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부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최정순입니다. 제16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양산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19년 9월 3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현장활동 사항입니다. 비회기 중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9월 16일 상북 대석 완충녹지 조성사업지 등 총 14곳을 현장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의안발의사항입니다. 의장께서 9월 17일부터 9월 20일까지 4일간으로 하는 회기 결정의 건,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일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곽종포 의원께서 발의한 양산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장호 의원께서 발의한 양산시 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최선호 의원께서 발의한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 박재우 의원께서 발의한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정섭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양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양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2020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 양산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이후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 되는대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동 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정숙남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어린이집 보육료 등 인상 촉구 건의안, 최선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동면 치안서비스를 위한 파출소 신설 촉구 건의안, 김효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양산시 특성화고등학교 부지 선정에 대한 건의안 등 3건의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숙남, 이용식, 곽종포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죠? 오늘 저는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세상을 위해서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35만 양산시민 여러분! 서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숙남 의원입니다. 추석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이 되면 집집마다 명절 풍경이 다르듯 같은 집에서도 여성과 남성이 느끼는 명절의 온도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2019여성가족패널조사에서 소개된 “맞벌이부부를 중심으로 한 남성의 가사노동과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영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남성의 가사노동 양이 증가할수록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가 높아지고 가사노동의 성평등한 배분은 개인 차원에서 배우자와의 건강한 관계를 지지할 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성평등 인식을 정착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즐겁고 행복해야 할 명절에 오히려 이혼율이 2배 이상 많다는 사실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슬픈 현실이며, 단순히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양산시가 추구하는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을 위해 양성평등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율적 연계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과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제안합니다. 시민을 위한 정책이 특정 성(性)을 차별할 의도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나 성에 따른 정책 요구와 삶의 현실이 달라서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의도치 않게 차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정책이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 여성친화도시입니다. 그러나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성인지 예산에 관한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지만 일부 국·과장님께서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1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된 후 경남에서 유일하게 재지정을 받았을 정도로 우리 양산시는 여성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만, 근래에는 그 단어조차 생소할 지경입니다. 이에 우리 시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과 정책, 계획에 있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수혜자에게 미칠 영향까지 전 부서에서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둘째, 양산시의 모든 정책에 양성평등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위원회에 모든 실·국장님이 함께 참여하여 성주류화 정책의 전반적 강화를 요청합니다. 우리 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어 양성평등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양성평등정책이 복지 분야에만 치우쳐 있으며, 이를 보여주듯 우리 양산시도 양성평등위원회에 시장을 위원장으로 복지문화국장, 행정지원국장, 기획예산담당관만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도시 공간 및 시설을 조성하고 개선하여야 하는 곳에도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한 요구가 달라지듯이 모든 실·국장님이 함께 위원회에 참여하여 성인지적 관점으로 우리 시의 다양한 분야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양산시뿐만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은 성희롱 예방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과 적극적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서지현 검사 사건이 기폭제가 되어 시작된 “미투운동”으로 많은 국민이 분노했으며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일터나 조직에서 성희롱, 성차별 등이 발생해도 조직이 침묵하고 해결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은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조직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이 당사자라는 입장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양산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처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양산시뿐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에 공유하여 양산의 기업과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이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에게 안전한 도시, 쾌적한 도시, 편리한 도시는 여성뿐 아니라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일권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용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양산종합운동장의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하고, 사송신도시의 자족시설 면적 축소 조정 등 적극적 행정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산종합운동장은 도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는 양산천과 춘추공원이 있어 단순 운동시설로서의 기능을 넘어 시민들의 문화 ․ 체육 그리고 여가활동 공간으로 그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시는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변 인프라와 연계한 종합정비계획을 세워 시민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관리를 위한 문화체육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현재 양산종합운동장의 전체 대지면적은 14만 500㎡로서 가용건축면적은 2만 8,100㎡입니다. 현재 건립되어 있는 시설 면적은 2만 2,400㎡를 차지하고 있고, 향후 건축할 수 있는 여유 면적은 약 5,700㎡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종합운동장 내 유치해야 할 시설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도시철도 105호 역사, 도시철도 환승센터, 그리고 환승주차장 복층화 시설 건립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건축해야할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와 도시철도 역사 및 환승센터의 건축면적으로 각각 2,000㎡와 3,746㎡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이미 운동장의 여유 건축면적을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주차난에 대비한 공용주차장 복층화 건립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에 종합운동장 부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시설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용도지역 계획변경을 통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사송신도시의 자족시설 면적 축소 조정과 기반시설부지 확보를 위한 우리 시의 적극적 행정을 촉구합니다. 당초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송신도시의 가장 큰 자랑으로 자연친화적인 명품신도시 건설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4차례나 지구계획 변경을 거치면서 지역 주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사송신도시의 전체 면적은 276만 6,465㎡ 규모로서 공원·녹지 면적은 85만 3,658㎡입니다. 이는 최초 개발계획 승인이 난 2007년 102만 3,166㎡에 비해 16.6%인 16만 9,508㎡나 대폭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도시계획법의 준주거지역과 유사한 상업성 용도인 자족시설이 18만 2,772㎡나 신설되었습니다. 자족시설은 주거 기능에 상업적 기능을 보완한 준주거지역으로, 도시형 공장뿐만 아니라 호텔, 전시장,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사실상 LH공사가 수익성 개선을 위해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인 공원 ․ 녹지, 열 공급 설비 부지를 줄인 뒤 이를 모두 자족시설로 변경한 것입니다. 앞서 완공된 물금신도시의 상업, 업무, 유통, 근린생활시설 부지가 56만 1,000㎡로 전체 면적의 5.3%인데도 과잉공급으로 상가 공실률이 많아 소유주들의 불만과 불안이 높아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송신도시의 상업시설 및 자족시설 부지가 27만 1,500㎡로 전체 면적의 9.8%나 된다고 하면, 준공과 동시에 상가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는 앞서 LH공사가 조성한 물금신도시의 문제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부족한 공원과 녹지, 교통체증, 고질적인 주차난,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이 마지막 신도시인 사송신도시에는 두 번 다시 답습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을 위해 시민과 함께 애쓰시는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곽종포 의원입니다. 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옛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한 개발사업지구로서 전국 기준으로도 수도권 및 세종시를 제외하고 가장 큰 사업규모였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1994년 개발계획 승인 후 2016년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총 22차례의 개발계획 변경이 있었고, 그 중 부산대학교 이전에 따른 개발 계획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공공용지 및 공원, 주차장 부지 등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필요한 계획 변경은 하지 않고 오로지 수익을 위한 땅 장사에 불과한 도시개발계획이 있었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이와 관련한 수많은 지적사항과 불합리적인 면을 성토하여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한편으로는 사업 준공 이후 주민을 위한 시설 운영 및 보완이 일시적이고 소모적인 재정투입으로 이루어졌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임시주차장처럼 투입 대비 성과가 단기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지금 물금읍 인구는 다른 지자체 시의 인구보다 많은 반면 공공청사, 공영주차장, 공원 등은 절반에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물금읍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용지 부족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12만 명이 이용하는 물금읍 행정복지센터에는 인구대비 공공청사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주차장 대수도 12만 명이 이용하는 곳에 20면에 불과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주위 상권이 활성화되어 빈 공터가 없어진다면 아마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따라서 물금읍 복지센터 옆 부지에 주차장이 포함된 복합건물을 신설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들을 위한 자치센터 프로그램 중 미싱 수업이나 탁구 수업 등은 외부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며, 예비군 중대도 각각 흩어져, 1중대는 행정복지센터, 2중대는 물금읍보건지소, 3중대는 구 범어우체국 인근의 일반건물을 빌려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가촌으로 이전하고 남은 구 물금우체국과 범어우체국을 매입하여 예비군 중대나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위한 용도로 활용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해당부서에서는 기존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관리 예산을 투입해 많은 개선을 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증산왜성 및 거북산 일대를 제2의 워터파크로 만들어 주민의 건강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들은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직접 발로 뛰면서 만난 주민들의 뜻임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며, 당장의 과중함에 주저하지 말고 물금읍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다 같이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산시의회 운영위원장 박일배 의원입니다. 제16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여 시정의 주요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출석일시는 2019년 9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공무원은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각 국장, 소장, 담당관, 과장 등 모두 64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정숙남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어린이집 보육료 등 인상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극심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육부분 투자 확대 등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뚜렷한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표준보육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물가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분조차 반영되지 않는 지금의 보육료로는 민간보육교사의 고용문제와 보육의 질 저하로 연결될 수밖에 없으며 현실화되지 못한 급·간식비 지원은 평등교육의 근본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육료 및 급·간식비를 현실화하여 인상할 것을 건의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합니다. 수신처는 국회, 보건복지부, 경상남도입니다.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등 인상 촉구 건의문. 현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최악의 저출생과 빠른 속도의 고령화 현상으로 국가 미래가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해 사상 처음 1명 아래 0.98명으로 떨어졌던 합계 출산율이 올해는 0.9명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통계청 발표를 보면, 정부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속도가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출생 대책이 주로 금전적 지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책효과 지속력이 낮아지는 등 한계가 있는 만큼 문화, 보육, 복지 등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올해 정부는 보육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보육의 질을 높인다고 발표하고, 저출생 대책의 명목으로 쏟아 부은 예산만 해도 지난해보다 1조 원이 넘게 늘어난 12조 원에 달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육환경 개선에는 뚜렷한 진척이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물가 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분도 반영되지 않은 현재의 보육료로는 민간 보육교사의 고용불안 문제와 보육의 질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보육환경의 낙후로 저출생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보육료에 포함되어 있는 급식비는 1일 1,745원으로 2009년에 정해진 이후 11년째 동일한 금액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루 1,745원으로 점심과 아침 간식, 오후 간식을 먹고 있습니다. 부족한 비용을 각 지자체별로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지원이 전혀 없는 지자체도 30%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국 322개 중앙행정기관, 국회, 지자체, 직장어린이집 급·간식비를 조사한 결과, 최저 1,745원부터 많게는 3.6배 이상인 6,391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국공립‧직장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보육의 질은 물론 급식과 간식조차도 지역에 따라, 부모의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은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보육을 받아야 하는 보육의 근본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공공성을 전제하려면 어린이집 운영비의 약 70%에 육박하는 인건비의 격차가 우선 해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국가에서 든든히 지원하여 미래를 기약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육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여야 합니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표준보육비용이 산정·적용되어 대한민국의 어떤 어린이집을 가더라도 공평한 보육환경이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에 양산시의회는 영·유아보육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짊어질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표준보육비 인상으로 보육료 지원을 현실화 하라. 둘째, 보건복지부는 지역별로 차별 없는 어린이집 급 ‧ 간식비를 지원하라. 셋째, 보건복지부는 민간 ‧ 가정 보육시설 인건비를 별도 책정하여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 확보 여건 마련 에 노력하라. 2019년 9월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최선호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동면 치안서비스를 위한 파출소 신설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산시 동면의 인구는 물금읍에 이어 두 번째 이며 면적은 원동, 상북, 하북에 이어 네 번째로 동면의 인구와 면적만 보더라도 치안서비스의 의무가 단연코 양산시에 제일 많을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또한 작년 기준 양산경찰서 112 신고건수를 보더라도 17%에 해당하는 1만 881건이 동면 양주지역의 신고로서 경찰인력이 비슷한 덕계, 서창 중앙파출소 보다 무려 3,000~4,000건 정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앙동에 위치한 양주파출소에서 동면지역 치안까지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인구 증가 및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동면의 치안서비스 수요가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동면 석산, 금산, 가산 지역 및 신도시를 포함한 동면지역에 파출소를 신설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수신처는 행정안전부, 경상남도 지방경찰청, 양산경찰서입니다.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동면 치안서비스를 위한 파출소 신설 촉구 건의문. 하루가 멀다 하고 매스컴을 통해 접하게 되는 잔혹한 강력범죄와 각종 생활범죄로 인하여 치안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와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사는 곳 주위에 파출소가 있다면 범죄예방 효과, 범죄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더불어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주민의 안도감으로 지역 치안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양산시의회는 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구 증가와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치안서비스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양산시 동면 석산·금산·가산 지역 및 신도시를 포함한 동면 일대파출소 신설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양산시의 인구는 물금신도시 조성 등으로 인구유입이 급증하여 2019년 8월 기준 34만 9,5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35만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동면 일대 사송신도시가 순황하고 있어 인구 40만 명은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이러한 인구 증가로 인하여 주민의 안전과 직접 관련된 치안서비스의 요구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음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 동면의 인구는 양산시 전체인구의 10.2%인 3만 5,504명으로 물금읍에 이어 두 번째이고, 면적은 원동면, 상북면, 하북면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즉, 인구와 면적만 보더라도 치안서비스의 요구는 단연코 양산시에서 제일 많은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1명이 근무하는 이름만 파출소인 동면파출소가 유일하게 동면 지역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고, 현재 치안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곳은 중부동에 위치한 양주파출소입니다. 2018년 기준 양산경찰서 112 신고건수는 총 6만 4,826건으로 이 중 양주파출소에 신고건수는 1만 881건으로 약 17%에 해당하고 있으며, 직원 수 30명의 양주파출소는 직원 수가 비슷한 25명의 덕계파출소, 28명의 서창파출소, 26명의 중앙파출소 보다 3,000~4,000건 정도의 신고 건수가 많습니다. 치안서비스에서 골든타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만 보고 있어야 합니까? 양산시 동면은 7번국도, 1077지방도, 35번 국도를 잇는 갈지(之)자 모양의 지역입니다. 치안서비스를 요구하는 지역이 넓습니다. 현재 동면파출소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신도시 조성 전의 지역 상황에 맞춘 곳으로 지금의 동면 지역의 상황은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9년 8월 기준 동면 인구 3만 5,504명 중 일부 자연부락을 제외한 석산·금산·가산 지역 및 신도시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96%인 3만 4,211명에 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날로 치안서비스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동면 지역의 파출소 신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동면의 위상은 예전과 다릅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치안서비스는 더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3만 5,000명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더부살이는 그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그제야 부랴부랴 재발방지대책을 쏟아내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더는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양산시의회는 “동면 치안서비스를 위한 파출소 신설”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행정안전부는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질 높은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 인력충원 등의 대책을 수립하라. 둘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은 경남 도내 한 곳이라도 치안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라. 셋째, 양산경찰서는 날로 치안서비스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석산·금산·가산지역을 포함한 신도시 일대에 파출소를 신설하여 지역의 변화에 맞는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라. 2019년 9월 17일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부의장 김효진입니다. 양산시 특성화고등학교 부지 선정에 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산시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현재 용역중인 부지에 대해 지역여론을 수렴하여 현재 금산마을 고등학교 예정부지가 아닌 대체부지, 금산리 1504번지를 선정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곳은 LH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금산마을의 일반고등학교 예정부지는 현재 과밀학교인 석산초등학교와 곧 개교하는 석산2초 중학교의 학생들이 근거리를 통학할 수 있는 유일한 고등학교 부지입니다. 또한 이곳은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에 필요한 면적을 충족하지 못하며 무리하게 5층으로 건설할 경우 학생들이 화재와 지진 등의 재해의 위험이 따릅니다. 대체부지인 금산리 1504번지는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에 필요한 면적 충족은 물론 주변에 양산시 복합문화학습관이 건설될 예정이어서 최적의 교육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참고로 PPT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앞서 최선호 의원님께서도 우리 동면의 신도시에 3만 5,000명의 인구가 산다고 했죠, 여기 보면 지금 자료를 보시면, 저게 동면 신도시입니다. 동면 신도시에 유일하게 있는 것이 이쪽에 네모짜리로 되어 있는 데가 양산에서 고등학교부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아래가 지금 LH에서 이번에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해서 저희들 결산검사에서 발견한 땅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데는 저 네모박스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부지에다가 특성화고등학교를 건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특성화고등학교가 건립되면 지금 현재 동면 신도시에 사는 3만 4,000명의 학부모들, 학생들이 일반고등학교는 영원히, 앞으로 물금이나 양주나 중앙동 학교로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저 부지가 지금 교육청에서 용역 중에 있는데 지금 그 아래 있는 LH부지가 대체부지로 발견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결산 검사할 때, 정례회 때 이 LH 땅 자체가, 1만평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용역하고 있는 이곳하고 또한 LH 땅을 같이 용역을 해서 어느 곳이 특성화고등학교가 지어지는 것이 맞겠느냐 하는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양산의 특성화고 설립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제5대 양산시의회에서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특성화고등학교 설립 건의안을 제출하였으며 이후 시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양산시는 인구 30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2,000여개의 기업이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는 역동적인 도시로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지만 교육 환경은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부산으로 우수 학생의 유출은 계속되었고 마땅한 특성화고등학교가 없어 양산의 기술인재 또한 양성되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양산시도 이러한 사정을 중히 여겨 자주재원의 5% 이상의 예산을 교육환경 개선과 학업증진을 위해 투자하였고 동시에 양산시상공회의소와의 협의로 특성화고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의회와 양산시의 노력의 결실로 2016년에는 박종훈 도 교육감님께서 “양산시에 특성화고의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숙사, 운동장 등을 고루 갖춘 제대로 된 특성화고등학교를 짓기 위해서는 1만 평 이상의 넓은 장소를 필요로 하는데 이미 지가가 상승해 버린 양산 신도시에서는 마땅한 부지를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지난 2017년 도 교육청, 부산대학교와 협의를 통해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내 특성화고 설립을 시도하였지만 이것 역시 특성화고 설립 대상지와 맞교환 되는 경남과학기술대학 부지와의 지가 차이 때문에 부산대의 거부로 백지화 되었고 이후, 경상남도 교육청은 동면 금산리 1452-2번지 고등학교 예정 부지 약 4,300평을 특성화고등학교로 변경하는 방안을 가지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우선, 우리 시 특성화고 설립에 대한 도 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곳은 1만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동면 석·금산 신도시로 최근 이 곳으로 젊은 세대의 전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이 넘쳐나 기존 석산초등학교는 이를 수용할 수 없어 바로 옆 중학교 부지에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함께 사용하는 가칭 석산2초·중학교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들 학생들은 몇 년 후 고등학생이 될 터인데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고등학교 부지를 특성화고등학교로 변경한다면 향후, 이 지역의 고등학생들은 타 지역으로 원거리 통학을 하는 불편함을 계속해서 겪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용역중인 일반고등학교 부지는 4,300평 정도로 제대로 된 특성화고등학교를 설립할 만한 면적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다중이용시설이므로 화재, 지진 등에 취약한 고층 건물을 지양해야 하고 운동장, 기숙사 등의 기반 시설도 반드시 갖추어야 됩니다. 과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소가 특성화고 설립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실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바로 앞 동면 금산리 1504번지 LH부지를 대체 부지로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토지로 1만평 이상의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동면 석·금산 신도시에서 큰 도로를 건너지 않고 통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양산시 복합문화학습관이 건립될 예정이어서 교육환경으로 최적의 장소입니다. 더욱이 이 부지는 최근에 공시지가의 의도적 하락 의혹이 제기되었던 장소로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한 특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도 학교용지와 같은 공공용지로 전환하는 것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부디 경상남도 교육청은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잘 구상하여 양산시 특성화고등학고 설립에 필요한 부지 선정에 다시 한 번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2019년 9월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