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철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봉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58호 의령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희가 발족되는 등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인구 대비 고령인구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군의 여건을 반영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선규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의령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상철입니다. 김봉남 위원님께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발의에 따라 저희 부서에서는 시행계획 수립을 검토하기 위해 경남 도내 시․군의 시행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 경상남도를 비롯한 8개 시·군이 올해 조례를 제정하였고 5개 시․군이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중 올해 추경에 반영한 곳은 5개 시․군으로 1인당 지원금은 10만원이 다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오른쪽 별표의 참고자료를 보면 우리 군의 70세 이상 2,220명이 70세 이상 운전자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납 현황은 좀 저조한 편입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된다면 어르신들을 위한 스티커도 제작하고 또 의령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아마 면허증 반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부서에서 조례 제정 후 내년도 시행을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당초예산에도 반영하여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 의령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일자리경제과장 강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62호 의령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선규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의령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정영재입니다. 저희 과 소관 의령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령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령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령소방서 정곡 119안전센터 청사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 2019-66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소방서 정곡 119안전센터 청사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선규입니다. 의령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의령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의령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의령소방서 정곡 119안전센터 청사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평가단이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은 몇 명 정도입니까?

평가단이 15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예, 현재 20명입니다.

20명입니까?

예.

안전관리과에서 그러면……

예, 저희들이 평가단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가지고……

20명이면 15명으로 줄인다 그 이야기죠? 지금 조례상으로 그죠?

예.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성은 당연직하고 지금 외부 교수들하고 해 가지고 전문가 집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연직이면 우리 지역 출신들 사람이고 그렇습니까?

예, 당연직은 지금 저희들 해당 부서에 재해영향 검토단 같은 경우에는 산림분야라든지 건설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공무원으로 지금 해 가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산림, 건설 파트가 따로 또 있는 겁니까?

그런 파트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할 때마다 몇 명씩 이렇게 체크해서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런 형태입니다.

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하고 하는데 1년에 한 몇 번 정도 하고 이럽니까?

실질적으로 한 서너 번 정도는 합니다.

그러면 어떤……

수당.

내진 위험도가 있다 이런 사항들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우리 안전과에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그 부분은 안 하고예, 지진 말고 일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위험하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용역으로 정비 진단하는 부분이 없고 진단한 결과에 따라서 맞고 안 맞고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만 하는 그런 유형의 임무입니다.

당연직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하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맡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예, 예를 들면 경남대 교수, 진주 산업대 교수, 창신대학 교수 이런 분들이고 그다음에 건설업체들 일부 몇 명 있고 용역회사 직원들 몇 명 있고 우리 실․과장들 몇 명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럼 이게 위험하다, 이 시설이 위험하다, 이 다리가 위험하다 이런 판단은 처음에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위험하다고 저희들이 체크되는 부분이나 보고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 사람들한테 바로 가서 위험하다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그중에 그 시설물 전체 안전점검이라든지 정밀진단하고 나서 그거에 따라서 결과물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검토하는 부분, 그런 전문가 집단이 다시 한번 더 봐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용역하는 데에 있어서만 역할을 한다 이렇게?

예, 용역한 결과 부분에 대해서 어떻다, 어떻다 체크하시는 부분입니다.

결과에 대해서 체크를 한다?

예, 그 부분이 결과가 공무원이라든지 자기가 예를 들어서 유리한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평하게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해 주는 그런 어떤 행위, 위원들이 하는 행위로 보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안전하고 관리된 부분이고 외부전문가들 어때요, 참석, 이게 어떻습니까?

저희도 중요하다 싶으면 외부전문가 오고 그러지 않으면 서면심사를 거의 많이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장방문 같은 것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오고 나서부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있었는가요?

예전에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와 가지고 안전진단 부분을 굉장히 지금 중요시하고 하천제방도 마찬가지고 안전진단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 해가 계속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체크하는 부분, 특별하게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지구별로 보면 지진이라든지 아니면 사면 위험 상태나 이런 부분이 심한 그런 지구가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심하다면 긴급하게 현장에 오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건설과에서 그럼 내진보강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다른 질문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건설과든 저희 과든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주체가 있습니다. 거기 시특법으로 관리하든지 재난관리시설물을 관리하든지 그 시설, 그 관리될 당시에 안전진단이든 진단했을 때 어떤 부분이 D등급 이상 나오면 그 부분에 맞춰서 찾아가기 때문에 어떻다 어떻다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시설물이라면 이게 어디까지 해당, 말을 하는 겁니까, 시설물이라면? 우리가 아까 말하면 건물 또 주택 다리 뭐 전체, 총 다 말하는 겁니까, 시설물이라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저희들이 아마 2회 추경에 보시면 지진에 관계되는 2천만원을 편성요구 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진단을 해 줍니다, 진단을 요구를 하면. 진단을, 금방 말한 민간시설 진단을 해 주는데 진단한 결과물에 대해서는예, 책임은 민간업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면 왜냐 하면 건물이 위험하다, 지진의 위험성이 있다면 보수, 보강을 개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예산 확보하지만 할 사람은 거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민간건물은, 민간건물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했는데 위험하다, 지진의 위험이 있다 이러면 보수, 보강하는 게 행정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그게 딱 떨어지는 순간에는 개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법의 맹점일 수도 있는데 처리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지금은 건축물이나 민간주택도 공공시설물은 말할 것도 없을 거고 민간주택도 지진 내진설계가 다 되는 거죠?

내진설계 저희들이 국가안전대진단할 때부터 시설물을 저희들이 의령군 관내에 560개소 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육안심사도, 육안으로 판단하는 부분도 공익시설물은 육안이라든지 간단히라든지 이렇게 정밀진단까지 가는데 사회시설물에 대해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굳이 어떻다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진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진단 들어가면 위험하다는 상황이 판단되면 집값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지금부터 신축되는 것은 거의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내진설계 기준이에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1991년도인가 그때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때부터 했는데 그 이후에 그래서 그 이전에 건물은 거의 우리 촌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조금 등한시 되었고예, 지금 현재 짓는 희가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크기에 따라서, 높이에 따라서 내진설계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한 건설과에서 아까 내진설계 다리를 놨다가, 다리 같은 부분 그건 이 조례와는 다르게 또 구성되는 평가단이 있어요?

그것은 없고예, 공공시설물은 저희들이 내진설계 들어가 가지고 공공시설물은 지금 교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모라든지 크기라든지 맞춰가지고 철근배근도가 내진설계로 다 들어갔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그게 한 10년 이상은 제가 실무자였을 때도 했었으니까 그 부분 내진설계대로 한 부분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교량이나 이런 개인,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지금 내진설계 보강 시설하는 것, 다리 같은 것, 이 판단을 다 받아가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그건 아니고예, 공공시설물에 보면 공공시설물 교량 같은 경우는 교량 규정을, 설치운영 조례가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진설계를 해야 된다 사이즈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그 내용들이 기본 들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 규정은 사실은 많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산업건설국 상하수도과장 노기철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자 정규인사 이후 담당 계장이 바뀌어서 담당 계장을 소개를 하고 조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담당에 한선희 계장입니다. 상수도담당에 김형규 계장님입니다. 하수도담당에 이근웅 계장님입니다. 다음 조례 개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9-65호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선규입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조례 개정하면 민원이 해소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00만원 이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면……

400만원에 대한 기준은 지금 타 지역에, 타 시․군에 보니까 창녕군에서 지원한 40% 정도, 돈 금액의 한 40%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근거가 있고 타 시․군, 다른 시․군에는 지금 없습니다. 우리 시․군이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이 400만원을 지원하면 구경에 따라 조금 틀리겠지마는 한 60에서 70m 거리까지는 그냥 우리가 무상으로 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 이후는 1천만원이 만약에 나오면 한 1천만원 들려고 그러면 한 150m 이 정도 가면 한 400만원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돈은……

자부담?

예, 그런 식으로……

그럼 지난 조례안입니까? 5가구 이상 이것은 의미가 없어 졌다는 말입니까?

5가구 이상은 현재 우리가……

5가구 이하는 그때 5가구 이상 집단 거주가 되어야 그때는 상수도를 보급해 준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조금……

아니, 그건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까?

예, 5가구는 그대로 살아있고……

살아있고?

예, 이것은 아마 개인별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5가구는 제가 정확하게 공부를 못 했는데 그 정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 이해 가 안 되는데……

5가구에 대해서는 그대로 살아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구씩 떨어진 가구가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에 상수도 신청할 적에 우리가 혜택을 주자는 쪽으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명 이상 전입신고자 1년 이상 되면 지금 여기에 400만원 혜택이, 지원이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예, 됩니다. 그런 부분은 한 분씩 외딴 집에 이렇게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5가구 이하가 되어도 이 400만원 지원을 다 받을 수 있다는 이말 아닙니까.

예,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연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구경이 16㎜를 기준을 했을 때 콘크리트와 아스콘 그리고 토사에 대해서 조금 틀릴 수도 있지마는 지금 아마 콘크리트 위에 포장에 콘크리트나 아스콘이 되었을 경우에는 한 60에서 70m 그리고 토사일 경우는 더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포장이 없을 경우에……

지금 정확하게 항목은 이번에 우리가 검토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사실상은 %, 옆에 창녕군 같은 경우는 40%를 이렇게 했는데 창녕군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1천만원이 나오면 40%면 400만원, 또 더 멀리 가면 우리가 지원금이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로.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400만원을 기준으로 도로에서 한 50m 정도 들어오는 사람까지는 우리가 한번 그냥 해 주는 쪽으로 아마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마을로 봅니다.

지금 정확한 그런 근거는 없고 한 60~70m면 한마을로 볼 수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지금……

예, 그렇게 생각해가 만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차성길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주 화요일날 의원님 등원일 때 기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그래도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선규입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의령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때 뵙겠습니다. 3.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봉도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문봉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59호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선규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승동입니다.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 발의 건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고 이 개정안대로 처리해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장명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60호 의령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군의 재정 여건상 연간 예산확보가 문제점이 될 수 있고 사회적 합의를 요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례로서 지원 근거를 우선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 재원 마련의 합리성이 보장되는 선에서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실천한다면 농민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지역 영세 상인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적지 않은 예산을 함부로 집행할 목적이 결코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안설명과 더불어 의령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에는 조례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하며, 조례제명을 보면 대충 조례규정 내용을 추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명에는 경영안정자금 지원이라는 조례내용을 잘 대표하고는 있으나 군민들은 ‘경영안정자금’이라는 생소한 용어보다 흔히, 언론에서 보도하는 ‘농민수당’이라는 용어에 더 익숙해 진 실정이며, 실제로 경영안정자금과 농민수당은 동일한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현재 발의된 조례안 제명을 ‘의령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정선규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의령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승동입니다. 저희 과에서 검토한 사항으로는 전반적인 여건을 비추어 보면 해야 될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몇 가지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시기 조절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첫 번째, 정부와 경상남도에서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명확한 방침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어서 이 추이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또 두 번째는 이게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되는 대상으로서 그런 절차도 거쳐야 되는 사항이고예, 다음은 또 우리 예산확보의 문제입니다. 이 사업이 시행되게 되면 연간 저희들이 추정하기로 약 42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하는데 이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양한 부서에서 또 주민의견도 들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최종적으로 결정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아마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령군 예산이 한 5천억 되는데 전문위원님 설명할 때 대규모 예산이 들어간다 이런식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의령군 예산의 약 41억, 이거 한 의령군 예산의 내가 볼 때는 1%, 1% 정도뿐이 안 되죠?

예. 총액으로 보면 약 1% 미만입니다.

이걸 대규모 예산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 국가 농식품부 장관이 새로 취임하셨는데 공익형 직불제를 강화하겠다 아마 농민수당도 공익형 직불제에 나는 해당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공익형 직불제하고 비교는 약간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에서 거론을 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는 기본적인 일정 면적을 경작을 하고 있을 때 소득보전 차원에서 기존의 직불제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소득을 보장해 주고 현재 많은 면적을 경작하고 있는 사람한테 많이 가는 소득보전의 그런 제도가 있는데 변경되는 것은 농사가 많은 사람도 일정 이상에게는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지원이 없이 한도를 정해서 한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약간 유사한 점도 있지마는 똑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농민들한테는 우리가 참 농산물값이 저가에다 어렵고 우리 농민들한테 보편적인 복지인데 우리 의령군에서 항상 의병의 고장이다 그다음 또 이런 것은, 이런 데에서는 참 자랑을 하고 앞서고 하면서 의병의 고장하고 연결되는 말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의령군이 먼저 앞서서 정책을 한번 시행했으면 안 좋……,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경기도 아까 시․군도 이야기했지만 다하고 나서 따라 해야, 따라가야 되는, 따라 가는 데는 수동적이기보다도 의령군이 좀 능동적으로 앞장서서 우리 농민들의 기를 복 돋아주는 측면에서 앞장서야 된다 생각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우리 농민들하고 같이 연결되는 해당 부서에서는 깊은 고민을 가지고 꼭 이 농민수당이 의령군에서 먼저 될 수 있도록 힘을 한번 모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정부와 도의 입장이 없다. 두 번째, 보건복지부와 논의해야 되고 세 번째, 예산확보 문제 말씀주시고 또 홍 위원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보상이지 않냐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이 보상이라는 개념을 쓰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농민수당 관련해서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농민들이 공익적 농산물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댐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연간 한 82조 이 정도의 가치를 생산한다 말씀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국민 1인당 이렇게 환산하면 한 165만원씩 국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어떤 공익적 가치 창출한다 해서 정부와 도에서 가만히 있다고 해서 우리 의령군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건 길을 좀 달리하고예, 어쨌든 이건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농민들이 그 정도의 가치를 만들어내니까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농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저도 이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적인 문제도 취지를 아무리 동감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취지는 충분히 저도 동의를 합니다.

보건복지부 논의는 지금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논의를 해도 되는 것이고 다른 시․군도 이미 해서 여기 관련해서 별 문제가 없다 답을 들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과장님이 우려하시는 가장 현실적인 부분 예산 확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이걸 아까 전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를 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고 지금 예측, 참고자료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해서 저는 이게 예산의, 많아야 1만원을 주든 5천원을 주든 줄 수 있다고 봅니다, 1천원을 주든. 이것은 예산의 문제로 보시면 안 되고 아까 농민들이나 농업이 만들어내는 그런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의지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계속적으로 돈을 갖다 대니까 이 조례 만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꺼려하고 부정적인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지의 문제로 생각하시고 우리 안의 예산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만큼 하자는 거예요. 다른 시․군에서 그러면 60만원, 연간 6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하더라 해도 의령군이 안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다문 1년에 1만원이라도 이렇게 해 주는 게 농민들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어떤 권리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자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해남과 강진, 함평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특성을 보면 전라도 지방인데 전라도 지방의 특성은 농업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인구도 종사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지역적인 특성이 상당히 고려된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이 자치단체별로 확산이 되면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겠지마는 저희 자치단체를 판단하게 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취지를 공감을 합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약간은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할 처지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문봉도 위원입니다. 의령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제안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조례안을 심사해야 된다는 걱정과 고민 끝에 드리는 말씀이며,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은 현재 농민수당에 대한 의견수렴 또는 사회적 합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농민수당을 도입할 경우 두 가지 의문에 대해 고민을 해 보았지만 저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첫째 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과연 농민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왜 농민에게만 기본소득을 줘야 하는가? 둘째 직불금 등 기존 예산도 있는데 이중지원 아닌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아직까지 농민수당은 의원간담회 자리에서만 잠깐 논의되었을 뿐 주민설명회나 군민토론회 같은 군민 공감대 형성 과정은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 이 자리에서 토론을 제안하겠습니다. 우선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즉 농민수당은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민에 대한 보상이라는 그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지원 방식의 타당성에 대해 심각하게 이 자리에서 고민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농민의 삶의 방식에 따라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증진될 수도 있고 후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에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영농을 한다면 생태나 환경적으로 가치는 증대될 것이고 반대로 생산성과 소득만 높이기 위해 농약이나 비료를 무분별하게 살포한다면 그 가치는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규모화 중심의 영농방식은 화학에너지 소비를 늘리고 무분별한 농약 사용으로 도리어 생태 환경을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군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경작지의 생태환경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있는 것이지만 그런데 지금 조례안의 농민수당은 아무 조건 없이 기준에 해당되는 농민에게 일정금액을 다 지급하자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농민의 삶의 방식에 따라 진정 공익적 가치를 창출한 농업에 대한 순수한 보상의 개념이라면 군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을 것이며, 농업을 통해 생산되는 가치는 결국 군민에게도 많은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고 저 또한 누구보다 적극 찬성을 하겠습니다만 앞서 언급한대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후퇴시킬 수도 있는 방식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한다면 과연 농업의 공익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이라는 취지에 굉장히 모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주장 하지만 대규모 축사에서 나는 악취와 같이 농업으로 인한 피해도 있다는 조사결과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장 어떠한 농업의 방식이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논리개발이 없다면 농민이 아닌 군민들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동의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타당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수당이 가지는 좋은 점과 의미, 취지와 가치에만 집중하고 그것만 강조하다보니 정책적인 측면에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골격들은 아직도 부족하다 봅니다. 농민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말 사각지대에 위치한 영소농이나 대농에 대한 대책도 당장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어려운 빈곤층에 해당하는 영소농에 대해서는 기초수급 등 복지정책으로 접근해야 하고 농민수당에서 제외되는 규모화 된 부농이나 대농의 경우에는 농민수당이 아닌 또 다른 정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본회전이 원활한 대농에게까지 일률적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최저 생계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해서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끔 지급하는 방식 등등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합니다. 기존 농업인뿐만 아니라 영농 기반이 없거나 취약한 상태에서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귀농인이나 후계농업경영인의 입장에서는 농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으로 다른 정책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무엇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근거와 논리개발을 직접적인 수혜대상인 농민들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농민수당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논리개발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타당성 등 이러한 부분들은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농민수당이라는 개념이 누구에게나 와 닿을 수 있고 통용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정책이 조례안보다 우선 발굴되어야 합니다. 농업 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자격은 300평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자격이 되고 농업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정계층이나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기본소득을 보장한다는 제도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동수당 청년수당 노인수당 등 또 다른 논쟁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다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당장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은 놔두고 농민만 지원하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의 빈곤노인층이나 청년 실업자나 영세자업자가 아니라 농민을 대상으로 수당을 도입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얘기를 합니다. 2017년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연평균 영업이익은 3,225만원, 같은 해 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3,824만원이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일자리 창출이나 소비자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익적 가치를 주장할 수도 있고 또 우리는 부정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준 농업 직불금도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서 준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농민수당 지급을 추진하는 초기부터 가장 조심하고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목소리에다가 주민의견 수렴이나 공감대 형성 과정 없이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 누군가가 과잉투자다 선심성 포퓰리즘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시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농민수당이 도입되더라도 또다시 지급 액수로 불협화음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 있습니다. 실제로 고창군, 부여군도 수당이 적다는 말이 나왔다가 제도도입이 무산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미리 주민공론화나 사회적 대타협 과정 없이 무리하게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추진된다면 우리 군 사회는 각종 이해관계 때문에 분열로 나아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을 다른 직업과 형평성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 차원의 다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유럽에서는 농업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시스템이 있어 경작권 허가를 받아 농업인 자격을 부여받고 4대 보험 납부하고 다른 직종처럼 은퇴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농업인의 신분과 삶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부터 마련하는 것이 농민수당보다 더 가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재원마련의 문제입니다. 좋고 나쁨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당장에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래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는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군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대부분은 이미 농업 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산업에 지급되는 보조금 금액과 비교해 보면 가히 압도적이고 지원방식은 대부분 지원금일 것입니다. 비닐하우스 반액지원도 있고 작목단위별 지원 사업에도 수억, 수천만 원씩 굵직하게 나옵니다. 강진군의 경우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이 적게는 15억원에서 38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군도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소요될 것인데 어디서 충당을 해야 될지 논의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도내 최하위 수준인 우리 군 입장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에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우리 군 예산으로만 농민수당을 지급한다면 다른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 상급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집행기관에서는 여간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정책가치가 좋은 사업도 결국엔 예산을 따져봐야 됩니다. 연간 30~40억원은 한정된 범위의 보조금 예산에서 버거운 게 현실입니다. 농민수당이 정책가치나 효과가 좋다지만 예산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농민수당을 지급할 경우 농업 관련 보조금은 모두 농민수당으로 통합한다면 농가에 수당을 주는 것도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즉 직불금이나 농기계 지원 전기요금 할인 등 농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적지 않은데 추가수당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했다시피 농민수당을 도입할 경우 두 가지 의문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과연 농민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왜 농민에게만 기본소득을 줘야 하는가? 둘째, 직불금 등 기존 예산도 있는데 이중 지원은 아닌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이러한 사항들이 명확하게 먼저 해소되기를 바라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토론이 어떤 하나의 주제 가지고 쭉쭉 이야기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논평 내지는 연설을 하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자유경제주의 체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공익적 가치, 헷갈리게 하시는데 공익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순간 보상이라는 말은 빼야 되는 거라고 지금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문답식으로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예, 문답식으로 한번 해 봅시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게 보상이라는 개념 장명철 위원님, 보상이 아니고 권리다. 그러면 지금까지 농민들은 권리를 주장 못하고 있었는데 농민들의 권리를 지금 찾아줘야 된다. 그것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지금 현실의 벽이나

그리고 현실에 지금……

왜 우리가

재정의 문제 말씀 주시는 것 아닙니까?

가장 열악한 우리 의령이 그것도 지금 선도적으로 할 필요는 있겠느냐. 조금 더 고민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충분히 말씀주신 것 같고……

위원장님 빨리 좀 마칩시다.

위원장님. 제가 동료위원님들 훌륭하신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입장이 아니고 다 존중하고 이런 농민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현실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또 군민의 합의된 토론과정이나 공론의 장을 거치는 이런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이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1년에 한 5천억 들어가는데 그거 한 100 분의 1 정도 하면 안 되느냐 예산은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산은 거기에서 각종 공무원들 봉급부터 해 가지고 필수불가결한 부분을 다 떼고 지금 현재 농업에 투자하는 우리가 선택과 집중하는 그 돈에서 이 수당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제일 열악한 농업군이고 뚜렷한 농업의 뚜렷한 그런 것도 아직까지 못 잡았는데 선택과 집중을 조금 더 해도 우수한 농업군을 따라갈까 말까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 보자 그런 뜻입니다.

생각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적인 측면에서 보면 포퓰리즘이라 하고 그런 취지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의령군 농민들이 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 앞을 보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세 분이 지금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제가 반대한다고 이게 통과가 안 되겠습니까? 회의 진행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