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사회복지국장님이셨던 최진석 국장님이 자치혁신본부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잠깐 인사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석 본부장님 잠깐 나와서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에 자치혁신본부장으로 8월 19일자로 오게 된 최진석 본부장입니다. 사회복지국에서는 아마 법적사무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혁신본부 와서 보니까 법적사항도 있지만 시책으로 해서 주민과 밀접하고 찾아서 하는 그런 행정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직원들의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중요하지만,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많은 조언을 주신다고 하면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는 동안에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선숙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6일 김관형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황은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월 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동의안은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 진행순서는 14건의 안건 심사 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관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결산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구청장의 추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3조의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구청장의 추천 조문을 삭제하였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예. 김관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집행부에서 의견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의견서는 배부해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관형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황은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성구 구민 참여 기회 확대,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로 정비하고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의무화하고 공동체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의무화 하고 그 내용을 구체화 하였고, 안 제7조에 마을공동체 지원대상을 명확히 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안 제16조까지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17조부터 안 제20조까지 공동체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황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황은주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지원 조례안

기획실장 김영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실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상위법령상 근거가 없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 개선하여 지방보조사업의 공정한 운영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4조 제4항 지방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상위법인 지방재정에 없는 과도한 규제조항으로 법제처에서 선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제개선사례에 포함되어 권고사항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며, 삭제되더라도 보조금 관리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조항입니다. 다음 제32조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를 제한함에 있어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따라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사업의 공정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구정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부서에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 등을 정의하고, 포상금 예산 지원대상과 편성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내부평가 포상금 지급 시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제정을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우수부서에 포상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문화체육시설 부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행정지원국장 라선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26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지급대상 업무 및 지급액 등 지급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둘째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약칭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027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상충되는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개별법령 또는 조례의 공유재산 무상사용이나 무상배부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의 심의생략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토석채취료 산출 요율 관련 상위법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범위 내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지역 청년 등에게 창업활용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와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하는 사항을 조례에는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8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 문화체육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격한 도시화 및 공공 문화체육시설 증가로 시설 이용자 수가 증가하여 이용주민의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진잠체육관 부설주차장의 유료화에 앞서 부설주차장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담부서 지정과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둘째,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유성구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차요금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셋째,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문화체육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2쪽이요. 공공·문화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이 청내 요금제하고 똑같이 부과할 계획인지 별도로 계획이 있으신지

기존에 운영…. 저희는 시 조례에 따라서 4급지라 똑같습니다.

구 청내 하고 차별화가 되면 안 될 거예요.

시 조례에 1, 2, 3, 4급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제29조에 대해서 토석재취료에 대해서 산정근거를 현대화에 맞춰서 이번에 개정된 거 같은데 유성구에서 토석재취를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한 경우라든지, 매각한 경우라든지 사례가 있나요?

현재는 없고요. 아마 예전에 서구 같은 경우는 갑천에서 골재채취 이런 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확보되고 있는 건 해당사항은 없겠네요? 토석재취에 관한 사항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개정사항은 아닌데, 45조 보면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 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예.

저희 본청 연 면적을 대략 따져보면 3배 안 되죠? 저희 부지가?

예.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폐율로 따지면 3배 이상이 되나요?

용적률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건폐율은 3배 이상….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비 세워서 저쪽 서편에 증축하는 사항하고 연관이 되는 사항입니다.

45조가 사실은 크게…. 본질은 뭐냐면 청사를 신축함에 있어서 연 면적을 충분히 고려해서 부속 토지를 충분하게 확보하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본청 같은 경우는 면적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서. 건폐율 이상이 된다면 문제는 없겠죠. 혹시나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된다면 개정의 여지가 있는지 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법상으로는 건폐율이 이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문화체육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아까 요금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또 하나 지금 생각이 나요. 진잠 중심지에 유료주차장이 있어요. 그렇죠?

예.

유료주차장하고 문화체육시설 주차장이 생기게 되면 요금제도 아마 차이가 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부설주차장 요금이 싸니까 거기를 중점적으로 이용을 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진짜 주민들한테 이용이 불가능한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관리체계에서 그걸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쪽 기존에 있던 유료주차장은 사람들 심리가 그쪽으로 들어가면 충분히 주차장이 있는데 그 몇 푼 때문에 노상에다 주차를 해서 교통정체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 되는데, 아무래도 이쪽이 싸니까 싼 데로 가기 십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소 부설주차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한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앞에다가 공지를 해서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 됩니까?

예. 말씀하신 사항은 장기주차라든가 현재 인근에 주민들 아니면 이용자가 편리하게 주차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안내판도 표지하고 주차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문화체육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대전광역시유성구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사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혁신본부장 최진석입니다.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혁신본부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전광역시유성구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사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자치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주민참여와 자치분권 실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주민 참여와 협력 중심의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마을 재정관련사업을 통합하고, 주민자치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자치분권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유성형 자치분권 실현을 앞당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용으로는 첫째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특별회계의 설치목적 및 자치분권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둘째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주민세 등을 재원으로 한 세입과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한 세출 대상사업을 담았습니다. 세입은 주민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하였으며, 세출은 조례안 제4조의 2항 각호에 따른 사업으로 첫째,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등 주민자치사업 둘째,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용 셋째, 주민참여예산사업 넷째,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다섯째, 마을축제 지원 사업 여섯째, 그 밖에 구청장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2020년 기준 20억 내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4년까지 5년 기한으로 정하였으며, 필요시 지방재정법 제9조 4항에 따라 연장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대전광역시유성구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1993년 7월 5일에 제정된 대전광역시유성구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는 온천개발을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 온천개발 완료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년간 위원회 미 개최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유성구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사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례 운용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일부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관광사업발전기금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도래되어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5년 연장하여 관광활성화기금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법령과의 관계 명시 규정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혁신본부소관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친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유성구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사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자치혁신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드릴 조례는 관광사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5조에 따른 기금 운용 사용목적이 나와 있는데, 혹시 기금을 운용하시면서 그동안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실적과 앞으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이 연장됨에 따라서 무슨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현재까지 2억 8,230만 원정도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16년도부터 현재까지 그다음에 2022년까지 5억 정도의 기금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관광활성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유성구에 관광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테마거리라든지 봉명명물카페거리 조성 그다음에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재원을 가지고 투자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금액적으로 보면 그렇기도 하고 이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한 1점 몇 프로 정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제가 질의 드린 취지는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지금까지 기금 사용이 아닌 본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기금을 목적과 취지에는 저희 본 위원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동감을 하지만 기금을 사실은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속기한이 2019년도 12월 말이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연장하는 것이 아닌가, 혹은 내부적으로 정말 이 기금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심화 높은 토론이라든지 논의한 내용이 있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저희도 이걸 의회에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부적으로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로써 저희 의지표명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광이 지금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자체를 지금 연장을 안 하고 가는 부분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기금이라는 것이 적립해 놓으면 재정 운영의 유연성 측면에서 분명히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필요한 경우 기금에서 빼서 다른 데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문제되는 부분은 2억 8,000이라는 돈이 사실은 물가보다 훨씬 못 미치는 거의 이자가 없이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라리 이 기금 폐지하고 이걸 내년 예산으로 관광활성화사업에 직접 투입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을 다른 수단으로 기금 외에도 국비라든지, 시비, 구비를 사용해서 관광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계속해서 투자를 해 나가면서 이 기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더 조성을 해서 2022년도정도에는 목표금액을 달성을 하고 활성화 쪽에 또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속기한을 5년이 아니라 좀 짧게 해서 적립실적 혹은 운용실적을 봐서 재연장하는 방식으로 수정조례하시는 건 어떠실까요?

지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순서에 따라 질의를 하고 있는데, 자치분권 회계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항목에 맞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 의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목적자체는 특정한 목적 즉, 다른 곳에 집행부에서 사용할 수 없고, 그 규정되어 있는 목적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회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치분권특별회계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특별회계가 처음 생기기 때문에 운용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과시적으로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하기는 사실은 어려울 겁니다. 다만, 저희가 자체수입이 많은 자치구이니 만큼 한 번 시행을 해보시고 그 기간을 의회에서 평가해서 실효성을 따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특별회계 신설에 대해서 좀 동의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정회 없이 그냥 여기에서 토론하시고 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의견에 따라서…. 사실 정회하고 토론하고 이런 관례를 남기는 건 개인적으로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럼 윤정희 위원님이 아까 이의를 제기하고 하셨으니까 윤정희 위원님이

이상하게 같은 당의 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보기에는 짜고 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까봐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저도 윤정희 위원님의 말에 동의를 하고 이게 시급한 게 아니면 조금 더 유효기간을 두고 한 번 지내봤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황은주 위원님.

저는 사실 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게 당장 시급해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자치분권 관련한 예산도 점차 늘어날 갈 것이고, 그에 따른 수요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치를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먼저 이렇게 설치를 하고 뭔가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는 여지가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설치해서 한 번 운영해보면서 실제로 결정적인 문제가 발견되면 그때 폐지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민선7기 들어서 계속해서 주민자치 관련해서 예산이 무척 증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집행부 같네요.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이 140억 정도 비용추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특별회계를 신설하면 올해예산과 내년예산 얼마 추산하시고 향후에 어디에 사용하실 건지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내년에 2020년 정도에 21억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한 30억 정도씩 생각을…. 2024년도까지 한 5개연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참여 예산 그 다음에 자치분권 활성화 등 하고 자치분권 관련된 거하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그다음에 마을축제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에서 하는 주민행사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운영, 그다음에 자치회 등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원은 지방세가 내년 같은 경우에 14억 정도 하고요. 보조금이 한 2억 6,000, 그다음에 특별교부금이 한 4억 5,000 이정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하고 있는 예산들이 다 있고 그것을 사실은 특별회계에 담았다가 지출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예산에 증가폭도 있을 수 있겠지만 상당부분은 기존에 투입되고 있는 예산이 그쪽으로 옮겨가서 집행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특별회계 취지상 저희가 한 번 도입해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되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사실 존중하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그 취지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만큼 또, 자치분권을 항상 저희가 말씀을 나눴던 만큼 이번 특별회계 조례는 가결 쪽으로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황은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저희가 주민자치 관련해서 시에서 특금 내려오는 것들도 있고 한데 그러면 그런 특금을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시에도 특별회계 설치하는 것을 건의를 해서 시에 자치분권특별회계에서 특금을 우리에게 주는 부분을 맞춰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주민자치 관련해서 진행되는 사업들 보면 같은 목적의 사업인데, 내용도 같은데, 우리 구에서 쓰는 예산이 있고 또,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따로 진행되고 있어서 이게 좀 뭔가 통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출은 말하자면 자치분권을 위해서 쓰이는 데요. 주요재원은 주민세 재원으로 하고 또, 국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내려오는 특교라든지 이런 걸 같이 전입시켜서 그렇게 사용하는 내용이고요. 시에서 자치분권특별회계를 만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아직 시차원에서 이건 어떻게 보면 자치구 또, 더 내려가서는 마을에서의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쓰는 그런 예산들이기 때문에 광역시 차원에서 하는 거 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취지에 맞지 않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윤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칫 어설프게 특별회계 설치를 해서 적립만 해놓고 기존대로 본예산에서 지방자치 관련된 사업을 하면 특별회계가 있으나마나고 사장되는 예산이 될 수 있겠죠. 명확하게 어떤 사업들을 특별회계에서 갈 건지를 사실 저희는 아직 전달받지 못해서 그러한 의문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 회의가 끝나면, 특별회계가 산출되면 어떠한 재정운용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사업에 사용을 할 거고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지를 좀 명확하게 의회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생각난 말을 우리 김관형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유성구가 타구 보다 앞서 가는 건 좋습니다. 앞서 가는 것도 좋지만, 일반회계로도 할 수 있는 걸 꼭 굳이 특별회계로 해서, 아직 타구도 그렇게 많이 시행을 해서 성과를 나타내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너무 앞서 가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해서 한 번 더 조금 보류를 했다가 내년도에 해도 괜찮을 거다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재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맺게 하겠습니다.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에는 뭐 그건 거 같습니다.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만, 이 특별회계의 의미는 세입을 어쨌든 주민세로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직접 낸 세금이 내가 낸 세금이 어디로 쓰이는지를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낸 세금으로 정말 우리 주민들에 의한 자치가 이루어진다, 정말 주민들한테 바로 돌아오는 예산이라는 걸 실질적으로 느끼게 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설명하기도 좋고, 사실은 주민참여예산 우리가 맨날 해도 그게 실제로 어떤 세금에서 나온 예산인지 어떻게 이 예산이 집행되고 평가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주민들이 지금까지 몰랐거든요. 그런 절차가 없었었는데, 이번에 만약 특별회계가 설치되는 쪽으로 결정이 된다면 그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참여에 대한 효능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단순히 특별회계에 국한해서만 생각해주지 마시고 사업기획을 할 때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세금을 내는 과정부터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 주민들에게 알리고 평가하는 과정까지 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정책을 기획을 하신다면 충분히 주민들이나 아니면 저희 위원들에게 설득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의가 있으신 거 같아요. 두 분 위원님의 우려 섞인 말씀이 있으셨고, 두 분 위원님은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한번 해보자는 의견이 있으신 같은데,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그래도 두 분 위원님께서 합의점과 염려점을 충분히 전달하신 거 같아서 표결 전에 혹시나 다시 한 번 이의가 있는지 여쭤보시고, 있다면 안건을 다음 안건으로 진행하시는 거로 해서 웬만하면 표결 없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대도 그랬지만 8대에 와서 조례가지고 이렇게 장시간 의논을 한 적은 없었던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례 자체가 너무 생소하고, 또 타 구에서 아직 시행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 유성구에서 먼저 선수를 치다보니까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논의를 하는 것인 만큼 최 본부장님이 새로 부임하시면서 의욕에 찬 그런 심정으로 아마 준비를 하신 거 같습니다만,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켜봐서 1년 후에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논의해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는 폐지되어야 맞고요. 게재에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유성하면은 온천이 트레이드마크이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온천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성구에 매장되어 있는 온천수가 과연 몇 년이나 지탱을 할 수 있을지 온천수 관리측면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 다 그렇지만 물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데,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라고 일컬어지는 때가 왔는데 이 온천수도 언젠가는 고갈이 될 거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온천수 없는 유성은 앙꼬 없는 찐빵이나 똑같은 사례가 되니까 온천수를 함부로 낭비하는 사례를 줄여서 명맥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될 거 같아요. 물론 족욕장을 만들어서 우리 유성구의 온천수를 많이 알리는 것도 좋지만 온천수를 우리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가를 알고 지내는 것도 도움이 될 거 같아서 그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고 계신 거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송봉식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제가 지금 보존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렇죠? 업무 받은 지가 얼마 안 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사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금 꼭 필요합니까? 사용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관례적으로 그냥 존속기한 끝나서 연장하시는 거 아니죠?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일단 남은 기간 동안에 적극적으로 조성해서 필요한 부분을 소통하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례가 가결되면 저희 행자위 위원님들한테 어떠한 계획으로 사용할 건지 꼭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속기한을 3년으로 줄여서 일단은 운영해 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방재정법시행령 3조에 따라서 5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기간이 줄어들 경우에 목표액 조달하는데 있어 가지고 상당한 부담이 되어가지고 여유를 좀 가지고 5년을 했으면….

목표액을 줄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사실 5억 원도 크지 않은 금액인데요. 2억 8천정도 조성되어 있는데, 5년 동안 한 건데요. 전입금 받아 가지고. 그 동안 5년 동안 2억 8천 했으니까 남은 기간은 50%정도 …. 기획실에서도 짧게 했을 경우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저희도 사실 금액적으로 따져보면 관광활성화 하면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100억짜리 사업도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5억이라고 하는 게 어디 크게 쓰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구하고 하다 보면은 적은 금액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김관형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관광사업발전기금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유성구가 관광특구이면서도 관광특구다운 면목을 갖춘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우리 유성구가 살아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사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혁신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라선진입니다. 열띤 토론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의안번호 제3019호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출연목적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주요한 연구, 조사 등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도 설립하여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및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세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출연사업비는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1,578만 8천 원을 출연하게 됩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법정 출연금을 2020년도에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심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을 매년 3월에 하고 있고, 이 금액에 대해서 항상 의회에서도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출연금에 대한 근거조항을 보니까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이네요. 제95조에 따라서 1만분의 1.5로 출연금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방세를 산출근거로 하는 것은 아마도 지방세발전에 기여하는 연구원이다 보니까 지방세를 많이 걷는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른 산출기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내고 있는 지방세의 극히 일부분만큼 밖에 저희 재원의 비중이 굉장히 적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전체 일반수입에 이전재원 비율이 30%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게 뭐냐하면…. 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70%. 70%니까 저희가 보통세를 내는 거만큼 효력이 많지 않은 자치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희가 5개 자치구에서 가장 높은 출연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과연 저희가 연구원에 이만큼의 출연금을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는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출연금은 만약에 이거에 미달되는 금액을 넣었을 때에 대한 패널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의회차원에서 이 출연금을 시행령에 따른 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을 출연한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런 사례가 있다면 어떠한 패널티를 받았는지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말씀하신대로 전체 예산의 자주재원으로 보면 기본세, 저희가 보통세로 말을 할 수 있는데요. 거의 국시비 등 이전재원 이런 거로 해서 거의 7-80%…. 그래서 재정자립도도 떨어지고 그런 상황인데요. 보통세 세액결산액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간 조금씩 증가되고 매년 전국에서 단체별로 분담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부족하게 납입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었고요.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안 세웠다든가 출연금을 안내서 패널티를 받았다든가 이런 사안은 아직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만분의 1.5를 안 낸 자치단체가 아무 데도 없었다고요?

저희 대전시 관내 정도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타 시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의회에서 이걸 삭감한다고 해서 패널티 주기도 참 애매할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셔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는 쪽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무임승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저희가 아무리 자체수입은 많아도 거의 다 광역시 쪽으로 가고 저희가 아무리 자체수입을 높여도 전체 세원 30%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건 다른 자치구인데 저희가 제일 많이 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혹시나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알려 주시면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공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혹시 지금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연구과제를 의뢰한다든지 아니면 제안을 한 적이 있을까요?

의뢰나 제안보다도 거기의 역할이 지방세 제도 개편이나 세제전문성 그런 교육을 통해서 지방 세무에 대한 전문성확립 차원이고요.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서 지방세입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성 제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자 발간하고 하는데요.

저희가 매년 적지 않은 출연금을 내는 만큼 저는 어떠한 연구과제 같은 것도 우리 구에서 실제로 갖고 있는 어떤 문제라든지 새로운 제안을 위해서 연구원에 적극적으로 연구과제 수행을 좀 의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챙겨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토론회에 나가서 발표를 하고요. 자치단체 별로 의견을 받아서. 전체 연구과제로 보면 한 600여 건 정도 진행이 되고요. 전국적인 세무 공무원에 대한 세무전문교육도 실시하는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구가 그런 토론회나 연구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참여해서 발표하는 사항이 있고, 저희가 입상도 하고 수상도해서 매스컴에 보도도 되고 하는데요. 그런 자료를 따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자치혁신본부장 최진석입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2018년 지방자치발전과 주민지원 행정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지방정부 간의 교류와 협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강력한 의지와 협력으로 설립되었으며, 정부의 자치분권종합계획에 발맞춰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는 주민자치, 마을자치 확산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방분권을 확립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로 자치단체간 교류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현재 103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 구도 이에 동참하여 활동하고자 운영 규정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검토보고서)

자치혁신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현재 우리 구가 분권 관련해서 이렇게 지자체간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게 또 있나요?

우리구가 행정협의회에 가입하고 있는 게 시도시사협의회를 비롯해서 한 7개 정도 있습니다.

분권 관련이 7개라는 말씀이신가요?

분권 관련된 것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분권 관련해서 가입한 협의회가 있는데 굳이 또 새로운 협의회에 가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저도 처음에 내용 보고서 어떻게 보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라는 전국 226개가 전부 다 들어와 있는 그런 협의회도 있고, 그 다음에 자치분권지방협의회도 있고 한데 굳이 이걸 들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졌었는데요. 이게 말하자면 각 협의회마다 강조점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들고자 하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자치분권 분야에서의 우수사례를 상호 벤치마킹하면서 분권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주민체감 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지방행정 사례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조사 연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점이 있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자체 체감형 시책과 자치분권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협의회에 참여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중복되기도 할 텐데 정말 이 협의회를 통하지 않고는 그런 우수사례 교류나 공유가 어려운건지?

그거는 그 협의회마다 주제가 있고 특성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이 자치분권 부분에 특색 있게 교류하고 협력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한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협조를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152페이지 보면은 참여계획을 올려 주셨는데요. 이 내용만 봐서는 이 협의회가 어떻게 운영될 수 있는 건지 알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금 현재 우리 유성구가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간 협의회 운영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어디에 참여하고 있으며, 예산은 얼마가 들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참여해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저희 행자위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원은 누구예요? 자치단체장이에요 아니면 혁신본부장입니까?

자치단체장…. 226개 전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혁신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 1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자치혁신본부장 최진석입니다. 자치혁신본부 소관 유성구반다비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진잠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유성구반다비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대단위택지개발에 따른 도시팽창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유성 도심권내에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에 대한 주민 열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접근성이 양호하고 수혜자가 많은 유성의 도심권에 유성구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성구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은 유성구 신성동 산40-39번지 외 14필지에 조성 중인 유성종합스포츠센터 건립 부지를 활용하여 해당 부지내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000㎡이며, 총 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2022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잠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진잠동 행정복지센터는 1993년에 건립되어 건물노후로 유지관리 비용의 증가와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할 수 있는 청사 신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 진잠동 청사 부지와 청사 공용주차장을 포함한 연 면적 1,849㎡,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85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현재 생활 SOC사업에 공모 신청한 상태로 사업이 선정되면 14억 원의 국시비가 보조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2021년 착공하여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혁신본부 소관 총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며, 본 사업들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검토보고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자치혁신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이 너무 이뻐요. 반다비라는 이름은 공모했습니까? 우리 구 자체 내에서 명칭을 정했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했으면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가 있는데요. 이게 2018년도 평창페럴올림픽 마스코트로 해 가지고 반다비….

안 듣던 용어가 나와 가지고요. 이 종합스포츠센터 지을 때 전국적인 행사를 치룰 수 있게, 제가 7대에도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이 수영장 역시 우리 유성구민만, 대전시민만 간단하게 치룰 수 있는 경기장이 아니라 전국적인 대회를 치룰 수 있는 시설로 해 가지고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게, 현실성 있고 장래성 있는 체육시설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제가 말씀드려요?

예. 김관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정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위원장님 승인 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저희 주민들의 의견도 사실 좋아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향후에 추진되는 것을 알려 주시고 있고 저도 전달받아서 잘 알고 있는데, 추진상황에 대해서 혹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센터가 진잠동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송봉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뜻으로 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한옥이 보기도 좋고 아름답습니다마는 한옥은 단층이잖아요? 한옥을 2-3층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건축은 안 될 거로 봤는데?

지금 2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층도 한옥이 가능할까요?

이게 지금 주차장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 또 보호수가 있어서 건물을 저기 할 수가 없어서 주차장까지 확대를 해서 가는 부분이, 1층은 필로티로 해서 주차장에 흡수되는 부분에 대한 주차로 30대 정도 거기다 댈 수 있게 하고, 동사무소 공간이라든가 그 부분은 2층으로 들어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집이라는 건 한번 지어 놓으면 최소한 50년을 보잖아요. 그랬을 때 활용도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제가 지난 대부터 있던 경험을 보면 건물 신축한지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보수가 들어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내 공간을 다시 뜯어서 고치고 하는 그런 사례가 빈번한데 아직 설계 전이니까 그런 점을 고민하셔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필요해 할 수 있는 그런 생활공간을 면밀하게 주민들하고 토론을 하셔서 훌륭한 행정복지센터가 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위원님들 당부하신 대로 미관하고 공간활용성을 같이 고려해 가지고 신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혁신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