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봉도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문봉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59호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문봉도 위원입니다. 의령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제안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조례안을 심사해야 된다는 걱정과 고민 끝에 드리는 말씀이며,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은 현재 농민수당에 대한 의견수렴 또는 사회적 합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농민수당을 도입할 경우 두 가지 의문에 대해 고민을 해 보았지만 저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첫째 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과연 농민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왜 농민에게만 기본소득을 줘야 하는가? 둘째 직불금 등 기존 예산도 있는데 이중지원 아닌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아직까지 농민수당은 의원간담회 자리에서만 잠깐 논의되었을 뿐 주민설명회나 군민토론회 같은 군민 공감대 형성 과정은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 이 자리에서 토론을 제안하겠습니다. 우선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즉 농민수당은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민에 대한 보상이라는 그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지원 방식의 타당성에 대해 심각하게 이 자리에서 고민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농민의 삶의 방식에 따라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증진될 수도 있고 후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에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영농을 한다면 생태나 환경적으로 가치는 증대될 것이고 반대로 생산성과 소득만 높이기 위해 농약이나 비료를 무분별하게 살포한다면 그 가치는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규모화 중심의 영농방식은 화학에너지 소비를 늘리고 무분별한 농약 사용으로 도리어 생태 환경을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군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경작지의 생태환경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있는 것이지만 그런데 지금 조례안의 농민수당은 아무 조건 없이 기준에 해당되는 농민에게 일정금액을 다 지급하자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농민의 삶의 방식에 따라 진정 공익적 가치를 창출한 농업에 대한 순수한 보상의 개념이라면 군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을 것이며, 농업을 통해 생산되는 가치는 결국 군민에게도 많은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고 저 또한 누구보다 적극 찬성을 하겠습니다만 앞서 언급한대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후퇴시킬 수도 있는 방식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한다면 과연 농업의 공익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이라는 취지에 굉장히 모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주장 하지만 대규모 축사에서 나는 악취와 같이 농업으로 인한 피해도 있다는 조사결과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장 어떠한 농업의 방식이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논리개발이 없다면 농민이 아닌 군민들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동의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타당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수당이 가지는 좋은 점과 의미, 취지와 가치에만 집중하고 그것만 강조하다보니 정책적인 측면에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골격들은 아직도 부족하다 봅니다. 농민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말 사각지대에 위치한 영소농이나 대농에 대한 대책도 당장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어려운 빈곤층에 해당하는 영소농에 대해서는 기초수급 등 복지정책으로 접근해야 하고 농민수당에서 제외되는 규모화 된 부농이나 대농의 경우에는 농민수당이 아닌 또 다른 정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본회전이 원활한 대농에게까지 일률적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최저 생계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해서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끔 지급하는 방식 등등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합니다. 기존 농업인뿐만 아니라 영농 기반이 없거나 취약한 상태에서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귀농인이나 후계농업경영인의 입장에서는 농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으로 다른 정책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무엇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근거와 논리개발을 직접적인 수혜대상인 농민들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농민수당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논리개발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타당성 등 이러한 부분들은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농민수당이라는 개념이 누구에게나 와 닿을 수 있고 통용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정책이 조례안보다 우선 발굴되어야 합니다. 농업 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자격은 300평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자격이 되고 농업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정계층이나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기본소득을 보장한다는 제도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동수당 청년수당 노인수당 등 또 다른 논쟁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다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당장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은 놔두고 농민만 지원하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의 빈곤노인층이나 청년 실업자나 영세자업자가 아니라 농민을 대상으로 수당을 도입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얘기를 합니다. 2017년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연평균 영업이익은 3,225만원, 같은 해 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3,824만원이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일자리 창출이나 소비자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익적 가치를 주장할 수도 있고 또 우리는 부정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준 농업 직불금도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서 준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농민수당 지급을 추진하는 초기부터 가장 조심하고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목소리에다가 주민의견 수렴이나 공감대 형성 과정 없이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 누군가가 과잉투자다 선심성 포퓰리즘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시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농민수당이 도입되더라도 또다시 지급 액수로 불협화음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 있습니다. 실제로 고창군, 부여군도 수당이 적다는 말이 나왔다가 제도도입이 무산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미리 주민공론화나 사회적 대타협 과정 없이 무리하게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추진된다면 우리 군 사회는 각종 이해관계 때문에 분열로 나아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을 다른 직업과 형평성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 차원의 다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유럽에서는 농업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시스템이 있어 경작권 허가를 받아 농업인 자격을 부여받고 4대 보험 납부하고 다른 직종처럼 은퇴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농업인의 신분과 삶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부터 마련하는 것이 농민수당보다 더 가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재원마련의 문제입니다. 좋고 나쁨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당장에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래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는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군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대부분은 이미 농업 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산업에 지급되는 보조금 금액과 비교해 보면 가히 압도적이고 지원방식은 대부분 지원금일 것입니다. 비닐하우스 반액지원도 있고 작목단위별 지원 사업에도 수억, 수천만 원씩 굵직하게 나옵니다. 강진군의 경우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이 적게는 15억원에서 38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군도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소요될 것인데 어디서 충당을 해야 될지 논의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도내 최하위 수준인 우리 군 입장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에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우리 군 예산으로만 농민수당을 지급한다면 다른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 상급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집행기관에서는 여간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정책가치가 좋은 사업도 결국엔 예산을 따져봐야 됩니다. 연간 30~40억원은 한정된 범위의 보조금 예산에서 버거운 게 현실입니다. 농민수당이 정책가치나 효과가 좋다지만 예산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농민수당을 지급할 경우 농업 관련 보조금은 모두 농민수당으로 통합한다면 농가에 수당을 주는 것도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즉 직불금이나 농기계 지원 전기요금 할인 등 농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적지 않은데 추가수당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했다시피 농민수당을 도입할 경우 두 가지 의문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과연 농민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왜 농민에게만 기본소득을 줘야 하는가? 둘째, 직불금 등 기존 예산도 있는데 이중 지원은 아닌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이러한 사항들이 명확하게 먼저 해소되기를 바라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답식으로 한번 해 봅시다.

이게 보상이라는 개념 장명철 위원님, 보상이 아니고 권리다. 그러면 지금까지 농민들은 권리를 주장 못하고 있었는데 농민들의 권리를 지금 찾아줘야 된다. 그것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지금 현실의 벽이나

왜 우리가

가장 열악한 우리 의령이 그것도 지금 선도적으로 할 필요는 있겠느냐. 조금 더 고민하고……

위원장님. 제가 동료위원님들 훌륭하신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입장이 아니고 다 존중하고 이런 농민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현실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또 군민의 합의된 토론과정이나 공론의 장을 거치는 이런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이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1년에 한 5천억 들어가는데 그거 한 100 분의 1 정도 하면 안 되느냐 예산은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산은 거기에서 각종 공무원들 봉급부터 해 가지고 필수불가결한 부분을 다 떼고 지금 현재 농업에 투자하는 우리가 선택과 집중하는 그 돈에서 이 수당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제일 열악한 농업군이고 뚜렷한 농업의 뚜렷한 그런 것도 아직까지 못 잡았는데 선택과 집중을 조금 더 해도 우수한 농업군을 따라갈까 말까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 보자 그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세 분이 지금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제가 반대한다고 이게 통과가 안 되겠습니까? 회의 진행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