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봉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봉한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예산안 내역,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0쪽 하단부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7.54%인 485억 8,700만원 증액한 6,931억 4,5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7.69%인 434억 7,500만원 증액한 6,085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6.43%인 51억 1,200만원 증액한 845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11개 기금으로 기정액 대비 3억 7천만원 증액한 130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 983억 1,600만원, 세외수입 276억 7,300만원, 지방교부세 1,836억 2,100만원, 조정교부금등 224억 8,800만원, 국도비보조금 2,141억 7,6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623억 1,2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 대비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20.7%로 기정예산 21.34%보다 0.64%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은 69.06%로 기정예산 대비 2.09% 감소하였습니다.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정액 대비 0.64%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이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보이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경상적 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등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도로사용료 등 사용료수입이 11.08%,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등 수수료수입이 35.20%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이자수입이 33.88%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시도유재산매각 귀속 수입금, 부담금, 변상금, 위약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등 재산매각수입이 300%, 과징금이 57.38%, 이행강제금이 275%, 불용품매각대 등 기타수입이 8.81%, 지난년도 수입이 200%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365억 7,7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01억 3,300만원, 교육 분야 38억 9,7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91억 6,400만원, 환경보호 분야 369억 2,700만원, 사회복지 분야 1,579억 3,700만원, 보건 분야 148억 7,5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026억 3,5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123억 6,4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348억 9,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864억 8,800만원, 예비비 41억 7천만원, 기타 685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장애인복지기금 등 11개 기금 중 4개 기금만 편성되었으며, 기정액 대비 2.93%인 3억 7천만원 증액하였고, 201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이 주 재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4억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15억원, 지방도 건설 확장ㆍ포장사업 11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1억원, 쌀 직불금 지원사업 11억원, 음성군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10억원, 수소자동차 구매지원사업 9억원, 대소면 종합소재지 정비사업 7억원,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4억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4억원, 소하천 유지관리 2억원 및 군정 추진에 필요한 세부예산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본 추경예산은 「지방자치법」제130조, 「지방재정법」제4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심사와 의결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의 세수 추계 산출근거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살펴보고, 세출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사전 행정절차에 따라 편성되었는지를 살펴보고, 투자 우선순위가 적절한지 심사하여야 하며,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중앙정부의 추경에 따른 일자리창출 지원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 실현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의 운용을 기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