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권순매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이 시간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이신 엄승열 의원님의 회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엄승열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엄승열 위원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정의순)

자치행정교육과장 윤수중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함께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의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건강한 조직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요 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휴가를 신설하는 등 현행 복무 제도를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 조례 제17조에서 제18조,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의 연가, 공가, 병가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재직기간 1년 미만의 경우 연가 일수가 종전 3일에서 11일로 2년 미만의 경우 종전 9일에서 12일로 확대되는 등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공무원에 대한 연가 일수가 확대됩니다. 안 제23조 제4항에서 제6항에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특별휴가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과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1일 최대 2시간의 모성 보호 및 육아 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주요 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경조사 휴가 중 배우자 출산에 따른 휴가를 종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친인척 사망에 따른 휴가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휴가 일수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사유별 휴가 일수는 별표3과 같습니다. 기타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과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및 조항 배열을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규제예비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경조사별 휴가에 대하여 타 시군과의 형평성에 대한 의견에 제출됨으로써 검토 후에 대상 범위와 일수를 타 시군과 형평에 맞게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순매입니다. 영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하단 검토 의견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 반영과 중복조항 삭제 등 현행 조례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 육아 시간 및 모성 보호 시간의 사용 기준 명확화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가정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특별휴가 조항을 개정하고 군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성과와 공로가 인정된 공무원에게 재충전을 위한 포상휴가를 신설함으로써 일과 삶의 조화와 균형을 통한 건강한 직장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기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의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의 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상시 출장 여비 대상 업무 및 지급 방법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어 출장이 빈번한 상시 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을 합리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및 별표2 상시 출장 대상자를 신설하였고 제6조 제4의 2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키로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여비 지급 시 실비 지급을 신설하였으며 별표1 운임 및 숙박비 지급표 개정하여 자가용 승용차 이용 시 기준을 확정하였으며 그 밖의 법제처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성기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특히 여성, 노인, 아동 업무에 협조와 도움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의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아동급식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저소득 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 지원을 통해 결식 예방, 영양 개선 지원을 위한 급식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는 목적 및 정의, 급식 지원 대상의 범위를, 안 제4조부터 제8조에는 급식 지원의 방법, 신청 절차, 조사 및 대상자의 선정,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부터 제13조에는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운영과 위원의 해촉,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제15조에는 위생, 안전교육 및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평가는 7월 23일에 완료하였으며 규제심사 결과 심사 대상 규제 사무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순매입니다. 영월군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 검토 의견입니다. 조례안 제정 이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야 하는 필수 조례로서 상위 법령인 아동복지법 제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서 위임한 급식 지원 대상 및 기준, 방법과 절차, 급식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조례의 쓰이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에서는 급식 지원 대상을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의 아동,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아동 등으로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신청 아동에게는 해당 가구의 취사 능력, 지역사회 급식지원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소를 통한 급식 지원, 일반 음식점을 통한 급식 지원, 도시락 배달, 부식 지원 등 급식 지원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사회복지관, 이반장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하고 급식 지원 신청은 직접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아동, 가족, 이웃, 담임교사 등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에서는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의결 기구로 영월군 아동급식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급식 업체에 대한 위생 및 안전교육의 의무적 실시와 급식 지원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저소득 가정, 보호자가 없는 가정,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에 결식 우려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 지원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을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고용과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경제고용 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의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대부분이 서민층으로 수요가 부담 시설 부담금의 50%를 지원하더라도 내관 및 보일러 설치 등 추가 부담 금액이 높아 공급 신청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 되는 바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도시가스 공급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가스 공급률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항에서 수요가 부담 시설 부담금의 50%를 전부 또는 일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순매입니다. 영월군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제성 미달로 도시가스 공급사가 공급을 꺼려하는 취약 지역에 대하여 공급관 공사비 50%를 지원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통해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서민생활 안정 등 주거 환경 개선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2019년 3월 29일 조례를 제정 시행중이나 도시가스 공급 가능 지역 주민들이 도시가스의 편익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시설 분담금 외에도 개인 부담 비용이 경우에 따라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추가 부담해야 함에 따라 초기 도입 비용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느껴져 공급 신청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어 도시가스의 조기 확대 공급을 위해 지원 범위를 수요자 부담 시설분담금 전액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현경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안전건설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정의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과 소관 영월군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영월군. 두 건인데 일괄 상정.

예. 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이유는 영월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안전대책 수립 및 안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위원의 구성 인원 및 기준을 마련하였고 분야별 전문가 인원 구성 제한을 완화시켜 원활한 운영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고 안 12조에는 회의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예비심사와 성별영향분석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율방재단원에 대한 재해 보상금 지급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재해보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표준 조례안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자율방재단 운영 전반에 적정을 기하고자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명을 현행 영월군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영월군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3조에서부터 5조에는 방재단의 임원의 임무,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6조에는 방재단의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9조에서부터 12조에는 방재단의 임무, 소집, 운영,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13조에는 피해 단원 등에 대한 재해 보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18조에는 방재단의 금지 행위, 출입증 발급,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특이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예비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순매입니다. 영월군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하단 검토 의견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서는 군수는 지역의 자율적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 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지역 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게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 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서는 지역 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지역 자율방재단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이 지난 2018년 10월 일부 개정되어 지역 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에 관해 신설하고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상위 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 자율방재단의 운영에 미비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례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주민 스스로 지역의 각종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위험 사태 발생 시 민간 협력을 통해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 자율방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표준 조례안에 맞춰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