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우 의원 발언

의회운영전문위원 유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출석 최다선 위원 중 연장자이신 이상정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일 문화관광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인해 기 배부한 불참공무원현황과 같이 부득이 참석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임정섭 위원님, 이종희 위원님, 문신우 위원님, 최선호 위원님께서는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이 불가함을 알려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장호 위원께서 정숙남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숙남 위원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 위원장에는 정숙남 위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숙남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숙남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김태우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장호 위원께서 김태우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므로 김태우 위원을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태우 위원께서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태우 위원님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숙남 위원장을 잘 보필해서 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태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선출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의장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심사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토론 및 표결,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제안설명, 질의, 토론, 표결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득수입니다.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삼장수 마을 관광자원화 사업건입니다. 취득대상재산은 삼수리 116-1번지 외 17필지 일원에 토지 18필지, 9,120제곱미터, 홍보관 1동, 지상 2층, 연면적 1,100제곱미터, 부대시설 1식 규모로 취득예정가는 66억 원입니다. 재산의 현 실태 및 의견입니다. 현재 매입대상 토지는 토지이용계획상 문화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인근에 통도사 한송예술인촌 등의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매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삼장수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은 지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양산 예술인 공동창작소 조성건입니다. 취득대상재산은 (구)어곡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 기타 부속물 등으로 토지 2필지에 9,246제곱미터, 건물 5동에 연면적 3,492제곱미터, 기타 재산 1식으로 취득 예정가는 95억 원입니다. 재산의 현 실태 및 의견입니다. (구)어곡초등학교는 2017년 학교 이전 후 방치 상태로 매각 또는 대부 신청자가 없고, 자체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양산은 지난 수년간 급격한 인근 성장세를 이루었으나 문화예술인의 창작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예술인의 창작공간 필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자유로운 창작, 공연, 전시공간인 양산예술인 공동창작소는 지역문화예술 인재를 양성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켜 양산의 문화예술 기반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하북정 공영주차장 조성건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북정동 671번지의 토지 1필지, 1,418제곱미터, 건물 1동, 2단 구조 지상 1층, 주차 70면 연면적 800제곱미터 규모로 취득예정가는 31억 원입니다. 재산의 현 실태 및 의견입니다. 상기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주변에 밀집된 주택, 시립박물관 문화원 등이 있으나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그에 따른 불법주정차 문제, 보행자 안전문제 등으로 지역주민들이 불편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하북정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하여 문화시설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차난 해소, 보행자 통행로 확보, 교통흐름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 양산시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건입니다. 취득대상재산은 상북면 석계리 산24-2번지 일원 석계2 일반산업단지 내에 있는 토지로서 3,116제곱미터 건물 1동, 지상 3층, 연면적 3,000제곱미터 규모로 취득예정가는 92억 원입니다. 재산의 현 실태 및 의견입니다. 건립예정부지의 소유자는 석계산업단지 주식회사이며 매입예정가는 12억 원입니다. 위 체육관은 산업단지근로자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으로서 국민체육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산업단지 이미지 제고 및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 양산시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건입니다. 취득대상재산은 물금읍 가촌리 1312-4번지 디자인공원 내에 신축할 건물로서 1동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연면적 3,682제곱미터 규모로 취득예정가는 95억입니다. 재산의 현 실태 및 의견입니다. 대상부지와 근린공원인 디자인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등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양산시 인구 35만 여명 대비 장애인 인구는 1만 5,760명이나 되나 장애인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대상부지 선정에 있어 장애인의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두었으며 소외 없이 모두가 함께하는 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건립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 양산시 생활밀착형 국립 체육센터 건립건입니다. 취득대상재산은 상북면 석계리 33-20번지 일원 상하북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부지 내 신축할 건물로서 1동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연면적 4,020제곱미터 규모로 취득예정가격은 95억 원입니다. 재산의 현 실태 및 의견입니다. 대상토지 13필지 중 시유지가 10필지, 사유지가 3필지이며 사회복지과에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건으로 사유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양산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는 상하북 지역에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건립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해소하고 양산의 체육시설을 균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 하북체육공원 제3축구장 조성건입니다. 취득대상재산은 하북면 초산리 441번지 일원으로 토지 18필지에 2만 1,019제곱미터, 본부석 1동, 축구장 1면, 주차면 50면 규모로 취득예정가는 80억입니다. 재산의 현 실태 및 의견입니다. 사업대상토지는 국유지 1필지, 시유지 3필지, 사유지 18필지 총 22필지이며 사유지 18필지는 매입할 예정입니다. 위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상 유원지, 세부시설상 체육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축구장 2면인 하북체육공원에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전국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을 유치하기에는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며 최소 3면 이상의 축구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축구장 증설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 당곡천 생태학습관 건립부지 매입건입니다. 취득대상재산은 원동면 용당리 산18-11번지로 토지 1필지, 1,290제곱미터 규모로 취득예정가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재산의 현 실태 및 의견입니다. 상기 토지는 원동면 당곡천 부지 내 원동습지와 접한 곳으로 멸종위기종 2급인 서울개발나물 및 선제비꽃 등 희귀 식물이 분포하고 자생하는 곳으로 생태계가 우수하게 보존되어 있으며 현재 당곡마을 주민의 소규모 쉼터로 조성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초 원동면 용당리 432-2번지 부지 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당곡천 생태학습관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국토부와 경남도로부터 하천법에 저촉되어 개축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통보받아 경남도 소유인 용당리 산18-4번지를 분할 및 용도폐지하여 대체부지로 선정하였습니다. 당곡천 생태학습관은 당곡천의 우수한 생태계를 보존하고 원동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생태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공원과 소관 명동공원 물놀이장 조성 증설건입니다. 취득대상재산은 물놀이장 1,303제곱미터, 물놀이 겸 조합놀이대 외 3종 4개 등의 규모로 취득예정가는 13억 5,000만 원입니다. 재산의 현 실태 및 의견입니다. 명동 447번지 일원 명동공원 내 기존 물놀이 시설과 인접하여 조성할 것이며, 사업대상부지는 시유지로서 지목은 답, 현황상은 연못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물놀이장은 한 해 3만 2,000여명이 이용할 만큼 지역주민들 만족도가 높고 증설에 대한 요구도 높은 실정입니다. 명동공원 물놀이장 증설로 여름철 여가장소를 제공하고 공원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삼장수마을 관광자원화사업, 양산예술인 공동창작소 조성, 하북정 공영주차장 조성, 양산시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양산시 생활밀착형 장애인체육시설 건립, 양산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하북체육공원 제3축구장 조성, 당곡천 생태학습관 건립 부지 매입, 명동공원 물놀이장 조성 증설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따른 답변은 업무소관 부서 국, 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소관 삼장수마을 관광자원화 사업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 사업비가 66억인데 토지가액이 얼마죠?

30억 5,000만 원입니다.

이 가액기준은 공시지가입니까? 아니면 감정가입니까?

가감정가. 공시지가는 8억 6,000정도.

공시지가와 차개 많다, 그렇죠?

네.

가감정 할 때는 공시지가 3배 정도로 잡습니까? 기준을 몇 배로 잡습니까?

한 3배 정도.

수없이 해봤겠지만 가감정이 얼추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실보상에 들어가면 협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재정투자심사 대상 아닙니까? 도에.

네.

어떻습니까?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통과돼서 도에 재정심사를 신청하면 통과가 됩니까?

별 문제가 없으면 통과되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용역 중입니다. 용역이 당초 8월달까지 용역했는데 민원이 좀 발생해서 용역중단을 시켜서 이번에 재개를 했습니다. 10월달 돼야 용역을 마치기 때문에 도에 투융자심사를 신청했더만 용역결과가 끝나면 다시 신청하라고 해서 다시 재검토가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끝나고 나면 내년 1월에 투융자심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자료 보니까 의원협의회 여기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다, 그렇죠? 했습니까?

사업설명요? 이것은…….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안 하고 공유재산 팍 던져놓으면 의회에서 너희 알아서 해라, 해달라 이 말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 올라온 사업들이 대부분 다 의원협의회에 설명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 상당히 고심을 해야 될 게 물론 의회의 권한이라 하기 뭐하지만 당연히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올라오기 전에 설명을 1번 정도 들어봐야 되지 않나 저는 이 생각인데 상당히 아쉬워요, 물론 국장님 파트도 있고 다른 파트도 있는데 양산시를 이끌고 있는 간부공무원으로서 상당히 아쉽지 않나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던져 놓으면 당연히 해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큰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의원협의회 때 설명도 하고 다 하는데 이 부분은 용역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문제도 있고 해서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빠트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까지 간격이 제법 많이 있었다 아닙니까? 기간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봐도 상당히 집행부 공무원들 일하는 행태가, 물론 열심히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저희들이 의회 권한을 가지고 이 자체를 승인한다, 불승인한다고 말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명색이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이 양산시가 발전하는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올해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것 할 때 기 한번 설명을 다 드려서 용역비가 편성되었기 때문에.

용역비만 줬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자료가 토지부터 해가지고 건물.

용역이 끝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은 기 용역비 확보하면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예산이 확보돼서 용역 중에 있거든요.

용역 중에 있습니까? 용역 안 나왔습니까?

용역 중입니다. 10월달 돼야 용역을 마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왔습니까? 용역을 마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올렸으면 나중에 추가 비용 없이, 물론 비용은 발생하겠지만 큰 비용 없이 사업을 완성할 수 있는데, 뭔가 앞뒤가 좀 안 맞다, 업무가, 그렇죠?

부지 매입하고 그 다음에 건립비용 이런 부분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데 그 전 부지는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해서 부지매입비하고 그 다음에 건립비도 어느 정도 구상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부지매입비는 그 정도로 충분합니까? 취득가액이?

일단 그 정도 가감정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같으면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9년 동안 겪어보니까 시의 시책사업이나 주민들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로 토지를 매입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증액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중앙투융자가 100억 이상인데 100억을 안 넘기 위해서 90억을 맞추고, 결국 추가, 추가되고 해서 120억, 130억이 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물론 이 건은 아닙니다만 뒤에 보시면 대부분 다 사업비가 90억, 95억 선에서 잡아놨습니다, 부서에서. 뭔가 좀 앞으로 현실적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제가 이것 보니까 물론 저도 삼장수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찬성하지만 뭔가 부서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의원협의회 한 달에 2번 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사전이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이번에 임시회에 올리겠다고 한 번이라도 그때 설명을 했으면 상당히 안 좋았겠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갑자기 보니까 설명이 안 된 그런 사항인데 예산을 줬습니다만 용역비니까, 비용이 얼마 안 됩니다만 용역비니까 이게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행정에서. 수시로 의원협의회에 와서 설명해야 저희들 이해심도 많아지고 원활하게 사업이 안 될까 싶은데.

명심하겠습니다.

국장님 밑에 있는 과라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국장님, 공유재산 심의 올리기 전에 법적인 필수적인 것을 거치고 공유재산에 올려야 되는데 어떤어떤 필수조건이 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하고 그런 절차를 밟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밟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금까지도 항상 집행부에 요구했던 것이 행정적 절차는 완벽히 지켜서 온나,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가급적 사업은 꼭 해야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의원협의회에 설명하고 향후 뒤에 행정절차를 지켜가 하는 것은 저희가 동의를 해왔습니다. 금번에 올라온 것들이 전부 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반영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이후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이행으로 올라온 것이 상당수입니다, 대부분이. 여기에 대해서 먼저 입장을 표명해 보세요. 그래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 분명히 거치고 난 이후에 공유재산 심의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설명을 해주세요.

일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를 밟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하는데 이번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 생활 SOC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부터 먼저 선 신청하고, 후 행정절차를 밟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에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한 것에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은 열심히 해가지고 가져왔으니까 공모할 때도 저희들한테 설명하고 난 이후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의원협의회 때 이야기를 해주면 저희들이 시간적인 절차 관계 때문에 동의를 해줬지 않습니까? 사후에 받으라고, 그런데 실질적인 삼장수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자체는 실질적으로 충분하게 올해 용역을 줬어요, 용역비를. 그러면 이미 사업이 예견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반영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유재산 심사에 올라오려면 당연히 이것은 용역조사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 심사를 받고 우리한테 올라오는 것이 법률적인 취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대로 하면 6월달에 도에 투융자심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재검토가 내려오다 보니까 일정이 조금 다르게 된 사항이고, 도에서 투융자심사에 재검토 내용이 뭐냐 하면 “용역이 끝나거든 신청하라”고 해서, 일정이 당초에 투융자심사가 6월에 끝날 수 있었던 사항인데.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지방재정투자심사를 3개월에 한 번씩 하죠? 도에서?

네.

그러면 이것 자체도 지금 아직까지 용역이 9월달, 10월달에 끝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10월달.

10월달 같으면 지금 현재 공유재산을 올릴 것이 아니라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도에서 당연히 심사를 하고 그 이후에 어떠한 조건부 심사든지 어떠한 것을 거치고 난 다음 정례회 때 올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시기가 급한 것도 아니고 왜 이런 행정절차를 안 거치고 올렸냐는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난리 났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좋게 이야기하지만 옛날 같으면 난리 나는 사건입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행정국에서 아쉽다. 아까 전에 국장님 말씀 잘 했어요.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갑자기 받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얼마든지 “고생했다, 수고했다” 얼마든지 그런 행정절차에 대해서 사후 받으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아니라는 거죠, 올라올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역시도 도에서도 용역조사가 끝난 이후에 그것을 보고 다시 올려라 거기에서 심사를 하고 하라 한 것 같으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지방재정투융자심사가, 그러면 나중에 공유재산부터 해줬다, 나중에 어떻게 될 겁니까?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미이행 됨으로써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고, 공모사업은 이미 돈이 왔기 때문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어요, 사후해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가 타당성조사용역 결과 미비로 보류된 그런 상태죠?

네.

지금 용역을 아직도 발주 중에 있는데 문제가 뭡니까?

당초에 용역이 8월달에 마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주변에 있는 주민들 민원 때문에 용역을 일시 중지시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 용역이 10월 중순 되면 마칠 예정이다 보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용역결과가 10월 중순까지 나온다고 했는데 그 문제가 관계자 또는 주민협의체와 조율이 잘 안 되는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해결 다 되었습니다, 재개시켰습니다.

그러면 됐고, 당초에 삼장수 생가 복원과 연계해서 묘지와 관련된 그런 부분도 애당초 있었는데 그것은 전혀 빠져가 있네요?

아닙니다. 그것도 용역 내용에, 명곡에 있는 그 부분하고 용역결과에 다 포함시키도록 과업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있죠?

네.

묘지를 조성하고 묘지 일대를 보면 양산시 부지가 4만 제곱미터 이상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진입도로가 지금 비좁아서 차량통행에 상당히 지장이 많거든요, 이 부분도 애당초에는 같이 이 용역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빠져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기 이 용역에 들어가 있지 않다손 치더라도 묘소의 조성과 관련돼서는 반드시 그 진입도로가 확보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아시고, 그래서 이번 주민간담회에 있어서도 도로확장 부분과 관련돼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진입도로, 명곡에, 그 진입도로와 관련돼서 시장님이 그 부분을 하천부지로 생각하고 “그러면 확장하면 되겠다, 나도 그 위치를 잘 알기 때문에 확장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에 즉답을 하셨는데. 그것을 마치고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하천부지가 아니고 일반 답이에요, 답이다 보니까 결국 사유재산이 거기 결부되다 보니까 협의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도로확장에 있어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사실은 있는데 도로과하고도 절충을 해보니까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볼 때는 이런 문화재와 관련된 또 과거인물에 대한 묘소, 성역화 이런 것을 조성하는 데는 도시계획도로를 통하는 것보다는 기존길을 확장해서 가는 것이 더 조화가 맞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도 어차피 생가 복원과 묘소는 같은 한 카테고리에 놓고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이 묘소에 대해서는 안이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되는데 거기에 누락되어 있는 진입도로까지 함께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 위원입니다. 요즘 통도환타지아 이용객수가 많이 줄지 않았나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답변을…….

그러면 한송예술인촌은요?

관광객 말입니까?

네.

한송예술인촌은 지금 그렇게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아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은 아닙니다.

위치상도 그렇고, 거기에 하북체육공원도 있고 한데 지금 의견서에 보면 통도사, 통도환타지아, 한송예술인촌 하고 체육공원에서 개인, 가족단위 방문객 매년 증가하고 있음. 근거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북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8·15행사, 하북체육회 행사, 그 외에는 동호인들 말고는 쓰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하북체육공원은 전지훈련 거기에 따른 숙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나중에 여기도 제3구장을 확장하는 부분과 연계되는 부분인데 거기는 매년 전지훈련 많이 오고 있고, 삼장수 복원하는 사업하는 부분은 지금 그쪽 지역에 있는 시설이 다 인프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계해서 관광자원화해서 많이 오게끔 하겠다 이런 취지로.

증가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조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한 것이죠? 연계가 되면?

삼장수 관광자원화사업에 이것을 연계하는 그런 입장으로 봐주시면.

이어서 질문드리면 지금 상·하북 관광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문화콘텐츠 확보라고 했는데 상북에 연계할 수 있는 관광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행사가 어떤 게 있습니까?

상북은 그 길 따라서 쭉 내려오면 효충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충공원하고 내나 그 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쭉 연계해서 하북 쪽까지 이런 쪽으로 해서 관광벨트로 구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추후에 상북 쪽에 뭐?

상북은 지금 독립유공자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이게 지금 예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환타지아라든지 예술촌에 대한 방문객 이용객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도 아닌데 예상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 그리고 상북에 대한 문화프로그램 콘텐츠 개발하고 확보해서 연계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을 잘 파악해서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연계가 될 수 있는지 여부도.

통도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다 보니까 관광객이 늘고, 그와 관련된 부분에 쭉 연계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북에도 이번에 논에다가 벼 색깔을 넣어서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전체 연계해서 이런 부분에 많이 설치하면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이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계하는 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북 쪽에 개발하고 미리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하면 연계 관계도 수월할 것이고, 그러면서 관광객 유치도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삼장수마을 관광자원화 사업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산 예술인 공동창작소 조성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보니까 일전에 시장님께서 어곡초등학교 자체를 무상임대해서 활용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지금 지방재정투자심사까지 이행을 했네요, 매입을 하는 것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도에서 조건부승인이 났어요, 어떤 조건으로 승인 났습니까?

승인조건이 지역예술인 수요참여계획 수립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공사비, 사후관리비, 운영비 재산정 및 운영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마련 후에 추진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조건에 집행부에서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문화관광부 산하에 있는 지역문화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모사업으로 문화재생사업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이번에 되었습니다. 용역비가 전국에 10군데 정도 응모를 해서 한 지역당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공모 선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 수립하는 것이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그래서 지금 9월달 되면 발주가 되는데 그 안에 방금 도에서 조건부 내려온 사항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준비를 잘하고 계시네요?

네.

어떤 용역에 그것을 받았다고요?

문화재생사업. 유휴공간 문화재생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향후 여기에 대해서 국도비, 매입하는 데는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을 기본계획에 다 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국비 신청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다 활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것이 국비가 10억 정도 내려온다고 되어 있는데 선정이 되었으니까 10억이 내려오겠네요?

이 부분은 내년도에.

그러니까 예상으로. 지금 문화재생사업에서 선정되었다면서요?

이것은 기본계획 수립하는 그 용역에 대한 부분이고, 이것이 수립되고 나면 이 내용가지고 내년도에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국비 신청을 별도로 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그렇게 되면 리모델링비 이것은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이 국비가 내려오겠다?

네.

지금 공유재산 올라온 것은 95억 중에 10억은 국비가 확보된다, 85억이 시비로 넣겠다고 이래 되어 있거든요.

부지매입비는 국비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리모델링비만 50%에 해당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10억이죠?

네.

공유재산매입비가 75억 중에 리모델링비가 20억이 있으니까 거기에 일단 10억을 확보하겠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산출근거를 보니까 건물비용도 되어 있죠? 건축하고 토지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지매입이 55억이고 건물은 19억이거든요. 20억쯤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감정가로 냈습니까? 어떻게 냈습니까? 무슨 가격으로 냈습니까?

교육청에 가감정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낸 부분인데.

공매를 했는데 1, 2, 3차 다 아무도 사지를 않았거든요. 공매에 내놓은 가액이 이 금액입니까?

교육청에서 가감정해서 나왔던 부분인데 건물 부분에 사실 우리도 이것을 매입하게 되면 일전에 사업설명을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건물 부분에 대해서 내진이라든지 석면제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다 보니까 이 건물 부분은 교육청하고 매입할 때 충분히 협의해서 그 금액 정도는 감소시키게끔 이런 식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3번 다 입찰이 안 되었으니까 이것은 수의계약도 가능하거든요.

이것은 문화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수의계약할 수 있는 항목들이 5개사업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공매를 하기 위해서 내놓은 금액 같으면 일반 경매법에 따라도 1차, 2차, 3차 같아도 20%, 20%씩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도 이렇게 싸게 사야지 특히 토지매입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 자산이 건물 지은 지가 20~30년이 지났기 때문에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가지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내진구조 다시 만들어야 되고 하면 돈이 더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정해가지고 건물매입비를 올렸는지 제가 질의해 보는데 일단은 가감정가, 건물 매입에 대해서 나중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보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학교가 폐교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폐교된 지는 2017년도 9월 25일자로 폐교되었습니다.

2년 되었네요. 예술인들을 위해서 공동창작소 조성, 저는 일단 찬성입니다. 그 부분에 필요성을 느끼고 그분들의 끼와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그런 준비과정을 볼 때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도시계획공원 도로 일몰제 때문에 시에서 많은 예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돈이 없어서 공원 도시계획을 절반도 못 미치는 정도밖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알고 계십니까?

네, 교육청에서.

특별법 제5조에 의하면 “폐교된 학교를 5년 이상 활용하지 않고 그것을 임대 내지 공매를 할 경우에 3회 이상 공매를 해도 공매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상으로 이 자산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런 특별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좀 더 부담 없이 사실 리모델링비만 부담하면 충분히 저희들이 이 학교를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기의 문제인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봤거든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폐교재산을 5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공고를 했는데 매수자가 없는 경우에는 무상대부가 사실 가능합니다. 폐교가 2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하려면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이후에 자기들이 이런 절차를 밟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물론 그때까지 기다려서 했을 경우에는 대부도 가능하지만 조금 시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대부로 접근했다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매입으로 계획을 수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기준과 관련돼서 고민을 해볼 때,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활용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시에서 계획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도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배부를 하게 되면 기존 건물에 대해서 거의 손을 못 대는 상태에서 그대로 활용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이것을 매입하게 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충분히 거기에 따른 필요한 시설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가 교육경비보조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볼 때는 충분히 나는 거기에 대해서 명분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고 한 번쯤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시기적인 차이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매입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시기가 3년 만에 돈이 60~70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이런 폐교되는 일이 잘 없습니다. 원동 외에는 앞으로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서부경남 이런 데에 가면 폐교를 다른 이런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도 굳이 학교를 매수해서 활용하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보통 대부 내지는 무상사용권을 가지고 이런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다른 지역에는, 학생수가 없어서 폐교되는 사례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인 문제로 이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저 부분에 대부와 매입했을 경우에 활용도 면에서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그래서 저 지역에 우리가 땅을 매입하면 일몰제 때문에 다른 예산도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사업은 균형 있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화 쪽 이런 쪽에는 별도로 생각해서 필요하다면 매입해서 충분한 시설을, 추가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지 매입을 하는 것이 양산지역으로 볼 때는 다른 지역하고 다르기 때문에 매입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더 장점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폐교가 아닌 학교 이전에 의한 것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래서 더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물론 문화 공동창작소 이 부분이 오래 전부터 문화예술인들의 욕구에 의한 필요사업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도시철도에 의해서 양주초등학교 문제, 그분들의 학부모들의 요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소토초등학교 문제도 있습니다. 순리에 의해서 폐교된 학교를 우리가 무상대여를 받는 조건으로 이런 형태로 순리에 맞게 나간다면 선례가 극히 나쁜 선례가 안 남을 텐데 지금 어곡초등학교를 필요에 의해서 에둘러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매입해서 진행한다면 소토초나 양주초도 그 수순을 밟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도교육청 측에서도 소토초등학교를 시에서 사들여 준다면 이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곡초등학교 하나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양산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폐교가 아닌 이전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타 학교의 상황까지도 고려해야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부분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 나중에 다가올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책마련은 되어 있는지 심각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사항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박재우 위원님도 앞에 설명할 때 그런 지적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우리보고 사달라 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그때 제가 설명드렸는데 물론 소토초라든지 아까 지적하신 양주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예견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필요시 그 당시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에서 필요하다면 그것도 매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도 공공시설 이런 것을 설치하려면 사실 부지가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학교가 폐교되고 꼭 우리가 그쪽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면 매입해서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활성화만 될 수 있다면 다행인데 몇 개월 전에 어느 일간지에서 칼럼이 하나 실렸던 게 양산시의 문제점들이 필요에 의해서 대상자에 의해서 적정한 부지를 물색해서 접근성이 좋은 곳, 그런 곳을 찾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니까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하면 되겠다 이런 식의 접근이 지나치게 많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언급이 있었다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언제 진행되었죠?

올 3월달에 했습니다.

조건부 승인이죠?

네.

조건부 승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승인내용이 지역예술인 수요 참여계획 수립 및 지역주민 의견 반영, 공사비 사후관리 운영비 재산정 및 운영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마련 후에 추진하라.

제가 다시 여쭤보는 이유가 참여하고자 하는 예술인이 얼마나 됩니까?

참여하고자 하는 예술인보다도 우리가 이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게끔 모집을 한다든지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죠?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문화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내용을 다 포함시켜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겠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에 의원협의회 때도 그랬고 지금도 크게 설명에 대한 것은 달라진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본 것이고, 위원님들 말씀을 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문제시되고 있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산예술인 공동창작소 조성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여기도 행정절차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미이행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역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는 6월달에 했습니다. 조건부 승인 되었죠?

네.

행정절차에 있어서 조금 우습게,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이후에 그 다음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하는데 아마 이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은 들었고요. 제가 한 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땅이 개인사유지입니다. 그러면 이 사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개인하고는 협상에 의한 부지 매입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문화원 옆에 주차장이 없어서 그동안 계속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절대 안 팔겠다고 해서 안 되었는데 올 4월달에 소유자하고 협의돼서 팔겠다고 해서 확약서를 받아놨습니다.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일을 아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항상 다른 것도 공유재산 해가지고 일반사유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진도가 안 나가고 진척이 안 되는 것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보니까 토지매입이 안 돼서 사업을 포기한 것도 있어요. 옛날 5대 때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웅상에 영어도서관 그 공유재산 부지를 의회에서 요구한 곳에 하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땅을 절대 안 판다고 해서 그 바로 옆에 땅을 샀다가 그것은 판다해서 했는데 역시 그것을 못 사다 보니까 다시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돌아온 것이 있었어요, 그것도 의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유재산 변경도 안 받고, 그래서 이런 땅을 살 때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는 지금 담당자나 팀장님처럼 서로 합의를 해서 올라오고 거기에 대한 협약서가 있다면 의회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일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심의하는데 훨씬 수월하겠고, 공무원들 되게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국장님 여기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는 11월달에, 또 9월달에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모사업에서 당선돼서 하는 것입니까?

위원님, 어느 사업 말입니까? 장애인?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이것은 아직 중기 그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2019년 11월에 반영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년사업이란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투자심사도 2019년 3차분 도 심사 같으면 9월달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난 다음에 공유재산심사를 올려도 되는데 금번에 올리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혹시 개방형 다목적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국비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서 확정이 돼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가 40억으로 확정이 되어 있죠?

네, 다 내려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 듯이 저희들이 충분하게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어요. 이런 데는 충분하게 공모사업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난 다음 향후에 이런 행정적 절차를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앞서 하고 지금 하고 똑같은 미이행 사항이지만 위원들이 심사평가할 때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 확보한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확보되었으니까 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 변경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시설변경은 안 이루어졌고, 이번에 시설변경을 위해서 추경예산을.

용역비는 올라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체육시설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일단 추경예산에 올려놨네요?

네.

일 잘하시네요. 빠트리고 했으면 혼났을 것 같은데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산시 생활밀착형 장애인체육시설 건립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산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산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북체육공원 제3축구장 조성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시에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거기에 총사업비 과다에 따른 절감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어떤 검토가 있었습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총사업비 자체가 당초나 지금이나 변경이 안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에 공사비 과다에 따른 절감방안을 검토하라고 했으면 공유재산 올라올 때 금액에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공사비가 50억으로 해가지고 앞에 2구장 할 때는 45억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비 과다 책정으로 할 적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업비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2구장하고 3구장은 기본토목공사 이런 부분에서 다른 것을 검토해 보니까 실제 사업비 자체는 과다가 아니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축비를 그대로 계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심사할 때 잘못되었다는 건가요? 왜냐하면 토지매입비는 30억입니다. 그것은 적정하다 싶은데 공작물 및 시설물 설치비가 50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1구장, 2구장 할 때는 부지매입비까지 다 해가지고 50억 정도가 산정되었는데 지형 때문에 이렇다는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공작물 및 시설물 설치비인데 운동장 안에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스탠드라든지 차양시설 이런 게 되어 있습니까? 안에?

운동장에 대해서 아직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없는데도 50억이거든요. 결국 토목공사비가 많이 든다고 봐야 되는 거죠, 다른 부지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 할 때도 도에서도 충분하게 공사비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것인데 왜 이렇게 조건부 승인이 났는가 싶어서 한 번 여쭤봅니다. 이 금액 아니고는 안 되네요?

공사를 하고 정산이라든지 결산 때 자세히 보고를.

그것은 충분히 할 건데, 예산 추계금액도 50억이 아니고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입니다. 지금 하북체육공원에 3구장 조성 목적이 뭡니까? 하나 더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전지훈련장으로 사실상 하북체육공원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다면 2개면밖에 없으니까 2개팀 정도 되는데 수요대로 많이 요청하기 때문에 하나 더 만들면 3개 팀까지도 유치가 가능하니까 확충하려는 게 제일 큰.

그러면 3구장 조성목적이 전지훈련자 유치를 위한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시민들의 편익이라든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입니까?

다방면으로 왜냐하면 하북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부분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통도사라든지 환타지아 관광시설이 있지만 체육인프라도 해서 외부에서 많은 사람이 오게 함으로써 지역경제적 유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북에는 체육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집중적으로 해서 그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전지훈련을 오는 분들만 해서 이것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주변인프라가 같이 갖춰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전지훈련이 제일 큰 부분이고, 지역민들도 이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는 부분이 당연히 맞고요. 전지훈련으로 상당히 인기 좋은 이유가 하북에 대한 장점입니다. 오게 되면 주변에 통도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선호하는 지역이 되는 부분이라서 주변 인프라라 하면 통도사라든지 환타지아라든지 아까 전에 삼장수를 설명할 때 했듯이 주변에 한송예술인촌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선호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지훈련 3구장 조성은 좋지만 거기에 조성하는 투자 대비 효율성을 꽤 해야 되는데 무조건 구장만 만들어서 선수들이 많이 유치된다는 것만 해서 다 했다고 하면 안 되고 그와 관련돼서 얼마큼 그분들이 여기 와서 얼마큼 경제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서 함께 숙소라든지 단체급식이라든지 주변 인프라를 같이 조성해가지고 실질적인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그래야만 충분한 투자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지훈련팀이 구장을 하나 더 만들면 3팀을 유치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분들이 이동을 뭐로 하죠?

KTX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내려와서.

버스 이용 안 하겠습니까?

주로 버스를 이용합니까?

전지훈련 아마 전용버스가 있기 때문에.

진입도로부터 해가지고 기존 1, 2구장을 사용한다고 보면 대회 때나 이럴 때 보면 주차시설이 부족한 것 아시죠? 거기에 대한 방안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것 하면서도 주차장이 추가 확충이 됩니다.

몇 면이나 확충이 되죠?

50면 정도.

기존 주차장 옆으로 하는 것입니까?

연계해가지고.

버스도 주차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갈 것이고? 진입도로라든지 버스주차시설, 기존에 승용차주차시설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금까지 계속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기존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부분에서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북체육공원 제3축구장 조성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체육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태우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4시 4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당곡천 생태학습관 건립 부지 취득에 대해서 올라왔거든요. 향후 건물도 지을 거죠? 건물은 어떻게 지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건물은 현재 설계를 하다가 중단했다가 지지난달부터 다시 설계를 재개했는데 지상 3층으로 해서 약 188평 정도, 490평 정도로 필로티 구조로 해서 지상 3층 건물로 해서.

건물계획도 나중에 짓겠다는 말씀이죠?

네.

될 수 있으면 그런 계획이 있으면 부지매입 플러스 건물 짓는 비용까지 공유재산에 올려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부지면적밖에 없어서 여쭤봅니다. 이것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내년도에 올라오겠네요?

네, 당초에 이월된 예산이다 보니까 불가피한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이 명시이월까지 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비를 쓰기 위해서 하네요?

네.

이상입니다.

김효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건물을 지으실 때 필로티 구조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토지를 매입하는 이유가 당곡천 생태학습관이잖아요. 생태학습관인데 필로티 구조로 건물을 지어서 생태학습관으로 이미지가 제대로 나오겠냐는 그런 걱정이 되는데 그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데에 김해라든지 합천, 창녕늪이라든지 이런 데에 갔는데 합천 같은 경우에는 2층 구조로 해가지고 되어 있어서 전망 뷰가 별로 안 나와서 우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철길 넘어 강은 안 보이지만 최소한 철길하고 원동역까지 전망이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층으로 해서 들어올려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밑에 1층을 주차장으로 넣고자 하는 것은, 도유지 이 부지 자체가 특성상 주차장을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필로티 구조로 들어올렸습니다.

이름에 걸맞은 건물이 지어질 때 그 역할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건물을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장소가 직선화도로 공사하면서 공원으로 만들어놨던 부지 아닙니까? 조성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직선화도로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홍수에 대비해서 당곡천 마을 앞에.

양수장 설치하면서. 그렇게 오래 안 되었을 것 같은데?

크게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3년 이렇게.

학습관 계획은 혹시 언제부터?

2016년도부터 했습니다.

공원 공사가 완료되고 난 이후에 하는 것입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이나 한 지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여기다 학습관을 짓겠다고 하니까 우습다는 것입니다.

우스운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은 공원화로 했는데 방금 앞에 박재우 위원님이 질문한 것처럼 그 부분에 도로를 내면서 하천구역이다 보니까 당곡마을 주민 말고는 그냥 차로 지나가는 길이지 정주하고 머무르는 장소가 아닌 것 같아서 거기에 생태학습관을 만듦으로 거기에 생태학습관이 있더라 거기에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들이 가서 서울 무슨 나무가 어떻고 제비꽃이 어떻고 하면서 봄으로 인해서 입소문이 나면 최 의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것은 조금 더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는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그런 의미로 좋은 기회가 돼서 활성화가 되는 모티브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이 안 오겠나 싶습니다.

생태학습관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야심차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더불어서 여쭤보고 싶은 게 당곡에 이번에 생태천을 꾸미고 있지 않습니까?

고향의 강.

최근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몇 주 전에는 못 가봤고, 한 달 보름 그전에는, 위치 바뀐 곳하고 그전에 한 두 번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번 연휴에 당곡천을 찾는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관광객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외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연계성을 잘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그것을 활용해서 어린이들까지 보태서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당곡천 생태학습관 건립 부지 매입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명동공원 물놀이장 조성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 배부된 자료에 보면 물놀이장 위치가 현재 현황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이후에 변동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후에 변동은 되는 건가요?

네, 당초에 이장호 의원님하고 현장에 같이 갔는데요. 당초에 보고된 내용에 보면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를 활용해서 물놀이장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사가 있어서 옹벽 설치 높이 4m 정도까지 해야 설치 가능해서 경관이라든지 안전상, 그 위에 보면 현재 족구장으로 사용하는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현장에서 이야기 되었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온 위치가 명동공원에 도면에 표기된 이곳이 맞죠?

빨간 점선 있는 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삭제를 해야 되겠네요? 위치를 보면 기존 족구장하고 배드민턴장 쪽으로 위치를 변경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내용에서 이 자체를 승인해 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위치를 정해서 건물가격이나 토지가격이나 매입하든지 안 그러면 이미 기존에 결정되어 있는데서 어느 위치를 바꿀 때 저희한테 해야 되는데 여기 위치를 올려놔놓고, 그러면 철회를 하셔야지. 다음 공유재산 때 배드민턴장이나 족구장에 표시해서 이 부분에 공유재산 승인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취지는 맞죠? 그러면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는 것은 땅을 매수하거나 이런 시설이 아니고 현재 근린공원입니다. 근린공원 내에서 저희들이 관리계획 심의를 받자는 것은 시설물 설치에 따른 비용이 10억을 초과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과장님, 그것을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닌 것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시설물 설치하는 위치가 공원이라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공원에 어떠한 시설물을 설치할 때 그 설치하는 그 부분에 그냥 합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계획 수립이 빨간 데에 표시된 데 수립을 해가지고 공유재산 올린 것 아닙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변경되면 다음에 족구장이나 배드민턴장 이쪽에 다시 변경해가 올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맞습니다. 맞는데 원론적으로 말하면 부의장님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이 전체가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되어 있고 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지 전체가 시유지고, 이곳에 하는 것에 있어서 A지역에 하나 B지역에 하나 크게 장소가 정해졌을 적에는 똑같은 의미인제 지금 와서는 당초에 쉽게 말하면 자체 심의할 적에는 A지역이었는데 왜 지금 와서는 B지역이냐 부의장님 그런 말씀 아닙니까? A지역으로 했으면 A지역으로 하는 게 맞는데 공교롭게도 이 지역에 대한.

국장님, 그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올린 것은 이미 집행부에서 의논을 다 해서 빨간 섹터에 있는 이 부지에 시설물을 설치하겠다고 올린 거예요. 맞죠?

올렸는데.

여기에 심의를 해달라고 올린 것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심의를 통과시켜버리면 여기에 하라는 꼴밖에 안 된다고. 왜냐하면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수정안이 가능한데. 지금 수정안을 할 수 없다니까. 왜 의회의 기능을 정확하게 인지 안 하십니까,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명동공원 물놀이장 조성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친 2019년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9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9건에 대해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제1호 삼장수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 투자심사가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삭제를 요구하고, 9번 명동공원 물놀이장 조성공사 역시 부지 위치가 향후 변경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에 대해서 삭제를 하고, 다음에 변경위치에 다시 올렸으면 하는 삭제안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 위원님,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것입니까?

네.

방금 김효진 위원님께서 삼장수마을 관광자원화 사업건과 명동공원 물놀이 조성건에 대해서 불승인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하자는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효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김효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삼장수마을 관광자원화 사업건과 명동공원 물놀이 조성건은 불승인 삭제하고 나머지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삼장수마을 관광자원화사업, 명동공원 물놀이 조성 사업건은 삭제하고, 나머지 7건은 승인하여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9월 20일 금요일 제2차 본회의에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는 9월 19일 각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마친 후에 개의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