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금선 의원 발언
회의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11시07분 개의
경옥
하경옥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현숙입니다. 이번 제237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3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윤광준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9월 6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으로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9월 6일 김동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김관형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황은주 의원외 5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인미동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안이, 이금선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동수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옥술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이, 윤광준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신청현황으로 8월 28일 송봉식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유림공원~홈플러스 사거리 교통체계 개선 건의안이, 김관형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식 변경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고, 9월 6일 이금선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현충원 친일파 묘 이장을 위한 관련 법률 마련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인미동 의원님, 황은주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입니다. 8월 21일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이, 9월 3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이, 9월 5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9월 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의 조례안과 2019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유성온천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인미동 의원, 황은주 의원)
11시12분
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인미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의원
인미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유성구 특성을 살린 문화도시기반의 구축과 이를 통한 유성구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제공을 위해 가칭 유성 문화재단 설립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사회 발전 및 복지수준 향상에 따라 국민들의 문화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유성구 역시 온천문화과학도시로서 갈수록 구민들의 문화 예술을 향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우리 구가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나 구민제안사업 신청에 많은 문화예술 관련 사업시행에 대한 주문이 쇄도하고 있고,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향수실태조사 결과 발표에서도 국민들의 문화예술 관람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점차 강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예술은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삶의 질을 좌우하고 다양한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어린 시절의 문화예술 교육이 아이들의 지능이나 창의력, 사교성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을 통한 문화예술 향유로 가족관계나 사회적지지망 결여 등을 극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큽니다. 유성구는 2025년 인구 40만 명의 관광문화과학도시로 더욱 발전하고자 유성종합스포츠센터, 제2노인복지관 건립, 보건소 신축이전, 온천지구 관광활성화사업 등 각종 도시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유성구민들의 문화욕구충족과 미래형 명품자족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문화예술기반 마련사업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구민들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여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을 활성화 하고, 창조적 문화 활동을 지원하여 구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존경하는 정용래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러한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책으로 유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유성구는 젊은 도시로 문화를 향유하는 계층이 다양하고 또한, 욕구도 높습니다. 구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증대와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서 유성구 문화재단을 설립함으로써 지역 문화정체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선도적인 문화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아울러 유성문화재단 설립으로 유성문화원, 유성유스호스텔과의 연계를 통해 이 같은 시설들이 소외되지 않고 다양한 연령층을 아우르는 문화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유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옥
하경옥의장
인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인미동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 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황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황은주의원
존경하는 35만 유성구민 여러분! 하경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천 1·2동 노은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황은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청년정책의 내용을 짚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하고자 합니다. 최근 청와대는 청년소통정책관이라는 새로운 직제를 신설했습니다. 이제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국가 차원에서도 절실히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2013년 이래, 전국 각 지역에서 청년 기본조례 제정 운동이 있어왔습니다. 그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갈수록 심화되는 부의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출발선에서부터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정작 당사자인 청년이 목소리를 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청년 기본조례가 제정되고 청년정책네트워크와 같은 참여기구가 열렸습니다. 청년들의 제안으로 일자리, 주거, 공간조성 등의 분야에서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는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에만 청년을 가둘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청년이 참여하는 청년에 의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은 사회문제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 새로운 세대들의 새 관점, 새 대안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청년주체들이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청년거버넌스,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등 민관협력이 중요한 공익활동분야마다 끊임없이 새로운 청년들을 발굴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유성구는 새로운 활동주체를 발굴하기 보다는 행정 처리에 능숙하고 정량적 성과를 비교적 수월하게 낼 수 있는 등의 이유로 이미 자립능력을 갖춘 주체들을 반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위원회에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은 청년정책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회기 청년기본조례상 청년정책위원회 연임규정을 삭제하고, 청년네트워크 인원을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개발시 세대인지적 관점을 도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민관협력 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공익활동이 처음인 청년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기획이 필요합니다. 한 예로, 본 의원의 공약으로 추진되는 지역문제해결형 관학협력 사업은 우리지역 대학생들에게 전공지식과 역량으로 지역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지역의 새로운 주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성구는 청년인구 비율이 약 33%, 대학이 9개나 있는 보기 드문 젊은 도시입니다. 그런 만큼 유성구는 정책을 계획하고 시행함에 앞서 다양한 청년 주체들과 함께 혁신적인 대안을 만들어 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35만 유성구민과 정용래 구청장님, 선배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옥
하경옥의장
황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황은주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 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제23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22분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7회 임시회 회기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위하여 금일부터 9월 26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운영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37회 임시회 회기는 9월 16일부터 9월 26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제23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3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금선, 이희환 두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부의안건의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유림공원~홈플러스 사거리 교통체계 개선 건의안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유림공원~홈플러스 사거리 교통체계 개선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송봉식 의원 외 9인으로부터 공동 발의된 건의안으로, 대표발의자이신 송봉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봉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경옥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림공원과 홈플러스 사거리 교통체계 개선 건의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시에서 설치한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의 주요 도로와 교차로 등의 현황 집계에 따르면 한밭대로의 자동차 통행은 하루 8만 여대로 대전의 23개 주요 도로 가운데 교통량이 가장 많고, 그 중 유성구 궁동네거리 교차로가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약 1만 4천여 대로 대전시 53개 주요 교차로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유성구 궁동네거리와 충대오거리는 유성구의 중심부로써 평상시는 물론, 출퇴근 시간대에는 상습정체구간으로써 각종 축제가 시작되면 차량통행이 급증하여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서구·동구·대덕구 시민들까지 전체적으로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장시간 도로에서의 대기에 따른 유류비용 증가 등 경제적 손실과 매연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등 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갑천대교 밑으로 좁은 차도가 나있기는 하지만, 이 도로 역시 출퇴근 시간대에는 상당한 정체와 접촉사고가 빈번할 뿐만 아니라 갑천의 범람이 우려될 시에는 폐쇄되어 교통정체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유성구의회는 궁동, 어은동 일대의 교통체증 해소와 교통흐름의 개선을 위하여 유성구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에게 갑천대로 인근 유림공원과 홈플러스를 잇는 사거리에 교차로 신설 및 교통체계를 개선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 록] 유림공원~홈플러스 사거리 교통체계 개선 건의안
경옥
하경옥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유림공원~홈플러스 사거리 교통체계 개선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식 변경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식 변경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김관형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공동 발의된 건의안으로, 대표발의자이신 김관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관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경옥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식 변경 촉구 건의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자치구 간 경제력과 자주재원조달 능력의 차이로 인해 공급되는 공공서비스의 비형평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재 대전광역시는 재정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함에 있어 행정적 수요를 기준으로 일반조정교부금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 제도는 자치구 행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함으로써 수평적 비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조정기능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원을 배분하는 기준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일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전광역시는 각 자치구 재정자주도 편차를 줄이기 위한 차등조정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자치구의 재정부족액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자치구가 자체 수입을 높이려는 유인에 방해요소로 작용하며 재정지출이 클수록 배분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재정낭비를 촉진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 간 재정격차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적용하는 안정률은 유일하게 대전광역시만이 적용하는 방식으로써 매년 객관적 기준 없이 적용하고 있는 바 차등조정방식이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고,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크기에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에 유성구의회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치구의 자립성과 자율성을 높여주고 장기적으로 자치구별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을 재정부족비율 방식으로 개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논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식 변경 촉구 건의안
경옥
하경옥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식 변경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현충원 친일파 묘 이장을 위한 관련 법률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현충원 친일파 묘 이장을 위한 관련 법률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이금선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공동 발의된 건의안으로, 대표발의자이신 이금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의원
이금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현충원 친일파 묘 이장을 위한 관련 법률마련 촉구 건의안에 뜻을 같이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9년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당당히 주권을 행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일제의 핍박 속에서도 세계를 향해 자주독립을 선언했던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 덕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들이 안장되어 있는 국립묘지에 친일파 및 반민족행위자들이 나란히 묻혀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립 대전현충원과 서울현충원에는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11명이,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 기준으로는 63명이 묻혀 있으며 대전현충원에만 26명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애국지사들과 순국선열의 명예를 더럽히는 동시에 현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낯이 부끄러워지는 참담한 현실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친일파 묘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지난 6월에도 현충일을 맞아 노동, 시민, 사회단체들이 국립대전현충원에 묻힌 반민족·반민주 행위자들의 묘 이장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국회에서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일부 반대의견 등의 이유로 법안 상정 후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어 이장을 강제할 법률상의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을 되새기며 우리 유성구의회는 국회가 당리당락을 떠나 과거와 미래의 100년을 위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국립묘지의 영예성과 국민들의 자부심을 회복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짜 독립유공자들의 공적을 가로챈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국립묘지 이장을 명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유공자를 철저히 가려내어 보상금을 지원하며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한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도록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촉구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현충원 친일파 묘 이장을 위한 관련 법률 마련 촉구 건의안
경옥
하경옥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현충원 친일파 묘 이장을 위한 관련 법률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따른 설명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따른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동한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이동한부구청장
부구청장 이동한입니다. 존경하는 하경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아낌없는 관심을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입니다. 먼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우리 구는 총 12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459억 7,134만 원입니다. 금회 변경대상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으로 구청사 증축과 구즉동 청사건립을 위해서 일반회계로부터 85억 원을 전입 받아 예치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434억 8,53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102억 9,559만 원의 6.5%인 331억 8,97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5,285억 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996억 3,079만 원에 5.78%에 해당으로 288억 6,926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49억 8,53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6억 6,479만 원에 40.51%인 43억 2,05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88억 6,926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전년도 민간이전 보조사업비 집행 잔액 등으로 20억 627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송강동일원 순환도로 개설 등에 18억 원을,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18억 원과 어은동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등 특별교부금 21억 9,546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등으로 국고보조금 28억 8,046만 원을 반영하였고, 폭염대비 그늘 목 식재 등을 위한 시비보조금 32억 3,071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총 61억 1,11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0억 6,218만 원과 보조금 집행 잔액 58억 71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구청사 시설개선사업과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전출금으로 101억 3,631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문화관광분야는 관광특구활성화사업과 유성문화원 기능보강으로 9억 2,0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과 어린이집 정수기 구입 지원 등에 77억 8,280만 원을 반영하였고, 보건 분야에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와 감염병 예방사업으로 15억 9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분야에 농업생산기반 시설보수 등에 7억 7,19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송강동 일원 순환도로 개설과 전민동 산책로 정비 등에 20억 7,7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어은동 배전선로 지중화사업과 하기동 여가녹지 오수관로 설치 등에 44억 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입니다. 일반 예비비에서 5,768만 원을 감액해서 22억 1,0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국시비보조금과 부당이득금 환수로 1억 6,377만 원이 증가하여 사업비와 보조금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41억 2,95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공용주차장 조성을 위한 설계비로 2,000만 원, 예비비에 40억 5,20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드렸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심의시 해당부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경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상정하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면한 현안사업과 전년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에 이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청사건립을 위한 기금조성에 우선순위를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구민 모두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하경옥의장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경옥
하경옥의장
다음은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임위 및 예결위 활동을 위해 9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