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립니다. 금번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방호예방과장은 장기재직휴가 관계로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공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소방본부소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소방본부장 마재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전체 소방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소방본부는 2016년도부터 일반회계와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소방본부의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9,466만7천원이 증액된 2,413억8,642만2천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832억118만5천원, 특별회계는 581억8,523만7천원입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보조금을 1억9,733만3천원 증액한 46억1,91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6쪽, 세출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3억9,466만7천원을 증액한 2,402억3,80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쪽, 부서 및 사업별 예산은 1건으로 소방본부의 소방행정과 재무활동에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9,466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9,466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증감이 없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억9,466만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 17쪽, 세출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3억9,466만7천원을 증액한 581억8,52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쪽, 부서 및 사업별 예산은 1건으로 소방본부의 방호예방과 화재예방 체계 구축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지원사업에 3억9,466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전북소방 가족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회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재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방본부 소관 검토보고는 사전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서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와 사업별 축조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부분으로 예산안 84쪽을 참고해 주시고 세출예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9쪽,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노후 고시원 등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지원 전출금입니다. 넘어갈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은 223쪽입니다. 세입 223쪽, 세출은 224쪽 그리고 사업별설명서는 23쪽입니다. 없어요?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내려온 보조금에 대한 그거를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내용이 ‘고시원 및 산후조리원에’라고 되어 있는데 영업장이 딱 고시원 및 산후조리원이라고 못을 박았나요, 보조금 내려오는 데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 두 군데인데 현재 2009년 7월 이전에 설치된 고시원이 몇 개나 되죠?

33개소입니다.

산후조리원은요?

고시원이 33개소고요 산후조리원이 4개소 해서 37개소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다 나가서 이걸 확인을 하셨나요, 이번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다 이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아니면 법적으로…….

이 중에서 5개소는 폐업상태입니다. 그래서 32개소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내려온 보조금은 이 32개에 대한 배분해가지고 내려보내는 거예요?

일단 그럴 예정이고요. 하기 전에 영업주들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사전조사는 했는데 다시 한번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재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2개소에 배정을 하는데 예산을 그러면 1개소에 어느 정도 예산이 배분되나요?

1개소에 일단 한 1,600만원 정도 이것은 서울에서 한 8년 동안 1개소 평균을 잡아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청에서 저희들한테 내려보낸 겁니다.

그러면 이 1,600만원이 캐비닛하고 설치함인데 여기에 설비비는 포함이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일단은 캐비닛 단가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면적별로 해서 헤드라든가 배관 하는 거 나와 있고요. 거기에다가 인건비까지 해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600만원?

예.

그런데 국비, 도비, 민간인 해서 1 대 1 대 1로 매칭이 되는데 제가 걱정을 하는 거는 어차피 보조금이 나와 있으니까 배분하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민간인들이 과연 1 대 1이라는 예산을 선뜻 내놔가지고 이거를 수용할지 의문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이게 지금 법규에 2년 동안 경과조치를 뒀어요. 그래서 어차피 2년 후가 되면 법적으로 이것을 만약에 설치를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300만원에 이행강제금 1천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어차피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오니까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미리 사전에 모여가지고 충분히 고지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후 고시원이나 산후조리원 할 때 규모에 따라서 차등배분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기준은 1,600만원인데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층당 캐비닛 하나가 들어가고 면적별로 해가지고 기준단가가 별도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노후 고시원, 산후조리원인데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둘 예정입니까?

일단 저희들은 고시원에. 고시원이 33개소고요 산후조리원이 4개소고.

실제로 사고 화재빈도는 산후조리원보다는 노후 고시원 쪽이 더 많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작년 2018년도에 종로 고시원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그때 사망자가 7명, 부상자 11명 또 회기동에서도 2018년도에 9월달에 나가지고 소방관 포함해서 3명이 사상자가 발생했고 그래서 그 당시 때문에 청에서도 이것을 별도로 예산을 투입시켜가지고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 하는 겁니다.

결국은 노후 고시원이나 이런 데에서 화재가 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에 앞서 저는 업주분들한테 고시원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 화재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고시원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할 그런 제품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더 홍보를 하셔가지고 먼저 자체적으로도 불이 날 수 있는 요소를 제거를 하는 게 저는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홍보 같이 하실 때, 아무리 스프링클러 해도 큰불 나면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화재가 유발할 수 있는 고시원이나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자제를 해달라고 그런 경고문구랄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추경 심의장소인데요.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하신 것 같아서 소방업무 관련해서 한 가지 첨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본부장님 부하직원이 근무 중에 순직하셨어요. 참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겼는데요. 왜 그런 일이 생겼고 앞으로 어떻게 그런 사고를 예방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추경심사장이지만 한 마디 첨언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동료 상임위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못하시고 위원장님만 다녀오신 걸로, 문승우 위원님 다녀오셨나요? 저는 가지 못해서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제가 그 현장에 참석했던 분들로부터 말씀을 전해 듣고 저도 스케치를 해봤더니 다소 아쉬운 점이 있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우리 관련 조례에 따라서 장례 및 영결식에 3,400만원 정도 지원하고 하셨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공직자 중에서는 더 열악한 여건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근무하시는 직종의 공직자들도 있지만, 소방관이 그 대표적인 직종 중의 하나인데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근무시간 내에 순직하셨으면 장례식이나 영결식에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해서 모시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400만원 예비비 지출한 거에 대해서 예산이 많다 적다라는 것을 제가 판단하기 어려운데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그날 행사장에 있었던 영결식 안내종이가 있습니다. 아마 사무실에서 A4용지 복사기에서 출력해서 쓰신 거 같아요. 우리가 전라북도 본청을 비롯한 산하기관에서 아주 간단한 행사 하더라도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진행순서지 약력소개지를 보면서 순직하신 분을 보내드리는데 이 정도 대우밖에 안 해드리나. 워낙 갑작스러운 일이고 경험이 없었던 일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자리에 참석해서 같이 애도를 표했던 분들이라든지 유족들이 보시기에 미처 여기까지 생각은 못 하셨겠지만 참 서운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하나 구했어요. A4용지에 이렇게 출력해서 거기 참석하신 추모객들에게 나눠드리면 되겠습니까? 비용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좀더 마지막까지 예우를 갖춰서 보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다. 또 제가 미처 현장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부분에서는 더 신경을 쓰시고 어떤 부분이 소홀했었는지는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다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유사한 일이 생기면 끝까지 본분을 다하다 상처를 입거나 어려움에 처하신 분에 대해서는 재량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우를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시고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순직소방관들에 대한 예우는 사실 각 나라마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따라서 선진국과 후진국이 구분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우리는 조례에 의해가지고 소방 순직공무원들 영결식을 하는데 이것도 각 지역마다 차별이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가족장 및 도청장, 서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전라북도는 지금까지 8명의 순직자가 있었는데 소방서 후정에서 다 했더라고요. 소방서 후정 차고에서 대부분 영결식을 했고 예산도 작년에 했던 고(故) 강연희 같은 경우에는 한 1,800만원 들여가지고 했기 때문에 타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떨어지는 그런 영결식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그래서 탈피해보자 해서 지사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괜찮은 데로 할 수 있게끔 해서 아마 이번에 처음으로 실내체육관에서 해가지고 예산도 고(故) 강연희 씨 할 때는 1,800만원 들었는데 이번엔 3,500만원 들여서 하고,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시간이 워낙 짧았어요. 짧다 보니까는 그렇게 위원님께서 하신 세세한 부분까지 저도 사실은 못 봤습니다. 못 보고 큰 틀에서만 봤었는데 앞으로 전라북도도 소방서장은 없애고 바로 도청장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관례화됐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요. 예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상당히 후하게 해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일선 소방관들이 기존에 했던 것을 탈피를 못합니다. 그래서 영결식이라는 건 급한 한 3일 이내에 하는 거니까 작년에 했던 거 보고서 하는 행정이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재발돼서는 안 될 일이지만 미리 위험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다른 선례를 참고해서 누가 보더라도 순직공직자에 대한 예우가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하여간 제가 보기에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첨언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갑자기 또 그때 상황이 생각나서 마음이 울적한데 아무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또 이런 일을 치러야 된다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소방장이 아니고 도청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해서 아름답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짧게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안타까운 그런 일이 있어서 전라북도 소방관 여러분들이 의기소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다시 힘을 모아서 도민 안전을 위해서 더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내용을 검토하셔서 본부장님 말씀하신 도지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조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전에는 후정에서 행사를 했다는데 들어보니까 상당히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우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한번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화재에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 가지 매뉴얼이 많이 있는데 재난 관련된 내용에서 매뉴얼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특히 농촌지역의 지붕 같은 경우에는 슬레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축사슬레이트나 건물슬레이트에 올라가 가지고 사고 난 사례도 많아요. 저희 가까운 장수에서도 옛날 의원이 축사슬레이트에 올라가 가지고, 다행히 응급구조를 잘 해서 생명을 유지해서 여러 가지 지금 활동을 잘 하고 있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태풍이나 또 건물에 올라갔을 때 예방조치라든가 이런 매뉴얼들을 준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소방관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있죠? 이 조례가 있는데 타 시도 16개 시도의 장례식의 종류랄지 장례비용,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조문객 식사비용 등은 규칙으로 정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도에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장례비용이랄지 장례식 종류랄지 이런 것들 16개 타 시도 비교분석한 자료 요청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장례비용은 보통 식사비 같은 건 다 뺍니다, 노제라든가 그건 다 비슷하고요. 이제 소방서장 장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청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건데 소방서장 장이 있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가족장을 원하더라고요. 추석도 되고 그랬으니까 사람들 많고 여러 사람 번거롭게 하기 싫다고 가족끼리 단촐하게 모여가지고 하고 싶다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 도청장 하면 좀 그렇고 해서 ‘그럼 서장장으로라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아예 서장장을 없애버리고 경기도처럼 바로 도청장으로 할 수 있게끔 하면 가족들하고 타협의 여지 없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거니까, 그런데 중간에 서장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가족장 안 되면 서장장으로 합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서 전반적으로 자료 요구 부탁합니다.

그래요, 자료 한번 해가지고 만들어서 드리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9월 18일 오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본부장님이 승진을 하셨어요. 그러면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된 건가요?

예.

전라북도 소방본부장 직급을 올려놓으라니까 본부장님만 직급 올라가지고 가셔버리네요.

죄송합니다.

소회 한말씀 하셔요.

의회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낯선데요. 전라북도의 소방이 2018년도하고 2019년도 돼가지고 굉장히 사실 업그레이드됐습니다, 이것은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한 건데.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상당히 지금 시기가 전북소방의 르네상스다. 승진이라든가 신규직원들 채용하는 거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위원님들까지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다른 본부장이 오든 어쨌든 간에 어차피 전라북도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지금처럼 계속 꾸준히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임상규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주요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정부 추경과 연계한 국고보조사업을 반영하고 제1회 추경 이후 변경 내시된 중앙보조사업 정리를 위해 편성하게 되었으며, 도민안전, 미세먼지, 일자리 등 민생경제 분야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해 드린 사업별설명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별설명서 5쪽,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2,254억7천만원이 증액된 6조9,243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 684억원, 국고보조금 등 1,566억8천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억9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 3억원, 물건비 5억5천만원, 경상이전 541억5천만원, 자본지출 1,428억5천만원, 내부거래 3억9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272억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쪽,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5억6천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77억2천만원, 문화 및 관광 57억4천만원, 환경보호에 475억7천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342억2천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31억6천만원, 산업·중소기업에 591억4천만원, 예비비 272억3천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612억5천만원이 증액된 1조3,957억8천만원으로 세입 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 611억5천만원, 보조금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쪽, 세출예산은 2019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276억6천만원이 증액된 9,561억4천만원으로 성질별 내역으로는 물건비 1억7천만원, 자본지출 2억7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272억3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상이전 2천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272억3천만원이 증액된 8,971억2천만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은 예비비 272억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정보화총괄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3억1천만원이 증액된 83억9천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사업 1억7천만원,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발사업 1억6천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IT융합인력양성 2천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잼버리추진단 소관입니다. 2019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1억1천만원이 증액된 20억1천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구축 1억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쪽, 세입 주요사업조서와 25쪽, 세출 주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 소관 검토보고는 사전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한 후 사업별, 과목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임상규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한참 국회에 예산안이 국비 관련된 거 넘어갔을 텐데 전체적인 상황들은 언론보도에서도 나왔었지만 현 상황들이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정부안에 전라북도 예산은 사전절차가 이행이 안 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빼놓고는 저희 도가 원하는 사업들이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기국회 대비해서 사업별로 대응논리와 그다음에 사업별 추진전략들 확보전략들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런 부분들 정리해서 본격적으로 국회 상대로 시·군과 함께 뛸 계획입니다.

20일부터 정기국회인데 여야가 대치상황에 있기 때문에 예결위원들을 특별히, 또 중요한 예산들은 상임위별로 해당 위원님들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만나셨고 전체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데 반영비율이 몇 %다 이런 통계 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마는 균특 지방이양 보전분 한 4,20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포함했을 때 7조6천억 정도가 되고요. 그걸 제외했을 경우 7조를 좀 넘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작년에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좀 부족한 부분은 잘 챙겨서 보완해서 올해는 저희 도가 원하는 사업들이 꼭 전액 반영되고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별로 한두 건씩을 의원별로 책임을 갖고 여러 개의 사업을 갖다 설명하는 것보다 한두 개 사업씩을 집중적으로 설명해서 담당 공무원도 지정하고 해서 치밀하게 올해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본하고 여러 가지 무역전쟁에 관련돼가지고 기업 세수들이 적어져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약 2천억 정도가 적어질 예정이라고 제가 해당 과장님께 말씀을 대화 중에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들이 있으십니까?

금년도 지금 현재 세입추계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예산안에 내국세가 감소한 상태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9,713억 정도 교부세가 줍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 어느 정도?

현재 반도체사업이 굉장히 경기가 어렵다 해서 내국세의 19.24%, 9,713억 정도가 교부세가 주는데 그중에 저희 도 같은 경우도 한 10% 정도 감소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취득세가 근래 3년간 특히 전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취득세가 많이 걷혔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대형 분양 물량들이 없어서 취득세 전망도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에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선순위도 따지고요. 또 중요한 사업 위주로 해서 예산편성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진행상황들 내일 회의하기 전에 각 위원님들께 한 부씩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입니다. 26, 29페이지를 보면요 ICT융합 디바이스 개발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있는데…….

김이재 위원님, 그거는 이따가, 일단 정책질의 끝나고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질의…….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번 추경에 예비비가 몇 %나 책정됐어요?

이번에 재난 및 목적예비비로 272억을 증액해서요. 일반예비비하고 재난 목적예비비 합쳐서 725억 정도가…….

그거가 언제까지 써야 되죠?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경비지출을 위해서 두는 것이기 때문에요. 일단 올해 안에 연말 회계연도 내에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실장님, 그러면 그 예비비에서 전라북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예산 투입을 하려고 하는 분야는 어떤 거예요?

일단 예비비는 겨울철 재난 대비해서 증액을 한 부분이고요. 가령 이를테면 긴급하게…….

아니, 이번 추경에 예비비는 용도가 어떤 거예요?

예비비 용도에 맞는…….

전라북도에서 생각하고 하는 용도가 뭐냐고요, 그게.

예비비를 어디다 중점적으로 쓰겠다는 것보다는요 예비비 지출소요가 있으면 신속하게, 가령 이를테면 지금 돼지아프리카열병이 파주에서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도 예산을 우리가 요청을 했든지 중앙정부에서 내려왔을 때는 어느 정도 중앙정부하고 교감이 있었을 텐데 기존의 예비비 말고 이번 추경의 예비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물론 예비비 용도는 갑작스러운 사용에 쓰여지는 거는 저도 알지만 어느 정도 그런 것이 아우트라인이 있었지 않나요?

이번 예비비는 이런 측면이었습니다. 금년도 607억원의 보통교부세 확정분이 차액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저희들이 다 담지를 못합니다, 예산주기 일정상. 행정안전부에서 12월 31일날 통보를 해주거든요. 저희 지방예산은 그전에 편성되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어서 그 차액이 607억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그런데 자체사업 없이 지난 추경 때 정부 추경에 따른 도비 부담분하고 제1회 추경 이후에 변경된 국고보조사업을 정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도비 부담분 349억원을 제외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바꿔서 말할게요. 이번에 들어온 2차 추경에 대한 예비비 부분은 물론 예측할 수 없지만 만약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쓰실 계획이세요?

일단 예비비는 집행요인이 없을 경우 집행잔액으로 해서 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 예산에…….

계획은 특별히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할게요. 이번에 2차 추경에 보조금이 들어왔는데 예산현황을 제가 보니까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약 8억4,700 정도가 2회 추경에 책정이 됐는데 지금 실장님도 아시지만 신문지상이나 밖에서 이번 추석에 민심을 들어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 너무나 행사가 많더라고 그렇게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회 추경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8억 정도가 책정이 됐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셨나요?

그 부분은 저희 도 자체사업이 아니고요. 국고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서 저희 도비 부담분만 반영을 했습니다.

사업계획은 아직 안 나오고요?

나왔죠.

그거 저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드리는데 될 수 있으면 민간행사는, 아시잖아요. 민간행사는 좀 줄이세요. 대개 민간행사 내용을 들여다보면 알 만한 사람이 주관하는 행사는 많이 보조를 하게 되고 정말 그렇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행사는 전혀 나가지 않아요. 그런 민원이 저한테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민간행사는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비비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번에 세입 대비 12% 정도를 예비비로 설정했더라고요. 목적은 재해·재난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물론 올해가 몇 달 남지 않아서 예비비로 편성을 해놔야 연말에 가서 잘잘못 따질 때 왜 잉여금이 많이 남았냐 따질 때 예비비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충적으로 보면 기존에 편성돼 있는 예비비까지 하면 760억 정도 되나요?

72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추경 때 재해·재난 현재 예비비와 비슷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400억을 편성을 했어요. 400억에다 272억을 합쳐보면 670억, 물론 올해 기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일선현장을 나가보면 우리 도민들은 끊임없이 예산을 필요한 곳을 대면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한 이유는 새로운 사업을 올해 찾기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면서 찾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1회 추경 때도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정부 추경에 따른 추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하지 왜 지금 하느냐. 빠르게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연초부터 추경을 신속하게 하라는 의회에서 압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적극적 재정 역할을 강조하면서. 그래서 3월 25일날 도의회에 1회 추경을 제출했던 거고요. 그때는 주로 자체사업 위주로, 본예산을 편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해서 자체 1,200억 정도를 편성했던 거고요. 제2회 추경은 올해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추경에 자체사업을 편성하게 되면 많은 사업들이 이월의 우려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제2회 추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사업 정리하는 그다음에 도비 부담하는 걸로 한정을 했고요. 그다음 아까 모두에 박용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대규모 재정 소요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했었고요. 내년도 세입전망을 저희들이 부정적으로 본 건 아니었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재정 소요들, 금융타운도 있고요 글로벌리더센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립 대표도서관 건립사업도 있고 그래서 대규모 재정 소요사업에 대한 전망을 기초로 해서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했던 거고요. 이런 취지에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현재 상황과 1차 추경 때 상황은 많이 달라져 있어요, 국내나 국제적인 상황이. 우리 1차 추경이 몇 월달에 있었죠?

4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3월이나 2월 정도에 편성을 시작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1,200억 중에 400억을 재정안정화기금에 불입을 했어요, 33% 가까이를요. 그 안정화기금 편성하면 그 목적 아니면 다른 목적에 전용도 되지 않는 기금인데 그때는 그러면 왜 그런 노력을 안 하셨는가요? 다른 목적에 도민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노력을. 지금 현재 목적이 같거든요, 예비비와 재정안정화기금 목적이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조례 중에 인구정책 조례가 있죠. 인구정책 조례 보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요. 종합계획 편성했던 자료를 받아보면 2∼3년 전에 우리 도의 인구감소 미래예측한 수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부 시·군은 2030년에 예측했던 인구가 2020년에 그 수치가 된 곳이 예상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도민이 원하는 사업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다면 전라북도가 좀더 살기 좋고 인구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는 그런 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서두에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노력은 좀더 끊임없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시·군이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예상보다도 10년이 앞당겨졌어요, 인구감소가. 심각합니다, 전라북도는. 그런 상황인데 1차 추경, 2차 추경에 700억 가까운 돈을 올해 사용하지 않고 이월을 한다면 우리 도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감소되고 있거든요, 매달 몇백 명씩. 어떤 시·군은 400∼500명씩 빠져나가고 있고요. 물론 14개 시·군 중에 한 곳은 늘 수도 있지만 대부분 13개 시·군 합치면 1천명 가까이 유출되고 있어요, 매달. 그런 상황인데 미래의 쓰자고 놔둘 그런 여력이 전라북도에는 없는 거 같습니다, 상황이.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국가예산 확보 시 정무부지사의 역할은 뭡니까?

전체적으로 정무부지사의 역할은 국가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부 단계에서부터 기재부 설득, 당과 국회 설득하는 일을 실무적으로는 정무부지사가 다 커버를 하게 되고요. 11월 중순 넘으면 서울에 국가예산 확보 현장사무소를 개설을 합니다. 그때 정무부지사가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부지사 같은 경우는 내치에 치중하고 정무부지사가 국가예산 확보할 때 어느 정도 컨트롤타워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행정부지사도 소관 실·국들 예산은 기본적으로 행정부지사가 챙기는 거죠. 물론 경제국 예산 같은 경우는 정무 책임도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국가예산 확보에 실제 당과 국회와의 가교 소통역할은 정무부지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와대 행정관 경험이 있으신 분을 국가예산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명분하에 올 3월에 정무부지사 임명한 것도 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9월 돼서 한참 국가예산 확보 시즌에 돌입했는데 이때 과거의 경력을 활용해서 전라북도를 위해서 정말로 일할 수 있는 호기인데 이때 사임의사를 표시했죠?

일단 사직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임자 내정돼가지고요, 검증작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정무부지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전라북도 국가예산 어찌 보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실 정도의 위치인데, 어떻게 보면 반대적으로 해석하면 경력쌓기용으로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실장님이 지사님한테 고언을 해서 정말로 일할 수 있는, 하다 못해 1년이라도 일할 수 있는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무부지사를 임명돼갖고, 다행히 이번에 민주당 정책위 예결수석전문위원 우범기 씨가 내정됐다고 언론에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바 잘 알겠습니다. 새로 오시는 정무부지사님하고 빈틈없이 하고요. 떠나가신 분도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라는 게 경력쌓기용은 부인할 수 없지만 경력도 쌓고 전라북도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분이 오셔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부지사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위원님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혹시 최근에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하준이법이라고 들어보셨는가요?

예, 들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요. 언론에 보니까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두 번에 걸쳐서 보류되고 있는 거 같아요. 관련해서 하나 질문드릴게요. 우리 도 직속 공공기관들의 공영주차장 관리실태는 어떤가요?

공영주차장 관리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준이법에서 하준이의 어머니가 요구하는 사항이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표지판을 세워서 표지판에 ‘핸드브레이크를 잠그십시오. 레버는 P로 놔주십시오.’ 물론 거기에다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여름에 더울 때 아이들 간혹 안에 갇혀서 불행한 일이 있으니까 ‘섭씨 몇 도 이상이 나가면 아이를 안에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경사진 주차장이라면 고임목을 놔주십시오.’ 그런 요구하는 표지판 설치해 달라는 거하고요. 그리고 경사진 주차장이라면 혹시 운전자가 D나 N으로 중립상태로 내릴 것을 대비해서 차량이 자동으로 내리막길로 내려올 때 방지하는 시설들 그 정도의 법률인데 그것도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꼭 법에 맡길 일이 아니고 민간주차장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직속기관 아니면 기초자치단체까지 해서 주차장에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실은 그때 사고도 제가 알기로 놀이시설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가까운 데 덕진공원 같은 곳이 충분히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예산이 있다면 꼭 법이 통과되기 전에라도 먼저 한번 해보는 건 어떤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위원님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주차장 우리 도부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관련 조례가 필요하다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정책질의가 없으시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별, 과목별로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겠습니다. 예산안은 79쪽 교부세입니다. 그다음 85쪽 교부금이고요. 사업별예산서는 23쪽, 2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은 93쪽에서 95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사업별설명서는 27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연채광 조절을 위한 태양광 시설의 자동제어와 축사 내 온도 제어를 위한 데이터 기반 지능형 제어 시스템 개발을 통해 스마트 축사 산업 활성화 및 축사 농가의 사회문제 해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전자부품연구원 전북분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태양광이 설치된 축사에 ICT기술을 접목해서 자동제어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걸 기업체가 갖고 있는 개발된 기술을 실증해서 상용화하는 게 사업목적이 되겠습니다. 국가 직접사업인데요. 그에 따른 도비 매칭 부분이 있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매칭을 해야 돼요?

이게 공모사업인데요. 과기정통 공모할 때부터 40% 이상의 지방비를 매칭하도록 공모기준에…….

응모한 주체가 어디인데요?

기본적으로 전자부품연구원이 주관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도록 하지 왜, 사업목적이 이렇게 복잡해요?

도내 축산농가에 도비…….

축사 위에 태양광 관련한 디바이스를 개발한다는 거 같은데 사업목적 한 세 번 읽어봤는데 이걸로 이해가 안 돼요.

자연채광이 부족한 부분들 자동으로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그런 기술을 상용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축산농가의 악취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채집하는 기술 이런 것들을 실증, 직접…….

여기서 말하는 민간이 누구예요?

4개의 기관이 참여를 하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고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스이엔씨하고…….

뭐예요, 그게? 에코스이엔씨가.

태양광발전장치를 주로 생산하는…….

회사인가요? 민간회사?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룬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게 전자발생장치라든가 환경수 처리 분야에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SSL이라고 하는 정밀농업시스템을 주로 개발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4개의 기관이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필요한 ICT 디바이스 개발사업 관련해서 민간 4개 회사로 꾸려진 컨소시엄에서 20% 미만의 비용을 부담하고 도비와 국비를 합쳐서 80% 이상 지원하는 사업인데 공모 단계부터 우리 도가 관여를 해서 1억6천만원을 부담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설명이신가요?

예, 도내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도비 매칭 부담을 했습니다.

다른 데서 개발하면 가져다 쓰면 되는 것이지, 개발조차 우리 비용으로…….

도내 기업의 매출 또는 활성화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매칭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니까 이해를 하지 사업별설명서만 봐서는 이게 지금 누가 주체인지 누가 객체인지 전혀 알 수 없어요.

좀더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악취 좀 없애주면 참 좋은데, 악취까지.

악취를 없앤다기보다는 자동으로 측정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툴 기술을 실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동으로 지능형…….

아무튼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넘어갑니다. 홍성임 위원님.

홍성임 위원입니다. 잼버리추진단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글로벌리더센터에 대한 설계공모 다 끝났나요?

지금 설계공모가 아직…….

공고가 됐나요?

제가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달 안에, 설계안을 공모하는 게 아니고요.

용역이잖아요.

설계를 잘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33쪽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설계용역 설계, 우리 이번에 공모 보상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250만원 심사위원비가 책정이 됐는데 지금 이 설계용역인가요, 아니면 설계업체 공모인가요?

잘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설계업체를 선정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설계안을 갖다가 공모하는 게 아니고요 설계업체를 공모하는데요. 법에 따라서 보상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응모한 업체에.

그러니까 지금 보상금을 1억 받았잖아요. 아니 보상비가 1억1,500을 받고 250이 심사위원비인데, 이걸 받았죠? 그러면 이번에 설계공모심사위원회가 개최가 됐나요, 안 됐나요?

아닙니다. 아직…….

그럼 업체 선정인가요?

일단 저희들이 공고를 할 텐데요. 아직 공고가 나가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용역이 끝났어요? 설계용역.

기본 실시설계용역은, 기본구상용역이 끝난 거고요.

위원장님, 실장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 같아서 이민숙 단장님께 여쭤볼게요. 단장님, 언제 끝났어요, 용역은? 설계용역.

잼버리추진단장 이민숙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내년에 하고요, 위원님. 하기 전에 설계업체를 공모하기 위해서 공모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아직 진행된 사항은 아니고요.

아니 이번 추경에 33쪽에, 여기 한번 보세요, 단장님. 거기에 보면 제가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설계용역 설계’ 이게 그럼 업체 선정인가요?

예. 제안 공모업체를 선정하고요 그 업체가 제안 공모를 하면 설계내용을 작성하는데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는 데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비용이고요. 여기서 한 개 업체가 선정이 되면 내년 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설계용역을 진행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450억원은 어떻게 나왔나요? 책정을 어떻게 450억원이라고 나왔어요?

글로벌리더센터 건립에 들어가는 세부내용에 대한 비용이고요. 그 450억 중에…….

그러니까 이 비용은 어떻게 산정이 됐냐고요.

기본구상용역을 통해서 산정된 겁니다.

이미 그건 끝났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나왔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450억원을 가지고 업체 선정을 한다는 얘기죠?

450억원 규모의 건립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업체를 선정하는데 이게 지금 순도비입니까? 100%?

당초에 균특사업으로 들어왔고요. 균특예산이 지방 이양되면서 도비로 된 겁니다.

그렇죠, 원래는 균특으로 들어왔는데. 저는 리더센터 건립을 보면서 걱정이 뭐냐면 이걸 건축함으로써 교육장도 쓰고, 지금 2023년 잼버리를 위해서 일단은 이거를 건축을 하는 거잖아요. 다시 또 위원장님!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내용상에서. 이거를 450억원을 들이는데 여기 내용 보면 잼버리를 위한 교육장, 스카우트 박물관, 숙박시설, 야영장 이렇게 해서 모든 게 토털로 다 들어가는가 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3년 잼버리 끝나고 나서 이게 과연, 우리가 보통 축구장 같은 경우에도 대회 끝나고 나면 거의 90% 넘게 사장이 되잖아요, 전주만 보더라도. 그런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일단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잼버리대회 기간 중에는 운영본부로 쓰고요. 이후에 세계스카우트 청소년들의 교육과 교류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년 2년마다 개최하는 국내 잼버리가 있습니다, 한 1만명 정도 참여를 하는데요. 아마 그런 대회 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자신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순천스카우트센터를 케이스를 조사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순천시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연 3만명 정도가 와서 1박 2일 체험을 하고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글로벌리더센터는 세계스카우트센터로 지정도 받고요. 그다음에 UN에서 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WFUNA나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적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계리더 카네기 리더십교육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여기다 접목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 나아가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청소년들이 세계잼버리 글로벌리더센터에서 교류하고 교육도 받고요 체험도 하고 그런 어떤 장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잼버리를 끝내더라도 계속해서 이걸 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교육청하고…….

제가 걱정을 많이 하는데 실장님의 로드맵을 보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위원님 잘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교육청하고 잘 논의해 가지고 이거를 정말 사장시키지 말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이게 450억원이면 굉장한 돈이잖아요. 그러면 아직 공모 안 했으니까 심사위원 같은 것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심사위원회가 공모가 되면 따로 정해지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심사위원회 현황 좀 저한테 잊어버리지 마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잘 하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건립 여기 보니까 위치는 어디에 있죠?

새만금 부안 쪽에 있습니다. 초입 부분에 있습니다, 홍보관 있는 쪽.

사실상 외지죠? 그럼 결국은 아무리 좋은 로드맵을 얘기해도 결국은 이 450억 건물이 사실상 외지에 있어가지고 1년 연례행사를 위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죠?

입지적으로 보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바다가 있고 가까운 강이 있고 넓은 새만금 땅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뛰어놀고 체험하고 교육을 받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입지적, 지리적의 측면에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새만금 내부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접근성도 많이 보완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접근은 여기 다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성인들이 그쪽으로 교통편의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힘들고 그리고 입지면에서는 숲이 없고 다 갯벌만 있는 데이기 때문에 장시간 거기서 활동하기는 무리가 있을 거예요. 솔직히 고민입니다. 이런 잼버리를 함에 있어서 상징적인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필요성은 일부 공감하나 향후 450억 혈세를 들였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활용도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고민이 됩니다, 솔직히.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율적인 운영방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계속 고민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고요. 저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금방 새만금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를 건립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갈 콘텐츠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잼버리 관련되니까 보이스카우트나 스카우트 관련된 여러 리더 관련된 것만 시키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되고 콘텐츠진흥원하고도 상의해서 전라북도의 동학 전봉준 장군에 대한 사상이라든가 또 한 가지는 독립운동했던 33인 중의 한 사람이 전라북도 인물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의 생활자취라든가 의지라든가 그리고 또 이조건국을 했던 이성계의 리더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거기다 적용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야지, 잼버리대회를 했다고 해서 잼버리만 보이스카우트 관련된 걸스카우트 관련된 그분들에 대한 준비상황이라든가 위험할 때 대처하는 이런 것만 하면 너무 단순해 가지고 전체 우리 도민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지를 못하고 일부 특권층들만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여러 가지 중앙뉴스에 특권층, 특권층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략적으로 전체 학생들이 리더교육을 받아서 ‘내가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이런 자격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내가 여기서 배웠구나.’ 해서 사회에 나가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는 콘텐츠를 잘 만들어서 하시면 앞으로 부안이나 군산이나 이쪽 서해안시대가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결지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콘텐츠 부분 저희들이 지금부터 기본구상용역부터 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콘텐츠 개발에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를 통해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사실 거기는 하나의 거점이 되고 그 거점을 활용해서 다른 데 가서 어쨌든 계속 활동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서로 연계해서 콘텐츠를 개발하면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2019년 9월 18일 오전에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보단 전체적으로 공공기관 전라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취지가 시험을 통해서 좀더 공정하게 뽑자는 취지잖아요. 현재 이 법이 시행되면 출연기관 채용에 있어서 면접의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왜냐하면 면접이 상대적으로 크면 공정성이 의심스러울 것이고 면접이 상대적으로 적으면 아무래도 투명성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 혹시…….

각 기관마다 면접 반영비율 또는 이런 부분들이 각각 다릅니다. 그 부분을 한번 각 기관별로 별도로 드려보겠습니다.

그게 내부적으로 틀리다는 겁니까, 아니면 내부 정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틀리다는 겁니까?

내부 운영규정들이 있습니다. 인사규정이 있고요. 규정에 그런 부분들이 상세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마다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자료 제출 요구하고요. 가급적이면 공정성이, 면접 비율을 줄이더라도, 한참 그런 것 때문에 20대 청년들이 언론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 공정성이 좀더 강화될 수 있도록 실장님도 그런 규정에 대해서 당부드립니다. 그 부분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통합채용 필기시험 보는 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이시죠?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준비한다는 동향도 있고요. 다른 시도에서도 통합실시 쪽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실장님, 개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으신가요?

그전에 집행부 의견을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그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동발의는 했지만 행정자치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도 약간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출연기관들이 물론 일반사무직이나 일반직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유의 업무들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 쪽은 문화 쪽의 직원을 채용할 때가 있고 경제 분야는 경제 분야의 직원을 채용할 때가 있고 연구 분야는 연구 분야의 직원을 채용할 때가 있는데 또 그런 분야는 통합채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북연구원 연구원을 필기시험으로 뽑는 거 아니고요. 문화관광재단에 이를테면 예술가를 뽑는데 필기시험을 보지 않고요. 일반관리직들 이런 부분들을 공동 필기시험으로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법안에 그런 내용으로 담겨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전라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공정한 채용절차 확립 및 우수인재 선발과 기관의 예산집행 및 운영사항 등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두세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영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제가 한말씀, 실장님 조례에 관련된 거 잘 봤어요. 그런데 각 공기업들이 산하기관들이 채용을 할 때 물론 연초에 공고해서 하겠지만 A사, B사가 채용하게 되면 사전에 한 달 전이나 아니면 공고 나가기 2주 전 정도에 행자위원님들께는 회람을 한 번씩 시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면접관 관련돼서 특정한 면접관들이 A사, B사, C사 예를 들어서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지 않도록 각별하게, 조례내용은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반기 두 번 통합채용 공고를 하거든요. 공고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꼭 필요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어쨌든 그런 구체적인 운영의 묘는 집행부에서 조례에 걸맞게 투명하게 그렇게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임상규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