가 개최되기 전 아닙니까. 구청장도 바뀌기 전 윤순영 구청장 계실 때 아닙니까. 그러면 바뀌어야지.

아니요. 진흥구역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대수가 바뀐다고 해서 바뀌고 하는 건 아닙니다. 도시계획 중의 일부입니다.

도시계획 중의 일부입니까?

예. 근대건축 진흥구역이라고 지정된 부분이. 그리고 저희들이 전체 북성로를 중심으로 뉴딜사업을 준비했을 때 20만으로 잘라내고 난 다음에 시에서는 교동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행복기숙사까지 연결되는 달성토성 앞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경제기반형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건 아쉽게도 탈락이 됐습니다.

로비를 안 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대구시에서 신청을 했고, 사실 우리보다 힘이 더 좋다고 생각되는 시에서 했는데 탈락이 되고 저희 중구는 북성로 부분이 선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일을,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찬반토론으로 하기는 좀 그렇고 질의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북성로 건축자산 통합관리센터 및 청년창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따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3명 중 찬성 2명, 반대 1명,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9항 북성로 건축자산 통합관리센터 및 청년창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따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춘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임영광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위생과장 임영광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위생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이경숙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이정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제안이유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 후에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식품․영양 관련 기관단체 또는 대학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하여 위탁할 계획입니다. 현재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4년 8월 29일부터 서성로 26번지 정무빌딩 2층에 사무실과 교육 및 체험관을 갖추고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금년도 12월 31일부로 종료됩니다. 2020년도 소요 추정예산은 금년도 예산 기준으로 국비 1억원, 시비 5천만원, 구비 5천만원 도합 2억원 정도를 민간위탁금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6쪽 위탁 필요성입니다. 현재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 43개소 1,717명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위생 및 영양 관련 컨설팅을 지원하고 어린이 급식용 식단․레시피 제공 그리고 청결․위생서비스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력은 센터장 1명과 영양사 4명 총 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위생 및 영양 관련 컨설팅을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특성상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인력이 있는 기관단체에 민간위탁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어린이집 먹거리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직영과 위탁을 비교하면 직영은 공공성과 운영의 지속성이 확보되지만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 비해 민간위탁은 사업의 지속성이 부족할 수 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이 확보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업무에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무엇보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국비와 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현재 대구시 8개 구ㆍ군 공히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해 주신다면 이번 달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수탁기관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에 2020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민간위탁 추진계획과 관계법령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하게 된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함한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광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운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9년 8월 2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출자의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동의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위탁기관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선정하여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운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광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린이집 급식사건 아시죠? 작년에.

예. 경산에서 부실한 식단을 공급하다가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거 사설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설 유치원입니까?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고 공립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설 유치원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유치원 사태에서 보듯이 진짜 어린 학생들을 보호 육성하는 교육기관인데 유치원도 돈벌이에 눈이 멀어서 루이비통 핸드백을 살 수 있는 그 돈, 어린애들 급식 줄 돈 가지고 전부 다 뒷돈 챙겨서 백 사고 이런다 말이죠. 사설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요즘은 특히 교육자의 양심을 찾기가 힘들어요. 이건 공익 아닙니까. 맞죠?

예. 공익성을 띠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익성을 띠고 있고 위탁을 맡기는 거죠?

맞습니다.

위탁 안 맡기면 관리는 중구청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거죠?

예.

저는 과장님이 하시면 믿습니다. 저는 과장님과 위생과 공무원이 하시면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건 100% 찬성을 해드려야 합니다.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위탁 줘서 혹시나 사고 생기면 모든 게 중구청 책임인 건 아시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관리 철저히 하시기를 바라고,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구 어린이급식센터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날 만기가 된다 하고 지금 대구 중구 어린이급식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가톨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센터장님과 팀장 1명, 팀원 3명 총 5명이 산학협력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2019년 예산에 보면 어린이급식센터의 운영 307 해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2억으로 지금 민간위탁이 돼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이 돼 있는 것을 다시 왜 민간위탁 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시행령하고 좀 보여달라 해서 보니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2011년 9월 22일 날 제12조의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에 이때 신설 조문이 돼 있는 곳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지금, 벌써 돼 있어야 하는 조례를 지금에 와서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하반기 10월경에 전임 중구청장의 방침에 따라서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재위탁을 하게 됐고 그 기한이 올 연말 12월 31일부로 끝납니다. 재위탁 기간이 3년이었는데 올 연말 끝납니다. 끝나기 때문에 다시 수탁기관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제가 재위탁을 묻는 게 아니고 조례를 왜 지금 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아, 동의안을 왜 지금 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3개월 전에 의회 승인을 받고 재위탁 할 건지, 새로 공개모집 할 건지.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시행령에 2011년 9월 22일 날 과장님이 안 계실 때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2011년 9월 22일 날 시행령에 어린이집 급식센터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안 하셨으면 괜찮은데 예산이 민간위탁으로 다 나갔고요. 아까 말씀드린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왜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안 받으시고 지금 와서 새로 하는 거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느냐고 묻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팀장 답변을.

예.

위생과 식품산업팀장 윤기봉입니다.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게 된 계기는, 2014년 8월부터 2년 4개월간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수탁자가 선정됐습니다. 그 이후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재위탁을 했습니다. 그 후에도 또 3년간이나 5년간 재위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우리 구가 특혜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공개모집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고를 하기 전에 의회에 사전에 먼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절차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 절차는 아는데 왜 그 당시에 동의를 하지 않고, 계속 민간위탁으로 예산도 나가고 다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때 그 시절에 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지금 와서 왜 동의안을. 그렇게 따지면 지금처럼 계속 쭉 놔놓고 하시면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쭉 가면 되잖아요, 예전에 하듯이요. 왜 그전에 동의안을 안 하셨는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왜 해야 되는지 그걸 묻는 거고요.

조례에도 계약기간이 끝나서 민간위탁을 할 때는 의회에 동의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럼 그렇게 안 됐습니까?

그때도 사전에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의를 했어야 하지요?

예.

그런데 동의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동의안이 있으면 저희가 동의안을 가지고 민간위탁 한다는 걸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동의안이 없는데 벌써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지금 동의안을 내는 건 앞에 민간위탁 한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의회에 동의도 구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했던 거잖아요, 이때까지는요.

전에는 동의안을 안 하고 왜 지금 와서 동의안을 올리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동의안을 내고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담당자가 아니라서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데 이렇게 지금 담당업무를 하시고 의회에 동의를 얻으시려면 “그전에는 왜 이렇게 안 했지?” 의문이 들지는 않았나요? 거기에 대한 답변 정도는 가지고 오실 줄 알았는데 그 답변도 없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저는 드는데요. “지금은 동의안을 드려서 하는데 왜 그전에는 동의안 없이 했을까?” 당장 답변이 어려우시면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 그전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홍준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예.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 집행하면 어떻게 되죠?

예산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예산 집행이 가능합니다.

100%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이 나야 우리가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전에 문화개발과에서 윤순영 구청장 있을 때 전국 8개 시ㆍ도인가 하고 문화관광 협약식 맺고 난 다음에 무슨 교류단체 만들었을 때 1년에 7천만원씩 2년간 1억4천 썼는데 거기도 의회 승인 안 받고 썼었어요. 예산 집행했다고, 의회 승인 안 받고. 지금 이거도 그러면 의회 승인 안 받고. 저는 계장님하고 임영광 과장님하고 황석선 소장님을 탓하는 거 아닙니다. 그전의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러면 의회도 그렇고 그전에 있던 구청장, 이것 의회 승인 안 받고 예산 사용했으면 징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의회에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건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 부분이고 예산은 본예산에, 추경도 마찬가지지만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구의회에 상정을 올립니다. 그건 정상적으로.

그건 제가 아는데.

이건 정상적으로 승인이 통과된 사안입니다.

이경숙 위원장님이나 제가 하는 질문의 핵심은요. 2019년 9월 11일 지금 올라온 것 이전의 것 있죠. 지금 동의안이 올라온 거는 우리 의회에 예산을 신청해서 동의를 받는 것 아닙니까. 맞죠?

이건 사무에 대해서.

아, 그래. 사무든 뭐든 간에 맞죠?

예.

2019년 9월 10일까지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 안 해준 예산을 사용했다는 말입니까? 사용했죠. 그렇죠?

예.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됩니까, 안 됩니까?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됩니까, 안 됩니까?

예산.

예산 이런 거 전부 다 기획실에서 하죠. 그렇죠?

수합은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계시는 분들 탓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동의안 올린 것 자체만 해도 잘하신 겁니다. 여태까지 편법적으로 집행된 예산을 바로 집행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대답해 보십시오.

존경하는 위원님, 이건 당장 예산을 집행하기보다도 사무를 위탁하려 그러는데 동의를 구하려고.

그렇지. 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전에 집행된 건 의회의 승인 안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찾아보기는 찾아보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100%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영광 과장님, 계장님, 두 분이 가셔서 여태까지 동의안을 받았는지하고 의회 승인 받고 예산 집행했는지, 그걸 저한테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저도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부분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위탁 동의를 지금 한다고 하면, 민간위탁 운영 비교에 보면 위탁의 필요성이 있고 직영하고 민간의 비교 부분을 살펴봤어요. 이 부분에 동의하려고 하니까 위탁기간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3년 몇 개월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새로 하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는 다른 데가 될 수도 있는데, 처음 하는 곳일 수도 있는데 너무 기간을 길게 잡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3년으로 하는 게 어떤지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저희들이 5년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작년까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이드라인이 3년까지인데 올해부터는 5년까지라서 저희들 안은 5년까지 냈습니다. 3년도 괜찮은 안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기존에 하고 있던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모든 걸 다 갖추고 있거든요. 인원수고 또 하던 것도 계속 그 방식대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그램도 있고 홈페이지도 다 있으니까 여기서 할 확률이 계속 있네요.

그런데 2014년도 최초 공개모집 했을 적에는 3개 기관이 했습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하고 대구과학대학교, 그다음 대구․경북영양사회 3개 단체에서 응모를 했는데 최종 심사위원회에서 대구가톨릭대학교가 선정됐습니다. 이번에도 공고를 내면 몇 개 기관에서 할지 모르겠습니다.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공고입찰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그대로 된다면 5년이라는 기간은 이때까지 해왔던 경력이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적정성이 될 수 있는데 공고해서 여기가 꼭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됩니까?

맞습니다.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하는 곳은 5년이라는 긴 시간까지 볼 수 있냐, 어느 정도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년으로 하는 것이 적당치 않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5년으로 저희들이 제안하게 된 동기는 센터장 빼고 팀장 1명, 팀원 3명인데 팀장 포함 4명에게 직장의 안정성을 기하는 그런 측면에서 5년을 했는데 위원장님의 안 3년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3년 하고 잘하면 연기해서.

맞습니다. 그건 위원장님이나 권경숙 부의장님, 저도 그렇지만 너무 길게 가면 뭐든지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그건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해보고 못 하는 것 있으면 다시 교체해서 다른 데 가면 되는 거고 잘하면 연장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안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가톨릭대학교 협력단에서 해도 여태까지 3년인가 하고 5년 가까이 해왔었는데 지금 다시 5년으로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인 물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신규자인 경우는 이제 갓 들어왔는데 5년이란 기간을 주면 정말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드는데 그 기간을 기다리기엔 너무 긴 기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5년은 길다고 생각됩니다. 직영으로 하는 부분은 이때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직영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위탁을 해왔기 때문에 그대로 위탁을 할 수는 있는데 기간을 좀 짧게 둬서 지켜보는 상황이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조정을 요구합니다.

예. 민간위탁에 동의해 주신다면 사업자 모집 공고할 적에 3년으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장님, 잠깐.

홍준연위원님.

의사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3년으로 하는 것이 지금 의안으로 채택된 겁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 그 안에 보면 5년 안이 있지 않습니까.

예. 5년을 3년으로.

이경숙 위원장님이나 권경숙 부의장님, 저나 3년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종합된 것 같은데 3년에 대해서 지금 동의안을 표결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저도 약간 물어봤는데 동의안인 경우에는 계약을 할 때 3년으로 하고.

오케이.

(전문위원에게) 동의안 부분에는 일부분 수정이 없어도 됩니까? (전문위원과 논의) 그러면 그 부분에 절차를 밟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안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집행부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홍준연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의제로 채택하겠습니까?

재청합니다.

재청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장이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수정동의안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3명 중 찬성 3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영광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9년 9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