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예.

예.

이게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이 조금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에 이장님 협의회에서 우리 의회도 건의 사항이 좀 들어오고, 또 군수님 앞으로 건의사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시·군을 파악해서 요번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내년부터 지급하게 될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인제 이게 금액을 올리는 것은 아마 타 시·군에서는 좀 일찍 시작한 데도 있고, 그다음에 시부 보시면 알겠지만 시부 단위는 아직도 손을 안 대고 옛날대로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조금 늦지마는 이번에 시행하는 것이 큰 다행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순수한 군비로써……

예, 1년에 한 1억 4,200정도 이거는 비용추계서에 5년간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5년간 하면 한 7억 1,4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순수하게……

농협에서 주는 것은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 주는 것은 이거 활동비 요번에 올려주는 거하고 월 2회씩 회의참석 수당 2만원 해 가지고 2회니까 4만원 주는 거하고 아마 이게 전부입니다.

예예.

예예. 요번에 그……

2,300만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요번에 그 놀러갈 때.

해마다 하는 걸로 저는……

양민용 예.

양민용 올해, 얼마 안 됐고 3년, 3-4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민용 예예.

양민용 예예.

예예.

내나 그대로 가는 겁니다.

예예.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특례군(郡)’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특례군(郡)’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특례군(郡)’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선 씨.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영선아, 좀 있다 오라 해라.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그럼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허광영입니다. 자료 145페이지 금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광두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에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9-70호, 2019년도 제2회(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2회(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로컬푸드 말씀하십니까?

예예.

일단은 본 계획안은 예산안하고 같이 연계가 되지마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다 거쳐야 되는 걸……

잘 아신다 아닙니까? 일단 행정 절차를 위해서 저희 과에서는 요 자료를 요구하게 되었고 지금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창수 부지 매입 13억 해 놨습니다.

이창수 공유……

이창수 예.

이창수 예. 그게 인제 추경에 올려놓은 거는 연말에, 그다음에 모든 우리 그 정부 공모사업이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이 연말부터 해 가지고 부지를 또 확보 해 놓은 데 점수를 많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창수 그래서 올려놨습니다.

이창수 예예.

이창수 초전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 예예.

이창수 문산입니다.

이창수 내나 그 진주 문산에 갔다 왔습니다.

이창수 문산에 지금 개업한 지가 1년 정도밖에 안 되어 가지고, 그리고 그 하나로마트하고 분간이 안 되어 가지고 크게 뭐 반응이 안 좋았습니다.

이창수 예예.

의원님,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으로서 참석해 가지고 조금 전에 우려하시는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가변차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지예?

가변차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 나왔는데 지금 현재 그 도로는 지금 60km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앞에 80km였는데, 60km가 되어가 있고 지금 현재 그때 기술자들이 이야기가 가변차선 없이도 지금 옆에 그 차 뭐라 그럽니까, 저 버스 주차한다 해 갖고……

길가 세우는 게 아니고 주차는 밑에 하고……

가변차선 없어도 된다 기술자가……

이창수 밑에 1층은 주차장이고 지금 말은 2층인데 실제는 위에 경사가 좀 높이 있어 가지고……

이창수 예.

아이템을 맨 처음 만들 적에 운영은 다 하고 난 뒤에 생각이 있겠지마는, 해당 부서에서 하겠지마는, 맨 처음에 이 아이디어 나올 적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실 그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와 가지고 하루 종일 난장에 앉아 가지고 팔다가 진짜 힘든 걸 보고 그걸 뭐 대처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가 지금 이거 로컬푸드라는 아이템이 나와 가지고 사업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제가 재무과장 말씀이지마는 사실은 의령군 세입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러니까 국·도비를 안 받으면 사실 우리가 조그마한 사업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위에 중앙에 돈을 받으러 가면 첫 묻는 게 부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먼저 묻습니다.

그래서……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재산을 관리하는 담당 과장 이야기지마는 이 자리 땅을 사놔 가지고도 실제 로컬푸드 목적은 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로컬푸드 아닌 또 딴 것도 이용한다고 계획에 수립된 것도 있는데……

토지는 그 자리 매입 해 놓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토지대장에 기입해 놔도……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