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 강필구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본 의원은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되는 시대에 지역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축사육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여러 정책사업들에 대한 주민과의 갈등 해결을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경제성장이 정책의 우선순위인 시대에는 환경권 보장은 개발에 대한 반대진영의 논리로서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였으나, 지구온난화, 생태계 파괴로 인한 지구의 위기론이 확산되고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긴 선진국 진입문턱에 올라오면서 환경권에 대한 주민 의식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환경권이 정책사업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키는 부정적 관점에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될 상황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하며, 환경문제로 인한 지역 내 또는 지역간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의 행정은 새로운 변화의 거센 흐름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민들의 행정서비스 수요가 이전보다 더 다양하게 제기될 것이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양적인 증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제는 기존의 관 주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행태에서 벗어나 국민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주권자인 군민에 대한 최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때입니다. 행정은 고객의 수요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자원을 고객의 손에 넘겨 그들이 선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최근 우리지역도 환경적 문제에 기인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군에서 추진한 정책사업 또는 민간에서 추진하던 사업들이 지역 내 이슈로 문제가 되었음을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항공관련시설, 가축사육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그리고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 영광 열병합발전소 건설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역 내 주민간 갈등이 조장되었던 이러한 문제가 왜 발생되었는지? 대안은 무엇인지 본 의원이 고민한 내용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업무 담당자의 비전문성과 업무과중으로 인해 형식적인 검토는 물론 지역주민과의 소통 없이 정책사업이 진행되고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갈등이 생긴 경우가 많이 있었으며, 이들 문제의 공통점은 건설이 시작될 때까지 많은 주민들은 사업 내용을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물론 허가민원 처리에 있어 법과 규정에 따른 공정한 행정입장을 우선하여야 함은 당연하지만 그로 인한 주변의 환경오염 요인, 재산권 제약 등 예견되는 주민불편과 불이익을 비교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적이며 일관성 있는 행정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민의 민원이 있는 사안은 그 허가 여부의 최종 판단까지 관련 부서간 공동 대응하고 검토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업무지침과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행정 혼선을 막고 행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설령 적법한 절차에 의한 허가사항이었다 할지라도 그 시설로 인하여 실제 주민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한다면 주변 주민의 자체적인 대응을 방관하지만 말고 피해 정도와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행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피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아무리 어느 누구에 대한 적법한 행정처분이라도 그로 인해 다른 누구의 이익이 침해된다면 그것은 이익이 아닌 침해된 당사자가 해결해야 하는 몫이 아니라 행정이 나서 살피고 해결해야 하는 몫입니다. 그간 경제성장이라는 명목의 일방적 정책 추진 속에 생산성 위주의 이면에서 감수하였던 악취와 수질오염, 소음, 미세먼지 등 일상생활 불편에 대해 주민 민원과 갈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는 사업 추진 초기단계부터 사업내용 공개를 통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공개행정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언급한 행정서비스가 변화해야한다는 연장선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영광군의 최대 이슈는 홍농읍 성산리에 건설 중인 영광열병합발전소입니다. 이 발전소는 SRF 고형폐기물 연료 즉 폐비닐, 폐플라스틱, 폐고무, 폐타이어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시설입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 아래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SRF는 친환경에너지 사용이라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취지와 맞지 않게 유해화학물질의 배출로 지역사회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큰 폐기물 에너지원입니다. 환경이나 건강에 관한 안전평가는 그 초래하는 결과가 치명적이고 불가역적이며 현재의 과학기술이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철저히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나, 정부와 사업자들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이라는 정책의 성과와 경제적 이익에 집착하여 환경안전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2017년 12월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고체연료 지정고시를 통해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수도권 도시 등 일부지역에서는 SRF와 같은 고체연료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가 SRF의 환경 위해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군민들에게 미칠 영향이 큰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법적 당위성을 떠나 영광군의 적극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고, 영광군 환경기본 조례에서도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군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 정보를 알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법적 이익을 얻는 어느 한 사람도 중심이 되어야 하겠지만 다수 주민의 행복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영광군 민선7기 군정구호인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을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적 노력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