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반인숙위원님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

송미찬위원님추천합니다.

박상순위원님께서송미찬위원님을추천했는데위원여러분들재청있으십니까?

우리가현재운영중인법정기금이몇개죠?법정기금.

한6개정도됩니다.

6개요?재난하고,식품그다음에우리저기소각장환경기초시설이있고,옥외있고또뭐가있는거죠?

기초생활보장기금.

그러면5개잖아요.5개가맞나요?

일단현재11개기금중에서법정기금이라고하면지금말씀하신것의중소기금,육성기금은이것법정기금으로봐야되나?

이게법정기금이에요?아닌걸로알고있는데.아니왜여쭤보냐면지금부칙에하여튼통합관리기금설치운용조례를폐지하면서부칙조항에존속기간명시한부분에대해존속기한을명시하고기존에통합관리기금으로예탁가능하게끔할수있는조항을일괄개정하는것을지금.

네,그렇습니다.

나열하신거잖아요?그래서한번여쭤보는거예요.그런데2조다른조례개정에서안성시양성평등기본조례이게지금존속기한이올해말이고이번회기에기금폐지하는개정조례안이올라와있잖아요.

네,그래서그부분을확인했습니다.그래서먼저통합관리기금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개정을한다음에양성평등기금을다시또삭제를하는것으로다가그렇게정리가되면될것같습니다.저희가기금폐지하기전까지는그조례가개정되는사항에대해서인지를하지못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먼저.

아니,이번에올라와서말씀을드린거고.

네.

아니,우리조례규칙심의위에서는이런게잘안걸러집니까?

어차피한번은다뤄줘야되는것이거든요.

그래야되는건가요?왜그렇죠?아니이번회기에하여튼같이심의가돼서본회의때최종의결되면동시에폐지되는것이잖아요.일부개정이되는거잖아요.

양성평등기본조례에는지금기금의존속기한이라든가운용이라든가이런것말고도또기금에대한부분은다삭제하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그래서통합관리기금여기에서부칙으로다가우선운용하는부분에대해서는개정을해주는게맞는것같고요.그다음에양성평등기금삭제는그이후에삭제대로해야정리가일목요연하게되는것으로다가파악을했습니다.

저는잘이해가안가는데.이번에양성평등기본조례에서기금조항에대한전면삭제를하는개정안이동시에이번회기에다뤄지는것이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리고하여튼27일본회의에서최종처리가될것이고요.그렇다고한다면양성평등기금이라는것이사실상폐지되는상황인건데지금부칙조항에이걸삽입하는이유가없지않겠습니까?

방법은두가지다문제는없는것같습니다.그러니까저희가폐지조례안에부칙으로다가상정한부분을위원님들께서수정의결을해주셔도법적으로문제가없을것같고요.수정을안해주시고그냥폐지하는것에의결을해주시면이양성평등기본조례는한번개정을했다가다시그항목자체가삭제가되는것이기때문에방법은두가지가있는데크게문제되지는않는것으로다가파악을했습니다.

네.그리고체육진흥기금과4-H기금이지금폐지된상황이고요.그렇죠?

네.

그이외에법정기금외에도기금을없애는부분에대한의견이계속제출됐었는데혹여각각의사업부서에서그부분에대한전반적인의견을좀수렴하신바가있습니까?

현재까지더논의되고그런것은없는데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그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도잘아시겠지만원래이자율이거의0%그런상황에서기금을조성해서그기금가지고,기금의이자가지고어떤특정목적사업에운용하는것은지금상황에서는크게의미가없다고보입니다.단지이제그기금마다노인복지기금이면노인분들은그기금자체를가지고있다는것에대해서또중요하게생각하시는그런특수한경우도있기는있지만궁극적으로는지금상황에서는그기금을지금말씀하신대로폐지할거면폐지하고정리해나가는게맞다고보입니다.

네.하여튼전년도부터계속통합관리기금이중심이되기는했지만전체기금운용의실효성이조금많이떨어지는것은사실인것이고지금더군다나기금조성목표액을채운기금역시도별로없잖아요.그런상황에서지금1%대,2%대의이자율을가지고계속개별적인기금을운용하는부분은조금전면재검토가필요한상황에서일반회계에서사업비지출을하는것으로전체적인방향이사실상저는모아졌다는생각이들어서여쭤보는것이거든요.불구하고2개의기금을없앤것이후로별도의움직임이없어보여서지금여쭤보는것이에요.

네,기금마다말씀드렸던대로특수성을조금인정을해주셔야될것같고요.지금이시간이후에각기금별로다가다시한번해당관련부서하고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지금다기금이운용되지만기금에서운용하는것은아주일부분이고거의일반회계에서지원하는것과는중복되는부분이있으니까지금말씀하신대로기금,큰틀에서는그냥폐지해나가는게재정운용의기본원칙으로삼아야될것같습니다.

본예산편성도진행중인것으로알고있어서어느정도범위에서조정할수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하여튼본예산편성전에전체적인방향과세부사업부서장의의견수렴해서기금을없앨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반영을해서본예산편성이이뤄지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그간에수차례반복된이야기이기도하잖아요.어찌됐든간에인사권자가바뀌면정책도모든게다바뀌었습니다.지금우리현재남아있는13개기금도마찬가지이고법정기금을제외한나머지는이미기금설치목적을달성했다고봐야되는것이고요.그다음에기금을조성하는조성목표액매년얼마씩하기로되어있는것지금안했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번기회에통합관리기금을없이하자는것은의회에서수차례해서이제없애시지만이번기회에기금전반에걸쳐서기금이존속해야되는지안해야되는지,존속해야된다고하면목표치에도달할수있도록매년예산도확보해야되는데그런계획이전혀없었잖아요.뭐1년에가령3억씩도예치하게되어있는데그것도안하고그렇기때문에이번기회에기금전반에걸쳐서계속운용할것인지안할것인지아니면조성목표액이초과안된것은어떻게할것인지.왜냐면조성목표기간하고액을딱해버리면안맞잖아요,일시에막5억,3억을담아야되는그런게있기때문에.매년연차적으로자금을계획대로넣지않았고들쑥날쑥그때그때달라서10억도넣고,3억도넣고,2억도넣고했기때문에이번기회에좀깔끔하게정리해주시고요.통합기금폐지하면서각기금에서차용해온것정산철저히하시고또정산한결과도저희의회에통보좀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정산은2019년도에다정산을했는데그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제가뭐공도읍이나원곡면에서도항시이야기를했는데어차피아파트단지가들어옴으로써2통은늘어날수밖에없습니다.공도지역같은경우에도지금우미린,서해그랑블그다음에진사리수창해뜨레다음에대림동산기존에한숲원아파트,한숲원아파트같은경우에는약220세대정도되는데지금까지아무런,거기가지금임대에서일반분양으로전향해야되는데업자들이그냥분양전환절차거치지아니하고일반인들에게분양을했어요.그래서안성시가소송을해서소송에서졌어요.그아파트같은경우에는지금안성에서전혀관리도안되고있는거예요.내가건축과도지난번감사때이야기했는데,가서한번보시라고.전혀마을의의견도수렴못하고대림1리,3리이장이거기를관할하는데거기아파트에자기가살지않기때문에갈수도없는그런상태입니다.그래서어차피이게지금머지않은시기에조례를다시또개정해야돼요.그래서이런것할때는좀세밀하게전수조사좀하고행정을조금최소화해야되는데이때하고또그때가서이야기하면또그때하고이게너무많아요.그래서이번에는뭐어쩔수없이이렇게된다고하지만다음에할때는전수조사를잘해서한번에좀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특히제가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양진마을같은경우에는진사리옛날에광동제약땅들이다지금연립이나빌라들로되어있고그앞에우림아파트가안평1리,청설아파트가2,3리이렇게되어있어요.거기를딱막고있고그것넘어서안평1리,2리,3리넘어서가양진마을이에요.그런데거기도같은양진마을에갈리다보니까마을이있는데중간에다른마을이들어서는거잖아요.이것관리안되죠.어차피기존에자연마을은본토박이있는사람들중심의지연,학연,혈연이기때문에가능한데여기는외지사람들이기때문에전혀이장님이생소한것이거든요.그럴바에는이번기회에도분리해달라고요구했는데도보니까애먼곳에했더라고요.

네,위원님말씀무슨말씀이신지알겠고요.지금이번에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읍·면·동장님들이마을이장님들과협의가돼서또그주민들과협의가돼서올라온사항을1차적으로하게되는거고요.조금전에말씀하신.

이번에올라온것,읍·면·동에올라온의견서,시의원의견서저한테보라고하더라고요.제의견하고전혀다릅니다.

그게지금.

그리고시의원의견을달려면시의원한테물어서그의원의의견을달아야지자기들이시의원의견을써서올렸어요.이게말이되냐고.

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공도서해그랑블이라든가,수창해뜨레아파트또대림동산한숲원아파트이럴경우에는서해그랑블이나수창해뜨레는지금올라올예정이고요.한숲원은주민들의요청이없고또행정리분리가불필요하다는그런내용이있어서.

요청이없는게아니고수차례간담회도했고요,물론행정과는아니고건축과소관부서였지만.그분들많은저기를했어요.그러다보니까자기들의입장을대변할사람이없습니다.그런거고요.원곡의오투그란데도마찬가지로50%이상입주했기때문에이미입대위도구성되어있고,비록다사표는냈지만.

네,입대위가아직안되어있습니다.

아니,입대위가안되어있다고하더라도어차피전입을해서살고있기때문에마을은형성이된거예요.

그래서거기제일오투그란데도다음번에해드려야되는데문제는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입주자대표가미구성이되었고,또한가지는행정리명칭확정이주민들간에,면사무소간에확정이안되어있는상태라그래서조금늦어지는경우가있고요.안성2동에하우스디아파트나아양택지개발지구내에하우스디아파트도추후에들어올예정으로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마을명을하든너희들끼리알아서하라,그겁니까?행정이적극적으로나서서“마을형성해야되는데안건을담아주세요.”해야되는것이지시민들한테알아서가져오면해준다는말밖에안되는거잖아요.시가적극적으로나서서행정을해야되는거지.

아,그건맞습니다.그래서일단은구성원,입주자대표가구성이좀돼야어떠한결정을할수가있는데그것이안되어있는상태가첫번째문제가되고요.행정리명칭관계는해당지역의읍·면·동장과저희가협의가되면가능할수있습니다.그런데위원님말씀대로하나하나잘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안성시리·통·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4항>;안성시자원봉사활동및재능나눔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안성시자원봉사활동및재능나눔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부식행정과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안성시자원봉사활동및재능나눔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되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이나벌칙을조례로정할때에는법률의위임이있어야하나법률적근거없이자원봉사센터에등록을의무화한조항을삭제하고자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자원봉사활동을하고자하는자원봉사자및자원봉사단체의등록의무조항을삭제하는내용입니다.그밖의개정조례안및의안의비용추계서는붙임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제22조“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범위안에서그사무에관하여조례를제정할수있다.다만,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이나벌칙을정할때에는법률의위임이있어야한다.”를근거로하고있으며법제처의권고사항이기도합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이없으며사전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3쪽신·구조문대비표는앞서보고한내용과같으므로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자원봉사활동및재능나눔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그렇다고하면이조항을삭제하는것보다는센터에등록을해야된다,신청을해야된다이렇게바꾸면되잖아요.제가그래서지금다른데입법자문을좀받아봤어요.우리가법률에서말하는등록의무조항이라는것은있잖아요.

네.

법적으로의무화하도록하는것그걸하지않으면다른걸처벌받는다,그런강제성이있어야되는것인데이것은봉사활동하는것이기때문에특별한문제점이없다고이야기를합니다.그래서제가이번에이걸법제처권고사항이라고해서가봤더니아마2015년도고이걸다제출했더라고요.

네.

안성시가이만큼일들을안하는거예요.2015년도에법제처에서권고한사항들을가지고이제지금고치는것들이거든요.우리가행정사무감사나의회활동할때매번지적하던것을이제야가져온겁니다.2015년도법제처컨설팅에따른안성시조례정비과제발굴목록정비현황이라고해서이것근거에의해서다바꾼다는것이거든요.이후에물어봤습니다.만약이게그렇게큰문제가될거라고우려하는것이라면등록대신에신청하면되는것아니에요.

네,맞습니다.

왜그러냐면1365나이런데등록을해야자원봉사활동시간을부여받고하기때문에등록한다는그런뜻이라고저는본거예요,그때당시에물으니까.

네.

큰의미가없이.그런데이조항자체를삭제해버린다면이게좀조례가우스운꼴이되기때문에자원봉사활동하고자하는봉사자나단체가신청해야한다,이렇게한번바꾸면되지.등록의의무화는강제규정이라고하는그것빼고등록을신청으로바꾸면되지않습니까?그러면센터너희들이알아서하라는것과똑같은것인데어떻게보면센터에서는업무를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그런것이기도하거든요.그렇죠?

그러니까이제8조제7항만없애고요.나머지일반인들은자율적으로할수있는.

아니그러니까이게의무조항,강제조항이라고해서빼야한다는그런논리인데.

네.

다른데는그렇지않다는이야기를들었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그래서너희그러면이게강제조항이라고하는데강제조항이라는단서를가지고오라고이야기한적이아무것도없어요.그냥집행부가가져온것은이것하나예요.

그래서저희가지금위원님말씀,지적하신것처럼2015년도에법제처에서일괄적으로자치단체마다검토를해서내려보냈는데이게말씀하신대로늦은감이있습니다.그런데그래도법제처권고사항이기때문에일단은조례를깔끔하게정리를해나가는것이맞지않나생각을해서늦게나마도이렇게정리를하게됐습니다.이조항을없앤다고해서1365에등록을한다거나본인들이신청을해서한다거나그런것은다기반,기초는되어있는겁니다.대신에강제조항만없애는것뿐입니다.

있으나없으나큰문제는없다는거죠.

네,위원님말씀은그러신데요.

2015년에권고한내용을이제와서가지고한다고하니까그런지적차원에서말씀드리는거죠.사실있으나없으나똑같습니다.

그래서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법제처에서권고했을때바로개정이됐어야되는것이맞습니다.그동안에이것을저희가검토를하다보니까안되어있어서이번기회에정리를하게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이게등록이됐건신청이됐건하여야한다,라고하는강제조항자체는그의무를부과하는해석이맞는것같은데요?예를들어서여러각종봉사단체에서봉사활동을하시는분들이,일반시민들이자원봉사센터에가입안하고봉사할수있잖아요,그냥요.

네.

네,그러한자율성부분에대해서하여튼침해한다고하는내용의법제처권고였던것으로알고있고저는삭제하는게맞다,라고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립니다.

네,황진택위원님도그말씀이그렇게하시는거지만늦었지않느냐는질책이신데.

아니‘신청하여야한다.’이렇게바꾸시는안을또말씀을하셔서그냥제생각을일단말씀을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안성시자원봉사활동및재능나눔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자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5항>;안성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안성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과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성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1쪽이되겠습니다.조례개정이유로는안성시의회에서공정한의정활동및안건심사를위해집행기관에서운영하는각종위원회에서시의원해촉을요구함에따라위촉직위원구성중시의원규정을삭제하고법제처조례개선권고에따라주민투표청구심의회구성관련조항을명확히하기위해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안제12조제4항제2호의주민투표청구심의회위촉직위원구성관련안성시의회가추천하는시의원규정을삭제하고안제12조제4항제3호의시민단체의규정이명확하지않다는법제처조례개선권고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따른비영리민간단체를추가하여시민단체를명확히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개정조례안및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붙임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이없으며사전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으로법제처조례개선권고사항은붙임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쪽신·구조문대비표는앞서보고한내용과같으므로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부식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제12조제4항제3호죠?

네.

일단시민단체부분에대해서“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따른비영리민간단체를말한다.”해서이부분을조금명확히한것은별다른의견이없습니다만이어지는내용을보면“또는이에상당하는자격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이라는규정이있잖아요.

네.

저는이거야말로굉장히모호한규정같아서.‘이에상당하는자격이있는사람’은도대체어떤사람입니까?그래서‘대강,얼추맞으면’뭐이런뜻이잖아요,‘상당하다’라는뜻이.좀모호성이있는규정은오히려이것역시삭제해서명확히하는게필요할거라는생각이들어서제3호같은경우에“변호사,대학교수,공인회계사,시민단체대표”하고우리집행부가올리신개정안그대로살리는것으로하고‘또는’부터그밑에까지를아예삭제하는게맞지않을까하는의견을일단드립니다.더불어서제12조제3항을보면신·구조문대비표에는표기가되어있지않습니다만내용을보면“시민회는의장1명과부의장1명을포함하여7명이상의위원으로구성하되위원의각과반수는공무원이아닌사람으로하여야한다.”이렇게되어있어요.그럼최소한7명중에과반수가공무원으로할수있도록한것이잖아요.이역시도심의의객관성이나투명성을위해서는민간위원회명수를더늘리는것이타당하지않을까,싶은생각이들어서공무원수를3분의1을초과할수없다는규정으로변경하는내용의의견을일단제출을하겠습니다.그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나요?

위원님께서지적하신제4항제3호에있어서또는이에상당하는자격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은위원님말씀하신부분에있어서애매모호한부분이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그부분은수정으로처리를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거기까지는생각을못했습니다.

그리고4호에그밖에주민투표등관련분야에있어서전문성과식견을갖추고있다고인정되는사람도위원으로임명이가능한것이거든요.그래서그부분은삭제를하는것이좋을것같고공무원위원수참여부분에있어서는이전에작년감사때부터계속지적이되어오던상황이있었고요.과반은너무과한것같고3분의1을초과할수없는범위내에서공무원위원수를제한을하는것이좋겠다는생각이드는거거든요.

네.그조항도저희가간과를했는데요.공무원수를3분의1로하는것도큰문제는없을것으로알고있습니다.

2명하고3명차이인데.

2명이됐든3명이됐든요.의견제출하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제가하나만여쭙겠습니다.말씀하신것중에그러면위원은변호사,대학교수,공인회계사,시민단체대표이것만되는건가요?

4호에서도할수있는자격요건이있고요.

거기에서는.알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3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6항>;안성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안성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희열복지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박희열입니다. 안성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법제처에서주관하는자치법규자율정비지원제도컨설팅에서해당조항이상위법령에위임없이의무를부과하는규정을두어법률유보원칙에위배의소지가있다는법제처조례개선권고에따라서상위법령에부합하도록조례일부를개정하는사항으로관련조항인제8조제4항을삭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개정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는붙임과같습니다.관계법령은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제3조와지방자치법제22조가되겠으며발췌서는자료5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없으며사전예고사항으로2019년5월17일부터6월7일까지20일간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으로는6쪽에법제처조례개선권고사항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쪽개정조례안은제8조제4항을삭제한다는사항입니다.삭제하는사항은3쪽신·구조문대비표와같이제8조제4항“시장은필요한경우관련사회복지기관에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이경우,요청을받은관련기관등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는제4항규정전체를삭제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희열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이게지금복지사등의처우개선에관한종합계획수립에있어서연관된내용인것이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렇게되면보수수준이나지급실태나이런것들을직접조사하게될텐데이조항을완전히삭제할경우에문제가없지않겠습니까?어떤가요?만약에이것을전부삭제하지않고임의조항으로갈경우문제가됩니까?

개인적인의견은삭제해도상관이없을것같고두어도상관이없을것같고그렇습니다.여기서권고사항이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제3조에보면3년마다보수수준및지급실태등실태조사를해야되는데여기서자료요청을했을때당연히응해야된다는의무규정이이법률에없다고해서법률에위배되지않느냐그런권고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이조항을삭제해라,그런권고가되겠습니다.

법제처권고내용도뭔지는이해는갑니다만만약에그럴경우에단서조항만빼도괜찮지않겠는가,라는의견인거예요.“이경우”부터해서.

단서조항만없으면그렇게크게의무를부과하는사항은없겠죠,그렇게되면.

그러니까임의조항인경우에문제가없다고하면“이경우,요청을받은”거기부터만삭제를해도되지않을까요?

그렇죠.“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이단서조항때문에그런것같습니다.

저도그렇게생각되어서말씀드립니다.여기까지말씀드리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아까행정과자원봉사활동및재능나눔지원에관한조례도마찬가지고이것도마찬가지인데요.이것도박상순위원님말씀하셨지만사회복지사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에근거한것이거든요.그럼처우를개선하려면이사람들의보수라든가이런것들법률에다제출하도록의무화되어있잖아요.그런데여기우리조례에는전반적인자료제출을요청한경우로되어있어요.그래서아까말씀하신대로보수수준및지급실태등에관한조사는3년마다할수있도록규정해놨잖아요.그렇기때문에처우개선을위해서보수수준및지급실태등에대해서는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고기관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응해야된다.극히정상적이라고보는거예요.사회복지기관에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는것을이내용만사회복지사등의보수수준및지급실태등에대해서자료를요청할수있다고하는게낫지않나,생각하는거예요.왜냐면법에도3년마다조사하도록되어있잖아요.여기는지금자료제출이아니라모든자료로제출인것이고박상순위원님말씀하셨다시피이것은사회복지사처우를위해서는보수수준이나지급실태등은자료를요청할수있고거기도특별한사항이없는한제출해야된다.이게저는맞다고봅니다.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다는것이포괄적으로되어있어야되는데보수수준및지급실태등에관한조사에필요한자료는내야된다,이게맞다고봅니다.

위원님말씀은이해가가는데요.

그다음에제8조종합계획의수립보면시장은사회복지사등의처우개선과복지증진을위하여3년마다종합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이게법에나와있는거고제2항보면종합계획에는다음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4호사회복지사등의보수수준의연차적개선수립에관한사항이나와요.그런자료를받지아니하고어떻게알아요?당연히자료제출받을수있죠.법에도명시되어있으니까다른것은아까말씀하신대로의무를부과하는거니까그렇다치더라도보수수준및지급실태에대한자료는요청하고특별한사정이없으면내야한다.

말씀은알겠습니다.그런데법제처의권고취지는그런응해야된다는사항이없다는얘기죠.조사,여기6쪽에도있듯이조사할수있는근거는있는데의무를부과하는근거는법률로정해주지않았다는얘기죠.그래서이게의무부과라는것은법률로위임을주든지조례로정해서주든지해줘야되는데그조항이없는데조례에다가그조항을넣었다,그래서.

조사를하는데자료를보고조사를하지,자료를안보고조사를하나요?말이이상하잖아요.어다르고아다른건데상식적으로,극히우리는상식적인수준에서봐야되는거예요.아니,자료가없는데어떻게조사를합니까?말이되는얘기냐고요.

위원님말씀이해합니다.

당연히법에도조사하도록되어있잖아요.그럼자료를안보고어떻게조사를해,법자체가잘못된거지.

아무튼지방자치법제22조는.그래서개정취지는그렇습니다,권고사항에따라서.

법률에도제3조제4항에나와있는거잖아요.지방자치단체의장은사회복지사등의보수수준및지급실태등에관하여3년마다조사하도록규정하고있잖아요.그런데뭘보고조사하냐이거죠.당연히자료를보고하는데자료를안낸다고하면말이되냐,이게의무사항이라고하면.그래서저는단순히여기는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다고했기때문에이것을보수수준및지급실태등의자료를요청할수있다그렇게하면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그래야제8조제2항제4호도맞는거고.그렇지않습니까?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네,맞습니다.

무조건의무를부과하는사항못한다고하는데자기들이조사하라고해놓고그럼자료를보고조사하는거지,뭘보고조사를해요?손바닥보고?

그게맞습니다.조사근거는있는데의무는없다는얘기거든요,이게.

그래서여기도특별한사유가없으면.

저희가직접가서눈으로보고실태조사를,자료조사를하라는그런.

포괄적인것말고사회복지사처우개선을위해서보수수준이나지급실태등은우리가가서보고조사를하고거기에대해서자기들이특별한사유가없으면위임해야된다극히맞다고보는건데정상적인거잖아요,이게.그래서제8조제4항에“필요한경우관련사회복지기관에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자료제출요청을보수수준및지급실태그것으로한정하자고얘기하는겁니다.정그게문제가된다고하면.조사자료를내놓는게.

위원님,한정을하더라도.

지금의무라고하는것은반드시정기적으로어디에보고해야한다는이런게의무인강제사항인것이지,조사하고자료제출요구.그러니까여기에는자료요구하고집행부에서자료제출권에관한문제잖아요.그런데우리가의무를부여한다는것은정기적으로어느날자동적으로보고해야하는그런게강제의무인것이지,조사할때자료를요구하는데제출하는것은당연한거라고보는거죠.여기에대해서의무를부여한다는것은누가시키지않아도자동적으로해야한다는거거든요.강제성있는거지만우리가조사하는데자료를요구하고제출할의무가있다,저는이렇게보는거예요.여기에대해서어떻게.

이해하고조례의취지도맞는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그런데컨설팅에서권고사항이나왔고.명확하게법률에.

복지기관에대한모든자료를강제적으로제출하면문제가있지만처우개선을위해서보수및지급실태조사할시자료를요청하면자료를제출할의무는정당하다,저는그렇게봅니다.그게강제의무조항인것이지,우리가조사하는데자료요구를했어요.안냈어요.그것을가지고논하는것은아니라고보는거거든요.여기서의무를부과한다는것은우리가요구하지않아도자동적으로제출하는것을강제의무를부과하는거지,실태조사하는데자료를요청했는데당연히제출의무있는거죠.그런것을의무사항이라고하면안되는거죠.법에서규정한.

업무의효율성이나합리성을봐서는이조항이있을필요가있어요.그런데법적근거가없는것을뒀다고하는.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잖아요.처우개선을위해서보수수준이나지급실태는조사하도록되어있잖아요.되어있는데조사시에자료를요구해요.그럼당연히제출할의무가있는것아닙니까?

그런데그한정을하더라도의무규정이된다는거죠.한정을하더라도조사근거만있지.

그러면법률에3년마다조사해야한다,이법률을없애야하는거죠.

조사근거는있는데의무근거는없다는얘기죠,법률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렸잖아요.조사를뭣보고조사하냐고요.자료가없으면어떻게봐요.제가간단하게초등학교수준으로가서요.여기서우리가강제로의무를부여한다는것은보고하지말라고해도의무적으로강제적으로어느시기에내는거예요.그런데이것은보수수준및지급실태조사할때3년마다조사하도록되어있잖아요.그때내라는거잖아요.그러니까제한했기때문에큰문제가안된다고보는거죠.그렇지않고매년마다정기적으로“몇월며칟날내!”하는것은강제조항맞죠.그런데3년마다조사하도록법률로강제했잖아요.그럼당연히의무가부여되는거죠.그런것을얘기하는,왜냐면자꾸의무부과를너무나법쪽으로만해석하는것같아요.자기들이법에서는하도록해놓고안한다면문제가되는거죠.조사법률을고쳐야돼요.법률안개정해야지,조례바꿀사항이아닙니다.그렇지않나요?

취지는충분히알고있습니다.이해합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저도같은말인데이게시장이필요한경우사회복지기관에자료의제출요청할수있다뒷글이없으면앞이있을필요가없어요,사실은.뒤에글이들어가있기때문에앞에내용이들어가있는거지,뒤에글이없어지면앞의글은굳이.여기서말을안해도요청하려면요청할수있는데굳이여기에넣을필요는없는거죠.단지뒷글이들어갔기때문에앞에글이들어간것아닌가요?저는그렇게생각하는데.그것에대해서.

네,맞습니다.제출했을때특별한사정이없으면응해야된다.그런데그응해야된다는게의무부과하는거죠.법적근거가없이의무를줬다는얘기인데.

그러면그것을넣을거면앞에내용도빼야죠.앞에내용에제출을요청할수있다는말을굳이집어넣을필요는없는거죠.그렇게안해도요청할수있는건데,조례에넣지않아도.뒤에문구가빠진다면.빼려면다빼야되는거고제생각은그렇지않나,이런것에있어서는.물론모든분들이요청하면요청을받아들이지않거나그러지는않을거라고생각은하지만그래도그런것에어떠한게들어가있어야지맞지않겠나.이문장에의해서말을한다면그러지않을까생각이들어서요.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5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7항>;안성시저소득주민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안성시저소득주민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희열복지정책과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박희열입니다. 안성시저소득주민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기존운영중인복지도우미등인적안전망을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확대·통합운영하기위하여조례일부를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은“복지도우미”를“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정의를개정하고일부조항을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개정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는붙임과같습니다.관계법령은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13조,제14조,긴급복지지원법제7조가되겠으며발췌서는자료5쪽에서7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없으며사전예고사항으로2019년7월17일부터8월7일까지20일간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다음은2쪽개정조례안으로조례안제2조용어의정의중제5호복지도우미에대한정의를““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인적안전망에자발적으로참여하여복지위기가구를발굴·지원하는무보수·명예직의지역주민을말한다.”로하며제3조제1항중“시장”을“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로하며제3조제2항과제3항중“복지도우미”를“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3쪽신·구조문대비표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다른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안성시저소득주민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희열복지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송미찬·반인숙 의원공동발의)'><;제8항>;안성시노인일자리창출지원조례안(송미찬&middot반인숙의원공동발의)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안성시노인일자리창출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송미찬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안성시의회송미찬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제정조례안은반인숙의원님과제가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원활한조례심사를위하여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안성시노인일자리창출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입니다.제정이유로는일할의욕과능력이있는건강한노인들에게적합한일자리창출과참여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여노인의삶의질향상도모를위해조례를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유인물2쪽에있는제정조례안을보면서세부적으로설명드리겠으며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5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3개사업46억9759만1000원입니다.조례안사전예고기간은2019년8월30일부터9월5일까지로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기타참고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2쪽입니다.안제1조와제2조에서는본조례의제정목적과사용하는용어의정의에관하여규정하였고안제3조에서는각종분야에노인일자리를창출하도록안성시장의책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4조에서는노인일자리창출사업추진계획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3쪽입니다.안제5조에서는평생교육의활용에대하여규정하였고안제6조와제7조에서는양질의노인일자리창출공동작업장확대및생산품우선구매에대하여규정하였으며안제8조에서는노인일자리사업의재정지원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안제9조는시행규칙에대한규정이되겠습니다. 다음5쪽은관계법령발췌서에관한사항입니다. 이상으로안성시노인일자리창출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송미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자하니이점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배석하신백영기사회복지과장님께서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집행부검토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백영기입니다. 저희부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노인복지법제23조및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규정에의거일할의욕이있는건강한노인에게일자리창출과보급을통하여사회참여와근로소득기회를제공하여활기차고안정된노후생활보장에관한사항으로현재시행하고있는제도를조례로서보완하고있는사항이기때문에제정하는데있어서별문제가없다고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백영기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과장,팀장님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네.

조례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님.

네.조례준비해주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조정의에보면““노인”이란만65세이상의사람을말한다.”라고용어를규정했습니다.그런데우리일자리창출지원조례가노인복지법제23조하고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있는내용을보다세밀하게규정하기위해서조례를발의해주신건데요.우리노인일자리사업에서공익형,시장형,인력파견형3가지로나누잖아요.그런데시장형하고인력파견형같은경우에현재만60세이상으로지금기준이마련돼서시행중인것이잖아요.그런데지금여기서일자리창출지원조례임에도불구하고65세이상의사람을노인으로규정해서지원에관한전체제도틀을만드시는게조금충돌하는것같아서일단여쭤봅니다.

그거제가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저희도위원님이발의하셔서다른시·군조례를찾아봤습니다.그래서경기도에서현재16개시‧군이조례를제정·시행중에있고요.말씀하신제2조정의에서노인에대한게일부시·군은“노인이란만65세이상의사람을말한다.(단,시장형,인력파견형의경우60세이상이라고한다.)”이렇게단서조항을단둔시·군이있고그냥우리처럼이렇게한시·군도있습니다.

네,그런데요.

그래서제가보기에는지금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그런게서로상충되니까괄호치고단서조항을달아서말씀하신대로시장형,인력파견형하고60세이상인자로한다고넣는것이낫지않을까생각합니다.

그러니까유형별로세개로나눠서주되게노인일자리지원사업이펼쳐지고있는것인데조금전에과장님말씀하셨던대로시장형하고인력파견형같은경우60세이상으로규정하고있어서사실상사업의범위와대상을축소하는일이거든요.이런용어정의를전제로했을경우에는.그래서이부분에대한조금문제가있어서말씀을드리겠고더불어서우리지금사후동의안으로사실상올라왔습니다만시니어클럽지금있죠?이미위탁해서9월부터계약이유효한것으로지금되어있던데요.시니어클럽같은경우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설치가되어지는거고시가위탁하게되는것이잖아요.불구하고같은상위법의조항에근거해서추진되는사업이우리조례에서규정하는것에따르고상위법규정에따라서진행하는게따로이고이렇게하는경우에는조금문제가있지않겠어요?조금어떠신가요?지금위원님발의하신조례안에는시니어클럽부분지금진행과정을염두에둔전담기관의설치나위탁부분에대한내용이없어서일단말씀을드립니다.

위원님발의하신것은안성시노인일자리창출부분에관해서전체적으로폭넓게아우르는거고그안에시니어클럽도포함되어있다고생각되거든요.그래서노인일자리창출은현재수행하고있는노인일자리수행기관4개기관에서하고있는것들그리고안정열부의장님말씀하신마을가꾸기사업그런자체시비사업으로하는사업들,그리고시니어클럽이번에위탁하게됐는데거기에서도마찬가지로일자리사업을추진하고있기때문에그것을다폭넓게아우르는그런조례가되지않을까생각이되고요.별도로추후에시니어클럽이어느정도사업을수행해나가다보면더필요한조례라든가그런것이필요하고하면저희가추후에제정할수있겠지만지금이것은전체적인것을다아우르는그런내용이기때문에큰문제는없다고보입니다.

굳이상위법을가지고여러제반사업이추진이되어지다가그것을구체화하는작업으로서조례안을처음제정하게되어진것이잖아요.그런의미에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더군다나지금추진이되고있는사업을담보할수있는것에대한제도적인부분이같이포함돼야맞는게아닐까하는생각이우선적으로드는거죠.더불어서상위법을보면노인복지법에서는재원지원의경우에노인복지관계기관에대해서필요한재원을지원할수있도록했습니다.그런데우리위원님께서는이관련기관을포함해서비영리단체까지도범위를확대를하셨거든요.이취지나이런것좀설명해주실수있으실까요?

노인일자리창출지원조례안은다같이할수있는명목에서큰틀로봤기때문에그런명시를해놓은사항들입니다.

더불어서타조례도제가몇개들춰봤는데일자리사업중에서혹시발생하는재해나사망이런것들에대비해서사업참여자를대상으로해서보험가입부분에대한지원을하는지자체도있더라고요.그부분에대한위원님생각은어떠신가요?

그런부분은미처생각하지못했습니다.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저는종합적으로말씀을드리면지금노인일자리사업이지금4개기관에서이미수행을하고있잖아요.거기에다가플러스알파이번에시니어클럽까지해서전담기관까지설치되어있는상황입니다.이정도되어지면저는앞으로중장기적으로안성시가전체노인일자리사업에대한지원센터를아예준비하는게마땅하지않은가,라는생각이일단들고그것을통해서노인일자리사업이체계화됐으면좋겠다.그러한고민을우선적으로말씀을드려봅니다.다만,지금의시점에서그단계까지나아가지않은상황이기때문에불구하고지금여러수행기관을포함해서전담기관까지설치하는마당에전담기관에대한설치와운영,이런부분까지를포괄하고조금전에말씀드렸던보험가입부분이나이런것들을포괄적으로다시고민을해서조금조례에담는것이타당하지않을까하는생각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우선안성시노인일자리창출지원조례안을발의해주신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당연히이렇게지원조례안이있어야된다고보는데다만,좀아쉬운것은노인복지법이나시행령등에보면지금전자에도말씀드린노인일자리전담기관설치운영등에관한사항들이있어요.이조례에보면그런내용들이지금빠져있습니다.사실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서해야할일들이이조례에담아져야되고요.일자리전담기관을법인이나단체에위탁할수있는조례가있어야되는데그런부분이빠져있는것같아요.대부분위원님이하신내용은이것에대한얘기인듯싶어요.우선제6조에보면공동작업장확대를해야한다,이게주인듯싶은데요.이것은지금제가여기서말한,사회복지과장님여기서말하는공동작업이구체적으로어떤것인지얘기해줄수있나요?

공동작업장일경우일자리수행기관에서하고있는것중시장형사업의일부입니다.

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지금여기정의부분에공동사업장의정의부분이라든가그다음에여기예산산출한거보면두루뭉술하게40얼마올라왔는데어떤것들이공동작업장에지원되고누구에게어떤방식으로되는가이런거고요.우선구매도법률을찾아보면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서생산한것들을우선적으로구매할수있도록법률로다되어있더라고요.제가봤을때는여기에이조례에는지금공동작업장이한정된조례로갈수밖에없는거거든요.그래서이것은사실의원들은전문가가아니거든요.이것을담당하는주무부서에서위원님들이이러한좋은안을낼때에는관련정책이라든가다해서도움을주셔야되는데전혀그런게없는것같아요.오늘송미찬위원님시정질문내용도봤지만제가그래서보건복지부노인일자리지원사업가이드도봤어요.다그내용들이더라고요.그러면여기에대해서는사회복지과주무부서에서더잘알고있을터인데여기에대해서아무런거시기가없다고하면엉터리조례만들어라,이것밖에안되는거잖아요.그다음에지금여기도현재노인일자리창출관련해서지금금년도나작년도에노인일자리사업까지는공무원들이모으고선정결과어떻게됐는지중요하다고보는거예요.그냥국가에서내려주는매칭사업그대로받아서하는것보다“실질적으로노인들일자리창출을위해무엇을공모했고무엇을따왔다.그리고앞으로이런것은해보니까좋더라.우리가이걸더확대해야겠더라.”이런것들이나와줘야되지않나요?뭔가사회복지과에서논점을흐린것같다는그런생각이들어요.우리사회복지과이야기를해주세요.저도답답합니다.

저희가노인일자리사업의필요성이나중요성은인식하고있고요.현재노인일자리사업에서국비70%지원되는사업을수행하고있는게주된일자리인데현재올해약한38억정도,이번추경에약4억정도해서44억정도하게되는데요.정부에서도노인일자리의중요성을인식하고각국비70%지원해줘서각시·군별로예산내려주고있는데저희도아까말씀하신것처럼약1300여명정도밖에수용이안되거든요.아까말씀하신것처럼안성시인구3만명이넘는데그중에1300명정도로미약한수준인데요.저희가이사업에대해서는저희도도에얘기를해서사업량을,도에서정부에서이렇게도로내려주면또도에서시·군별로배정하고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노인일자리비율이더,노인인구수보다비율은다른시·군보다높은편이니까그런것을어필해서사업량을더많이할수있도록노력하겠고요.시니어클럽같은경우는도에서지정하는사업인데올해하고내년까지경기도전역을다하고있는목표로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올해도에신청했고선정이돼서이렇게추진하게된부분인데요.사실그노인일자리사업을저희들이많이하려고노력하고있고아까말씀드린시비사업도6억정도들여서하는것도있지만전체많은16.2%되는3만명이넘는그분들을다커버하기에는부족한것이사실입니다.어쨌든지금송미찬위원님이조례발의해주셨고,물론법에서도있지만조례를지원함으로인해서더지원할수있는토대가되지않을까생각되는부분이있고요.지적하신대로조례내용에책임보험가입저희도그런부분생각했던부분이고요.검토과정에서그런것이약간그냥추진하는쪽으로얘기가돼서저기가됐습니다.

지금제가여기에서조례명칭은공동작업장이아마노인일자리전담기관같아요.노인복지법에서도노인일자리전담기관업무를명확히했잖아요.노인일자리개발및보급,노인일자리참여한노인의교육,훈련,노인일자리및참여자사후관리,노인인력데이터베이스구축지원,그밖에시장이노인일자리사업에관하여위탁한사항이게다들어있잖아요.그런데그런중요한알맹이들서포팅을하려고하는지.마치공동작업장만들어서어느일정한사람에게사업주자,이런형태로밖에인식이안되잖아요.사실은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설치운영해서위탁하게그들로하여금일자리창출하게하고사업을더공모사업을하든시에서지원을하든이런것으로가고전담기관에서개발하거나노인들을활용해서생산한사업장의생산품을우선구매하도록시스템이되어있는거잖아요.

네,맞습니다.

우리주무부서에서는업무를할때소극적인것보다는적극적으로해주셔야되는거예요.그다음에이런좋은안이내려왔을때는이좋은안이더빛이날수있도록관련부서에서조언과이런것을해줘야되는데그렇지못한부분이아쉽기는합니다.마치그냥이것은어느공동작업장여러개만들어줘서거기누구일거리주고거기누구인건비받게하고이런것들로밖에인식할수없는거예요.그런일들을조언하는게누구입니까.주무부서에서해줘야지.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님들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동안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9항>;안성시장애인출산지원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안성시장애인출산지원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백영기사회복지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사회복지과장백영기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안성시장애인출산지원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상위법개정으로장애등급제가폐지됨에따라관련조항을정비하고2014년도부터지원대상자가없어소득기준을삭제하고출산한장애인가정으로확대하여장애인출산에따른경제적인부담을덜어두고자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지원대상확대에따른“장애인가정”에대한용어를정의하였고지원대상소득기준을삭제하고“출산한장애인”에서“출산한장애인가정”으로변경하였으며쌍생아이상출생인경우지원규정을신설하고“중증장애인”을“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으로변경하였으며출산지원금을조정하였습니다.또한지원금의신청인의범위를확대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은3쪽에서자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와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연간580만원으로추정하고있으며사전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3쪽이되겠습니다.안성시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제명을안성시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조례로변경하여지원대상을명시하였습니다.안제1조는“신생아를출산한장애인”을“신생아를출산한장애인가정”으로변경하였고안제2조는지원대상인“장애인가정”에대해정의를설명하였으며안제3조는지원대상을“신생아를출생한차상위계층이하장애인”에서소득기준을삭제하고“신생아의부모가장애인인가정”으로변경하였습니다.안제4조제1항은쌍생아이상인경우지원금을가산하여지원하는내용을신설하였으며1급에서3급의중증장애인을장애정도가심한장애인으로변경하고지원금을장애정도가심한장애인은“150만원”에서“100만원”으로장애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을“100만원”에서“70만원”으로타시·군지원금을감안해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안제4조제3항은보건복지부의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등출산에대하여지원하는다른사업과중복하여지원하도록정의하여장애인에대한지원을제고하였습니다.안제5조는신청인의범위를“부모”에서“부모의직계혈족,형제·자매”로확대하였으며안제6조는지원절차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6쪽과7쪽에서는신청서식의미흡점을보완하였으며별지제2호서식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8쪽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는예산수반사항이연평균5000만원미만으로비용추계서를작성하지않았습니다. 이상으로상위법개정에따른안성시장애인출산지원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백영기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전부개정하는건데요.정확하게지원금을누구한테지급합니까?

그러니까신생아출생한장애인가정에대해서지원합니다.그러니까장애인이엄마나아버지나어쨌든장애인을출산한경우에지원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

만약에사고나이런것으로인해서부나모가지급을수령할수없을경우에는어떻습니까?

어떤경우를말씀하시는건지.그러니까아이를출산한장애인가정에지원하는건데요.부모가둘다장애인이어도되고아니면모나부둘중에장애인이어도되고어쨌든그런가정이신생아출산했을경우에지원해주는내용이거든요.

네.그러니까출산을한세대에지원을하게되는것이잖아요.그런데만약에출산을하고불의의사고로모만있을경우에,예를들면사망을한다거나그러한일이있을경우는실질적으로누가이것을수령하게되느냐고요.

부나모두분중한분계시다면.그러니까위원님말씀은두분이다돌아가셨을경우말씀하시는건가요?

그럴수있죠.그리고예를들어서임신을한상황에서이혼을하든,뭐를하든,미혼모가되든여러사례는굉장히구체적으로존재할것이라는생각이드는데만일에하나생각이나서여쭤보는거예요.그럴경우에는실제그아이의,태어난신생아의생계를책임지고있는사람한테실제지원금이지급되는게맞다는생각이들고일단전부개정조례여서혹여있을수있는여러가지사례의유형들을조금보시고필요한부분이라고하면삽입을해도괜찮지않을까싶어서일단말씀을드렸고요.지원신청을하는사람하고실제수령자하고따로따로규정이되어져서명확하지않은측면이있어서일단은여쭤봤습니다.

지원신청의경우에는부나모가하게되어있었는데요.부나모가부득이하게못할수있는그런경우가발생할수있을것같아서그범위를신생아의직계혈족,형제·자매가할수있다고범위를폭넓게한부분이거든요.기존에제한된범위를더확대해서신청을수월하게할수있도록보완한부분입니다.

그리고지원절차에있어서도신청서를검토해서지원여부를결정한다음에실제신생아부나모의명의로개설된통장에입금하게될것아니겠습니까?그렇게되면실제지원금을송부받는날짜나이런것들은지금명기할필요는없나요?예를들어서신청하는달말일까지입금을시킨다거나이것역시도지원여부를결정해야한다하고이후부분에대한것이전혀없어서요.

이거는세부적인사항까지는규정하지않았는데요.통상적으로신청들어오게되면보통.

별도로규칙을정하거나합니까?

시행규칙은필요할경우정한다고했는데어쨌든신청들어오게되면통상적으로한달이내에저희가지급을하고있고요.기존의경우에도그렇게지급한부분이고요.별도로세세한사항까지는명시를안했습니다.며칠에지급해야한다는것은안했는데요.

더불어서출산한이후가정에대한지원내용인것인데타지자체같은경우에는일단임신을하게되면그산모나신생아의건강한출산이런것을위해서건강검진비용이런것들도실제지원하고있거든요.굉장히사회적약자이면서더군다나출산이기때문에특히장애인의경우에는대물림에의한장애를가질수있고특히임신초기에전문적인진단이나검진이나이런것들이굉장히필요한케이스들이많을것이라고요.그래서건강검진비용에대한지원부분도조금포함시키는것이저는타당하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드립니다.

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도상당히일리있는부분인데요.저희는출산지원조례이기때문에요.조례를전부개정하게된취지도종전에차상위계층이하에만지원을해왔습니다.그런데그것에대한대상이2013년부터아까말씀드린것처럼한명도없었습니다.2013년에한가구지원했고요.그이후로는소득개정으로인해서지원대상이없었습니다.그래서소득기준을없앴던부분이고요.그리고장애인이기때문에장애인에대한어떤,사회적약자이기때문에그것을더보안해주기위해서중복지원할수있다고했습니다.그래서가족여성과에서하는저출산양육지원및조례에의해서둘째,셋째하는경우에도만일장애인인경우에는가족여성과에서수령할수있고저희과에서도지원할수있어서장애인에대한배려를하는취지에서전부개정하게된부분이거든요.

중복지원이가능하다고규정을해주셨고.

네.그런데건강검진비이런부분까지는생각을못했습니다.

다만,출산지원금지급조례에서목적일부를수정하고삽입을하면저는가능할것이라고생각이들어서일단개인적인의견은장애인가정의출산부분에대한것에있어서는적극적인정책을가져가는게저는좋을것같고요.그런의미에서목적부분을조금수정해서산모나신생아건강관리부분까지를포함해서건강검진비용까지를지급하는내용으로수정을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립니다.더군다나지금1000만원,2000만원이렇게지급되는것도아니고요.다른데보니까건강검진비용은한30만원이정도선에서지급을하더라고요.적극적으로좀고민을해주실의향은있으십니까?

네,그건충분히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그런데지금.

그러면저는개인적으로보류의견을드리고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건강검진비용지원에대한것들도포함을시켜서수정안이마련됐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기존에보면지금우리가장애인의등급제로할경우에는장애정도가중증장애인은150만원,그냥기본은100만원줬어요.그런데지금중증장애라고안하고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를100만원이라고했는데오히려줄인거예요.

네,금액은줄었습니다.

그러면아니,기존에있는것도그런데올리면올렸지줄이는게말이되나요,그게?그것도많은숫자도아닌데.

네,많은숫자는아닙니다.저희도조례개정.

아니나는왜많은숫자,여기지금예산수반사항보니까몇사람되지도않는데.올해도장애정도가심한장애인3명기껏해야300만원,3명100만원씩.그런데기존에150만원씩하던걸100만원으로줄여?이것도문제가있다고보고또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기본이원래100만원이었는데이것도70만원으로줄여.아니장애있는것도서럽지만물론본인이되고싶어서된것은아니지만그래도기존에주던것은최소한줘야지더주지는못할망정깎으면안되죠.

그러니까저희가깎게된배경이다른시·군조례도다검토해봤습니다.다른시·군의경우에도심한장애는100만원,심하지않은장애는70만원으로거의되어있고.또대신에.

아니그런데기존에없던것을만들어서한다고하면.

중복규정을풀었기때문에그게서로보완되지않을까해서그렇게했습니다.

그건아니죠.없는것을만들었다면타지자체에유사하게주는것이타당하다고봐요.그런데기존에150만원주던것을100만원으로줄인거잖아요.그건말이안되지.그다음에지원대상도그전에는“신생아출생일을기준으로6월전부터계속하여안성시에주민등록을두고거주하는사람”했는데지금이걸또바꿨잖아요.바꾼배경이왜,전것하고차이가뭐예요.

거주기간6개월이상은똑같습니다.

아니지.여기는출생일기준으로6개월살아야되는거고그전에는출생일이전6개월부터거주를했어야맞는거고요.기존에는이렇게되어있지않습니까?“제3조(지원대상)지원금지급대상은신생아를출산한차상위계층이하장애인으로,신생아출생일을기준으로6월전부터계속하여안성시에주민등록을두고거주하는사람”6개월전부터.그런데여기는출생일기준으로6개월이상두고살아야하는겁니다.이게차이가많이나는거잖아요.

똑같은의미아닐까요?6개월.

출생일기준해서6개월전하고요,출생일기준해서6개월은1년차이가나는거지무슨소리예요.

출생일기준으로6월전부터거주한게.

여기에는출생일기준으로부모가안성시에6개월이상둔사람이대상이지만전에는출생일전6개월전부터계속해서주민등록을두고거주한자였잖아요.

저희는그의미를출생일기준으로6개월이상계속거주,그러니까예를들어출생일이1월1일이라고하면작년6월30일부터계속거주하고있다는그의미로.

아니그러니까전에멀쩡하게되어있는것을지금바꿨잖아요.바꾸게된배경이본인은똑같다고하는데똑같지가않으니까문제죠.1년이상차이가나는거지.여기는출생일기준으로부모가안성시에주민등록을6개월이상둔것이고그전에는출생일기준으로해서전부터6개월,출생일전이게임신기간에산거예요.그런데여기에는낳고6개월이상거주한사람이대상이된거잖아요.차이가크지.

저희는같은의미로저기한건데,이게해석상좀.

같은의미인데왜글자를바꿔?그러면그대로사용하지.같은의미라고하니까더더욱의아스럽네요.출생일6개월전하고출생일기준해서6개월이상거주한것은차이가많이납니다.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님들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5분동안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5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0항>;안성시장애인콜승합차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안성시장애인콜승합차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백영기사회복지과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성시장애인콜승합차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2019년7월1일부터장애인등급제가폐지됨에따라관련조항을정비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으로는장애인복지법개정에따라이용대상을“장애등급제1급또는2급,3급장애인”을“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으로용어를변경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개정조례안및신·구조문대비표는뒤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와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고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사전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다음은2쪽되겠습니다.안성시장애인콜승합차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으며3쪽신·구조문대비표에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쪽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제5조이용대상을“장애등급제1급또는2급,3급”을“장애의정도가심한”으로개정하고,“장애등급이높은”을“먼저신청한”으로내용을개정하였습니다. 4쪽비용추계서는추가된예산수반사항이없어서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상위법개정에따른안성시장애인콜승합차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백영기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여기도지금등급제가폐지되고장애의정도가심하냐,안심하냐그차이잖아요.

네.

이용신청도중복될경우에는장애의정도가심한분이먼저가는게맞잖아요,전에도그렇게했으니까.그런데먼저신청한사람이면심하지않은장애인이먼저신청하면그양반한다는것과똑같은거잖아요.

아,이부분은어차피장애의정도가심한1급부터3급기존의중증장애인만이용이가능했던부분이고요.

아,그래요?

네.그런데이제기존에는1,2,3급구분이되어있으니까동시에신청할경우에는예를들어1급이나3급이있을경우구분이돼서등급이높은사람을한건데지금은다심한장애로통합되었기때문에먼저신청으로.

네,알겠습니다.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리모델링완료가됐습니까?

리모델링현재진행중에있고10월3일준공예정입니다.

10월3일이요?

네.

지금이게시설장포함해서6명직원배치가되어있는걸로되어있는데비용추계서가없네요?

아,비용추계는올해예산추경때세워서현재운영비에서1억1000만원정도편성해놨습니다.

하여튼예산수반하는의안에대해서는비용추계를넣게되어있잖아요.

네.

왜이렇게자꾸잊어버리십니까?

예전에간담회때보고드린내용이라좀빠진것같습니다.

혹시셔틀버스운행여부는어떻게되나요?

셔틀버스는저희가운행을안하고요.대신카니발로해서2대운행할계획입니다.셔틀버스는별도로운전기사를채용해야되기때문에효율성이좀떨어지고요.그리고카니발2대로해서양쪽으로움직이는게동선도훨씬더효율적이라생각해서셔틀버스는하지않고카니발로2대운영할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서운장애인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성맞춤시니어클럽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근거는노인복지법제23조의2제1항제2호및같은법시행령제17조의3및제17조의4,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제4조에의거제안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제안이유는노인일자리전담기관설치·운영을통하여노인의사회적경험및지식을활용할수있는다양한노인적합형일자리개발및이에참여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여노인일자리의질적향상을도모하고공정한심의를통해운영목적에적합한위탁법인을선정하여안성맞춤시니어클럽민간위탁에대해서안성시의회의동의를위해제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은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에위탁을통해안성맞춤시니어클럽을운영하는내용입니다.주요사업으로는노인일자리사업으로공익형,시장형,인력파견형사업을전담으로진행하고자합니다.위탁추진현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9년7월3일위탁계획을수립하여2019년7월5일부터7월22일간18일간공고를하였으며7월23일부터7월25일3일간접수결과2개법인및단체가접수되었습니다.이후2019년8월5일위탁심의위원회를개최하여위탁심의위원회에따라사단법인안성시새마을회가수탁단체로선정되었습니다.위탁기간은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1조제2항규정에의거2019년9월1일부터2024년8월31일까지5년간위탁하게됩니다.심의선정전의회의사전동의를먼저구해야함이타당하나추진일정과의회의일정이맞지않아불가피하게위탁선정이후동의를얻게된점을죄송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안성맞춤시니어클럽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상순위원님있을것같아요.

네,말씀하셨다시피민간위탁조례사전의회동의받아야할자체사무임에도불구하고이미위탁계약을체결하셨고9월1일부터위탁개시가이미시작됐네요?

네.

왜이래야만했습니까?

저희가지난제181회임시회때상정을했어야하는부분인데요.그당시에는이것에대한추진계획자체수립되지를못했고의회가끝난이후7월초,7월3일날추진계획을수립하게됐습니다.그래서그때미처동의를구하지못하고이후에또추진해야되니까그래서진행이그렇게됐습니다.어쨌든의회의사전동의를얻지못하고사후동의를얻는데대해서는죄송하다는말씀을드릴수밖에없습니다.

지금이시니어클럽이아까공모사업이라고했나요?

네.

경기도공모사업이죠?

네,도에.

이게지금이미추경에예산반영이됐었고요.

네,1회추경에예산은반영됐습니다.

아니,공모사업의사업기본계획을가지고공모를했을것아니겠어요.

그러니까도에서신청을각시·군별로내년도까지전부다시니어클럽을설치한다는계획을갖고있고요.그래서올해신청할시·군신청하라고해서저희가신청을했다가저희하고이천하고두군데만올해는신청을한것같습니다.두군데가신청이된부분이고요.그리고올해하반기에추진을해야되니까1회추경때예산은반영했는데민간위탁하는부분,동의안까지는미처생각을못했고그래서그때하지못하고7월이후에계획을수립하고추진하게됐습니다.

이게지방비대응이어떻게되죠?

도비30,시비70입니다.

3대7이요?

네.

자꾸절차위반하시고시점을일실을하시면정말시정이초법적으로돌아가는거예요.그렇지않겠어요?공모사업이었으면공모사업신청하면서신청사업계획서가있었을것이고,그렇죠?사업계획에따라서나름대로준비하셨을것아니겠습니까?그러면공모신청해서결정되고도비내시내려왔을것이고그러면최소한공모사업의특성상이걸미리앞당길수는없어요.불구하고그렇다고한다면예산과동시에올리시든가하는게맞는거죠.

위원님말씀맞고요.거기에대해서는제가어떻게뭐달리드릴말씀이없습니다.죄송합니다.

제가오늘본회의에서도공유재산관리행정하고관련해서말씀을드렸습니다만자꾸이렇게의회의권한과역할,이런것전혀생각안하시면서집행부앞길만보고가실거면의회로서는마지막방법을강구할수밖에없어요.제가의원된지얼마되지는않았지만법적절차를준수해야된다고하는것에대해서1년넘게계속말씀을드리고있습니다만지금전혀개선이이루어지고있지않잖아요.

저희가.

아니법을집행하는집행부가무슨나사가하나풀려서뭐하는것도아니고왜들이러시는건지도대체모르겠습니다.

행정절차상에있어서사전동의받고그래야되는것이당연히맞는부분이고요.저희도추경할때예산세우는것에만급급했고민간위탁동의안까지는미처생각을못했습니다.그래서어쨌든절대의회를무시하거나그런저기는절대아니고요.단지저희가그때그것을미처생각하지못했고후에이렇게된부분인데어쨌든죄송하다는말씀밖에는드릴말씀이없고요.그렇다고해서저희가절대의회를무시하고집행부임의적으로한것은절대아니라는그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저는개인적으로절차위반한위법행정부분에대해서그동안계속예산과관련해서는삭감을해왔고요.저는제판단과원칙대로가겠습니다.저는이부분개인적으로동의할수없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수탁자선정기관이2개였다는데한군데는어디입니까?

한군데는안성시니어클럽이라고해서작년3월경에조직을하고노인일자리추진하겠다고해서신청한단체가있습니다.그런데심의결과그쪽서류작성이라든가기타미비한부분이있어서새마을회가선정된걸로알고있습니다.

심의는뭐따로심의위원들이있는거예요?

네.경기도노인일자리센터,그리고한국시니어클럽,그리고또대학교수님그렇게해서총여섯분전문가로구성해서,심의위원회를구성해서선정하게됐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과장님,저는일하다보면보고의시기를좀일실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이것이지속적으로반복되면안된다고생각을해요.제가무슨말씀하려는지알겁니다.어차피그동안위탁주려고다준비했고다음에9월1일부터했고또우리가9월그주에의원간담회도있었고충분한기회도많이있었다고생각합니다.물론고의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그러나안성시공무원들이으레지금타성에젖어있는거예요.그다음에늘했어도의회에가서뭐개인적으로아니면의원님을만나뵙고“죄송합니다.다음부터하겠습니다.”하면의원님들이지금까지한번도완강하게하신분들이거의없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몇분을제외하고.저는늘어떻게보면개짖는소리를좀많이했는데아무리짖어도이게안되는거예요.그러면어쩔수없다는겁니다.공무원들이일을안해.안하는거나마찬가지야.물론공무원들이의원들말들으리라고저는기대하지도않습니다.그러나최소한지켜야할것은지켜야한다고생각을하는것이거든요.그런데지금계속이런것들이반복적으로,지속적으로되풀이되는겁니다,한건이아니고.이게어쩌다한번이라고하면저희가굉장히좀이렇게재량이나아량이나이런것도할수있다고생각을하지만지속적으로반복되는것은과장님은그렇게생각하지만상대방의입장에서는‘의회를무시하는구나.뭐이해도안돼.쟤들저러다말겠지.’이런거예요.왜?저희는임기제잖아요.계약기간이끝나면끝나는거예요.본인들은열심히오랫동안하는것이고.그러니까당연히인사권자말을들을수밖에없는것도사실입니다.그런데우리가정말기본적인것은지켜야된다고보는거예요.기본이안되면다른것도잘할수없습니다.지금지나간시장님들행태를보면다이렇게해왔어요.결국은여러분들이책임을지고욕을얻어먹어야한다.‘나는그때이자리에없었으니까책임없어.’전부다이런식이라는겁니다.어쨌든내가한직의보직을받았을때는그보직에대한전문가이고거기에대해서시에서가장많이아는사람입니다.그런데그걸가지고다른사람의지시나영향에의해서자기가좌지우지흔들리고이것안된다고하면저는그양반은옷벗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과감하게이야기합니다.사람들이그렇게생각해요.‘어?이게기본적인것인데왜안하지?이상하다,이상하다.’정말사소한것은막FM대로하고큰것들은대충대충하고자기들끼리어영부영넘어가려고하고이런것하면안됩니다.일할수없으면일할수있도록저희가도와드린다고도몇번말씀드렸잖아요.인력이부족하면,예산이부족하면충분히소통을통해할수있다고저는생각을했습니다.그런데그건소통의문제도아니고협치의문제도아니고뭔가지금안성시가제대로가고있지않다,그렇게생각을하는거예요.그래서저는거듭말씀드리지만늦으면늦은대로바로이야기를해줘야이런불신이더깊어지지않아요.바빠서놓칠수있습니다.그러면안순간바로해야됩니다.공무원이부정하고바로조치하지않을수없는것과똑같은것처럼이것도마찬가지인겁니다.그러면그때이런상황에대해서‘내가다음에어떻게해야지.’그것보다는그때바로이야기하고“이런상황이있으니다음에이렇게하겠습니다.”하면큰문제가없을거라고생각을했는데지금에와서보면빈도가너무나잦다,이런생각이듭니다.그래서업무에참조좀해주시고요.어찌됐든간에저희는시정을운영하는데있어서공백이생기지않고좀누가있든없든간에스스로자율적으로기어가잘맞물려돌아가듯이이렇게돌아갔으면좋겠다는말씀을거듭드리는거예요.자꾸의회에서이런이야기하기도구차합니다.그래서거듭말씀드리지만제가이번조례들다마찬가지입니다.동의안이니까그렇지만다이미지나간것,몇년전4,5년된것가지고우려먹는것아닙니까?그것도바쁜시기에뭐공무원들도바쁘고의원들도다바쁜시기에말입니다.저는정말이번연휴가짜증스럽더라고요.그냥책임감없이나몰라라놀수있는문제도아니고.거기에다보세요,각종행사가회기기간중에도겹쳐져있잖아요.그럼일을하자는건지말자는건지이해가없고그냥대충해주세요,이런제스처밖에안됩니다.그래서기본적으로할것은하고요.잘못된것있으면시정하면되는것이고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자꾸이런걸감추고하다보면버릇되고있잖아요,이게습성화가돼요.생활화되기때문에이런문제가자꾸발생하는겁니다.제가5년동안정말거침없이이야기했는데고쳐진것은없습니다.결국말하는놈만나쁘더라고요.저는그나마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저자신스스로덜나쁜놈이라고생각을하기때문에.꼭좀해주시고요.특히팀장님들있잖아요.오실때과장엿먹어라,하지말고요.과장님들잘보필해서,과장님이여러팀업무다잘알수없습니다.주무담당관들이챙기든팀장님이챙기셔서과장님보필을잘해주세요.사회복지과가못해서이런게아니라잘하고있기때문에더잘하라고제가이런말씀을드립니다.제가보면정말누누이말씀드리지만하는일에저희도적극적으로도우려고하는거니까요.시민을위해서하는일인데,개인을위한일이아닌데.그래서하여튼시기를늦추지않도록,일실하지않도록적시에보고도해주고늦으면늦은대로차선책을찾고이런것들이좋지않을까,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하여튼열심히들합시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5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3항>;안성시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안성시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채정숙가족여성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가족여성과장채정숙입니다. 안성시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성별영향평가법으로개정됨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고금년12월31일존속기간이종료되는양성평등기금을일반회계로통합하기위해기금규정을삭제하며자치법규입안기준에부합하도록위원회의위원임기를정비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상위법개정에따른인용조문정비를위해안제2조,제17조,제18조,제34조의법명을개정하고안제6조의양성평등위원회기능을정비하였습니다.안제7조와제8조에서는양성평등위원회위촉직위원중시의원규정을삭제하고자치법규입안기준에부합하도록위원임기를정비하였으며안제17조의2,제17조의3을신설하여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기능과구성,운영에대한사항과특정성별영향평가의절차및방법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6장은양성평등기금에관한규정으로일반회계로통합폐지하고자관련조항을삭제하였습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는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관계법령발췌서는성별영향평가법,양성평등기본법,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지방회계법에근거하였습니다.예산수반사항은양성평등관련교육및사업등으로연간5711만원이소요되겠으며2019년8월9일부터8월30일까지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다음개정조례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3쪽개정안은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성별영향평가법으로개정되면서인용조문을변경하는사항으로4쪽에신설조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제17조의2및제17조의3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17조의2(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설치및기능)제1항시장은성별영향평가법제13조2에따라성별영향평가제도의운용등에필요한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조정하기위하여안성시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둔다.제2항위원회는위원장1명을포함하여1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제3항위원장은부시장이되고,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제4항당연직위원은성평등정책업무담당부서장,예산업무담당부서장으로하고,위촉직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중에서시장이위촉하며,위촉직위원의경우에는특정성별이위촉직위원수의10분의6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한다.제5항위원의임기,위원장의직무,회의등은이조례제8조부터제13조까지를따른다.제17조의3(특정성별영향평가의절차와방법)제1항시장은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제1항의사항에대하여특정하여성별영향평가를실시할수있다.제2항시장은제1항에따른성별영향평가를실시할때에는안성시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대상과제를심의·조정하며전문기관에위탁하여평가를실시할수있다.제3항제1항에따른성별영향평가를실시한경우에는그성별영향평가의결과를해당기관에통보하여야하며,성평등실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개선을권고할수있다.” 5쪽입니다.제6장은안성시양성평등기금에관한규정으로기금폐지를위하여제38조부터제46조까지를삭제한다.부칙의“제1조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하되,제6장의개정규정은2020년1월1일부터시행한다.제2조이조례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설치및운용된기금잔액및이자수입등은2019년12월31일까지일반회계로세입조치한다.” 이상개정조례안설명을마치고6쪽의신·구조문대비표,16쪽의비용추계서,18쪽관계법령발췌서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채정숙가족여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기존양성평등위원회에서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대신했잖아요.

네.

이걸지금분리해서2개의조직으로운영을하시겠다는거죠?

네,양성평등,그성별영향평가법으로법이개정되면서별도로하게끔규정이됐습니다.

네.그러면기존에평가위원에서대상정책을선정하게되면그정책에대한성별영향평가를위탁하는방식으로시행을하게되나요?

저희가직접위원회를구성을해서위원회를개최하면서심의조정할겁니다.

그러면,아니그동안위탁시행하지않았었나요?

그동안은성별영향평가업무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지역별로담당컨설턴트가있는데그분한테그컨설팅을받았는데요.저희가성별영향평가위원회위원중에그러한전문가를위원으로위촉해서그렇게운영을하려고합니다.

그러면대상정책을선정하는것부터평가까지.

네.

하여튼평가위원회에서전부하는그내용으로지금설계를하신거군요?

네.

네,일단잘알겠습니다.그런데지금비용추계를보니까그동안기금사업으로추진됐던것에대한비용추계인것같아요.하여튼앞으로일반회계로사업,정책사업이추진되는구조여서특히여성정책부분에대한적극적으로정책고민을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

특히이조례에서담아져있는일가정양립문제,경력단절여성들의문제,또일반적인복지증진의문제를포함해서여성관련한시설부분이나이런것들에대한중장기적인계획이지금전무한상황이어서좀염두에두시고고민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예산수반사항이5700만원정도되는데근거가어디있는거죠?기금금년도에지출계획을보면예치금5억5000만원,총5억6600만원에서5억5100만원빼고나머지금액이숫자가안맞는데?

5억5000만원은기금.

이게다기금인거죠?

아뇨,5700만원중에시비4700만원은저희가양성평등관련해서본예산에사업을하고있는그런예산입니다.성폭력예방교육이나여성사회참여촉진,또얼마전에한양성평등.

그러니까이게전부다기금에서나온금액이냐이거죠.

아뇨,일반회계,4700만원은일반회계예산이고요.

4700만원은.

네,일반회계저희본예산에선예산이고1000만원만기금5억5000만원에서일부이자수입을기금사업을하고있잖아요.

1000만원만.

네.그것1000만원하고해서양성평등관련예산이5700만원이라는말씀입니다.

네,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3항안성시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4항>;안성시청년배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안성시청년배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채정숙가족여성과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성시청년배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경기도의보건복지부사회보장제도신설협의과정에서“청년배당”이“청년기본소득”으로명칭이변경됨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고도내3년이상계속거주요건을완화하여많은청년들의사회적기본권이보장될수있도록지급범위를확대하고자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청년기본소득명칭변경에따라제명과제1조부터제7조까지관련조항을정비하였으며안제4조에지급대상범위를확대하였습니다.관계법령은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에근거하였으며2019년8월9일부터8월30일까지입법예고한결과제출의견은없습니다. 2쪽개정조례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안성시청년배당지급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명“안성시청년배당지급조례”를“안성시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로한다.제1조중“청년배당을지급하여청년들의복지향상과안정적생활기반을조성하고”를“청년기본소득을지급하여청년층의사회적참여촉진및사회적기본권보장을지원하는동시에”로한다. 다음제4조지급대상을다음과같이한다.“청년기본소득의지급대상은신청일현재안성시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만24세청년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한다.1.경기도내3년이상주민등록을두고계속거주하고있는경우2.제1호의계속거주요건을충족하지못하였다고하더라도거주기간을합산하여10년이상경기도내주민등록을두고있는경우3쪽부칙으로제1조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2조이조례에따른청년기본소득의지급은2019년1월1일이후에만24세가되는사람부터적용한다.” 다음신·구조문대비표및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채정숙가족여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4항안성시청년배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15항>;안성시건강가정&middot다문화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안성시장제출)

의사일정제15항안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채정숙가족여성과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및다문화가족지원법12조에따라서설치된안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민간위탁운영기간이금년12월31일만료됨에따라통합센터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전문성을가진적격한운영체에위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위탁근거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21조,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제4조등이되겠습니다.위탁이력은2017년1월1일부터금년12월31일까지사회복지법인성결원에서통합센터로위탁받아운영중에있으며예산액은연간30개사업에대하여23억2751만3000원이지원되고있습니다.주요내용으로위탁기간은2020년1월1일부터2022년12월31일까지3년간이며위탁사무는가족관계,가족돌봄,가족생활,지역공동체등여성가족부장관이정하는영역별수행사업,공동육아나눔터운영,아이돌봄지원사업등별도예산에의한센터추진사업,경기육아나눔터운영,가사돌봄지원사업등기타안성시장이정하는사업등이되겠습니다.향후추진계획은10월까지위탁계획공고및수탁자선정심사를마치고11월까지위·수탁협약을체결하여내년1월부터위탁운영을추진할계획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채정숙가족여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5항안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16항>;안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안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채정숙가족여성과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이유는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에따라설치된안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민간위탁운영기간이금년12월31일만료됨에따라효율적인센터운영을위해청소년단체에운영위탁을추진하고자합니다.위탁근거는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제4조,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21조가되겠습니다.위탁시설의현황은안성시낙원길108에위치하여1층에청소년문화의집,2층에청소년상담복지센터,드림스타트,자원봉사센터등4개의단체가입주해사용하고있으며현재두원공과대학산학협력단에서2018년1월1일부터위탁받아금년12월31일위탁종료예정에있습니다.예산액은국·도비를포함하여연간4억8715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주요내용으로위탁기간은2020년1월1일부터2022년12월31일까지3년이며위탁사무는청소년및부모대상상담,상담프로그램개발및운영,위기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학교폭력대응및지원등청소년상담관련사업이되겠습니다.향후추진계획은관계법령에따라위탁운영체모집공고및선정심사를거쳐금년12월까지위탁계약을완료할계획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채정숙가족여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청소년상담지원센터위탁을맡길수있는대상이어디죠?

네.청소년단체로규정이되어있는데청소년단체가청소년기본법에청소년활동복지사업을하고있는비영리법인,단체또는청소년관련학과가개설되어있고활동실적이있는대학법인그렇게해당이됩니다.

그러면지금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청소년단체에위탁을할수있도록했지만그것에상위개념을봐야되나요?기본법에서는청소년단체에대한규정에학교법인을포함하고있는겁니까?

네.여성가족부장관이따로정하게돼있는데거기에규정을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6항안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잠시저녁식사를위하여7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회계과장윤석원입니다. 2019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와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에따라공유재산취득과관련하여의회의승인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2019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대상은안성맞춤(공감)체육센터신축외5건입니다. 1쪽에서3쪽에총괄표,취득대상재산목록등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7쪽입니다.안건번호【2019-15호안성맞춤(공감)체육센터신축】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생활SOC복합화사업에따른청소년등지역주민을위한체육센터건립으로나눔의공간을제공하여건전한여가문화를조성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위치는낙원동68-1번지이며건축연면적은2000㎡이고2020년도착공하여2022년준공할계획입니다.총사업비는60억원이며국비12억원,시비48억원입니다.중기지방재정계획은완료하였으며투자심사는추진중에있습니다.취득재산,사업계획서등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19-15호안성맞춤(공감)체육센터신축】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며구체적인답변은해당부서부서장으로하여금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석원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종명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김종명입니다. 안성맞춤(공감)체육센터신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검토한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회부경위,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53쪽입니다.본계획안은시민들이건강하고행복한삶을영위할수있는생활공간을조성하기위해구시민회관인낙원동68-1번지에안성맞춤(공감)체육센터를건립하는사항으로관계법령인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제1항등을검토한바주민생활밀착형으로청소년수련관,주거지주차장과복합한체육센터건축물을취득하는데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그러나이후에예산이부서별로편성되어집행에효율성이저하되는측면과공공시설물관리운영에도어려움이있을것으로사료되는바위원님들의심도있는논의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종명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과장님,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일단세건에관한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여부하고투자심사진행중인것포함해서세부적으로설명해주시겠습니까?

청소년수련관을설명드리겠습니다.

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채정숙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이번회기때승인되면지방재정투자심사가당초에는별개사업별로경기도투자심사대상으로했는데지금SOC사업으로하나로복합화시설로중앙투자심사를받으라고변경이되어서,200억원이상은중앙투자심사거든요.그래서11월까지중앙투자심사를승인받을계획으로있고요.저희는연내중기지방재정계획이반영되어있는데변경계획을연내에받을계획입니다,수련관은.

중앙투자심사가언제예정되어있는거죠?

10월부터11월까지.SOC사업이추진중이기때문에,전지자체에.중앙투자심사를수시로한다고합니다.

세부일정은아직안잡힌거고요?

11월까지투자심사하는것에저희가이번에제출하려고하는겁니다.

체육센터하고주거지주차장같은경우에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이됐습니까?

교육체육과체육시설팀장김지원입니다. 작년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장애인체육센터로반영이되어있고요.올11월에중기지방재정계획변경할예정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이안된것을투자심사요청할수있습니까?중기지방재정계획이1순위이고요.그다음에투자심사받아야되고요.공유재산심의받으면서예산편성해야되는게기본절차잖아요.지금이사업자체가복합화로되면서단순하지않다는것을저도인지는하고있습니다만체육센터하고주거지주차장같은경우에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이안됐어요,제가알기로는요.지방재정법을보면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되지않은것은투자심사를요청할수도없어요.중투위에서받아줄지어떨지모르겠지만,법을위반하고.난감하네요,제가생각을해도.이게청소년수련관단일사업으로추진이되다가정부방침도있고예산상국·도비공모통해서지원이가능한사업이기때문에예산도아끼면서복합이갖는장점이런부분때문에이사업이추진되는측면,배경,의미이런것은기본적으로이해는하겠습니다.그런데지금올라온것을보면마구잡이식으로추진한것같은인상이너무짙은데요.기본적으로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도안된사업을투자심사도마치지도않고공유재산심의를올린다는것은이치에맞지않잖아요.일단청소년수련관같은경우에올해까지한1억,얼마였죠?

1억5000만원입니다.

집행안하면반납을해야되는상황인거죠?

네.

혹여진행되면곧바로진행할수있는게뭐가있습니까?투융자심사도받으셔야되고우선적으로철거들어갈수있어요?

지금상황으로는연내에철거가어려울것같습니다.

그럼어떻게하실겁니까?

그렇게되면1억5000만원을소비를못할것같습니다.

이번에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를마친다하더라도.

투자심사도11월에끝나고.

그런절차를감안하면1억5000만원에대한예산집행은사실상어렵다.반납을할수밖에없는상황이라는말씀이신가요?

그렇게될것같습니다.

아동청소년팀장이영입니다. 이번에의회에서승인을해주시더라도1억5000만원은일정상으로연내에집행이불가능합니다.그런데만약에여기서승인이안된다면내년에국비를집행해야될게9억이있는데그것도불투명해지는상황이라서저희는지금굉장히마음이조급하고그런상황입니다.그리고위원님께서말씀하신절차가다맞는데요.중기지방재정계획에담아져있지않더라도투자심사는가능합니다.가능은합니다.

내년도국비9억집행이어려울거라는판단은어떤거죠?

철거를하는일이,철거하는공사비를산출하는기간도굉장히오래걸리더라고요.그러지않아도연내에철거를하려고저희가자료수집을했었거든요.보통5개월이상잡아야되는상황입니다,자료수집하고설계하고그런부분이.그리고철거자체도3개월정도걸리는상황이고요.

일단철거비같은경우4억5000만원계상하신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채정숙입니다. 5억5000만원정도그렇게.

더뛰었네요.전에보고받기로4억5000만원으로기억하고있는데.

올해7월에서초구잠원동에철거건물붕괴사건으로한명이사망하는사고가있었는데그이후로건물철거시에구조안전검토를해가면서철거설계를하게끔그렇게해서저희가업체몇군데알아보는데도구조검토를더세밀하게해야하기때문에설계기간도더걸리고사업비도조금더그렇게소비가될것같습니다.

저는사실상1억5000만원정도반납을해야되는상황에서철거가올해연도에가능하다고한다면그것을고민을많이했는데고민을한편으로정리를해주시네요.그러면제가보기에는,특히체육센터를포함해서심사과정속에서변경요인이생길수도있고요.사실상중투위결과도지켜봐야하고요.중기지방재정계획변경안올리셔서투자심사절차끝나고진행을하시는게타당할것으로보입니다.

저희는지금투자심사11월에완료된다는전제하에조속히,마음이굉장히급한데요.아까말씀드렸다시피철거설계부터업체선정또설계기간이소요가장시간이돼서사실은저희나름대로생각은투자심사전에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만나면연내에무리해서라도철거설계해서국비집행을고민도많이했는데요.어쨌든일정이이렇게되다보니까이번회기때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의고민이뭔지는알겠습니다.수년에걸쳐왔고이제첫발을,확보된재정집행의문제를포함해서급하신것은알겠습니다.불구하고복합으로가는것이기때문에저희가청소년수련관만승인을하고나머지는보류가됐든할수는없는상황인것이잖아요.동시에이게추진이되기위해서는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도통합으로해서결정을할수밖에없는상황인데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기본적으로체육센터하고주거지주차장부분에대한중기지방재정계획이반영이안되었기때문에좀문제가빚어질수밖에없고더군다나그정도의논의라면2회추경하면서변경안을올렸어야죠.그러면서동시에그나마이러저러한여건설명하시면서공유재산심의계획을같이처리하셨어야맞죠.그동안중기지방재정계획이것저것신규도로사업올리면서변경안올리시고하시더니지금눈앞에이렇게큰사업추진일정이급박한데도불구하고그런것을놓치시면어떻게하시겠다는겁니까?

이진호과장님.

교통정책과장이진호입니다. 위원님말씀은다옳으신말씀인데요.이사업이단위사업으로해서한다그러면물론중기지방재정계획에담아서투명하게순서대로하는게맞는데이사업은긴급하게전부공모사업으로해서생활SOC사업을하다보니까3개과가연결되어있습니다.이사업도금년4월달에했지않습니까?중기지방재정계획을1년에한번연초에하고있잖아요.이것하고도안맞고저희도이것을나름대로는중앙부처와계속컨트롤해서거의주거지주차장도국비는가내시까지는받았습니다.그래서이사업은중기계획에담았느냐,안담았느냐이것보다는특수한사항이기때문에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고요.이사항에대해서는다음에담도록할게요.우리가단일사업으로하는것은전부담아서순서에의해서하는거거든요.순위가10번째있는것을빼서할수없는거고.그러기때문에위원님말씀이옳고그러신데이사업은그런특수성이있다.이것을이해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이치에맞지않아요,과장님.2회추경에중기지방재정계획변경올렸어요.신규도로사업쭉해서.지금이게생활형SOC사업으로진행되는게안성뿐만이아니잖아요.

그렇죠.전부다지자체별로해서.

단위사업에있어서는제대로절차를거칠수있지만복합화생활SOC사업부분에대해서는절차를지킬수없다?

지킬수없다가아니고급하게공모사업으로하다보니까때를못맞췄다는얘기를,말씀드리는겁니다.

그래서말씀드렸잖아요.최소한2회추경을올리면서중기지방재정계획변경안을올리는게순서잖아요.제가아무리양보를하고이해를하는측면에서말씀드리는거예요.4월,5월되면지금9월말돼서2회추경들어가는것아니겠습니까?그럼5월이후부터몇개월흐른거예요?지난본예산하면서중기지방재정계획에올렸었고1회추경두달인가세달만에변경안올렸어요.세달간충분히준비할수있는시간있었고절차이행에대한의지있고했다면중기지방재정계획변경안충분히올릴수있는시기였다는거예요.

오늘박상순위원님께서오전에자유발언을하셨고그전에도누누이말씀을많이하셨는데사실상이런큰사업을할때는말씀대로관련절차를이행을해서거기에따라서사업을진행해야하는게분명히맞습니다.그런데이번이건에대해서는우연히우여곡절끝에위원님들이진짜많은고민도하셨고,전년도,전전년도계속해서.우여곡절끝에청소년수련관을진행하다가SOC사업으로변경되면서이러한사항이발생된것은사실입니다.그래서모든절차를다이행하고시간을가지고했으면명확하게할텐데그런점에서는저희도지나온과거에는여러절차같은것을이행을못하고한것도상당히많다는것을인정합니다.위원님들께서도그런것을상당히많이지적해주시는상황이고저희도그것에대해서는충분히인식을하고있는상황인데요.이게3건은단일단위사업이면제가절차를이행해서하는게분명히맞겠죠.그런데청소년수련관같은것은수년을거쳐서뺑뺑돌다가이자리로온것도저도알고는있습니다.그래서국비관련부분이그런부분이있는것같은데위원님들께서이해해주시고조건부로해주시면이행을철저히하고향후다음어떠한사업이라도이러한기본적인절차는저희가꼭이행해서할수있도록새롭게마음을다져보겠습니다.

글쎄요.저역시고민이깊어집니다.상황을모르는바가아니기때문에요.그렇지만사전절차라고하는게왜필요하겠어요.중장기적으로이사업이필요성이있는것인지에대한심사숙고를거쳐서정책적인결정을해서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할것이고요.그리고더군다나복합으로진행되는경우에투자심사를통해서이시설사업의타당성이다시한번걸러지는것이고요.그런데지금이러저러한것이전혀절차적으로검증되지않은상황속에서일단급하니까해주세요,라고하는게.국·도비를가져오는것이저는중요하지않다고생각이들거든요.매번집행부에말씀을드리지만공모사업을통해서열심히노력해서국·도비확보하고하시는것잘압니다.자립도가워낙낮은곳이기때문에그부분에심혈을기울여서많은부분고민하셔서추진하시고열정있게노력하시는바는충분히이해하면서인정하는바이지만그래도이것은대규모사업투자에대한부분이고이사업필요성과최소한사전절차를통해서투자의타당성여부가최소한가려진다음에진행하는것이맞습니다.저는먼저여기까지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저희가일단한차례부결했던사안이잖아요.굳이변경된요인이있다고하면통합민원실의리모델링이확정돼서추진중인것이사실인것이고요.우리전문위원님보고를하셨지만지금현재본청직원차량등록대수가624대,기간제30대이렇게되어있는데이번에신규채용한직원들포함해서낸데이터맞습니까?

네,포함돼서.

포함된건가요.그리고이제연말에한30여명더계획이있는거죠?

제가알기로는아직채용해서발령안받은직원이그정도됩니다.

5부제적용하고등등하더라도한290대,한300여대부족한상황으로일단집계가되고있고지금이거가격이,추정금액이개별공시지가로산정된겁니까?

개별공시지가가아니고탁상평가로나온금액입니다.

이게31-13평당120만원,31-14평당계산하니까175만원이렇게나오더라고요.맹지치고는싼가격이일단은아닌것같고요.일단비탈경사면인데다가특히우리시청사부지가마사토여서이게실제공사를들어간다고하더라도토목공사비가훨씬뛸것같다는의견이다수가있습니다.그리고실제이면수가나올지도잘모르겠다,이러한말씀도있으시고요.그러느니전에도심사때말씀드렸습니다만저희창고부지앞,옆으로해서주차타워를설계를하시는것이중장기적으로저는타당하다고생각이되어지는거예요.여러가지문제가있어서심사숙고끝에부결한사안을다시올리셨는데저이의도를잘모르겠습니다.

저희가어떻게해서라도주차장은최대한확보를하겠다는의지는있습니다.물론위원님들께서많이앞으로도와주실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만아닌게아니라박상순위원님께서말씀하신창고부지그쪽에도한번저희가검토를해봤어요.해보고바닥,2층,옥상하면3면이되거든요.그쪽에하니까한돌아가는통로가있으니까그게좀잡아먹고하는데한130면정도는나오더라고요.사업비가다만철골조로하다보니45억정도대략적으로그렇게나오고요.그런방안도생각해보고있고여러가지생각은많이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중복투자를할이유는별로없잖아요.78면이나올지도모르겠으나얼마만큼이과부족현상을막을수있을지는모르겠습니다.불구하고지금통합민원실도들어서고지금공무원신규임용늘어나는상황인것이고여러가지복합적으로검토를할때에도우리시청사당장이전할것아니잖아요.그렇다고한다면지금현재올리신안대로일부땜빵식으로주차장만들었다가금방2,3년지나서아무래도너무부족해서다른조치를더취해야겠습니다,이런식으로진행하는것보다는적극적으로주차타워부분을검토하시는게저는타당하다고생각이듭니다.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지난회기때충분히의회에서논의되었고요.논의되어서부결시킨내용을가지고또올렸어요.그러면올렸을때는그동안의무슨다른변수가생겼다든가다른큰이슈가생겨서불가피여기에할수밖에없다,이런내용들이있어야되는데그런내용은전혀없습니다.그냥올려놓고해주면좋고안해주면말고분위기는딱그런분위기예요.거듭말씀드리지만과장님검토해보셨다고하지만이시유지에도검토한내용이맞는지아닌지도저는그것도의심이가요.우리가육안으로봐도시가가지고있는시유지,유휴지가더많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비싸게100여만원이호가하는금액으로그것을사서한다?누구나봐도특혜예요.더군다나맹지고경사도도만만치않고.경사도로따지면청사중심으로해서우측이나좌측이나별반차이없는거고그런거잖아요.그래서어떠한하는것하냐,안하냐고중요한게아니고이게꼭필요한시설인지아닌지아니면꼭필요해서라면효율성을기할수있는것이어떤것인지사업성을따져봐야되는데무자비하게올려놓고너희의회에던져놨으니까알아서해주면좋고안해주면말고,이런식사업안했으면좋겠어요.전에생활밀착형SOC사업도마찬가지에요.왜그러냐면저희가봤을때는전체적인부서는모르지만각부서에서는중요하다고생각했던문제이고오랫동안해온거잖아요.누군가가끝까지강력하게추진해야되는데그냥그거안해요.몇몇만간절함이있는거예요.어차피지난번에회의때그랬지만안성시제1사업으로이것을한다고했었어요.제1사업이면여기에매진해야될것아닙니까?보니까안성시발전TF팀도만들었더만그것보다더중요합니까?그것이더중요합니까,이게더중요합니까?국비를받아놓고사용못해서반납하는실정인데그런거예요.그래서어떤일을함에있어서는각제부서가총력을기울여서해주십사부탁의말씀을드리는거예요.진지하게지속적으로해야지그냥저부서는저부서가알아서하고이것은의미가없는거죠.나는그래서시장이나간부공무원들모아놓고그런얘기하는것아닙니까?사업의우선순위정해놓고이것을1우선순위로했으면여기에매일매일일정표해서체크리스트만들어서체크하고진행사항보고하고그런것아니에요?제가잘못생각하고있는지모르지만저라면그렇게합니다.그다음에더군다나국비를가져왔다는데그러면이게추진계획을세워서일정표를세워서이게맞는가,안맞는가.그러면오늘못한일은내일어떻게해야하는가이런것을매일점검하고해야되는것아니에요?너무나막연한사업을주먹구구식으로많이한다.그것도사업비가수십억,수백억에달하는사업들을.너무쉽게생각하고너무쉽게결정하는거예요.이것을신중하게하고사전에치밀한사전계획과준비가있은다음에사업을,그래도시행착오를겪을수있다고생각하는데그냥뜬금없이이사업좋아해봐,이렇게하는사업은바람직하지못하다고생각합니다.이거마찬가지입니다.충분히논의하고갑론을박도많이했습니다.그러면여기에꼭해야만하는그런것들을가져와서안건을다시올려줘야되죠.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6쪽이요.유인물6쪽에우리시유지이렇게,주황색이다시유지라는거죠?

네.

아무튼전문가가아니더라도보기에시유지를효과적으로땅을극대화해서쓰고있지는않는것같아요.올라오는쪽에길쪽으로해서그쪽은거의길외는쓰지않고있고민가이런것도사실에시유지에그분들이있는겁니까?

네.

물론시민들이사시니까어쩔수없는데어쨌든제가생각할때는아까어느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창고쪽으로해서그쪽으로타워형도생각해보고지금도면이잘려서밑까지는안보이는데거기서거의봉산로터리쪽과많이떨어져있을것같지는않습니다.시민들이평지에서거기서걸어오셔서도엘리베이터라도타고오셔서청사에들어올수있는이런.왜냐하면지금계단이라든가찻길로올라오는것상당히힘드시거든요.그러다보니까심지어어느분은시청안까지시내버스가다녀야한다는데현실적으로그렇게청사안에버스가들어와서시내버스노선이생길수있는그런것은힘든것같고요.그래서제생각는검토하시는김에그쪽으로타워그런것을검토하실거면거기서일반시민들이엘리베이터타고청사를들어올수있는그런것도고려하셔서토지를그래도좀효율적으로쓸것을넓게내다보고생각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물론매입하려는곳도각금액이나돈이있어서사면좋은데그때부결됐던사항인데자꾸그것을밀어붙이기보다개인적인생각으로그런방안을검토하셔서.그리고어쨌든지금민가부분도조금어떻게정리가되거나계획을가지셔야지그냥,시에서그러면그분들한테세를받고있나요?

그부분은제가확인을못해서.

집이꽤많이있는데.그런것까지도이번기회에주변을저쪽창고있는쪽으로해서도타워가형성된다면그쪽으로시민들이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같은식으로출입이될수있는것을검토해주시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입니다. 밤늦게고생많으십니다.간담회때이게올라와서저희는이게부결된사안이라아무래도1,2안으로같이올라올줄알았거든요.그런데지금많은분들이나위원님이말씀하시는게시유지쪽을많이선택하시는것같아요.그만큼하는문제에대해서는그쪽보다이쪽이낫지않나생각하고있습니다.본위원도그렇게생각하고요.이런부분들을다시한번검토해서좀늦기는하지만제가보기에더효율적인방법을찾아서하는게아무래도낫지않나하는생각하고있습니다.이런것좋게생각하셔서다시한번할수있는방안을찾아주셨으면합니다.

잘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그러면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0항2019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3호시청사주차장확장조성사업】은부결하는것으로의견을모으겠습니다. 이의없으시면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윤석원회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본위원회에회부된금일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82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