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우종필 의원 발언

제25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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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범식의원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외자

구외자사무직원

의회사무과 구외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2019년 8월 29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2019년 9월 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구외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오늘부터 4일간 심사하겠으며 오늘은 도시재생국, 기획예산실, 도심활성화지원단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2019년 9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이덕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총 예산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46억3천만원 증가한 2,860억7,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율은 18.48% 이며 일반회계는 18.62% 증가한 2,84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54% 증가한 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각각 2,841억원으로 지방세수입 15억, 세외수입 11억3,600만원, 지방교부세 33억, 조정교부금 등 70억700만원, 보조금 45억1,7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171억4천만원이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446억원이 증가했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기정예산2,395억원보다 446억원이 증액한 2,841억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396억100만원보다 15억원을 증액한 411억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4.37%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73억5,800만원보다 11억3,600만원을 증액한 184억9,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6.51%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의 54억1천만원보다 33억원을 증액한 87억1천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3.06%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 378억100만원보다 70억700만원을 증액한 448억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5.77%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 1,145억6,300만원보다 45억1,700만원을 증액한 1,190억8천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41.91%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247억6,600만원보다 271억4천만원을 증액한 519억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8.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목별 증감규모는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02.67%, 지방교부세 61%, 조정교부금 등의 18.54%, 세외수입 6.8%. 국점시비보조금 3.96%, 지방세 3.79% 순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항목별 현황은 행정운영 경비는 기정예산 593억9,800만원에서 7억3,700만원을 증액한 601억3,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1.17%입니다. 정책사업비는 기정예산 1,754억600만원보다 305억600만원을 증액한 2,059억1,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72.48%입니다. 재무활동비는 기정예산 46억9,600만원보다 133억5,700만원을 증액한 180억5,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6.35%입니다. 항목별 증감규모는 무기계약직근로자 인금인상분 등 행정운영비가 1.24%, 재난예비비 등 정책사업비가 17.39%, 기금전출금 국․시비보조금 반환금등 재무활동비가 284.43% 증액되었습니다. 5쪽, 3 특별회계 7쪽, 기금운용변경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2,860억7,300만원으로 기정예산 446억3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일반회계가 446억원, 특별회계는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일반회계 세입예산 446억원의 주요 증가 요인은 지방세 15억원, 세외수입 11억3,600만원, 지방교부세 33억, 조정교부금 등 70억700만원, 국고보조금 7억3,500만원, 시비보조금 37억8,2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71억4천만원 등으로 증가액의 대부분을 보조금과 보전수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시청사현위치건립추진 홍보사업 등에 5억8,600만원,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사업 부지매입비에 18억, 가로수보호판 개체사업에 2억, 김광석길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2억, 구정홍보 언론광고료에 1억, 전통시장에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에 1억3,600만원,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1억3,5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9억1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2억4천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7억4,200만원, 대보사우나 화재사고 피해지원사업에 1억5,300만원, 2019년 명물거리 안심환경 조성사업에 2억, 주정차 위반 단속차량 구입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 자치단체 국․시비보조금으로 3천만원이 증액된 3억3,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과 지하수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재정 악화 시에 주민복지 및 행정수요에 대처코자 60억원을 추가 조성하여 재난재해 등 긴급한 대규모 사업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게 했으며 주차시설확충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전입금과 부설주차장 의무 면제 비용 수입 증가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건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변경 계획안으로서 기금조성의 목적과 재원조성 및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 이후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변경된 금액을 반영하고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등 재원을 활용하여 대구시청사현위치건립추진 등 집행부서에서 역점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과 구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한 당면현안사업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등 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서 금년도 얼마 남지 않는 짧은 집행기간임을 감안하여 세밀하게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운용을 성실히 이해하는 것으로서 추경여건에 부합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없이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나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만큼 주민의 입장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심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범식

신범식위원장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까 김광석길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보고를 2억을 했는데 자료는 3억이고. 보고에는 2억을 하고 자료에는 3억인데. 3억 맞습니까?

덕호

이덕호전문위원

예. 3억 맞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유한 문화개발과장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개발과장 김유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과 홍준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문화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0억9,875만3천원보다 20억5,591만1천원이 증액된 41억5,466만4천원입니다. 109쪽, 중간부분 200 세외수입의 경상적세외수입 중 216-06 기타 이자수입으로써 2018년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지원보조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5천원을 편성하였고 111쪽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기타수입 중 224-06 그외수입으로써 2018년도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지원보조금 집행잔액 12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중간부분 400 조정교부금 등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으로써 411-02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에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추경성립전 집행으로 2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랫부분 500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등으로써 511-01 국비보조금에 성인문해 교육지원사업 역시 추경성립전 집행으로 592만원을 편성하였고 115쪽, 중간부분 511-03 기금으로써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공기청정기 설치에 국비지원사업에 105만6천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중간부분 520 시도비보조금 등에 있어서는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및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지원을 위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공기청정기 설치 등 5건의 추경성립전 집행을 비롯한 총 7건의 시비지원사업에 4,76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 기정예산액 84억8,421만9천원보다 23억431만3천원이 증액된 107억8,853만2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그 세부내역으로 157쪽 윗부분 문화예술진흥 부문의 예산은 순수 구비부담 사업으로 중구 미술협회전 개최를 위해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로서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에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중앙로 트리문화 및 축제를 시범으로 개최하기 위해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9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운영을 위해 101-01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민간위탁에 따라 근무자 1명의 인건비 283만2천원은 감액 편성했습니다. 아랫부분에 401-01 시설비로서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시설안내 지주형 표지판 설치를 위해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생활체육 육성부문으로 대다수 기금, 시비, 교부금, 구비매칭 사업이지만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서 중구 체육회 이전에 따른 사무국 운영비 임차료, 공공요금 등 부족분에 대해 구비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는 동네체육시설 설치를 위해 구비 2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있어서는 401-01 시설비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을 편성하였고 401-03 시설부대비 3천만원은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아래부터 159쪽 윗부분까지 구정홍보 부문은 전액 구비이며 201-01 사무관리비로 시청사 현위치 건립 등 구정홍보 언론광고료에 1억원을 홍보 콘텐츠 제작을 위해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평생학습 체계구축 부문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며 평생교육 활성화지원 프로그램 재료비로써 201-01 사무관리비에 시비 24만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301-12 기타보상금 292만원은 전액 시비로써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따른 독서활성화 강사수당 280만원과 봉사자 실비보상에 12만원을 각각 추경성립전 집행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의 2,685만원은 전액 시비로써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중구 노인복지관에 2천만원과 에듀공감 작은도서관에 지원하는 경비 68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맨 아래부터 160쪽 윗부분까지 성인문해 교육 부문은 국비와 구비 매칭이며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로써 금회는 국비지원 592만원을 추경성립전 집행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명품교육 문화조성 부문은 시비, 구비 매칭으로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진로진학지원센터 물품구입비 절감잔액 구비 3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 부문은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써 401-01 시설비는 중구 영어도서관 옥외 전광판 교체비용으로 구비 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 지원에 따라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써 작은도서관 컨설턴트 시간제 순회사서 1명의 4개월분 인건비 224만원은 전액 시비로 추경성립전 집행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사무용품 등 기타수용비는 전액 시비로 78만원을 추경성립전 집행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301-12 기타보상금 462만원은전액 시비로써 마을 공동체 운영강화 강사수당에 182만원, 동극공연 자원봉사자 보상에 40만원, 작은도서관 동아리 강사수당 240만원을 각각 추경성립전 집행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의 810만원은 마을공동체 운영 강화 프로그램 1개소당 300만원씩 2개소에 대하여 600만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고 작은도서관 자료 구입비 등 지원은 시비, 구비 매칭으로 210만원을 추경성립전 집행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전액 시비로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100만원을 주민참여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402-02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은 전액 시비로써 작은도서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으로 1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61쪽 맨 아래부터 162쪽까지입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 부문은 국비, 기금, 시비, 구비 매칭 사업이며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써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장소인 남산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위해 기금, 시비, 구비를 합하여 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중간부분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있어서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써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보조 야간근무 인력이 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구비 전액 1,032만8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아래부터 163쪽까지 행정운영 경비는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써 거리큐레이터 인건비 상승분을 감안하여 구비로 216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문화개발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중앙로 트리문화 빛축제라는 신규사업도 있지만 당면 현안사항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일정이 6개 과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빠듯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요지만 잘 정리를 해서 가급적 짧게 해 주시고 집행부 실과장께서도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만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예산의 삭감여부는 계수조정 때 위원들끼리 따로 모여서 깊게 논의하는 시간도 있고 하니 가급적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미술협회전 행사지원비로 500만원 신규 편성했는데 500만원 사업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저희들 사업목적은 미술협회 회원들의 작품전시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전시장 대여료하고 팸플릿 제작비, 그다음에 전시장 지킴이 인건비 등 현수막 해서 5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런데 미술협회에 이래 해 주면 다른 협회에서 또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협회들은 당초예산에 예산이 반영됐는데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서 지금 미술협회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행사를 못해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미술협회의 자부담도 있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예. 자부담은 50만원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미술협회는 전시회를 어디에서 합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이번에는 저희들이알기로는 봉산문화회관에 대관을 해서 이미 아마 대관을 완료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우리 구에서도 홍보를 합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 홍보도 하고 열심히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우리 예산이 지원이 되는 만큼 홍보를 잘 하셔서 모든 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예.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정홍보비로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홍보는 언론이라든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저희들이 일단 신청사현위치 건립을 위해서 하는 예산을 썼기 때문에 우리 신문방송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합니다. 우리가 언론에는 매일신문, 영남일보 이렇게 해서 언론매체하고 라디오 광고는 MBC, KBS, TBC, CBS, 평화방송, 불교방송 등에 지금 홍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런데 지금 타지역보다 홍보가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해야 될 거 같은데.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예.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TV광고도 하고 신문사에는 4단 광고, 5단 광고 이렇게 해서 광고를 많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지금 사실 보면 달서구나 북구는 난리거든요.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래서 행사도 유치, 공연도하고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도 홍보 잘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중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7페이지 중간에요. 시설비 307-04 중구 미술협회전에 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요. 당초예산에서는 미술봉산제에 행사에 1천만원이 지원되어 있지요?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봉산미술제 할 때에 연계해서 같이 하면 더 효과적일 것인데 왜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저희들 봉산미술협회하고 또 봉산문화협회하고 조금 단체가 다른데 사실 봉산문화협회는 예산이 반영됐고요. 봉산미술협회는 예술이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서 미술작품 전시를 못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회장님 두 분을 다 만나 봤습니다마는 같이 하는 게 좀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화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지 않았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예. 올해 초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했습니다마는 아직 두 분이 그렇게 같이 하는 걸 원하지 않는 걸로.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 향후에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한번 만나서 이야기도 해 보고 해서 내년에 어떻게 될 수 있는지 한번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정말 화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그러면 따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예. 조금 성격이 미술작품 전시하고 봉산미술협회는 행사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이 조금 꺼려하는 거 같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화합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리고 158페이지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설비는 알겠는데요. 시설부대비 3천만원의 사용용도를 상세히 알려주세요. 밑에 보면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3천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그게 저희들이 예산이 공사비가 실질적으로 163억원 정도 듭니다, 공사금액이. 그런데 거기에 0.23%를 하면은 이 금액보다 훨씬 많은 3,749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시설부대비를 조금 적게 3천만원만 잡자고 그래서 저희들 예산편성 요구를 한 겁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시설부대비 3천만원, 시설부대비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공사금액이 163억원이면 거기에 법적으로 비율이 0.23%로 해서 계산을 하면 3,700 얼마 나오는데 저희들이 계약체결, 현장지도라든지 그다음 에 현장감독 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저희들 교통비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시설비 플러스 3천만원이 더 나가는 그거네요?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예. 그렇지요. 시설비에 총 금액이 저희들이 337억원입니다마는 거기에 공사금액이 163억원이기 때문에 공사금액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산정을 하는 겁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사용용도가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우리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하는데 계약체결에 따른 현장지도 여비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현장공사감독 여비라든지 그다음에 공사하는데 필요한 교통비 정도 이렇게 해서 피복비 이렇게 들어갑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아, 부대비. 말 그대로 부대비.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공사에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외에 교통비 발생하는 부대비가 3천만원이 더 든다는 이 말씀인가요?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서 물어봤습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159페이지 아까 우종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홍보콘텐츠 작업에 500만원 올라왔는데요. 전에 웹툰 포스트 제작 및 홍보를 예산만 잡아놓고 하지 않은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반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혹시 기획실 쪽에 예산이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이 잡힌 건 없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없었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제가 잘못 봤나 봅니다. 그러면 홍보 콘텐츠 작업 500만원 하는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역시 이 부분도 시청사현위치 건립 관련해서 홍보 웹툰을 저희들이 2편을 편당 30컷 정도 해서 제작을 하는 데에 대한 비용이고요. 저희들이 홍보웹툰을 하나 해서 홍보를 해 보니까 성과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홍보 웹툰 2편을 한번 제작해서 홍보를 제작하고자 그렇게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는 꽤 많이 올랐고 이래서 참, 달서구 같은 경우는 꽤 많이 올리고 해서 저희들도 이런 걸 해 보는 게 안 좋겠나 해서 홍보 웹툰 제작을 위해서 올린 겁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중구에는 홍보 웹툰만 하고 TV 방영은 안 합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예. 이번에 TV 하는 것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항상 한발 늦네요. 달서구는 벌써 불이 붙어서 TV도 나오고.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사실 그 이전에 예산을 우리 예산하고 기획실 예산하고 많이 써버려서 부족해서 그런데 이번 예산이 반영이 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얼마 남지 않았지 싶은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이정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중앙로 트리문화 빛축제에 지금 9천만원 배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언제부터인가 대구 전체적으로 트리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잖아요. 사실 그러면서 상권도 많이 좀 죽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트리문화 빛축제를 한다고 했을 때에 사실 대게 좋은 거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9천만원이라는 비용으로 과연 우리가 원하는 기대효과를 다 낼 수 있을지 사실 저는 그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용을들여서 할 거면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명확하게 줄여서 해야 하는데 이게 1억도 아니고 5천도 아니고 9천이라는 애매한 금액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정이 됐는지 궁금하네요.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우선 저희들이 당초예산부터 시에 좀 시비도 확보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시에 노력한 결과 이건 구비로 한번 해 봐라 이래서 저희들이 반월당네거리에서부터 대구역까지를 원래 기준으로 정해서 한 1억7천, 8천 정도 드는 걸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러나 1억 넘으면 시간적으로 또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올해는 일단 시범적으로 구간을 끊어서 반월당네거리에서 중앙네거리까지만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전력이 있는 기독교총연합회 그쪽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자기들 쪽에서 하면은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고 시범적으로 하더라도 각 교회나 이런 데에서 나와서 나무를 하나 맡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9천만원 정도면 그 구간을 할 수 안 있겠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 중구만의 명확한 진짜 아이덴티티가 생겨서 이게 제대로 된 축제로 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예. 시기도 그렇게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157페이지 조금 전에 저희 미술협회전 500만원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예산에 삭감되고 난 뒤에 올해 봉산문화제에서 서예전 그리고 미술전, 문화제를 함께 하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1천만원 줬다가 1차 추경에 다시 또 시비 1천만원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를 한꺼번에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 줬는데 지금 와서 서로 화합이 안 되어서 따로따로 한다 하면 굳이 저희가 봉산문화회관에 본예산 때 이 부분에 예산을 줄 필요가 있었냐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시대여 이 부분에 하는데 봉산미술제에 지금 간담회도 같이 하고 있다는데 왜 화합이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봉산문화제에서 미술협회의 회장님도 참석을 하셔서 문화제에 참석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간담회도 하고 문화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따로 지금 500만원을 들여서 봉산문화제를 또 다시 한다는 것이 말이, 봉산문화제와 달리 미술협회전을 다시 한다는 것은 처음에 저희랑 약속했던 부분과 전혀 맞지 않다는 부분하고 서로 또 말이 맞지 않다는 부분하고 일맥상통하지 않습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날짜도 다르고 이분들이 추진한 전국미술제 일정하고 봉산미술제하고 같이 하려다가 일정이 안 맞아서 각각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는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그분들 회장님 두 분 만나 보니까 여건이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지금은 또 날짜가 안 맞아서 안 된다고 하고. 예. 알겠습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예. 위원님.

경숙

이경숙위원

조금 전에 저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앙로 트리문화 빛축제9천만원 이거 1차죠?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예. 저희들 시범적으로 올해 처음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이게 1차 부분이고 2차 부분에 내년에 또 다시 돈이 들어가서 추가로 더 하실 거죠?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내년에는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저희들이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요. 효과가 좋고 또 시민들의 반응이 좋고 좀 경제도 활성화된다면 내년에 대구역까지 확장을 해서 1억7천, 8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해보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반영을 못하는 부분이 올해 한번 해 보고 결과를 한번 봐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빛축제 9천만원 받아보니까 인건비가 61.13%이고 5,719만8,981원이고 재료비가 34.04% 해서 3,184만9,480원, 여기에 전기료가 136만2,267원 해서 1.46% 실질적으로 12월 초에 시작해서 두 달 정도 이걸 빛축제를 한다고 해서 그러는데 지금 수성구 빛축제, 달서구 낙동강 별빛축제, 민간에서 하는 달서구 이월드 빛축제, 청도프로방스 빛축제. 지금 중구 인근에 하고 대구 전체적으로 계속 빛축제 하고 있는데 이거 한편으로 보면 뒷북치는 사업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2달 9천만원 하기에는 너무 일회성 행사가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예산 소멸되는 거지요?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예. 저희들 수목경관을 또 대구시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대구시에서도 1억8천 들여서 2.28기념공원, 국보공원, 시청 주변에 하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도 시에 3천만원, 구비 3천만원 들여서 도시재생과에서 6천만원을 들여서 김광석길하고 반월당에도 하고 있고 또 트리문화 행사를 위해서는 또 2억8천을 따로 편성을 해서 4개소에 트리를 시청,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대우빌딩, 중앙파출소 앞에 트리도 4개소를 설치를 하는데요. 단지 그 중앙로에 대중교통전용지구에는 빛축제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해 보자는 게 저희들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효과가 좋으면 내년도에도 확대를 하고자 하는 게 저희들 판단이었고요.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실질적으로 여기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 일회성 행사에 1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추경 같은 경우는 불요불급한 그런 데에 사용되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막 허례허식에만.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9천만원을 들여서 올해 시범으로 해보고 내년에 또 시비를 줄 수 있는지 시에도 협의를 한번 해서 저희들 또 구비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조정 부분에서 이야기가 있을 거 같습니다. 157페이지에 북성로 기술융합소 안내표지판 설치 300만원 이거 업체 어디에서 하실 겁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급해서 사실은 이미 설치된 표지판입니다. 그때 워낙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이미 설치한 표지판인데 죄송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안 그래도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예. 그 부분은.

경숙

이경숙위원

사인갤러리인가 거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했던 그 업체에서 했지요?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체육시설 본예산에 6천만원 들여서 사용했는데 사용내역에 보니까 2019년 1월에서 8월 말까지 사용한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예. 2월부터 시작을 해서 5,994만2천원이 사용이 됐습니다. 집행이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번 추경에 2천만원 증가해서 8천만원이 됐지요?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제가 2019년 3월 11일자에 보니까 게이트볼 배수구 경계석 잔디 커버 공사 893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2018년 게이트볼장에 잔디 공사할 때에 2억 들여서 할 때에 부실공사 때문에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게이트볼장 잔디 및 기초공사에 배수로 하고 바닥 경계선하고 급수대 공사를 태영건설에서 1,976만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이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1,976만원 주고 게이트볼장에 배수구하고 3월 11일날에 한 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게이트볼장 옆에 경계석하고 돌 튀어 나오는 그 옆에 배수구 정비를 했고요. 사실은 경계석을 하고 바깥쪽에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그물망을 쳤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펜스는 따로 있고요. 여기 밑에 6월 24일 778만원 펜스는 따로 있고요. 펜스 친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893만원.

경숙

이경숙위원

예. 893만원이 2억 들여서 게이트볼장 한 거하고 동일한 금액이 지금 동일한 종목으로 빠져나가 있는데 금액이 각각 다르게는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2018년도에 공사를 했는데 문제가 있어서 2019년 3월달에 또 다시 했다는 말씀이신지. 그렇게 되면 굳이 이걸 돈을 또 투자를 해 가면서 예비비 차원으로 2천만원을 더 플러스 해 줄 필요가 있겠나 생각이 들어서.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게이트볼장 저희들이 펜스장 시멘트 경계석 부분이 돌이 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잔디를 깔아준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 그 전에 하셨잖아요?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그건 경계석 있는 쪽에 잔디는 안 깔았죠. 그 이후에 깔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여기 경계석, 급수대공사. 경계석하고 급수대 공사에 1,960만원 들였다니까요. 그 견적서하고 그 견적서하고 대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조정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에 구정홍보 언론광고료 본예산에 3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2차 추경에 1억 더 잡았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동료위원님 말씀으로는 TV 광고, 5단 광고, 홍보한다고 하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시청사 홍보해서 2차가 지금 6억이나 올라와 있는데 문화개발과에서 또 굳이 이렇게 1억씩 더 올려서 7억 정도 되는 금액을 분산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기획예산실에서 시청사에 관한 부분을 몰아주고 문화개발과에서는 따로 문화개발과만이 광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부분이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왜 두 군데 나눠서 6억씩, 1억씩 이렇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예. 저희들은 사실은 언론사 광고만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기획실에서는 일반적인 거, 대중적인 그런 광고 이런 부분을 기획예산실에서는 계상을 한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누가 보면 1억, 6억 따로 되어 있는데 합쳐보면 7억입니다.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홍보효과를 내려고 하면은 큰 게 같이 뭉쳐서 하는 게 세금적인 부분이 할인 부분도 될 수 있고 하니까 그게 더 낫지. 이렇게 분산을 해서 기획예산실 6억 그리고 문화개발과 1억 이렇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김유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대구시에서 가장 평일, 주말, 휴일 통해서 전체입니다. 달서구, 달성로 포함해서 가장 밝은 동네가 어디입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가장 밝은 곳요?

준연

홍준연위원

예. 가장 밝은 동네요.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가장 밝은 곳이 중구입니다. 중구에 사무실이 많이 집중되어 있지요. 지금 중앙로 트리문화 빛축제 9천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요. 동성로, 중앙로 다 밝습니다. 다 밝고요. 그리고 어차피 김유한 과장님이나 우리 김명주 국장님도 다 아시다시피 대구백화점부터 시작해서 연말연시 되면 국채보상운동까지 그리고 저쪽 한국은행 이쪽으로 해서 트리에 그리고 또 루미나리에 다 시공하는 거 맞지요?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다 시공해서 빛축제 같이 다 하지요?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마는 시에서 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시에서 하면 놔두면 돼요. 시에서 하는 건 그냥 놔두면 중구는 중구의 빛축제가 다 된다고요.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저희들 버스 대중교통전용지구에 중앙로가 좀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상을 한 거고요.

준연

홍준연위원

중앙로 침체된 거는 정부에서 경제 정책을 잘못 써서 장사가 안 되어서 침체가 된 거지. 빛축제 하고 안 하고 그것 때문에 경기침체가 회복이 되고 합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조금이라도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싶어서 저희들이 기획을 한 겁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회복에 도움을 주는 건 거기 공사하는 업체밖에 없지요? 그지요? 공사하는 업체 지금 대구시에서 공사하는 업체 그대로 이어 받아서 할 거 아닙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그건 아닙니다. 공고는 일단 입찰공고가 따로 나갑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것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제발 좀 업체 선정 이런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추경 올리세요. 업체 선정도 안 됐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다 안 된 상태에서 추경을 어떻게 올립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일단 반영이 되어야 예산이 승인이 되어야 저희들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회계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준연

홍준연위원

그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하면 지금까지 기존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예. 기존 업체들이 있긴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기존 업체가 가장 우선권을 가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기존 업체는 담당공무원들께서 접대 안 했을 거 같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업체는 공고를 통해서 잘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게 빛축제한다고 해서 경제 활성화도 안 되고요.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빛축제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9천만원 들일 필요가 전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요. 북성로 모루안내판 이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경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설치되어 있지요?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데 이게 왜 나와 있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저희들 예산이 없어서 미리 설치를 하고 저희들이 급해서.

준연

홍준연위원

의회 승인 없이 예산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일단.

준연

홍준연위원

의회 승인 없이 예산 사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안 되는데요? 국장님, 김명주 국장.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의회 승인 없이 예산 사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안 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데?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개관하는 날짜하고 예산 편성을 못한 상황에서 아마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회 승인 다 받고 난 다음에 해도 안 늦습니다. 이거 징계사항인 거 알지요?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양해를 하는 게 아니고 징계사항 맞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이 예산이 삭감이 되고.

준연

홍준연위원

삭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예를 들어서.

준연

홍준연위원

내가 질의하는 요지는 예산을 의회 승인 없이 사용해도 되나, 안 되나. 사용하면 징계사항이 되나, 안 되나 그거 아닙니까?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사실 외상 공사지, 승인 없이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사용된 예산은 없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건 뭡니까?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이건 편성된 거고 예산이 편성되어서.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저희들이 급해서.

준연

홍준연위원

일단은 했지요?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말을 돌리지 마시고요.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언론에도 간판도 없다고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외상 공사를 시행을 했는데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 파란 거 질의합니다. 62쪽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 대구 중구에 지금 각동마다, 각 공원마다 그리고 각 행정사무소, 경로당 등등 우리 중구의 행정력이 미치는데 동네체육시설 설치 안 된 곳이 있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동네체육시설 설치뿐만이 아니고요. 이건 이전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보수하는 거 이런 부분들 전부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전에 행감에도 나왔지만 공사도 부실공사고, 그죠? 보셨죠? 그때. 게이트볼 잔디라든지 남산동에 공영주차장 그쪽에 테니스장 설치한 거 아시지요?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 조명시설 조절 잘못해서 다시 재조정하는데 금액 들어간 거 아시죠?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그 사항은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그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구정홍보 언론광고료입니다. 김명주국장님.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국장님이면 가장 고위직인데 지금 달서구에서 TV 광고하는 거 보셨습니까? YTN에서 하던데.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못 봤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관심 안 둡니까?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그 시간대에 아마 제가 TV를 안 봐서 그런 거 같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관심이 있으면 달서구, 북구 등등 우리가 지금 유치 경쟁하고 있는데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늦었고요. 상당히 많이 늦었습니다. 1억이 지금 증감이 됐는데 지금 문화개발과에서는 언론 상대로 한다고 했는데 언론이 지금 게재하고 있는 게 몇 개입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언론에 티브로드하고 동아일보, 대구경북기자협회, 대구MBC, 대구신문, 매일신문 이렇게 해서 언론에 게재를 했었고요. 지금 저희들 추경에 반영이 되면 방송국을 통해서 광고를 전부 다 할 예정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존치되겠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존치 가능성이 있냐고요?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아직 시에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시에서 언제 발표 나죠?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올 연말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연말이죠?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10월달 다 되어 가지요?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하십시오. 하는 건 제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홍보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뺏기든지 존치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 판결은 안 나겠습니까?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예. 예산만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최선을 다하지 말고 무조건 존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광석길에 작년 한해에 20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들이 버스킹이 좀 없다. 김광석길 보면 버스킹을 통해서 김광석의 노래도 듣고 싶은데. 그래서 지난 문화개발과에서 1차, 2차, 3차까지 버스킹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담당자, 계장님, 과장님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본예산은 없지만 내년도에는 이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보면 장소 한 두 군데는 좋아서 그래도 점심값이라도 준비를 해서 가는데 참여하시는 분들 2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10시부터 왔다가 오후 늦게까지 하면서 그냥 빈손으로 가니까 점심값이나 교통비나. 그래도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분들 예우를 어떻게 점심값이나 교통비나 참고로 내년 예산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예. 대구시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자체에서 판단을 하는 건 조례라든지 이런 거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개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유한 문화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한

김유한문화개발과장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은 최춘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춘실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도시재생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56억6,865만3천원으로서 당초 35억4,975만3천원보다 21억1,89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10쪽 하단입니다. 달구벌대로 원만사 건너편에 E편한세상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2014년 설치된 도로변 옹벽녹화가 2018년10월 철거됨에 따라서 아파트 시공사로부터 기투입된 공사비를 반납 받아 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대체공사 부담금으로 1억1,8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3쪽 중간입니다. 가로수 뿌리 생장에 따라 발생하는 식수대 주변의 요철을 정비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수보호판 개체를 위해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상단입니다.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비보조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도시재생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34억1,602만1천원으로 당초 110억1,622만6천원보다 23억9,979만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부의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인 동인삼덕지구 생태문화골목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월 착공한 동인세대공감마당의 리모델링 공사가 7월 준공되어 9월부터 운영에 들어감에 따라서 시설 운영을 위해서 사무용품, 정기간행물 구독료 등 일반수용비 567만원과 공공운영비 846만2천원 등 사무관리비로 1,8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공공디자인 개선사업과 재생사업을 통해 설치한 시설물들의 유지보수를 위해 기타시설물 유지관리비를 3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구 베스트경관 100선 사업과 관련 2018년 경관 20선을 선정한 데 이어 2019년 올해는 경관 30선에 대하여 공모를 실시함에 따라 우수 응모자를 시상하기 위해 기타보상금 201만원을, 그리고 2018년 선정된 베스트경관 20개소에 대한 동판 및 안내판 설치와 함께 2019년 선정될 30선에 대한 기획, 촬영 및 팸플릿 제작 등을 위해서 시설비 2,6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산100년 향수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2017년 대구가톨릭대학교 부지를 무상 사용하여 신축 설치한 남산동 공영주차장 상부에 학교 테니스장 조명시설에 대하여 학교법인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하자 보수를 위해서 시설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시작한 남산하누리 행복공간 조성사업과 관련 일부 시설사업들이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서 이들 시설물의 안내뿐 아니라 남산하누리 행복공간 테마 이미지와 중구 근대로의 여행 코스 관광안내 등을 위해서 키오스크 1대를 설치하고자 시설비 1,500만원을 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성로 일대 명품디자인거리 조성을 위해 한전 지중화공사 등이 필요함에 따라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술적인 검토와 타당성평가뿐 아니라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단위사업 발굴 등의 용역을 시행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기획예산실의 2018년 주민참여예산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1억원과 관련해서 주민제안사업 우수 추진부서에 차량 리스 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직원들의 출장이 잦은 저희 부서에서 경차 1대를 리스해서 수시 발생하는 민원사항 확인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현장출동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차량임차비 150만원과 차량유지관리비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관련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하여, 도시재생업무 담당자들의 역량강화뿐 아니라 뉴딜사업의 추진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외 선진지 견학을 위한 여비 4,30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우리 구 대상지가 다수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구 전역을 대상으로 뉴딜사업 대상지 발굴․분석 및 사업유형 우선순위 등을 선정하기 위해 도시재생뉴딜사업 발전전략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통합 마스터플랜 및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4억5천만원을 당초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제안공모를 통해 ㈜선재이엔씨 등 3개사가 우선 협상자로 결정되고 지난 4월 중에 3억8,581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서 연구용역비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비보조금으로 18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부지매입비를 18억원 증액하여 34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2019년 대구시의 시․구․군 상생협력사업에 불법광고물 정비가 포함되었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의 전년 대비 예산증가율이 성과지표로 설정되었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심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을 1,600만원 증액하여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대구시 주민제안사업 우수 추진부서로 선정됨에 따라서 시로부터 받은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조경공사 시 직원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설계 및 내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건설적산 전문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뿌리 생장에 따라 발생하는 식수대 주변에 요철을 정비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수보호판 개체를 위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시설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자원과의 환경정보 전광판 설치사업 2017년 특별교부금 용도변경 승인에 따라 김광석길 상부공원 주변에 쿨링포그 및 미세먼지 안내시설 등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시설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지난 12월 31일 자로 퇴직한 디자인업무 관련 임기제 시설직 6급의 성과연봉 지급을 위해 456만2천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보수는 감액하였으며 지난 2월 1일 임용한 임기제 시설직 7급의 보수 편성을 위해서 기타직 보수 130만4천원을 증액하여 6,63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연말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임금 상향조정 결정에 따라서 공원 및 녹지관리 무기계약직 3명의 임금상승분 467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여비 중 월액여비로 책정되어 있던 공원․녹지정비업무 추진여비가 국내여비로 재책정됨에 따라서 1명분의 월액여비 264만원을 감액하고 국내여비로 2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되었던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사업,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되었던 순종황제어가길, 추억의 남산 화원 둘레길 조성사업이 마무리되고 반환금 확정이 대구시와 국토교통부의 정산 등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반납금과 이자반환액 최종 결정에 따라서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당초 1억8,300만원에서 2,667만9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당초 1억100만원에서 3,17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우리 동료위원님들, 중복된 질의는 되도록이면 궁금한 점이나 의문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계수조정 할 때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7페이지 도시재생 선진지 견학 국외여비에 있어 10명 인원을 선정하였는데 10명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8명하고 7명하고는 안 됩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인원수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아무래도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여러 직원들이 견학을 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인원을 10명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2018년도에도 2회 추경에 1인당 200만원씩 해서 10명이 또 일본 갔다 오셨죠?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어디 갔습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그때 2018년에는 일본에 동경하고 도야마하고 가나자와, 나고야 이렇게 4곳을 다녀왔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견학한 내용은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견학한 내용은 도쿄 같은 경우에는 세타가야라는 곳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시초가 되는 곳을 견학했고, 가와고에시라는 곳에서는 청년회의소에서 발의한 마을 관련 사업들을 견학했으며, 또 동경에서는 비즈니스 중심지를 견학했고, 도쿄에서는 도쿄 도시재생의 3대 상징인 토라노먼힐즈 등을 견학했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갔다 온 다음 도움이 좀 되고 있습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아무래도 직원들이 선진지에서 시설물 이런 걸 보게 됨으로써 저희들이 뉴딜사업이라든지 재생사업 계획하는 데 조금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또 이번에 2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당초예산에는 편성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이런 금액을 편성하기는 그때 시점으로는 조금 그랬고 지금 현재는 뉴딜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선진지를 견학하면 저희들이 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기대치라든지 아니면 직원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리고 보면 행정협의회 팀원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분은 민간단체 아닙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뉴딜사업을 함에 있어서 국토부에서 선정한 기구를 편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협의체라는 건 뉴딜사업에서 각자 공무원들이 뉴딜사업 관련 직무와 연관 있는 직원들을 팀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유할 수 있는 정보들을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협의체도 운영 중에 있으며 거기 대상이 되는 직원들 중에서 저희 뉴딜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업무의 직원도 함께 가려고 계획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하여튼 예산을 들여서 가는 일에 많이 보시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아까 번에 또 보니까 출장용 차량이 장기 임대되어 있는데 다른 과에 차가 있는데 거기서 좀 빌려 쓰고 하면 안 됩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출장이 잦기 때문에 다른 부서의 차량을 이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현장출동을 위해서 광고물 정비하는 차량이 1대 있고 녹지 관련 현장을 직접 돌면서 민원을 처리하는 차량이 1대 있지만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설치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출장을 함에 있어 조금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번에 인센티브 받은 걸로 기획예산실에서 차량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러면 운전은 누가 합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직원들 대부분 운전을 할 수 있고 경차기 때문에 출장 가는 직원들이 직접 운전해서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하긴 그렇습니다. 현장에 빨리 출동하려는데 차가 없어서 못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하여튼 잘 활용해 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순종황제어가길 조성사업에 반환액이 편성예산의 반 정도 집행되고 감액이 반으로 처리됐는데 당초에 많이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반환액을 많이 잡아놨던 이유는 반환액이 결정됨에 따라서 이자까지 같이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시점에 반납이 되느냐에 따라 이자금액이 달라지는데 최종적으로 저희 반납일이 결정되는 건 국토부하고 대구시에서 최종 정산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최종 완료되고 반납일까지 대구시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이 되어야지만 저희들이 최종금액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혹시나 늦어질까 우려해서 조금 넉넉하게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안 그래도 우리는 구비도 적은데 너무 과하게 잡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 잘 편성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이정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페이지 146쪽 하단부에 보면 연구용역비 있거든요. 동성로 일대 명품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명품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이라고 명칭은 그렇게 정했지만 명확하게 구체화되어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 그러니까 도심 내의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전 지중화공사를 2006년부터 3회에 걸쳐서, 대구백화점 앞까지 한 번 했었고, 그다음에 하나은행 주변으로 그러니까 구 중앙치안센터 부근으로도 한전 지중화를 했었고, 경상감영공원 일원에 디자인 시범거리와 같이 그 부분에도 한전 지중화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심 내에 고층빌딩이 많이 올라가고 그 고층빌딩 위에 위락시설들이라든지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휴게공간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 위에서 내려다보면 전선이 많이 얽혀있고 공중선이 복잡해서 도시 미관을 많이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볼까, 대구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전 지중화공사는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전까지 했던 3개 사업에 대해서 시비가 거의 대부분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비 자체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와 협의를 했을 때, 저희들이 남은 구간에 대해서 도심 전체 동성로 구간을 지중화공사 한다고 계획하고 한전과 공사비를 확인해 본 결과 30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 공사비를 시에서 지원받으려면 시에서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용역은 마치고 난 다음에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얘기해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지중화공사와 함께 간판개선이라든지 도로지장물 정비라든지 또 특화거리 이미지 조성사업을 함께 하려고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구상을 위해서 일단은 용역이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연구용역비를 잡게 됐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그럼 전선 지중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해야 한다는 게 필수 불가결한 것인가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시에서 일단은 시비를 요청하든지 교부금을 요청하려면 기본적으로 먼저 용역 정도는 수행이 완료가 돼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권경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6페이지 중간쯤요. 시설비 401-01에 남산동 공영주차장 시설정비 2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네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시설은 언제 하였습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남산 공영주차장 시설은 남산100년 향수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에 조성을 했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2017년에 조성을 하였고, 그러면 여기에 정비할 사항이 무엇이고 하자보수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하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주차장, 테니스장을 멸실하고 공영주차장을 건립해서 그 위에 다시 테니스장을 만들었습니다. 테니스장을 만들면서 조명등을 설치해 줬었는데 그 조명등이 조명탑 높이가 낮다 보니까 조도가 조금 낮고 조명의 눈부심 현상이 나타나서 운동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내용이고, 나머지 하나는 바닥에 물 고임 증상이 약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 고임 증상은 시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하자보수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니스장에 조명탑 같은 경우에는 설계상에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하자로 보기에는 애로사항이 있고, 지금 현재 조명탑 높이가 7m인데 테니스협회에서 권장하는 높이는 8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조명의 눈부심 현상도 지금 현재 조도가 200∼300룩스 정도 나오는데 테니스협회에서는 800룩스 이상 되어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하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그리고 대구가톨릭대학교 법인하고 협약을 맺을 때 이런 하자 부분이 생기면 저희들이 보수를 해주는 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보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2017년도 했다면 하자보수기간은 몇 년인데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통상적으로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올해까지입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빨리 하자보수를 해야 하고, 그러면 아까 800룩스니 얘기하는 거는 미리 이걸 다 안 해보고 해서 지금 새로 해야 하는 겁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설계상으로 조금.

경숙

권경숙위원

설계상의 미스네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앞으로는 전문가로 해서 미스가 안 생기도록 해주십시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리고요. 도시재생과에는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저희 과에는 차량이 5대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5대 보유하고 있고 지금 경차를 장기임대하는데 여기 3개월 돼 있는 건 3개월을 장기임대라 하는지 안 그러면 2020년도에 또 한다는 건지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또 해줄 수 있는 걸로 기획예산실하고 얘기하고 지금 현재는 3년을 리스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데 올해는 추경에 시작되고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3개월로 잡아놨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연말까지 3개월 리스를 하고 뒤에 계속 이게 필요하다면 본 위원 생각은 구입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차량 같은 경우에는 행정지원과 경리부서에 차량 정수가 또 있기 때문에 그건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예. 협의를 분명히 하셔서, 무조건 리스가 좋은 게 아니고 구입해서 하는 게 맞다면 5대로 안 되면 6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리고 148페이지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액을 1월에서 7월까지 1,382만9천원 사용했죠?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앞으로 5개월 동안 1,600만원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많이 홍보하면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조금 많이 참여하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금 무리하게 예산을 증액하게 된 이유는 대구시의 상생협력사업 중에 이게 지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 예산증가율이 표기가 되어 있어서 만약에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최대한 예산을 이용해서 불법광고물을 수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예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48페이지에 건설적산 전문 프로그램 300만원짜리 2개 해서 600만원이 조경공사 시 공사설계 및 내역서 작성용으로 사용된다는데 조경공사는 대부분 외주에 맡겨서 하는 것 아닙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큰 공사라든지 설계내역이 복잡한 것 같은 경우에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지만 금액이 미미하든지 소규모 공사는 직원들이 일일이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일일이 단가라든지 이런 걸 입력하게 되는데 그 단가를 찾아서 입력하려면,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품셈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그 책을 보고 일일이 엑셀에다가 기본 수치를 입력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확성도 떨어지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 일일이 품셈 책을 보면서 단가라든지 이런 걸 입력할 필요가 없이 기본적인 내용만 넣으면 곧바로 설계가 완료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이건 외주 맡기는 거 외에 우리 중구청에서 사용하는 거에 대한 예산이네요. 그죠?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직원들이 직접 설계하는 경우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저는 외주에 맡기는데 또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46페이지에 동성로 일대 명품디자인거리 조성사업 타당성평가 용역이 2,200만원이고요. 또 147페이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전전략 용역에 2,200만원을 본예산에 안 하고 2차 추경에 하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때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상지라든가 발굴하는 걸 직원들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함께 협력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략계획 안에 포함되지가 않으면 다음에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시의 전략계획 안에 포함이 되어야 하고, 또 유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중심시가지형이라든지 일반근린형이라든지 우리동네살리기형이라든지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지역에 맞는 유형도 발굴해야 하고, 지금 현재는 우리 구에서 5개 정도를 발굴해 놓은 상황인데 이 지역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할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게 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또 전문가들도 그런 의견이 계셔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과장님.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범식

신범식위원장

좀 정확하고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저는 이해가 이제 좀 되었습니다.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공공디자인 개선에 1차 추경이 7,059만원인데 2차 추경에 1억59만원으로 3천만원이 상승되었습니다. 책자에 내용을 보니까 다른 부분은 없고 기타시설물 유지관리비가 1차 추경에 100만원 해서 12개월 1,200만원이었고 2차 추경에 350만원 12개월 해서 4,2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추경을 잡으려고 하면 1차 추경에 100만원 8개월 해서 800만원 잡고 350만원 4개월 2,200만원 해서 3천만원을 잡는 것이 맞지, 4,200만원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지나간 개월 수만큼 금액을 더 추가한다고 보이는데 예산에서 추경 부분이면 썼던 것은 제하고 뒤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해야 하는데 개월 수를 12개월로 맞지 않게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물 유지관리를 할 때 예산내역을 좀 정확하게 산출했어야 하는데 공공디자인 시설물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시설물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보수해야 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금액을 증가하게 됐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기타시설물 유지보수비는 비슷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차 추경에 1억5천만원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어난 부분들을 이 추경된 예산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올해는 작년에 수리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소요가 안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시설물들이 설치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소요되는 경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생각보다 소요되는 경비가 늘어나는 건 기타시설물 유지관리비뿐 아니고, 전기료가 1차 추경부터 4,404만원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쓴 건 1,844만2,210원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 2,500만원 정도 남는다고 보면 서로 상계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지, 여기 전기요금은 남고 기타시설물에 부족하다고 기타시설물만 올려서 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조금 덜 쓰고 더 쓰고 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벤치인 경우에는 49만원 정도 더 썼고, 사인 부분에는 360만원 잡혔는데 100만원 정도밖에 안 쓰셨고요. 그리고 계산오거리 조형물 7개월분치도 700만원 잡혔는데 1천만원 정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얼추 금액이 맞아떨어지는데 굳이 기타시설물만 딱 해서 추가로 더 올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지금 65개 정도 됩니다. 그걸 일일이 나열하는 게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부기 표현상에 기타시설물로 표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남는 것은 더 이상 추경을 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만 추경을 하니까 돈은 더 올라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경에서 마이너스하지 않지 않습니까, 남는 부분은요.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상계시키면 얼추 맞아떨어지는데 굳이 추경을 해서 돈을 더 받아가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그래도 8월까지 집행한 내역이고 앞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고 향후에 보수해야 할 부분들도 많고 지금 현재 전기요금까지 이용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4,400만원으로 전기료는 잡아놨었지만 벌써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다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편성 안 된다면 향후에 저희들이 시설물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8개월 동안 2천만원을 사용했고 4개월 남았는데 2,500만원을 사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기타조형물도 마찬가지로 8개월 동안 2,400만원 사용했다면 4개월 동안 나머지 2천만원 가까이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원래 예산이라는 건 변경이 좀 있을 수 있어서 넉넉하게 잡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몇백 이 정도지, 몇천만 원씩 오르락내리락하는 부분은 섬세하게 예산을 짰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죄송한데 여기 부기에 표기하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했었는데 그게 가로수보호대에 턱이 올라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고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이 돼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그 부분까지 같이 보수를 하려고 조금 더 올렸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 위원님들이랑 조정하는 부분에서 얘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에 보면 특별교부세가 17년 특별교부세를 받은 겁니까? 김광석길 상부공원 주변에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사업에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이게 저희 과 예산은 아니었고 환경자원과에서 2017년도에 환경정보 전광판 설치사업으로 교부금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자원과에서 경북대학교병원 동편에 환경정보 전광판을 설치해 보려고 많이 노력은 했었는데 주민들 민원이 제기돼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없어서 사업용도가 변경승인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광석길 상부에 쿨링포그하고 저감시설 그러니까 환경정보를 안내할 수 있는 안내판을 같이 설치해서 저감시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시행기간이 2019년 10월에서 2020년 6월 같으면 분명히 명시이월이나 계속이월로 넘어가게 되는데 본예산에 하시지 굳이 지금 추경예산에 3억을 잡아서 명시이월까지 시키고 계속이월까지 시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산계에서 이걸 최대한 빨리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빨리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예산계에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줘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7년 특별교부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이게 2017년부터 계속되어 온 거기 때문에 일단 올 하반기에 설계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사고이월로 이월을 시킬 수가 있지만 만약에 내년에 이걸 하게 되면 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경에 조금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게 예산계 설명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내년에 계약을 반납한다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교부금으로 2017년도에 내려왔던 예산이기 때문에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 계속 사용이 안 되면 사업 미시행으로 내려온 교부금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일정 기간에 특별교부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명시이월을 할 계획이라도 잡아줘야.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사고이월.

경숙

이경숙위원

사고이월로 합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일단 계약을 하고 사고이월로 할 예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147페이지에 저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네덜란드하고 영국에 10명 4천만원 해서 가시는데 아까 10명이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담당 부서와 전혀 관계없는 기획예산실 직원이 포함돼 있던데 그분은 왜 따라 같이 가시는지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중구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가 시청사 현 위치에 건립이기 때문에 이번에 벤치마킹을 하면서 런던이라든지 다른 도시의 우수한 시청사 건물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 TF팀에 팀장님이 가서 현장을 한번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판단이 돼서 같이 명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여행사 의뢰해서 가시는 거죠?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아직까지 의뢰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어차피 여행사 통해서 가시는 거잖아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업무추진을 직원들이 직접 티케팅하고 해외 공공기관 방문이라든지 섭외하려면 조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행사를 통해서 하는 게 원만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국장님, 민선 6기 때 국장님이 도시재생 관련돼서 국외 견학 다녀오셨죠?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다녀오고 난 뒤에 실행되는 퍼센트가 얼마 정도 되던가요? 보고 오신 부분에 대해서 실행되는 부분이요.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보고 온 내용을 비율로 따지기는 사실상 어려운 게 여행이고, 예를 들어 위원님들이 해외연수 갔다 오신 걸 전부 다 비율로 따져서 적용하는 게 있느냐고 물으면 똑같은 답변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저희들이 용역을 하든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아, 어디 가니까 실제로 있더라.” “그렇게 되더라.”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확신을 갖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동성로 사업을 할 때 동성로에 바닥을 돌로 깐다는 당초 디자인이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결론이 바뀌었는데 나중에 다른 계기로 일본에 갔을 때 동경대에 가니까 전체 통으로 도로를 깔지 않고 돌 자체를 블록으로 만들어서 깔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아, 그때 업자들이 이 사례를 제시했으면 우리가 공감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런 게 제시가 안 됐을까?”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일에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0명 다 가시기에는 너무 많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인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시는 건 의회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0명이 가든 5명이 가든 그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갔다 오신다 해도 도시재생사업 변화하는 것 중구 주민들이랑 저희들이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김명주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집행부에서 해외연수 가시려면 의회에서 예산 승인이 떨어져야 하죠?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안 떨어지면 못 가죠?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자료화면. (동영상 상영) 위원장님, 식사시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질의할 게 많아서.

범식

신범식위원장

일단 질의하세요.

준연

홍준연위원

최춘실 과장님, 2018년도에 어디 계셨습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2018년도에는 도심활성화지원단에 있었고 11월 말에 왔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저거 2018년도에 한 거죠?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시공은 거의 2018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2018년 12월에 마무리됐습니다. 그때 도시재생과장 누구입니까?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예. 접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김명주 국장님,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총 열네 번 가셨습니다, 해외연수. 그중에 두 번은 그때 다른 과에 계셔서 취급을 안 했습니다만 도시관리과부터 시작해서 관광개발과까지 총 열두 번 해외에 가셨습니다. 맞습니까?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총 열두 번 해외연수를 가셨는데 해외연수 여러 군데가 안 있겠습니까. 스페인도 있고, 일본, 미국. 미국은 없네. 미국까지 갔으면 더 좋았을 건데요. 지금 저렇게 도시재생 공사하는 곳이 있습니까?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지금 경상감영길 가로수 시공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디테일하지 못했던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디테일하지 못했던 게 아니고.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과정을 말씀드리면 저 길이 90계단에서 시작하는 3.1운동길이라고.

준연

홍준연위원

그거는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적하는 거는 도시재생과 계시면서 여태까지 해외연수를 그렇게 갔다 오시면서, 열두 차례 갔다 오시면서 보고 배운 연수결과가 저런 겁니다, 예? 연수를 갔습니까, 여행을 갔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일반화하셔서 말씀하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가로수 공사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저희들이 국민 세금으로 해외연수를 보내드리는 거는요. 해외연수에 가서 도시재생에 관련해서 잘된 부분, 못 된 부분 그걸 벤치마킹하려고 가는 겁니다. 갔다 오셔서 결과물이 저렇게밖에 안 나오면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김대홍 계장님.

대홍

김대홍도시재생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일본에 가셨죠?

대홍

김대홍도시재생팀장

도시재생팀장 김대홍입니다. 예. 갔다 왔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일본에 저렇게 합디까?

대홍

김대홍도시재생팀장

딱 맞는 사례가 없어서.

준연

홍준연위원

딱 맞는 사례가 아니고 일본은 저렇게 안 합니다. 연수가 아니고 여행을 갔다 왔구먼.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4천만원 예산 올린 게 도시재생 벤치마킹이죠. 그걸 위해서 예산 올린 거죠?

대홍

김대홍도시재생팀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대한민국이 아시아권입니까, 유럽권입니까?

대홍

김대홍도시재생팀장

아시아권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영국, 네덜란드는 왜 갑니까?

대홍

김대홍도시재생팀장

도시재생사업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사례가 영국이고 네덜란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도시재생이 지금 가장 잘되는 곳이 아시아는 일본하고 싱가포르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인적사항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김대홍도시재생팀장

도시재생팀장 김대홍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일본하고 싱가포르라고요. 기지도 못하면서 뛰려 하고 뛰지도 못하면서 날려 한다는 말이 이런 데 쓰는 겁니다. 열두 번이나 해외연수 가서 김명주 국장님께서는 제대로 배워 왔다고 얘기하시지만 결과물은 이렇게 형편없다 말입니다. 15억5천만원 들여서 한 공사가 저렇게 됐는데 중구 구민들이 보면 해외연수 보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이 대답하십시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조금 부족한 점은 많았지만 또 직원들이 보고 오면 향후 좀 더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언제 나가죠?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는 11월 중순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국장님.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대구시청 언제 결정 나죠?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12월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참, 12월에 대구시청은 존치인지 이전인지 결정이 나는데 11월에 구청장하고 10명이 해외연수를 갑니까, 예? 가장 중요한 시기에 무슨 도시재생을 위해서 갑니까? 존치가 되면 다행이지만 존치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나중에 또 도시재생을 위해서 가면 돼요. 전쟁이 한창 중인데 대장부터 시작해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전부 다 해외연수 나간다, 말이 됩니까?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상관없다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말이 안 됩니다만 일단 그 파트는 기획예산실 주관으로 하고 있고 그와 같이 관련되는 분들이.

준연

홍준연위원

국장님.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국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구민들이요. 제가 구민들 모인 데서 이 얘기를 했더니만 반응이 어떤지 압니까, 예? 주민소환제 얘기 나옵니다. 배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고 오이밭에서는 신발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기를 보고 하세요, 시기를 보고. 제가 할 게 많은데 지금 시간이 이래서.

범식

신범식위원장

10분 만에.

준연

홍준연위원

10분에 다 못 합니다.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범식

신범식위원장

하는 데까지 하세요. 오늘 이러다가 여섯 과목 다 할 수도 없다.

준연

홍준연위원

차수 변경까지 해도 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위원장님,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하는데 저희들 위원이 상세하게 물어보고 상세하게 과장, 국장의 대답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범식

신범식위원장

답변 듣고 또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충분하게 예산을 삭감하든 편성해 주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준연

홍준연위원

저희 위원들은 공부를 해서 질의를 하기 때문에 질의에 대해서는 중간에 제지를 한다든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일단 12시까지 하고 더 할 수 없으면 정회를 하든가 합시다.

준연

홍준연위원

세출예산사업설명서 41쪽입니다. 2019 가로수보호판 개체사업 이게 2억 예산이 돼 있죠?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특별교부금으로 2억 편성돼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보호판 이거 어떤 건지 저희는 아직까지 모르는데 사전설명 없었던 것 아닙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2019년 당초예산에 4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저희들이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1차 추경에 3천만원 더 내서 가로수 돌출뿌리 및 식수대 정비로 예산 7천만원을 편성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구비를 조금 절감하기 위해서 시의 특별교부금으로 2억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공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큰장길에서 동산네거리까지 천연골재로 보호판을 했었고 그다음에 공평네거리에서 봉산육거리까지 또 특수골재로 2군데를 지금 현재 공사를 했습니다. 올해 한 이 공사비는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알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은 국세죠. 국비 내려온 거죠?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시에서 내려준.

준연

홍준연위원

시에서 내려온 겁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6쪽 도시재생사업. 부지매입비 34억2천만원, 어디입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북성로 같은 경우에는 북내동에 마을사랑방으로 해서 1건에 대해 6억300만원 주고 계약을 완료하고 매입한 건축물이 하나 있고, 저희들이 계약을 하려고 하는 데는 북성로 어울둥지라고 서문로 119안전센터 맞은편에 1군데하고 북성로에 북성신협 건너편에 보면 대안성당 뒤쪽으로 경신장, 이 2곳을 계약하려 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하고 있는 거죠?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일단 계약서는 작성을 했습니다. 계약금은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예산 승인 나야 지급하죠?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26쪽입니다. 공공디자인 개선. 최춘실 과장님, 대구 중구에 베스트경관이 100개나 됩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중구의 경관을 최대한 발굴하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제목을 베스트경관 100선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것 좀 줄일 수 없습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작년에 20선에 이어서 올해 30선을 공모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하고 향후에 전문가들과 의견을 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합니다. 50곳, 차라리 30곳 정도 해도 그게 더 효과가 있습니다. 100곳을 하면 전부 동판 설치하고 또 새로 간판 다 설치해야 되죠?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바닥에 동판을 깔고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그것 다 세금입니다. 줄일 수 있으면 줄이세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최대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25쪽입니다. 계산오거리 거기 전광판 조형물 있죠?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미디어 영상물 하나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제일 처음에 설치할 때 금액 얼마 들었습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처음에 설치할 때는 3억원 정도 시설비가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건축법」에 의해서 조형물 관리 심의위원회 심의 거쳤습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그때 당시에는 그 사항이 없었습니다. 심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 그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제안공모를 받아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아니, 조형물을 설치하려면 「건축법」에 의해서 조형물 심의위원회 절차를 다 밟아야 해요.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었기 때문에 심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안 받았습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정확하죠?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알기로는 제외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준연

홍준연위원

제외사항입니까?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거기 관련된 서류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춘실

최춘실도시재생과장

예.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을 때의 제안서평가위원회 관련 서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춘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57분입니다.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김주연 관광자원과장 나오셔서 관광자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자원과장 김주연입니다. 항상 주민과 중구 관광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신범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자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16쪽 중간부분입니다. 시지정문화재 긴급보수 사업으로 시비 3천만원을 추경성립전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53쪽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200만원 증액된 23억8,868만원 편성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목문화사업 사무관리비에 청사초롱 구입비로 1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는 청사초롱 야경투어 시 투어계획 체험용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골목문화사업 시설비에서 근대골목 포토존 설치로 50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현재 포토존은 2015년도에 설치되어 노후화되었으며 한국관광100선에 걸맞는 근대골목 이미지 제공 및 다양한 볼거리를 위해 콘텐츠 변경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계산예가 환경관리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으로 200만원 증액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안내소 근무자의 안전관리 시설물 보완, 범죄예방을 위해 쌈지공원 관광안내소 CCTV 설치비로 400만원을 시설비에 신규 편성했으며 자산취득비에 계산예가, 근대사진 영상기기 교체비로 5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관광시설 긴급보수비로 기정액에서 1,500만원이 증액된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선비이야기 여행통합안내판 설치사업 6천만원은 시설비 401-01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403-02로 편성목을 변경했습니다. 이는 지자체간 협약을 통한 공동수행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대구시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인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위탁으로 결정되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 및 전승 정책분야에 대구 달성등 세계유산 등재 추진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유네스코 등재 문화유산 관련 유물구입비로 3천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달성토성, 경상감영, 대구읍성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며 특히 대구읍성의 유물 및 자료를 다양하게 축적,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시지정문화재 긴급보수 시설비에서 선화당 및 징청각 CCTV 설비, 교체 설치 긴급보수비로 3천만원이 추경 성립전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관광자원과 소관 2019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3쪽에 중간에 시설비 201-01에 보면 청사초롱 구입비 100만원이죠?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예. 100만원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100만원 신규 편성되었는데요. 근대로 야행행사는 이미 실시했는데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은 회계 질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지금 청사초롱 야경투어는 매주 셋째 주 금요일에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야경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문화재 야행이 끝났는데 시행되기에. 그럼 평소에 쓰는 걸 구입하는 거란 말씀이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근대골목 포토존 설치로 500만원 편성했는데 노후된 포토존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포토존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지금 계산예가 근대체험관 앞에 이상화 고택 담장 앞에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했는지 얼마나 됐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2015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어떤 걸로 하는데 500만원 듭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지금은 포토존이 구체적으로 결정은 안 됐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은 500만원 범위 내에서 관광객들한테 도움이 되는 포토존을 개발을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지금 포토존이 우리 중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근대골목하고 김광석길 일원에 지금 포토존은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런데 보니까 포토존이 너무 열악하고 아주 좀 포토존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좀 그렇더라고요. 제대로 좀 모양을 내서 해야 될 거 같더라고요.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이번에 할 때는 포토존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서 여기저기 좀 보고 멋지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쌈지공원 관광안내소 CCTV 개별 예산확보 설치. 지금 CCTV 없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예. 지금 없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지금 관제센터하고 같이 예산을 잡아서 하면 안 됩니까? 이래 추경에 올라와야 됩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지금 저희들은 관제센터하고 별개로 저희들 관광안내소에 3개소에 지금 2개소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이건 별도로 설치하는 거라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지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아무래도 해설사분들이 혼자 근무하다 보니까 혹시 안전에 위협이 될까봐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물어본 거에 보태서 물어보겠습니다. 근대골목 포토존 설치 500만원. 이게 해설 책자집에는 파랑새집 포토존이 15년 1월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계산예가 정문 바로 앞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설치해야 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지금 그 앞에 이상화 고택 담장하고 같이.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파랑새집 여기에 있는 곳은 그대로 두고.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이건 지금 보니까 햇빛이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조금 주름도 지고 이래서 이걸 제거하고.

경숙

이경숙위원

이걸 제거하고 새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좀 틀어봐 주시겠습니까? 사진부터 주십시오. (사진 자료) 이거 말고 다음 거요. (사진 자료) 이거죠?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앞에 지금 새로 한다고 그랬죠?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 자료) 이거 노란 거?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포토존 이거는요?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이건 대구시에서 여행 주간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경숙

이경숙위원

그럼 지금 여기 포토존 앞에 파랑새 있고 노란 거 있고 여기 옆에 또 포토존 한다는 말씀입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어디다 놓으실 건가요?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지금 파랑새를 우체통 옆에 파랑새를 제거하고 그 위치에 할 예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파랑새 걸 없애고 그 위치에다가 포토존을 새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게 500만원으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예. 그 위치하고 지금 계산예가에 안 부분에도 혹시나 포토존이 될 만한 위치가 있으면 같이 공간을.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500만원을 가지고.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1개 할 예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파랑새도 하고 또 거기도 한다면서요.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아니, 파랑새 위치 존에 현 위치에 하나로 500만원 할 수도 있고.

경숙

이경숙위원

예.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또 계산예가 안쪽에 이래 보시면 공간 활용해서 혹시 포토존 할 공간이 있으면.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여기 포토존에 사진을 몇 명 찍는데요?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보통 한두 명씩 이래 찍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명절 내내 가봐도요. 여기 사진 찍는 사람 잘 없고요. 1개 가지고 500만원 하는 거 같으면 2개 가지고도 500만원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다음 153페이지 계산예가에근대사진 영상 15개에 500만원 새로운 걸로 해서 영상플레이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2년 모니터 영상플레이 15개 해서 여기에 내용은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서 영상기기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영상 상영) 제가 이거 며칠 전에 가봤는데요. 영상기기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치신다는 말씀이신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지금 계산예가.

경숙

이경숙위원

어디가 잦게 고장 난다는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지금 15개 화면들이 수시로 한 번씩 고장이 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3일 내내 가서 봤는데 멀쩡하던데 어디가 고장 난다는 말씀이십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표현을 하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근대문화체험관 계산예가 안에 영상기기 가 지금 마루에 15개가 있고요.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입구 부분에 스탠드로 된 조형물에 지금 영상기기가 5개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조금 전 영상 보여준 15개가 말씀하신 15개 그거입니다. 사진에 나와 있잖아요. 이거 교체하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전면 다 교체는 힘들고요. 한 번씩 고장이 나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잦은 고장이 발생해서 영상기기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제가 3일 내내 가도 고장 나는 거 없이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쌈지공원에 안내소 종사자의 폭언, 폭력사태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몇 건 정도 일어났습니까? 폭언하고 폭력 사태.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그건 구체적으로 기록된 건 지금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몇 건 없습니까? 이 안에 CCTV 400만원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관광객과의 폭언과 폭력사태가 증가하여서 이걸 한다고 해서 제가 찾아가 보니까 거기 관광객으로 여행 오시는 분들이 여기 싸우려고 들어오시는 분 없거든요. 대부분 안내를 받기 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안내해 주는 봉사자들은 친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가끔 예의 없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도 그렇게 싸운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단체로 공유를 하는데 한 번도 이런 폭언과 폭력으로 그런 문제는 없는데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한편으로는 밖에 제가 찾아가보니까 에스원 보안시스템도 있고 CCTV 이걸 지금 400만원 달 거 같으면 종사자들이나 안 그러면 관광객들의 인권 침해 염려 부분도 있는데 이걸 폭언과 폭력 사태, 도난 사태가 없다면 굳이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그런데 실제로 가끔 사실 술을 드신 분도 들어오고 이런 경우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 경우가 거기서 담당하시는 열 분이 이야기를 했는데 한 분도 없었거든요.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거기에 일하시는 분은 없었다고 하는데. 과장님 혼자 그러면 폭언, 폭력 이런 거에 대해서 들으신 게 있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사전 예방 차원에서.

경숙

이경숙위원

사실 관광객들이 여기 와서 CCTV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우리 일 감시하려고 하나’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 몇 평 되지도 2평, 3평밖에도 되지 않는 곳에 CCTV 설치해놓고 폭언, 폭력 밖에 CCTV가 있는데 굳이 그 안에 CCTV 400만원 들여서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폭언, 폭력 사태도 없었다는데.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긴급보수는 어떤 경우에 긴급보수입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종 문화재나 문화재시설협회 관광안내판이 있습니다. 안내판이 있는데 그 안내 판들이 사실상 햇빛에 많이 노출되다 보면 그게 사실 훼손된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수하면서 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본예산 관광시설 긴급보수 100만원 해서 12개월 해서 1,200만원 예비 차원으로 두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화 고택 안내사인판 사인갤러리 업체에서 347만원, 계산성당 사인갤러리 242만원 보수했고요. 그리고 근대로의 여행 멀쩡하게 있는 안내표지판 없애고 성모당 안내 사인 207만9천원 총 675만5천원 이게 안내 사인. 그러니까 표지판 하는 것이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부분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에 관광시설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이걸 써야 되는 부분인데 긴급하기 보다는 평상 시에 안내사인판 그걸 당장 필요한 상황이 아닌데 이쪽 돈으로 다 사용했다는 부분이 조금 의심스럽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여기 사인갤러리라는 특정업체에 이쪽에 계속 하고 계시네요. 이거 긴급 예산을 쓰기에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매월 발생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도 않는 거고요. 예산을 잡을 때 좀 목적하고 맞도록 집행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54페이지에 보면 달성토성하고 경상감영, 대구읍성 유네스코 등재한다고 해서 자산취득비 3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유물구입비 3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세계유산등재 연구 용역 6,700만원 들여서 전문가들이 연구 용역한 결과를 쭉 다 확인해 봤는데요. 이 세 곳의 유산이 달성토성, 경상감영공원하고 대구읍성에 대해서 연속성의 유산에 대한 가치가 명확하게 할 이유가 없고 읍성은 이미 원형이 거의 상실된 상태이고 감영과 토성 역시 완전히 유산적인 가치가 없다고 가치로 인정하기 너무 어렵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세계유산에 탁월한 보편성 가치를 확보하기에는 심각하게 우려가 된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유산이 인류 보편적인 역사 속에서는 탁월한 증명을 내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는 결과가 나와 있던데 이 결과를 따져볼 거 같으면 완전히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예산인데 또 여기에 유물구입비 3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거 아무리 구청장님 공약사항이지만 실천 가능성 여부를 좀 보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많이 반대했고 이 예산이 들어간 데에 대해서 뚜렷한 효율적 재정운영 차원에서 본다 해도 좀 낭비성 예산이 아니냐 이래 생각이 좀 들고 이왕 시작한 거 같으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작해야 되는데 전혀 가치가 없고 보편적으로 탁월한 영양이 없다고 그런 결과를 들고 또 유물구입을 한다는 것은 이거 예산을 그냥 낭비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실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대구가 실제로 서울 못지않게 유물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서울은 우리 대구의 문화시설을 봤을 때에는 대구가 박물관 1개가 있으면 서울은 10개가 있습니다. 서울의 박물관의 자료를 제출하신 분들이 대구에 상당한 어떤 유물구입자들이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이 3천만원을 반영하여 주신다면 대구 읍성 관련 자료는 분명히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되면 그 자료들이 지금 자라나는 세대나 저희들한테는 어떤 자랑거리가 분명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유물구입비는 3천만 원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유네스코 등재하고 연관된 부분은 좀 맞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53페이지에 근대문화체험관 계산예가 환경관리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200만원이 증액되어서 400만원인데 이거 이유가 뭡니까? 퇴직금은 1년 후에 발생을 하는데 지금 추경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당초 잡을 때에 좀부족하게 잡아서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당초 잡을 때에 부족하게 잡았다는 거는 어차피 급여는 정해져 있었고 1년 후에 발생한 금액은 딱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부족하게 잡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2년마다 근무하고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2년 이상 넘으면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11월달에 그만 두게 됩니다. 그래서 11월달에 그만두게 되면 예산부분이 필요해서 200만원 증액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무기계약직 기간이 딱 정해져 있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몰랐다, 당초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수고하십니다. 홍준연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서 설명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선화당 및 징청각 CCTV 교체 설치 긴급보수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보면 19년 7월 30일 선화당 및 징청각 CCTV 교체 및 설치 완료. 이거 한 사업 아닙니까? 사업 했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아니, 이건 대구 시비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어 시행한 것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추경성립전 의회 승인받았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예. 공문으로 해서 사전.

준연

홍준연위원

예?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3천만원 이 부분은.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우리 의회 승인을 받았냐고요?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지금 승인은 추경성립전이기 때문에 지금 받으려고 올리는 겁니다. 시비는 그전에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준연

홍준연위원

보조금 사업입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일단 먼저 예산을 쓰고 난 다음에 추인 받는 거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징청각, 선화당 CCTV 그전에 언제 설치했습니까? 이거 교체하기 전에 긴급 보수하고 교체하기 전에 언제 설치했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그건 나중에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이야기하세요. 무슨 소리하고 있노. 노후화된 CCTV를 고화질의 CCTV로 교체 및 사업을 한 거고 그전에 언제 했었냐고요?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2011년쯤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2011년도에 했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선화당하고 징청각 이쪽에 사고 난 적 별로 없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 주변에 CCTV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구 경상감영공원 그 주변으로 해서 CCTV 설치되어 있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까지 설치를 많이 합니까? 3천만원 들여서. CCTV 설치된 거 알고 계시면서도 또 3천만원씩 들여서 시비보조금 받아서 한다.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은데요.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이건 아무래도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화재위험도 있고 저희들이 문화재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준연

홍준연위원

CCTV 관리 어디서 합니까? 어디서 관리합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지금 현재 이건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공원 내에서 지금 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공원 내에서 상주하고 있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직원들.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알겠습니다. 53쪽입니다. 3천만원으로 지금 유네스크 등재 문화유산 관련해서 유물구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는 유네스코 등재 꼭 필요한가? 의문이 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게 달성공원 자체가 달성토성하고 경상감영공원, 대구읍성 자체가 옛날에 특히 달성토성하고 대구읍성 이거는 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에 영친왕이 창경궁을 본받아서 우리 대구읍성을 갖다가 동물원화한 겁니다. 이 치욕의 역사를 갖다가 만든 곳인데 특히 일제가 자랑스러운 읍성 자체를 갖다가 놀이 공원화시키는 치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유네스코 등재 조금 문제가 있고요. 관련 도서 관찰, 기록물 사진, 그림, 탁본 등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3천만원인데 관련 도서 이런 건 관련 도서 관찰기록물 이런 건 국가기록물관리센터에서 그런 데에서 받으면 안 됩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그런 데 자료는 한계가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당장 대구읍성 관련해서는 거기에 자료가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자료가 없으니까 자료를 어떻게 구입하려면 예산을 써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이 있지 않나 싶어서.

준연

홍준연위원

나중에 자료가 없으면 결국은 3년 안에 예산 못 쓰면 어떻게 되지요?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자료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별 거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52쪽입니다. 이게 이상화 생가터, 계산성당, 김광석길, 성모당 지금까지 추진했고요. 파손된 거 저희들한테 이게 저는 참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파손이 됐으면 파손이 어떻게 됐다고 분명히 사진촬영을 해서 그 밑에다가 어디에 어떻게 파손, 이렇게 구체적인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십시오. 그냥 무조건 관광시설 긴급보수 이것도 돈이 2,700만원인데 어디가 저희들이, 저희들도 매일 지역구를 돕니다마는 일일이 이래 못하면 과에서 분명히 이런 것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어떻게 무슨 시설이 고장이 나고 설비를 다시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나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거든요. 의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인 거 같은데요.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준연

홍준연위원

앞으로가 아니고요. 내일 오전 9시, 저희들 9시에 출근입니다. 9시까지 여기에 해당되는데 전부 사진 찍어서 이유하고 다 서류 제출하십시오.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51쪽 계산예가 근대사진 영상기기. 존경하는 우리 이경숙위원께서 지금 안 그래도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방영했는데 저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이상 없습니다. 맞습니다.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예. 지금 이상 없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데? 전정현 계장님.

정현

전정현관광기획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예산안 올리고 난 다음에 한번 가 본 적이 있습니까?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현

전정현관광기획팀장

예. 관광기획팀장 전정현입니다. 관광지는 저희들이 수시로 자주 나가서 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언제 갔습니까? 최근에.

정현

전정현관광기획팀장

추석 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추석 전에요?

정현

전정현관광기획팀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CCTV 돌려보면 얼굴 나올 수 있지요?

정현

전정현관광기획팀장

제 얼굴이요?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추경 예산안 이런 거 오면요. 저희 위원들 다 가봅니다. 가보고 확인 다 합니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게 과연 저희들이 추경 해 드릴 건가, 안 드릴 건가 다 나옵니다. 이 예산은요.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상이고요. 근대골목 포토존 설치입니다. 49쪽입니다. 이게 지금 방금 여기에 자료집에 있는 거 보면 설치가 몇 년도에 했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2015년도에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4년 지났네요. 제가 알기로는 5년 안에 그거 하면 징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주연

김주연관광자원과장

사실 현장이 보수하기도 그렇고 이 부분은 놔두기도 그렇고 사실상.

준연

홍준연위원

5년 채우세요, 5년. 5년 채우시고 난 다음에 하세요. 공연히 분란 일으키지 마시고. 이거 건수 만들어서 한번 해 볼까요?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순서와 절차에 맞게 하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이정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아까 저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유네스코등재 문화유산 유물 구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단순히 민선7기 공약사항이라기보다는 유네스코 등재가 사실 중구 내에서 그리고 대구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결과는 사실 경제적인 가치나 이익으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건 클 겁니다. 우리 뒷세대들한테 사실은 중구 내에서 물려줄 것들이 단순히 문화관광 관련해서 개발을 해 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제대로 개발을 해서 이걸 유네스코에 등재가 됨으로 인해서 저희 뒷 세대들이 가지고 가는 또 좋은 결과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얼마 전에 경북 도청도 다녀왔는데 도지사님도 이 건에 대해서 충분히 진행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기로 약속도 하셨고 저희 나름으로는 좀 이렇게 저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이게 단순히 금액이 3천만원이라는 게 3천만원을 다 못 쓰실 수도 있고 이것보다 더 큰 금액이 사실은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유물구입으로 인해서 저희 처음에 했던 연구용역 결과가 또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제가 들었던 연구용역결과는 사실은 이 개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내용들을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계장님, 가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계산예가.

정현

전정현관광기획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계산예가에 가보셨는데 여기 말고 다른 데 고장 난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어디 고장 났어요? 여기 말고 화면이 다른 데 고장 난 곳이 있어요.

인숙

어인숙골목관광팀장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목관광팀장 어인숙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인숙

어인숙골목관광팀장

안 그래도 어제 계산예가 가니까 저희 예산 올렸던 15개 모니터 부분도 이게 매일 고장 나는 건 아닌데 15개다 보니까 수시로 1개씩, 1개씩 이제 설치한 지가.

경숙

이경숙위원

배현석이라는 분 아십니까? 담당자요.

인숙

어인숙골목관광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배현석 담당자 분 아십니까?

인숙

어인숙골목관광팀장

그분은 담당자 아니시고요. 이상화 고택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경숙

이경숙위원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나 잦게 일어나는지. 최근에 고장 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인숙

어인숙골목관광팀장

그분은 저희한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이상화 고택 쪽에 일하고 계시는 분인데.

경숙

이경숙위원

거기에 있는 해설사분들하고도 만났는데 그분들도 멀쩡히 잘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걸 묻고 싶은 게 아니고요. 여기 말고 다른 데 고장 난 곳이 있어요. 가보셨다고 하니까 묻는 거예요. 어디 고장 났는지 아십니까?

인숙

어인숙골목관광팀장

어제 다녀왔는데 예가 안에 한복 이제 전시해 놓은 그 기둥 쪽에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2개 모니터 쪽에.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 고장 난지 얼마 됐습니까?

인숙

어인숙골목관광팀장

그게 됐다가 안됐다가 그 부분도 지금.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 안 된지 한참 됐다고 하거든요. 석주임님, 한복 있는 거 하나만 띄워주세요. 그거 하고 뒷부분 하고. (사진 자료) 언제 가보셨습니까?

인숙

어인숙골목관광팀장

어제 오후에 갔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전부터 이게 고장이 나 있었는데 언제 한 번씩 가십니까?

인숙

어인숙골목관광팀장

저희는 2, 3일에 한 번씩은 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겁니다. 한복 옆에. 그리고 한복 뒤쪽에. 이거 고장 난지 꽤 오래 됐어요. 멀쩡히 잘 되는 건 예산 올려서 고친다고 하고 지금 고장 나서 저런 건 아예 가보지도 않고.

인숙

어인숙골목관광팀장

저것도 계속 고장 나 있는 게 아니고 한 번씩 또 돌아가다가 또 멈추었다고 안에 있는 영상기기하고 비슷한 실정이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봉사하시는 분들은 한참 동안 안 나와서 아예 한복으로 가리고 놔뒀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분이 거짓말을 하시는 겁니까?

인숙

어인숙골목관광팀장

그건 근무하시는 분들이 매일 근무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은 2주에 한 번씩 오시는 분도 있고.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을 올리시려면 확인을 해 보시고 올리십시오. 가보시고 올리십시오. 멀쩡한 거는 지금 고친다고 올려놓고 저렇게 고장 난 건 저기 말고 또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인숙

어인숙골목관광팀장

거기 맞은편.

경숙

이경숙위원

예. 이거하고 여기 뒤쪽하고. 고장 난 거는 한참 동안 놔뒀는데 이런 거 이렇게 될 일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방금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인숙

어인숙골목관광팀장

어인숙입니다. 골목관광팀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혹시나 저희들 위원들이 관광해설사분들이나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이런 불편한 거, 이렇게 잘못된 거 묻고 답하고 그리고 결론을 얻고 난 다음에 혹시나 해설사나 이런 담당직원들한테 가서 이상한 소리하면 안 됩니다.

인숙

어인숙골목관광팀장

아니요,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고 뭐 다녀가셨다고 이야기 정도는 해 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 정도에 혹시나 저는 하는데 만약에 저희들 계속 다니는 거 아시지요? 서로 불편 안 하게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자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연 관광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시40분입니다. 1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0분 회의중지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홍준연의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행사 관계로 간사인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기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재기입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홍준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직무대행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9쪽 하단 부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기타이자수입으로 2018년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국비 이자반납 2만4천원, 2018년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보조금 이자수입 1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10쪽 하단 부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 일반부담금으로 서문시장 1지구 2층 와이파이 구축공사 152만원과 2019년 서문시장 아진상가 내 노후전선 정비사업 2,700만원, 다음 장 교동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5,974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중간 부분입니다. 그외수입으로 2030 청년창업프로젝트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979만1천원, 2030 청년창업프로젝트 민간위탁금 부가가치세 정산금 969만3천원, 2018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494만5천원, 2018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412만3천원, 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24만5천원을 신규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하단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40만원 증액과 동물보호센터 구조․보호비 지원 149만5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60만원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비 184만4천원을 증액하였고 2018년 미교부된 국비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비 1억3,608만원을 신규로, 다음 장 2019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6,750만원과 교동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1억4,935만2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3,034만9천원을 고용노동부 확정내시로 감액 편성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3,828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비 280만원을 추경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중간 부분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484만7천원 증액 편성과 마을기업 육성 사업비 2천만원을 추경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하단 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동물보호사업비 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40만원 증액 편성과 동물보호센터 구조․보호비 지원 149만5천원을 신규로,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60만원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 92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서문시장 4지구 대체상가 에스컬레이터 등 보수공사비 3,427만3천원과 서문시장 활성화구역 고객지원센터 전기패널 이설공사 2,200만원을 추경성립전 신규로 편성하였고 다음 장, 또한 서문시장활성화구역 서문시장 4지구 북편 가로등 설치공사 772만원과 서문시장 1지구 2층 와이파이 구축 공사비 1,368만원, 교동시장 정밀점검비 1,050만원을 추경성립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노후전선 정비사업비 2,025만원과 교동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비 4,480만6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484만7천원 증액 편성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2천만원을 추경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1,640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비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우리 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2억3,643만6천원 대비 8억1,663만4천원이 증액된 110억5,3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동물보호사업인 동물등록시술업무 대행비 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에 동물보호사업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개선 지원사업으로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200만원과 동물보호센터 구조․보호비 지원 747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에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에 368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골목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전번 간담회 시 잠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시에서 골목경제 조성사업에 300억을 투입하여 30개소 조사를 위해 39개 골목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는데 우리 구가 15개 골목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이 사업에 응모하기 위해 지역 내 민간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골목경제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75만원과 대봉동 웨딩문화거리 활성화방안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윗부분입니다. 전통시장 행정지원으로 전통시장 장바구니, 어깨띠 등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과 교동시장 공중화장실 화장지 등 소모품 구입비로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리고 시장 공공시설물 긴급보수비로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미교부된 국비보조금 1억3,608만원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에 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으로 서문시장 4지구 대체상가 에스컬레이터 등 보수공사비로 3,427만3천원과 서문시장활성화구역 고객지원센터 전기패널 이설공사비 2,200만원을 추경성립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70쪽입니다. 맨 윗부분에 서문시장활성화구역 서문시장 4지구 북편 가로등 설치공사비 1,286만6천원과 서문시장 1지구 2층 와이파이 구축 공사비 1,520만원을 추경성립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교동시장 정밀점검 용역비 1,050만원을 추경성립전 신규로 편성하였고 2019년 노후전선 정비사업비 1억3,500만원과 다음 장 171쪽 맨 위에 교동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비 2억9,870만4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아파트 등 미니태양광 보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받은 3천만원 중 10%인 300만원을 에너지 유공 공무원 선진지 해외연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사업 확대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 유급수당 등 8,969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장 17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3,372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인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2천만원과 다음 장 173쪽 윗부분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마을기업 육성비 2천만원을 추경성립전 신규로 편성하였고 또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5,469만원은 점차 신청하는 기업 수가 감소하여 감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대구시 구․군 상생협력지수제 운영에 따라 사회적경제 활성화 부분에 포함되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면서 사회적경제기업과 청년창업가가 함께하는 행복나눔장터 운영으로 지역특화사업의 실천과 창업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과 시민과 기업 등 교육 참여를 통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지역특화사업 사업개발비 400만원을 국․시비로 추경성립전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대구시 상생협력지수제 운영 실천을 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교육 강사수당 160만원과 기념품 제작비 87만5천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교육 간식비 52만5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보조금 이자반환금 72만1천원, 다음 장 맨 위에 2018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369만원, 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만5천원, 2018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06만4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비 반환금으로 2017년 골목형시장(패션주얼리특구) 육성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7만5천원, 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만5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이며 사업비의 변경내시에 따른 필수 불가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이재기 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권경숙위원

이재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0쪽에요. 401-01 시설비에 2019년 노후전선 정비사업비 1억3,500만원 국⋅시비로 구성되었는데 어디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서문시장 아진상가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서문시장 아진상가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점포 수가 242개 정도 되는데요. 135개 정도 한다고, 55% 정도 본인들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정비사업으로는 무엇을 합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안에 보시면 노후배선 같은 것 그다음에 배관공사, 전등하고 콘센트 등 그런 분야를 공사한다고 들어왔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화재 위험에 노출된 곳은 다 하는 것입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전기 노선이 많이 엉클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걸 정리하기 위해서 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서문시장 아진상가 242개 점포 전체 다?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아니고요.

경숙

권경숙위원

신청한 데만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본인들이 사업 신청하는데 희망하는 점포만, 135개 정도 한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럼 희망 안 하는 곳은 위험하잖아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본인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경숙

권경숙위원

본인부담금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한 20%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자부담이 20%인 경우는 할 때 다 해서 안전하게 하는 것도 좋지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한 군데서 불이 나버리면 잘못되고 물도 터져버리면 그런데, 고치는 게 반인데 다음에라도 이건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71쪽에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이 19년도에 7∼12월까지 6개월이면 이미 7∼9월까지 3개월은 지급되었네요. 맞습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맨 밑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보고 하지요?

경숙

권경숙위원

예.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사업을 10명 정도 했는데 정부에서 하반기에 추가로 더 확대하라고 내려왔습니다.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은 5명 추가로 더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본 위원 생각은 1차 추경 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고요. 이건 예산이 미스라고 생각하는데, 의회 승인은 늦게 받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격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는 정부에서 8명 정도를 한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어려움이 따르다 보니까 하반기 그때 7월부터 해서 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인원을 각 구⋅군별로 내려보내서 추가로 할 수 있으면 신청하라고 했고 그래서 추가로 이걸 신청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 때 돈이 내려온 겁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추경 때 돈이 내려오는데 이걸 7∼12월 이러면, 지금이 9월이잖아요. 그러면 7∼9월까지 3개월 지급된 건 예산 미스가 아닌가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아니요.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보면 100명분을 잡아서 했는데 일부 예산이 남아 있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게 뭐냐 하면 9∼12월까지 4개월분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런 식으로 당초에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리다 보니까 정부에서 여기 맞게끔 돈을 이번에 이런 식으로 내려보내 줬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는데 자료에 의하면 19년 7∼12월 6개월이라고 돼 있으니까 지금 현재 9월인데 7월 게 올라온다는 게 미스이지 않습니까. 세심히 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리고 167쪽 중간에 동물보호사업에 201-01 동물등록시술업무 대행비를 450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요. 등록대행 숫자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이며 대행비가 3천원하고 1만원이 있는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농림축산부에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무료 등록을 해주는 걸로 했습니다, 하도 동물 등록을 많이 안 하니까. 그래서 그 기간에 많은 동물을 등록했거든요. 했는데 부착하는 기계가 다릅니다. 외장형은 3천원이고 내장시키는 거는 1만원, 한 마리당.

경숙

권경숙위원

외장은 목걸이.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목걸이고.

경숙

권경숙위원

내장은 칩으로 넣고.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칩으로 넣고요.

경숙

권경숙위원

거기에 따른 차이라 이 말입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차이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런데 내장을 해야 하지. 외장형 목걸이는 안 하고 다닐 뿐만 아니라 유기견이 생기지 싶던데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본인들이 돈이 부담되니까 실지로 많이 안 해요. 안 했는데 이번에 두 달 동안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니까 거의 배 넘게 들어와 있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동물병원에 위탁해 놓은 상태니까 추가로 돈을 지급하는 걸로 해서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정부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했지만 이건 돈을 줘야 하는데 이 돈은 저희들 구에서 시설비가 전부 다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다음에 정부에서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본 위원 생각은 목걸이는 자기가 정말 버리고 싶으면 반려견인데도 불구하고 목걸이 없이 버려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칩이나 내장형이 맞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에너지 유공 공무원 선진지 해외연수에 300만원. 300만원 맞죠?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100만원씩 3명. 해외 선진지 가는데 1명당 100만원, 어느 나라에 세 분은 어떤 분이신지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100만원 잡은 건 뭐냐 하면 일단 예산에 편성해 쓰기에 인센티브의 10%만 잡아준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100만원 잡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기는 대만에서 이 분야에 대해 많은 시설을 투입시켜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더러 있어 대만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일정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하고 그다음에 유통담당 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일단 3명은 잡아놨는데 그때 가서, 뭐 계획은 일단 대강 이야기가 나왔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언제쯤 갈 예정인데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추경이 돼봐야 하는데 아직 확정은 못 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100만원이 아까 10%라는 말입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3천만원 받았는데요. 그거의 10%를 받으니까 300만원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아, 300만원 받은 걸 세 분이 한다고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이건 선진지 견학을 가야지만 주는 거예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센티브는 그런 식으로 주는 걸로.

경숙

권경숙위원

가는 조건에서 주는 거죠. 그러면 100만원으로 경비가 다 되는지?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갔다 오셔서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다음은 우종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필

우종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우리 중구에 마을기업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마을기업은 15군데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마을기업이 15군데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

타 지역보다 어떻습니까? 보통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많은 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인구 대비 많은 쪽입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봐도 저희들이 많은 쪽으로.

종필

우종필위원

대구 중심이라서 좀 많습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마을기업이 12개 있고 그다음에 달성군에 19개고 수성구에 12개 그 밑으로는 저희보다 적습니다. 마을기업이요. 18년도 기준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마을기업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15군데 전부? 현황이 어떻습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대부분은 잘 돼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기에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잘 돼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저도 마을기업 하는 것 아시죠?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대부분 보면 사실 어렵고 힘듭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구청에서 자리를 내줘서, 명절 때나 또 1분기, 2분기 나눠서 한 번씩 자리를 제공해서 마을기업이 홍보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던데 우리 중구에서는 그런 게 많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그걸 기획하고 하려면 예산이 좀 들어가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번 하반기에 국⋅시비를 해서 1,900만원 받았습니다. 받아서 다음 달 정도에 동성로 쪽으로 행복나눔장터 비슷하게 홍보도 하고, 그러니까 마을기업도 포함되고 사회적기업 그리고 청년기업, 우리 중구에서는 청년기업가들까지 전부 다 합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동성로에서 한번 홍보활동도 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예산을 좀 잡더라도 그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달성군이나 동구 쪽에는 구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만들어 놓기만 하지 말고 관심도 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번에 추진하고요.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봉문화거리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가 2천만원 신규 편성됐는데 자부담은 있습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이 용역비는, 저희들 생각이 뭐냐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내년이 되면 또 골목상권 그걸 공모하고자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내년에는 7개 골목에서 신청하는 걸로 접수를 했습니다. 시에도 일단 그런 식으로 보고를 했고요. 왜 여기 대봉동만 용역비를 해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느냐 하면 전번에도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방천시장하고 김광석길하고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웨딩골목까지 이 3군데가 서로 연관돼서 왔다 갔다 구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봉동 거기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어느 정도 강구해서 사업을 이제 처음 시작하니까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다른 골목은 아직까지 시작하는 데도 있고 하지만 따로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만일에 공모해서 사업비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해야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활성화 방안으로 연계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용역비가 2천만원인데 자체 내에 자부담이?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없습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건 없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활성화 방안도 좋고 연계도 좋은데 상인분들도 자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돈 들여서 해줘도 상인분들이 열정을 안 가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연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생각은 뭐냐 하면 될 수 있으면 관에서 먼저 기본적인 것만 용역해서 깔아주고 거기에 맞춰 자체 내에서 자기들이 나서서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상인분들이 더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관에서 같이 해줬으면 싶습니다.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우종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169페이지 전통시장 행정지원 전통시장 홍보물 제작에 장바구니, 어깨띠 등이라고 돼 있는데 150만원 곱하기 2회. 2회가 무엇 무엇입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설, 추석. 실지로 다 지났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설, 추석 300만원 잡혀 있는데 다 지나고 추경 올라온 거예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생각보다 요즘 참여가 좀 많다 보니까요.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왜 지났냐고 묻는데요. 참여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이런 이야기는 좀 그렇지만 먼저 일단은 만들도록, 이번에 추석 띠가 없어서 사전에 구입을 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50만원 곱하기 2회 100만원, 기존에는 이렇게 잡아놓은 거지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150만원. 100만원씩 더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실제로 이번에 장바구니를 전에보다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재질을 방수가 될 수 있는 좋은 걸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단가가 올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렇게 재질이 좋은 걸로 해서 돈이 이만큼 올라가는데 의회에 한번 얘기도 없이 다 하고 난 뒤에 이제 와서 승인해 달라, 이 말씀이시네요. 이것 안 해주면 어떡하시려고 이러시는데요? 과장님 개인 돈으로 내시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69페이지 시장 공공시설물 긴급보수에 5천만원에서 100% 증가해서 1억이 되었습니다. 이것 예비비 차원으로 두는 겁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비비 차원보다는요. 실지로 상반기에 500만원은 490만원 정도로 거의 다 쓰고요. 하반기에 공사할 곳이 4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경 때 올렸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차 추경 때 500만원 10식 해서 1∼9월까지 8건 했는데 3,565만6천원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남는 돈이 1,434만4천원이 남고 2차 추경에 5천만원 해주면 6,434만4천원이 됩니다. 3개월 동안 6,434만4천원 이건 긴급보수입니다. 공공시설물에 긴급보수이기 때문에 예비 차원으로 두는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4건이 얼마이고 얼마나 긴급한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서문시장 서문주차빌딩 동편 아케이드 개폐기 모터 교체를 고장이 나서 해야 하거든요.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교동시장 활성화, 전부 다 어느 정도 아케이드 보수공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서문시장활성화구역 아케이드 보수공사가 3천만원 정도고요. 조금 전에 서문시장 빌딩 아케이드 모터 공사하는 데 1,200만원, 그리고 번개시장하고 남문시장 화장실 대변기 교체를 시켜달라고 해서 그게 200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동시장 활성화 여기도 또 아케이드 보수공사인데 5천만원 정도, 이런 식으로 사업이 잡혀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방금 불러주신 것 하신 거 아니에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진상가 전기 부분하고.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이건 별도로 지금 뽑아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앞으로 그러면 6,400만원으로 3개월 동안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적어다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173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에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3회, 실무자 교육 2회 해서 300만원 했는데 이번 2차 추경이 나오면 교육을 5회 해야 됩니다. 그럼 10, 11, 12월 3개월 동안 교육을 5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경제 활성화 강사수당 부분을 얘기합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173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경제 활성화교육 강사수당 32만원 5회 했잖아요. 지금 신규로 저희한테 올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석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10, 11, 12 석 달 동안 5회의 교육을 하신다고 올려놓으셨는데 사회적경제 활성화교육 강사수당 석 달 5회 부분을 몇 월, 몇 월, 몇 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잠깐만요.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이재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건 담당 계장님이나 담당 직원분한테 답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예산이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은 저희가 드리는데 5회 잡아놓으셨잖아요. 그 5회를 언제 하실 거냐고요. 석 달 중에서요. 10월에 두 번, 11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아직 그런 식으로는 계획이 안 잡혔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럼 5회는 어떻게 잡으셨어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우리 담당 계장님이 잠깐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준호

서준호일자리창출팀장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장 서준호입니다. 그게 상사업비로 편성하는 건데 하여튼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면 10월, 11월 중으로 해서 각 2회씩 하고 12월에 1회 정도 계산해서 5회를 넣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10월에 2회, 12월에 2회, 12월에 1회.

준호

서준호일자리창출팀장

11월 2회, 12월 1회.

경숙

이경숙위원

토털 다섯 번을 왜 이렇게 몰쳐서, 이거 처음부터 안 하시고 왜 추경에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요?

준호

서준호일자리창출팀장

당초예산에는 반영된 게 없고 상사업비를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게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2차 추경에 밖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 상사업비 받은 걸로 여행도 가시잖아요. 해외연수도요.

준호

서준호일자리창출팀장

이건 다른 부분의 상사업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건 무슨 상사업비인데요?

준호

서준호일자리창출팀장

이건 기획실에 상생협력지수제 운영에 따른 상사업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상생협력지수제 운영으로 많이.

준호

서준호일자리창출팀장

7개 부서가 해당되는데 저희들이 그중의 일부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다 하고 난 뒤에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서준호일자리창출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남문시장 소화기 대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남문시장에 소화기 대수가 어떻게 됩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남문시장에요?

경숙

이경숙위원

시장 안에 소화기 대수가 얼마 정도 돼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소화기를 몇 개 정도 우리가 보급했는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거기 소화기가 있긴 있습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남문시장에 몇 개 해줬습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

경숙

이경숙위원

그것 나중에 해서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남문시장만 파악을?

경숙

이경숙위원

남문시장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가 어디 어디인지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70페이지에 교동시장 정밀점검용역 2019년 7월 18일에서 8월 17일 1개월 동안 했습니다.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가 B등급을 받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 그래요? 이것 용역결과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책자로 나왔습니까? 책자로 나왔으면 책자 한 권만 주십시오.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책자 한 권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소화기하고 그것 2개 챙겨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이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기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사람들한테는 인권이 있죠?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사람들에게 인권이 있죠? 인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가 있죠?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동물들은요?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요즘은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보호를 좀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요. 다른 사업은 다 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있죠. 이건 어떻게 보면 사람이 고양이를 포획해서 중성화수술을 해서 방기한다, 더 이상 고양이 새끼들이 나올 수 없게 한다, 이게 주 목적이죠?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왜 이렇게 합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실지로 고양이가.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제가 이 얘기는 지금까지 거의 세 번 정도 했습니다. 분명히 행감 때도 얘기했고 예산안 때도 얘기했고. 이런 거는요. 딴 얘기를 제가 안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은 제가 이해가 되고 “아, 이 예산은 승인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업은요. 몰라, 사람으로서 진짜 수오지심이 있고 동물에 대한 사랑이 있고 그러면 이런 사업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도 동물인데 왜 사람이 고양이를 중성화시키고 합니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개체 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개체 수가 늘어나는 건 자연적으로 또 도태됩니다.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먹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너무 많아서 번식이 심하다고 하는 데는 주민들이 신고해 오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저는 이 예산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이동건 주무관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동건

이동건주무관

예.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시장 공공시설물 긴급보수,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 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 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 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 서문시장에 거의 다 그겁니다. 서문시장 1주일에 거의 세 번 이상 가시죠?

동건

이동건주무관

일자리경제과 시장관리팀에 이동건입니다. 예. 3일 이상 가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지금 이게 다 필요한 사업입니까?

동건

이동건주무관

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공모받아서 선정된 순서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선정순위는 아니고요. 이건 대구시 민생경제과에서 순위를 뽑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시장 공공시설물 긴급보수. 지금 여기 보면 염매시장부터 시작해서 쭉 방천시장까지 여태까지 추진실적이 나오고요. 여기 보면 행정지원이라 해서 5천만원인데 행정지원이 뭡니까?

동건

이동건주무관

실제적으로 편성돼 있는 건 행정지원이지만 저희가 보통 시설비 명목으로 쓰기 때문에 긴급보수인 경우에는 시장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이건 그냥 예산 편성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1억5천만원 쓰인다는 그건 아니죠? 편성만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동건

이동건주무관

아닙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의회에 제출할 때는 여덟 번째, 방천시장 선로 철거공사까지만 했었는데 그 이후에 남문시장 집수장치시설 공사하고요. 그리고 방천시장에 경관등을 추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4,850만원 썼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서문시장이 거의 많죠. 4지구 에스컬레이터 보수공사, 고객지원센터 전기패널 이설공사, 서문시장활성화구역 서문시장 4지구 북편 가로등 설치공사. 보면 거의 다 시비 내지는 구비 매칭사업이 맞습니까?

동건

이동건주무관

대부분 시비사업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시비사업이죠?

동건

이동건주무관

예.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시 사업은 당연히 우리가 챙겨 빨리 먹는 게 맞죠?

동건

이동건주무관

아무래도 시설물 보수는 필요하고 시간을 끌다 보면 구예산이 되기 때문에 시비로 하는 게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예산 해드릴 테니까 빨리빨리 하십시오, 이런 거는.

동건

이동건주무관

감사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서문시장이 중구의 핵심입니다. 중구청장이나 우리 구의원들도 서문시장 평판이 좋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동건

이동건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기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기

이재기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2시27분입니다. 2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권영학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권영학입니다. 항상 우리 중구 발전과 효율적 예산집행에 앞장서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중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준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13쪽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당초예산보다 46억5,500만원 증액된 414억9,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18년 상생협력지수제 측정결과 우수사업 인센티브 3천만원, 주민참여예산 우수기관 인센티브 1억원 편성했습니다. 116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2019년 우수정보화 시책평가 상사업비 2천만원, 2018년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4천만원 편성했습니다. 120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16억6,300만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억7천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0억8,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0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14억7,500만원 증액된 319억1,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먼저 구행정 기획조정 및 관리에201-01 사무관리비로 6억1,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청사현위치건립 홍보비로 5억6,800만원 증액된 5억8,300만원 편성했고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1,100만원, 시청사현위치건립 아이디어공모 1,100만원 편성했습니다. 203-03 시책업무추진비 360만원, 207-01 연구용역비로 시청사 유치의향서 작성용역비 3천만원, 301-12 기타보상금으로 시청사현위치 존치 아이디어 공모 시상금으로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131쪽입니다. 예산편성 자산취득비로 냉난방 설치에170만원, 재정계획 및 분석,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370만원 감액하였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175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업무 추진물품비 300만원, 기관공통운영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업무용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 직원사무관리비에 직원업무일지 추가분으로 190만원 편성했습니다. 성과중심의 구정역량 강화사업으로 132쪽 사무관리비로 인구정책 슬로건 디자인 제작비 250만원, 간부역량 강화교육 1,500만원 증액된 3천만원, 직원역량강화 2,500만원 증액된5,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정보화기반 구축비 정보통신 운영비로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00만원 증액된 3,230만원, 133쪽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정보통신시설 이전설치공사 2천만원 편성했고 정보화사업추진 사무관리비에 패치관리시스템 구축 1,500만원, 공공운영비는 480만원 증액된 3,42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비는 정보화업무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800만원 신규 편성했고 전산개발비로 대표 홈페이지 반응형 웹구축 300만원 감액했습니다. 하단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160억원 증액된 165억2,100만원 편성했습니다. 134쪽입니다. 국고반환금은 5억6천만원 증액된 22억1천만원, 시비반환금은 8억7,200만원 증액된 21억9,200만원 편성했고 제일 하단부에 기금전출금으로 재정안정화기금 65억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 봐 주시기바랍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입니다. 1쪽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변경 내용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후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에 따라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여 내년 국민체육센터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사용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수입변경금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60억원이며 지출변경 금액은 70억5,400만원입니다. 3쪽에 주차시설확충기금운용 계획은 추후에 교통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설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권영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학 실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31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업무추진 물품구입비로 프린터, 제본기, 문서세단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편성이 됐는데 사무실 마련해서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새롭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사무실은 저희들이 따로 예산작업장이 있고요. 거기에 주민참여예산을 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일이 업무가 많아져서 프린터도 하나 더 사고 제본기하고 문서세단기를 추가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사무실이.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5층에 예산작업장이 따로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우리 여기 5층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

기본 있는 장비로는 그것 가지고 부족합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지금 있기는 있는데 프린터하고 주민참여예산하게 되면 투표도 하게 되면 양이 많아져서 프린터를 추가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양이 많기 때문에 추가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133페이지 정보화시책 평가에 우수평가를 받아 상사업비로 사기앙양 차원에서 해외연수로 보내기로 했는데 몇 명 갑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5명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 선정은 어떻게 해서.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선정은 저희들이 5명은 우리 정보화팀들이 갈 예정이고요. 2명은 과별로 전산에 조금 우수직원 뽑아서.

종필

우종필위원

꼭 그렇게 5명이 가야 됩니까? 3명 가면 안 됩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산을 저희들이 일부러 5명 해서 잡아놨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본위원 생각은 1, 2명 줄여서 장비하는데 좀 보태면 안 되겠나 싶어서.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이것도 상사업비로 저희들이 받은 거거든요. 일 잘 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보내주는 게.

종필

우종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현위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청현위치 홍보라든지 모든 면에서 잘 하고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구에서는 난리던데. 우리 중구는 조금 그래도 소극적인 거 같은데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달성군이나 예를 들면 눈에 보이게 많이 하지만 저희들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건 평가를 잘 받아야 되거든요. 250명이 12월달에 평가를 하는데 평가자료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왜 현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당위성을 설명해야 되지. 눈에 보이게 홍보를 한다고 그건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효과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종필

우종필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그것도 사실 중요하지요. 홍보도 또 지금 타지역에서는 유치행사를 여기저기서 난리치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서 꼭 존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작사를 해서 다니고 있는데 저를 좀 더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할 수 있는 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내 나름대로 다니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가서 노래 부름으로 해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앞으로 많이 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권영학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시청특별위원장이다 보니까 시청에 대해서는 추가로 묻겠습니다. 130쪽 지역발전에 201-01에 시청사현위치건립공론화위원회에서 확정 짓는 시기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이렇습니다. 일정을 제가 잠시 설명드리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마 10월달에 신청을 하라고 해서 11월 중에 아마 신청을 받아서 추진참여단 250명이 12월달에 어디 한 군데 일정 장소에 모여서 3일간 합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결정을 하도록 12월 중에 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경숙

권경숙위원

12월 중에 결정을 하고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그렇다면 예산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2개월 남짓이 남았는데 이 예산을 연말까지 다 쓸 수 있는지.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다 쓸 수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홍보 리플릿 있잖아요. 그렇다면 7만부를 5회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리플릿은 구체적인 게 있습니까. 동성로에 아마 부스 만들면 부스에서 시민들한테 다 나눠주는 게 그게 리플릿이죠. 리플릿은 다 홍보지 아닙니까?

경숙

권경숙위원

리플릿은 아는데 동성로에서 나눠주는데 나눠주는 것도 인력이 필요할 것이고 날짜 이런 걸.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저희들 부스를 만들게 되면 아마 토요일, 일요일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서서 계속 리플릿을 나눠줄 것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건 리플릿이고요. 또 그러면 홍보물품 단가가 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작한 물건이.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5천원은 일단 잡아놓은 거 5천원 하면 저희들 생각하기로는 돗자리라든지, 돗자리 같은 게 실생활에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휴지 이런 쪽으로 많이 제작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1개 단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아니, 1개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물티슈가 5천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아까 그랬다시피 돗자리 같으면 5천원이고 물티슈는 300원이고 그러니까 5천원 하는 건 잠정적으로 5천원으로 잡아놓은 거지. 꼭 5천원짜리를 3,800개 5종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돗자리 같은 경우는.

경숙

권경숙위원

돗자리 같은 경우에 돗자리에 시청사 그림을 넣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그게 지금 기술적인 문제로 조금 어렵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 모양은 들어갑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하여튼 폈을 때에 우리가 봉지 말고 그런 그림이나.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쪽으로.

경숙

권경숙위원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30쪽 지역발전난에 203-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시청사현위치건립추진 30만원 곱하기 12개월은 360만원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에 남은 달수가 3달입니다. 왜, 1년치를 요구했는지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사실 이게 업무추진비는 제가 와보니까 시청사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는 계속 쓰고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 자체를 편성 안 했으니까 실장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썼고 앞으로 아까 그랬듯이 9월 23일 예산이 확정되면 업무추진비 들어갈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회의도 해야 되고 9월 25일날 결의대회하게 되면 간담회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달수는 12월 되어 있지만 금액으로 보면 한 달에 1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서에서 조금 예산 외상합니까? 외상으로 좀 거래한 곳도 있고 그것도 좀 갚아야 되고.

경숙

권경숙위원

그렇다면 그게 1월부터 소급지급이 가능한 겁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소급지급은 아니죠.

경숙

권경숙위원

실제로는 3개월에 100만원이 아니고.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소급지급이 아니고 적용할 때에 예산편성 할 때.

경숙

권경숙위원

1월에서 30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360인데 실장님 말씀은 100만원씩 드니까 300 이상 들 것이다, 3개월. 그런데 여기는 1월에서 12월 되어 있으니까 이게 1월부터 소급이 지급이 가능한 거 아닌지 이론상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소급지급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 예산이 편성되면 밀린 돈 갚고 앞으로 조금 더 업무추진 하는데 원활하게 할 그런 문제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실제로 외상 하면 안 되지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안 되죠. 죄송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해당 부서장에게 부서에서 추천하는 업무의 공통으로 쓰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있는 걸로 쓰면 될 거 같은데 이렇게 외상하면 안 된다는 거.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없는 예산에서 꼭 별도로 업무추진비 예산을 세워야 하는지.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아니, 그런데 실제 로는 무슨 회의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 행사를 하고 나면 돈이 안 들어가고는 안 돼요. 다른 돈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식사하고 이런 건 어차피 18일날 또 저희들 상인간담회를 또 하거든요. 그런 간담회 경우에는 사실 우리 부서에 제 업무추진비 있는데 한 달에 한 40만원 정도 있는데 한번 쓰고 나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족해서 이번에 편성해서 추가로 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런 건 이해하는데요. 너무 과일이나 좋게 하지 말고 음료수 한 잔 정도든지 아니면 물 한 병 정도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지금 절약해서 시청사현위치 존치에 전력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131쪽 예산편성난에 405-01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잖아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예산작업장 냉난방기가 170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게 중앙 냉난방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개별난방이 필요한가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5층에 저희들이 예산작업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작업하는 건 이게 근무시간에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고요.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 밤늦게 토요일, 일요일에도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전체 난방하고 냉방이 되니까 너무 더워서 일을 사실 하기가 어려워요. 5층에 강당 옆에 작게 방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별도로 하나 추가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131쪽 예산편성난에요. 405-0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 프린터, 제본기, 문서세단기 등 예산계에서 업무에서 쓰는 물품이 있는데 굳이 주민참여 예산용으로 따로 물품을 구매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전에는 주민참여예산이라도 특별히 없었거든요. 작년부터 물론 있었는데 이 업무가 계속 보니까 폭주합니다. 주민참여예산 시나 어디에서 하는 게 평가하고 심의하고 또 위원회하고 이래 하니까 서류가 워낙 많아지니까 프린터도 일반 우리 예산 프린터로는 부족하고 이래서 추가로 하고 또 빨리빨리 파기도 시켜 야 되니까 제본기하고 세단기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주민참여예산 하니까 그런데 그건 어디에 들어가요? 예를 들면 동인동에 세대공감 이번에 건물이 완공됐잖아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거기도 프린터기 이런 게 필요해서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에 속하는 겁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아니, 주민참여예산으로 프린터기 사고 이런 건 아닙니다. 사업을 해야 되지.

경숙

권경숙위원

사업을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그게 제가 구분이 잘 안 되어서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31쪽에요. 기관공통 운영란에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천만원 있잖아요. 위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공통경비에서 자산취득비 1천만원은 무엇을 또 구입을 하는지.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구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저희들이 조직 개편이 11월달에 되게 되면 이사하고 사무실 이동을 하고 하거든요. 그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기관공통경비로 여기 물품구입비를 잡아놓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사하면 갖고 가면 되지.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아니, 이사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비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품이. 여러 가지 수선하고 신규 물품하고 이렇게 이사에 따른 공통경비로 쓰는 겁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여기에 있던 거 갖고 가든 부서에서 이동이지. 부서가 늘어나면 더 구입해야 되지.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아니, 이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사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물품이.

경숙

권경숙위원

어느 물품을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잡아놓은 거예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이건 어디 딱 쓰겠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잡아놓는 겁니다. 기관공통경비로.

경숙

권경숙위원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사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이게 자산입니까? 특별하게 있는가 싶어서.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냥 잡아놓은 거예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부서 이동에 따른 물품구입비.

경숙

권경숙위원

이사비도 포함됩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아니, 이사비는 별도고요.

경숙

권경숙위원

물품이잖아요. 어떤 물품을 구입합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아, 캐비닛하고 책상 이런 거 추가로 이사하게 되면 좀 낡은 것도 교체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잡은 겁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연수가 지나야지만 교체가 가능하지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이사한다고 버리는 건 아니지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아니, 이사하는 건 아니고요.

경숙

권경숙위원

그런데 연수가 지나도 멀쩡하면 쓰십시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마지막으로 133쪽 하단에 재원관리에 801-02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1,652만1천원이지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165억.

경숙

권경숙위원

아, 160억입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165억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165억입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너무 크니까 모르겠네요. 이게 거의 30배 넘게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사실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평소보다 많이 늘었어요. 예년보다 130억 더 늘었는데 그거에 대한 그걸 다 또 사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집행에 다 쓸 수는 없어서 일반예비비는 한 도가 있거든요. 예비비를 잡을 수 있는 한 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예비비는 한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물론 재난 쪽에 잡아놨지만 재난이 있으면 사용을 하는 거고 재난이 없으면 이렇게 잡아놨다가 또 내년도에 이월해서 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난예비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한도 없다고 막 많이.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아니, 안 쓰니까 다른 데 어떻게 넣을 수 없지 않습니까?

경숙

권경숙위원

한도 없다고 30배 이상 증가한 게 저는 의문이라서.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아니, 돈은 몇백억 생겼는데 쓸 수 있는 돈은, 쓸 수 있는 곳은 딱 한정되고 돈이 남지 않습니까? 남았는데 어디에 넣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넣어놓을 때가 예비비 쪽으로 넣은 겁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예비비.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그래서 이 예비비로 다른 재난에 대한 다른 데로 못 가지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못 갑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절대 못 가지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재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재난에만 사용하도록.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안 쓰면 내년에.

경숙

권경숙위원

내년으로 또 옮기죠?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일반 예산으로 넘어와서 쓸 수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예? 일반 예산으로.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일반 예산으로 예비비를 내년이 되면 그 돈을 다시 편성해서 다른 사업에 계속 쓰면 된다고. 이때만 재난예비비지. 내년 되면 또 재난예비비로 160억이 그대로 160억 가는 건 아닙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이 160억을 안 썼다. 그러면 넘어가서.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넘어가서 일반으로.

경숙

권경숙위원

일반으로 예산으로 쓰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가능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해가 좀 덜 됩니다. 예비비에 대한 이해가 조금.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비비는요.

경숙

권경숙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160억이면 그게 내년에 가면 또 재난예비비로.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재난예비비로 편성도 할 수도 있고 일반사업비로 쓸 수도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아, 그렇게 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잡아놓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남으니까.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권경숙위원님, 순세계잉여금이 결국은 구민들한테 가야 될 예산이 안 쓰였다는 거 이야기 아닙니까? 맞지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순세계잉여금이 갑자기 작년에 소득세가 많이 늘고 이번에 정부에서 그렇게 무슨 부동산세하고 늘리면서 세원이 많이 늘었어요. 그 세원을 저희들한테 자치구에 많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가 세입이 많이 생기니까 다 쓸 수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 다음에 비축도 해야 하고요.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비축을 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국회 연수 가서 제가 배워온 거로는 순세계잉여금이 비율이 10%를 넘으면 그건 재정이 위험하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18%, 19% 다 되어 가지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배영조 팀장님.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작년에.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지금 18% 이상 되지요?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영조

배영조예산팀장

한 16%.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16%입니까? 제가 해 보니까 18% 정도 되던데. 그것도 많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권경숙위원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일단 18%라면 좀 조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이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총괄 기획예산실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17페이지와 68페이지에 보면 720 내부거래 위탁금 원금회수 수입이.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몇 페이지?

경숙

이경숙위원

7억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차 추경에 순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잠깐만요. 제가 세입에.

경숙

이경숙위원

17페이지와 68페이지 두 군데 다 있습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17쪽에요.

경숙

이경숙위원

제일 밑에 부분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에 1억1,497억2천만원이 2차 추경에 순감되었습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감소.

경숙

이경숙위원

예. 감소됐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왜 없어졌지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회수가 안 되어서 이거 감한 거 같은데. 이거 확인해서 개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시고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1차 추경 때 76.87%에서 이번 2차 추경에 79.2% 해서 2.4% 상승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소득세가 많이 늘었다고 하고 국고보조금 부분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처음에 예산 잡을 때에 본예산을 잡든 추경예산을 잡을 때에 이에 대한 계획 부분이 전혀 안 나옵니까? 소득에 대한 일정부분이 세입부분이 너무 늘 적게 잡더라고요, 매년에. 왜 그렇게 잡지요? 남으니까 계속 지금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저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거 같거든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그게 세무과에서 잡을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잡는다고 다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2,800억 같으면 2,800억 잡는다고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세입이 들어올 걸 미리 예상을 하지만 세무과에서 연말까지 조금 덜 잡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덜 잡고 연말 되어서 추가로 들어오는 건 세입으로 잡아서 이월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가 가장 큰 문제냐 하면 예산을 계획을 잡을 때에 터무니없이 세입을 너무 적게 잡는다는 게 문제가 많은 거 같습니다. 예산 편성 할 때에 어느 정도 몇 년치 10년치분의 일정 금액들이 있으면 어느 정도 예산부분이 유사하지는 않아도 조금은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매년 세입은 적게 잡고 세출은 적게 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세입부분이 더 많이 발생을 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증가하는 거 같거든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제가 기획실에 와서 보니까 사실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정부에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신속집행하고 뭐 사업에 대한 집행 그걸로 인센티브를 주고 벌칙을 주고 하니까 세출을 많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출 하는 건 미리 그러면 국민체육센터 같으면 미리 3년 걸 예산을 잡는 방법이 있어요. 160억 같으면 160억 다 잡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래 못 잡거든요. 올해 쓸 거만 80억 잡고 80억은 내년에 쓸 거 대비를 해서 비축을 시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타구는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18%씩 이렇게 안 남습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제가 볼 때는 다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숙

이경숙위원

저희가 제일 많이 남습니다. 몇 년치를 봤거든요. 동구도 보고 남구도 보고 수성구도 봤는데 저희가 굉장히 이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131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조금 전에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던대로 프린터, 제본기하고 문서세단기 이거 제가 인터넷하고 여기저기 다 조회를 해 봤거든요. 실질적으로 시장 조사를 좀 해 봤는데 세단기는 100만원짜리가 없어요. 그리고 제본기도 가장 비싼 게 30, 40만원입니다. 넉넉하게 잡아도 5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100만원, 100만원 그냥 임의로 잡아놓은 듯이 이렇게 잡아놓으셨어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이거 저희들도.

경숙

이경숙위원

시장 조사 해 보셨습니까? 오히려 프린터가 너무 적게 잡았고 시장 조사 안 하시고 그냥 올리신 거지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저희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프린터는 100만원 좋은 거 하려면 100만원으로 안 되고 제본기는 100만원짜리 없습니다. 그리고 문서세단기도 마찬가지고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세단기는 다른 물품까지 포함해서 100만원 잡은 거고요. 1대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조금 더 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을 잡으려고 하고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인터넷이나 요즘에 잘 나와 있잖아요. 시장조사 전화 몇 통만 돌리면 금액이 약간은 나오는데 유사하게 해야 되지. 100만원, 100만원 그냥 임의로 잡은 듯이 이렇게 올리시면 우리 같은 그냥 모르는 사람은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거 정말 기계를 잘 다루고 아시는 분 이게 무슨 100만원씩 하노 이런 소리합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 집행할 때 잘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131페이지에 보면 통계자료 구축에 보면 직원업무일지 18,000원 곱하기 110부 해서 198만원. 저 이거 본예산에 계속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본예산에 분명히 이거 지출된 거지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이건 2년마다 하기 때문에 2018년도 당초예산에 써서 집행이 됐고요. 2019년도 초에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2018년 그러면 초부터 이게 당초예산에 있었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2018년 당초예산에 아마 들어있을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당초예산에 있었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통계자료 구축에 되어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목은 다 같은.

경숙

이경숙위원

관항목이 똑같은 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게 통계자료하고 관항목하고 이 부분하고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이게 업무가 사실통계 저희들 계별로 이래 업무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통계계에.

경숙

이경숙위원

사무관리비 이런 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목은 201-01이면 사무관리비 되어 있는데 위에 큰 목이 장관항만 통계자료.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실제로는 그게 맞는데 업무 자체 계가 통계계거든요. 이게 편재를 할 때에 기획, 예산, 감사 이렇게 계별로 편성을 합니다. 이 업무 자체가 통계계에 가 있으니까 통계 구축으로 들어갑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노트 이렇게 회색노트 받아봤을 때에.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이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이게 그건데 그게 통계자료 구축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계속 저는 계속 머리를 썼었거든요. 오히려 이게 구정 행정에 들어가면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구나라고 딱 될 수도 있는데 이거 관항목 부분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통계조사하고는 별관계는 없습니다. 통계 자료는 뒤에 몇 개 있으면 사실 제가 볼 때는 계별로 업무를 편성하다 보니까 통계계에 업무가 있으니까 통계계로 잡아놓은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구정 행정 쪽으로 들어가는 건 너무 많으니까 일부러 분산하려고 이쪽은 넣은 거 같은데 상식적으로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그쪽으로는 넘어가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거 같습니다. 133페이지에 보면 맞춤형정보 안내시스템 문자서비스 1월에서 9월까지 사용량이 있는데 이거 어느 부서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까? 문자서비스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행사하고.

경숙

이경숙위원

이번에 480만원이나 상승이 되는데 어느 부서에서 문자를 많이 써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까? 일괄 문자 보내는 거 맞지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일괄 보내는 경우도 있고 개별로 보내는 것도 있고 직원들이 위원회 이런 것도 보내는 것도 다 이걸로 다 들어갑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어느 부서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올해는 신청사 쪽에 집행이 많이 되어 놓으니까 추가로. 우리가 8월까지 해 보니까 추가로 더 필요해서 하는 거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실질적으로 신청사에.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한번 데이터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실질적으로 신청사에 6억씩 들어가는데 신청사 정말 저희 중구에 건립 안 되면 이런 돈 너무 많이 아깝습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홍보 잘 하셔서 우리 구에 당연히 되도록 하고 이거 진짜 대구 전체에 봤을 때에 인적하고 자금적 소모가 엄청나다고 지금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2차 추경하면서 절실히 느끼는 건데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국민 혈세를 이런 식으로 진행해 나가는 대구시를 비판 안 할 수가 없네요. 어차피 실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큰 금액입니다. 6억 같으면 또 이렇게 부수적으로 문화개발과에서 또 언론 홍보한다고 1억 들어가니까 7억이지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소소한 것 이렇게 문자 보내는 것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추진될 수 있도록.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잘 집행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이경숙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권영학 실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조직 개편을 왜 합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 11월 18일에 하는 거는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국이 10만 이하는, 인구 10만 이하는 2개 국만 둘 수 있었고 1개 국은 한시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이 바뀌어서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정식적으로 3개 국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저희들이 조직 개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법적 변경에 따라서.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행안부 지침입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행안부 시행령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시행령이죠?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우리 지금 조직 몇 국입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3국, 1실, 1단, 1보건소.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몇 과입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17과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조직 개편을 하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권경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사비용 등등 추가비용 많이 들어가는 거 아시지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그리고 구청장이인사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인사에 목매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아시지요?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어떻게 보면 채찍과 당근이 적절하게 구청장님께서 사용하시는 거 같은데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 장순란 계장님, 처음에 그냥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 그냥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할게요. 처음에 제가 보건소에 봤을 때에는 얼굴이 참 괜찮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얼굴이 아주 많이 상했습니다. 시청존치 이게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시청존치가 안 되면 중구 구민들한테 얼굴 볼 낯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구 중구에 근무하는 620명 공무원들 중에서 60여 명만 대구 중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북구에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수성구에 아파트 갖고 계신 분도 있고 달서구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내 땅에 내 건물 가지고 있고 내가 직장 다니고 있는 거기에는 그곳에는 무한한 애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서 출퇴근하고 다른 구에서 집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중구 존치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쓸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실장님.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거주에 관계 없이 시청은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그런데 거주에 관계 없이 시청은 중앙에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나중에 혹시나 북구에 시청이 옮겨가면은 북구 땅값도 오를 거고 북구 아파트 값도 오르고 다 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책임감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예?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포함되는 거 아시지요? 가장 선두에 서서 일하실 분들이 전부 다 다른 마음을 먹고 있는 거 같아서 제가 마음이 참 아픕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그냥 남의 일같이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예산 7억을 쓰는데 제대로 진짜 존치가 될지 상당히 걱정입니다. 또 구청장은 11월달에 외국 나간다고 하고. 저는 지금 구청장님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국장님, 전부 제정신입니까? 예? 답변해 보십시오.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제가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잘 몰라서.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지금 11월달에 4천만원 가지고 도시재생사업 해외연수 가는 거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해외연수비가 잡힌 건 알고 있는데 11월달에 가는지 하여튼.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도 모르고 예산이 이렇게 책정된 것도 모르고 계셨다 말입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산 잡힌 건 아는데 언제 가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그러면 위원이 아는데 실장님이 모르신다 말씀입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예산이 편성되어야 갈 거 아닙니까?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편성되기 전에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계획이 있었으니까 여기 위원들한테 편성해 달라고.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제가 듣기로는 9월달에 간다고 듣기는 들었거든요, 처음에.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9월달에 가든지 11월달에 가든지 전쟁이 지금 한창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구청장이 해외를 나가요. 그러면 그때 권영학 실장님같이 정의로운 분들은 “구청장님, 지금 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영학

권영학기획예산실장

도심재생도 또 중요한 사업이니까.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도심재생은요. 시청이 존치하고 난 다음에 도심재생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시청은 나몰라라 하고 저쪽에 놔두고 해외연수 가고 난 다음에 구민들 무슨 낯으로 봅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민소환제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제가 추석 민심 들어본다고 몇 군데 가서 물어보고 지금까지 이 사실들을 이야기하니까 주민들께서 주민소환제를 이야기합니다, 구청장. 구청장한테 가서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영학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나오셔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박성오입니다. 건전 예산운영과 적극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9쪽 세입예산 이자수입으로 2017년도 약령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발생이자 4천원, 111쪽 기타수입으로 같은 사업 집행잔액 29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38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11억6,655만7천원에서 4,197만8천원 증액하여 총 12억853만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 운영에 있어 재단조직이 공무원 체제에서 상임이사 체제로 변경되어 임직원 채용을 위한 운영비로 출연금을 기정 8천만원에서 3,165만원 증액한 1억1,16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마당깊은 집 체험관 운영에 있어 방문 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자원봉사자 보상금으로 101만4천원을 편성했고 진입로 왼편 담장보수 및 미관 개선 가림공사 사업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향촌수제화센터 운영에 있어 시설관리 기간제직원의 퇴직금 271만4천원을 편성했고 가죽체험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을 기정 1,560만원에서 360만원 증액하여 1,92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박성오 지원단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마당깊은 집 체험관 운영에서요. 진입로담장 미관 공사를 한다고 3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무슨 재료를 사용하고 어떻게 시공할 계획인지. 1식 이렇게 올라오면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마당깊은 집 조성공사를 2018년도에 시작을 해서 금년 3월 1일 개관식을 했습니다마는 담장 일부분에 당초에 공사를 할 때에 미비한 점이 있었고 또 거기에 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홍준연위원님께서도 현장에 와보시고 여러 가지 또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참고해서 추가 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이 보시면 일부 방부목을 추가로 덮개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함석하고 그다음에 페인트라든지 파워멘트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작은 공사가 군데군데 몇 군데 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하려고 추경에 3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할 때 잘 하지요.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그건 좀 미비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하자보수가 아닙니까?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하자가 아니고 공사가 담장이 계속 4, 5m 정도 되는데 쭉 계속 연결되는 게 아니고 군데군데 공사가 진행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공사를 새로 하는 겁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공사면 할 때 하면 이렇게 돈이 지출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고 2018년도에 한 건데 지금 또 담장공사하고 올라오니까 저는 하자보수인가 물어보았습니다. 할 때 확실히 하십시오.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런데 어떤 재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방부목도 있고 함석. 그게 6.25전쟁 그때 이미지를 연출하려고 하면 함석 재료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재료는 방부목이 많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사진이라도 첨부해서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다음은 우종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마당깊은 집 체험관 운영에 있어 자원봉사 보상금 114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상금 어떻게.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저희들이 1차 추경 때에 에코체험관하고 향촌문화관하고 자원봉사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하루에 1명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1명이 얼마씩입니까?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14,000원입니다, 하루에.

종필

우종필위원

하루에 14,000원요.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13,000원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13,000원. 큰 금액은 아니네요.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13,000원은 이게 정해진 단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필

우종필위원

그걸 보상금이라고 합니까?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 보상금으로 해서 식비하고차비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재단출연금 및 이번 추경에 상임이사를 포함해서 4명이 채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네 분을.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공개, 당연히 행정기관에서 모집을 하는 건 당연히 공개모집을 해야 되고 일단 절차가 저희들이 추경이. 며칠 전에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출연금이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추경이 통과가 되면 공고를 하고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재단 근무에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딱 채용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저희들이 행안부에 나오는 되도록이면 임기제공무원 채용기준을 준용을 해서 그 기준에 맞게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아무쪼록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문제가 없도록 잘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다음은 이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38페이지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물어보셨는데 마당깊은 집 봉사자 1명에 보상금이 본예산이 59,000원 1명 해서 363일 하면 2,141만7천원입니다. 그렇게 예산을 잡아 놓고 또 1명을 3개월 동안 101만4천원 추가로 더 해야 되잖아요.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위원님, 59,000원 그 예산은 문화해설사이고요. 이건 자원봉사자 예산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게 다른 거예요?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본예산에는 봉사자 1명으로 해서 59,000원 1명 365일 해서.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거기에는 늘 상주하시는 해설사 일당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건 그러면 추가로 1명은무엇입니까?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자원봉사자입니다. 하루에 4시간 근무를 하면 실비 성격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럼 지금 그 안에서 문화해설사가 1명이 있고 자원봉사자도 1명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자원봉사자 보상금이.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책정이 되면.

경숙

이경숙위원

마당깊은 집에는 지금 2명 들어가는 거지요?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그러니까 그 관리를 하고 있는 무기근로자도 1명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무기계약직 해서 3명입니까?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거기 관광객이 많이 옵니까?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관광객 1달에 보통 3천에서 3,5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거기는 3명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해설사분은 어느 시설이고 상주를 해야 되고 자원봉사자분들도 혹시나 교대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라든지 그리고 또 연세가 드시는 분들도 어린아이들도 구경 올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3,000원 하루에 몇 시간, 4시간 했을 때 주는 거 아닙니까?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4시간 이상 하면은 지급을 하는 금액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향촌수제화센터 운영이 1월에서 8월까지 월 1인 강사수당이 얼마 정도 줍니까?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향촌수제화센터가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1,200만원을 예산이 편성됐는데 강사수당이 부족해서 작년도에 360만원을 추가하여 1,560만원 예산으로 강사수당은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 당초하고 추경하고 합쳐서 1,56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10월달에 예약된 것까지 하고 하면 강사수당이 제로이기 때문에 저희들 도저히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라서.

경숙

이경숙위원

제일 처음에 향촌문화관에 강사 몇 명 하려고 했습니까? 4명 한다고 계획에 잡으신 거 아닙니까?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수제화센터.

경숙

이경숙위원

예. 향촌수제화센터에 처음에.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강사가 지금 5명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강사를 처음에는 4명 한다고 했다가 지금 5명을 한 거 아닙니까?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명이 늘어난 거지요?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명이 늘어난 거 때문에 돈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강사분들은 계속 돌아가고 지금 대구시에 보시면 대구시 통합예약시스템이라고 여기에 수제화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고 예약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약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10월까지 지금 예약이 다 된 게 올해 예산이 1,560만원이 거의 다 소비가 될 정도로 예약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11, 12월, 2개월치를 예상을 해서 36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1월, 12월에 2개월분치요?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강사 4명이 8개월치를 하게 되면 1차 추경에 강사 1명이 더 추가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제가 보기에는 강사가 4명이 하든지 5명이 하든지 어차피 강사분들은 신청자가 들어오면 강의를 하기 때문에 강사 수는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강사 수는 상관이 없고 돌아가면서 똑같이 하는데 프로그램 횟수가 늘어가기 때문에.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예약이 들어오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계획을 왜 그렇게 처음에 잡았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저희들은 작년도에 추경분하고 합쳐서 1,560만원을 잡았는데 이게 해가 갈수록 인기가 점점 많아지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추가로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방식 어떻게 됩니까?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게 해마다 12월에 그해에 퇴직금은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편성요구하게 된 건 저희들 놓친 부분이 있는데 2017년 7월부터 이분이 근무를 하게 됐는데 2017년에 6개월 치하고 2018년 1년치 하고 1년 6개월치의 퇴직금을 예산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늦었지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요.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이 당연히 발생을 했으면 2018년 12월 31일부로 하면 548일 근무를 했다는 건데 1년 6개월을 한 거잖아요.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퇴직금은 1년 후에 분명히 발생을 하고 2019년 부분에 당초예산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는 잡혀져 있어야 되는데 없었던 부분의 오류였다는 말씀입니까?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그건 공무원들의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초에 전략경영실에서 전체적인 특구 업무가 저희 부서로 넘어오면서 전략경영실에 있을 때에도 담당자가 조금 계속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인수인계에서 공무원들의 조금 부실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분 퇴직하셨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언제 퇴직하시는데요?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그건 지금 계속 내년도에도 계속 할지. 그건 아직 미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을 오류에 의한 부분으로 잡을 뿐이지. 퇴직금 지급여부는 아직까지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지요?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퇴직금은 계속 근무를 하더라도.

경숙

이경숙위원

퇴직적립금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그렇습니다. 12월에는 그걸 지급을 해야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번 연도 12월 말 되면 이분 이름으로 퇴직적립금으로 적립해 줘야 되는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그렇습니다. 2년 6개월치를.

경숙

이경숙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그걸 해 줘야 되는 거네요.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2년 6개월치를 드려야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서 거기에 빠져서 추경에 넣고 이번 연말에.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정리를 해 줄 계획이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재단, 문화재단 3,165만원 임기제공무원 채용하신다 하는데 이거 내년에 왜 채용 안 하시고 올해 지금 두 달 남겨놓고 채용을 하시는지요?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기획실에 조직 개편이 11월 18일자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직 개편하고 맞물려서 한 달 반 정도를 조금 당겨서 재단을 민간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날짜를 맞추다 보니까 올해 11월 18일자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때쯤 되면 상임 대표이사하고 다 뽑히겠네요.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늦어도 10월말까지는 상임이사하고 직원들하고 팀장하고 선출이 되어야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정관하고 읽어봤는데요. 어차피 저희 재단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번복을 하는 건 안 되는 거 같고 이왕이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몇 번이나 강조했듯이 조직 개편에 직원 채용이 좀 투명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채용할 때 위원님들도 심사로 참여하실 수 있게 협조 공문을 띄우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본위원이 서류를 전달받았을 때에 그 서류에 대해서 단장님 보시고 저한테 주십니까?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서류 검토하고 저한테 주신 거지요?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검토는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정관 다음으로 임원 명단 달라고 했었을 때에 임원 명단 보셨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그 임원 명단은 저도 안 그래도 궁금해서 그 직원한테 물으니까 정관상에 저희들이 할 때에는 최초 재단등록 할 때 최초 임원을 등록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최초 명단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정관상에 2017년 7월 18일 개정된 걸 정관을 주시고 이 명단은 옛날에 최초에 했던 거 주신 겁니까?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거 주십시오.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이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오 단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질의할 게 상당히 많은데 긴장하지 마시고 차분한 대답 부탁드립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 대구 중구 문화재단 조례안이 제정된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민간위탁 절차 말씀이십니까?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아니, 조례안을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조례안을 갖다가 구청장이 제일 처음에 조례안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심의해서 심의위원회 있을 거고 이렇게 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저희들이 처음에 조례 개정에 대한 방침을 수립해서.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누가 방침을 수립합니까?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각 부서에서 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각 부서에서 하고.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이걸 총괄하는 법무. 조례 규칙, 법적 검토를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그거 누가 합니까?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기획실에 규제개혁팀에서.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팀에 누구 누구입니까?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팀장이 있고.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그래, 팀장 누구 누구냐고요.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황수정 팀장입니다. 황수정.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황수정. 한 분밖에 안 계십니까?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직원도 세 사람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법적 용어라든지 법적인 부분에 대해 사실은 행정공무원이 잘 모를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받습니다. 문장 요거 요거는 법적인 용어로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그걸 받아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되면 부청장 주재로 조례규칙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되면 의회에 상정을 하고 승인하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부구청장 주재로 심의위원회가 열렸을 건데 그때 박성오 단장 참석하셨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조례규칙심의회에 저는 참석을 안 하고 담당 팀장이 들어가서 보고를 드리고.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팀장하고 부구청장하고.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담당자가 설명을 드립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조례안 중에 적용범위에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등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지금 조례심의위원회 자체가 이 법률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법률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8년 3월 14일 전문개정이 됐습니다. 적용 범위는요.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맞죠?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재단법인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년 3월 14일. 이 법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모르고 있었는데 위원장님이 며칠 전에 운영행정위원회 그때 말씀하셔서.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이 법을 모른다고요? 부구청장이 주재한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이 법을 모른다,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고 허위공문서 작성입니다.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저희들 재단의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받을 때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은 게 아니고.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아니죠. 잠깐만요. 주얼리타운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 3억5,090만원 전액 국비를 받는데 이것 학술입니까, 학술 아닙니까?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학술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4층에 있는.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잠깐만요. 학자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맞습니까, 아닙니까?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저희들은 그런 것 없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왜 이게 아닙니까? 주얼리타운에.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저희들이 연구비를 보조하거나.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아니, 주얼리타운이 문화재단에 속해 있죠?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지금 보면 3억5,090만원 전액 국비로 해서 추진사업 소공인특화지원사업에 교육, 컨설팅. 교육 받잖아요.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교육은 주얼리 쪽에 관심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취업 목적으로 시키는 교육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해당이 되잖아. 소공인 공동인프라 운영사업 1억1,300만원 전액 국비. 소공인 공동장비실 운영, 프린터․레이저커팅기 지원사업, 무슨 사업, 무슨 사업 하는데.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그 사업은 교동에 300여 개 있는 소공인들이 장비를 이용하고, 되도록이면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그런 걸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지요.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이것도 지금 9,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주얼리 교육이 있고요. 외부 전문가 특강이 있습니다. 멘토링 교육이 있고요. 주얼리 캐드․코디네이터 자격증 체험. 전부 국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연구비 보조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공예주얼리 2억7,360만원입니다. 컨설팅, 창업공간 조성, 마케팅 지원사업.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그건 경제과 예산으로 취업, 창업할 때 도움을 주는 예산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건 빼버리고.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 2억5,100만원입니다. 주얼리 캐드교육, 주얼리 아카데미, 3D 프린트사업, 주얼리 쇼업(Show-up). 자, 이 사업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여기에 해당 안 된다고 보십니까?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저희들은 적용 범위에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그러면요. 이 조례안 자체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전혀 저촉이 안 되고 조례가 됐단 말이죠. 맞죠?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저희들이 설립허가증을 받을 때 「민법」.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아니, 설립허가증이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 보면 「민법」뿐만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민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공익법인, 이거 공익법인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공익법인은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그러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가장 키포인트 아닙니까?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 법률 제2조에 나오는 적용 범위하고 저희 재단하고는 조금 관계가 먼 것으로.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관계가 먼 겁니까, 관계가 없는 겁니까? 안 그러면 관계가 있는 겁니까?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관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그건 추후 저희들이 변호사하고.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전에 제가 분명히 변호사한테 물어보라 그랬죠.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대구시에는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시에는 「민법」 적용을 받는 게 맞다고.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아니, 「민법」은 가장 포괄적인 법이기 때문에 어떤 문화재단이든 「민법」 적용은 당연히 받죠. 조례안에 다 넣죠. 제가 아는 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얼리타운도 하죠?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그것 말고 녹향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주얼리타운 운영을.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그죠. 다 포함돼 있는 것 중에 분명히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맞는데요? 지급되는 건데요?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예산은 저희들이 전부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를 따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국비를 그래, 따오니까 여기서.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따오는 거고 저희들이 따오는 예산은 센터를 운영한다든지, 공동장비를 같이 쓰는 교육을 시킨다든지, 캐드 교육을 시킨다든지, 주얼리 쪽에 관련되는 취업⋅창업을 유도한다든지 그런 쪽에 예산을 다 쓰고 있거든요.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단장님,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법률을 왜 만듭니까, 예?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만든 건 그만큼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여기에 국가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법률을 만든 것 아닙니까. 단장님은 분명히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에 해당 안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맞죠?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만약에 공익법인 법률 이게 적용대상이 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조례안 제8조 임원의 직무입니다. 제8조제2항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인데 상임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왜 상임이사가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합니까?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상임이사가 재단의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이 조례 전의 조례에 의하면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의 직위를 받아 재단의 업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해야 될 일을 새로 된 조례안에 보면 상임이사가 전권을 다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사무국장이 하던 걸 상임이사가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왜 그렇게 하죠?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민간의 전문가가 전체적으로 재단을 운영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 새로운 정책이 나올 걸 기대하고, 향후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는 봉산이라든지 체육센터 그게 재단으로 올 경우를 대비해서 일단은 작은 규모지만 민간에 위탁을 하여 노하우를 축적해서 재단 운영에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운영하려고 상임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들, 일 계시면 먼저 나가셔도 됩니다. 저는 이게 대표적인 보은인사고 옥상옥 조례안이라고 봅니다. 이때까지 도심활성화지원단 단장께서 일을 다 잘 마무리하셔서 도심활성화지원단을 원활하게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상임이사 선출하고 4명의 임직원이 채용되는데 1년 예산 3억2천만원입니다. 맞죠?

성오

박성오도심활성화지원단장

3억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대리

3억2천 맞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3억2천만원 들어갑니다. 계산 다 해봤습니다. 3억2천만원이 들어가는 건 그만큼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박성오 단장님은 공익법인에 대한 법률에 우리 대구 중구 문화재단이 포함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본 위원은 포함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분명히 따지겠습니다. 따져보고 만약에 해당이 되는데 해당이 안 된다고 했으면 그것도 마찬가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