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순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방청석에는 북구의회 의정모니터단 열두 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북구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순균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순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의사항입니다. 고점례 의장께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김영순 의원 외 열아홉 분의 의원께서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이정철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최용환 경제복지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대서 안전도시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백순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중 광주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순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의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은 각 위원회별로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의장 제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정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256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용역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 용역결과의 공개를 통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의 정착과 효율적인 행정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연장요건을 강화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운용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개선을 통해 기금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의 다양한 계층 참여확대의 일환으로 청소년위원회를 신설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청소년들이 북구행정에 직접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보장과 재정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자수입증지 전면사용에 따른 종이수입증지 판매 및 사용중지를 반영하여 보관중인 종이수입증지를 폐기하고 수입증지 요금기기 사용 등 수수료징수 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수수료납부 제도의 투명성 확보와 종이수입증지의 보관, 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력을 감소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수료 징수에 대한 근거법령 및 지침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수수료징수업무에 효율적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과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보존·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규정과 올해 4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여비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지급 기준을 현행 우리 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결산검사위원들에게도 형평성에 맞춰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주민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상호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민들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적극적으로 조사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성격상 구청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정원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해칠 수 있는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구민고충처리위원을 추천하는 위원회가 과도하게 행정의 입장에서 구성되어 있어 자칫 위원 추천과 관련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조항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7.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8.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9. 광주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이정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1.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표범식 의원-찬성 의원 11명) 12.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미용 의원-찬성 의원 12명) 13. 광주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재섭 의원-찬성 의원 5명) 14.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임종국 의원-찬성 의원 9명) 15. 광주광역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6.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7.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경제복지위원장 최용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256회 북구의회 임시회 중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 및 동의안 2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육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농업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급격히 고령화되어 농촌의 핵심주체로써 여성농업인의 역할 및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여성농업인을 전문 농업경영인력으로 육성하고, 삶의 질 개선으로 건강한 농촌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문화관광자원에 대하여 전문적인 안내와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여 배치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을 통하여 우리 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북구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지식을 전달하여 지역관광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모·부성의 권리보장, 일·가정 양립지원, 성차별의 금지, 성폭력과 같은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등 구청장의 추가적인 책무규정 및 공공시설에 여성의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비치를 명시하여 양성평등 정책의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여성의 건강권을 증진하고 일상생활의 불편함 해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양성평등의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정책에 필요한 사항과 생활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본 조례의 제정으로 구민의 일상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을 통한 문화적 욕구총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생활예술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시설개선 및 기능보강 사업에 따른 호남문화자료전시관을 폐관함에 따라 호남문화자료전시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입법예고 등 조례개정 절차를 이행하였고 현행 조례의 용어 등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한 국공립어린이집 중 미리내어린이집과 죽림어린이집이 위탁기간ㄴ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체 변경을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지난 8월 13일 북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체 변경이 가결되는 등 상위 법령과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희망한 아이미소어린이집 등 3개 어린이집에 대해 국공립 전환에 따른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부모의 추가 부담 보육료가 없고 보육교사의 급여수준이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정책은 부모의 선호도와 보육교사의 만족도가 높아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북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1.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5. 광주광역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북구청장 제출)] [16.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북구청장 제출)] [17.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최용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8.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순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55억 9,734만 2,000원이 증액된 7,537억 6,003만 8,000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부서의 답변을 듣고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안 중 안전총괄과 소관 여성민방위대 워크숍 및 안보현장 견학 567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8.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백순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9.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김영순 의원-찬성 의원 2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