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5분자유발언

최훈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366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66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함께 고민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의회와 도가 그간 합심해서 노력한 덕분에 많은 현안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초 50년 도민의 숙원이었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확정되었고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희망의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전북도정은 그동안 차근차근 다져온 기반과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체질 강화와 산업생태계 구축, 그리고 자존의식 복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소재부품 국산화가 강조되면서 전라북도 탄소산업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0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와 효성은 1조원 규모 신규투자 협약을 맺었고 9월 2일 전주시 일원 66만㎡가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승인되는 등 전라북도가 대한민국 탄소산업 수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확실히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농생명산업, 풍력·태양광 및 수소산업, 친환경 자율형 전기 상용차 산업, 홀로그램 산업을 비롯한 융복합 미래 신산업 등 주요 전략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과학기술 정책 강화와 R&D 분야에 투자를 늘려감으로써 체질 강화와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도정 핵심시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락농정 농생명산업을 통해 농업과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유용미생물은행 구축, 국가식품클러스터 원료 비축 및 공급센터 구축 등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 추진으로 농생명산업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 미래첨단 농업인프라 구축과 청년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농정거버넌스인 삼락농정위원회를 통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대상품목을 2개에서 8개로 확대하였고 기준가격 상향을 통해 실질적인 농가 차액 보전을 도모하는 한편, ‘농민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정 및 2020년도 예산 확보를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 증진하는 농민에게 공적보상을 시행해서 농가와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득지원체계를 공고화하겠습니다. 둘째,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로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탄탄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 탄소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확산되고 있고 효성의 대규모 투자계획과 더불어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이러한 호기를 발판 삼아 지역 산업·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동시에 대한민국 탄소산업 수도로서 전북의 위상을 한층 더 드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기·수소차, 재생에너지 등 탄소소재 부품이 적용될 수 있는 전후방 연관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탄소소재 국가산단에 기업, 연구시설 등을 적극 유치해 명실상부한 탄소산업 집적화 단지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미래 먹거리산업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육성을 위해 ‘전북 혁신성장산업 육성계획’을 마련하여 산업구조 개편과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군산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 과학기술위원회 역할 확대, 기술사업화 등 전 주기 R&D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여행체험 1번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전북 몫 찾기로 추진했던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설립 확정에 이어 가야사 연구 및 복원, 무성서원 세계유산 등재 후속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천년 전북의 역사적 위상을 높여가겠습니다. 작은 마을까지 알찬 주민문화가 살아 숨 쉬도록 시골마을 작은 축제 18개를 활성화하고 핵심관광지 인프라 확충과 투어패스 고도화를 통해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아울러 올 7월 국내 후보지로 최종 승인된 2022년 아·태마스터스대회가 10월 중 개최도시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한 기반 마련과 함께 세계잼버리도 차질 없이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건설이 확정된 새만금 국제공항은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6월에 완료하고 정부예산안에 실시설계비 40억원을 전액 반영하였고 81%의 공정률을 보이는 새만금 내부 동서도로를 비롯해서 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신항만은 기본계획 변경으로 부두 규모 확대 및 재정전환을 반영하였으며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은 5월에 예타를 통과하여 착공을 준비하는 등 내부개발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만금 세계잼버리를 빈틈없이 준비하기 위한 잼버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 조직위원회 등 추진체계 마련과 함께 기반시설 조기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 실현과 깨끗한 환경, 나눔 실천으로 따뜻한 전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종합지원체계 구축, 아동수당 지급, 무료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등 도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계층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등 사회복지 안전망을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당초 40년이 걸리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10년 내로 단축하는 등 6개 분야 23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악취 감소를 위한 배출저감사업 등 4개 분야 15개 사업과 도내 불법 폐기물 처리도 신속히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재난으로부터 사람을 우선하는 안전전북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복지 실현을 위해 재난·안전 분야, 사회이슈 및 취약 분야에 대한 안전감찰을 병행하고 교통사고, 화재, 산업재해 등 분야별 안전사고 감축 및 안전위해요소 경감을 통한 지역안전지수 개선 등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설, 한파, 지진 등 자연재난 대비를 철저히 추진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예방사업은 신규 41개소를 포함하여 총 120개 사업을 통해서 자연재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작년 7월부터 시작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금년 말 마무리될 때까지 철저히 추진하여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지난 1월 개청한 완주소방서에 이어 건축 중인 순창소방서, 설계 중인 진안소방서 등 소방서가 없는 지역에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4월 일자리·생활 SOC 제1회 추경에 이어 5개월 만인 9월에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8월 3일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 추경에 대한 후속 조치와 제1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사업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도민안전과 일자리 등 민생경제 분야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재원이 민생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되어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하면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7조5,677억원보다 2,255억원이 증액된 7조7,932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251억원이 증가한 6조3,054억원, 특별회계는 4억원이 증가한 6,189억원이며 기금은 8,689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6조3,054억원으로 기정예산 6조803억원보다 2,25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부 추경 등으로 추가 확보된 국고보조금 1,567억원과 특별교부세 77억원, 보통교부세 60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 부문입니다. 첫째, 재난·재해에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73억원이 증액된 1,622억원 규모로 재해위험지구 정비 32억원, 급경사지 정비 22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생활 가까운 곳에 함께 즐기며 누구나 편익을 누리는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57억원이 증액된 3,306억원 규모로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20억원, 지방문화원 지원 13억원, 열린 관광지 조성 5억8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으로 도민 건강을 지키며 청정한 생활환경을 만들어가는 환경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476억원이 증액된 3,867억원으로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195억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50억원, 불법 폐기물 처리집행 19억원, 굴뚝 원격감시체계 구축 11억원, 노후 상수도 정비 97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취약계층 생계안정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342억원이 증액된 2조1,675억원으로 노인일자리사업 138억원, 희망근로사업 56억원, 청년전북 NEW-WAVE 39억원, 긴급복지 지원 22억원,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 및 공기정화기 지원 23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삼락농정을 기반으로 농생명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332억원이 증액된 1조455억원 규모로 배수개선사업 37억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29억원,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 14억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11억원, 고군산 관광벨트 및 해양복합단지 조성 45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수소차 기반 육성 등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591억원이 증액된 3,184억원 규모로 지역투자 촉진 313억원, 수소차 및 충전소 보급 지원 136억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93억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7억7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국토 및 지역개발,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87억원이 증액된 4,674억원 규모로 새뜰마을 사업 및 소규모 도시재생 50억원, 노후 거점산단 정비 10억원,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 16억원, 노후 공공주택 시설 개선 7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6,185억원보다 4억원이 증액된 6,18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시설 화재 예방을 위해 노후 고시원 등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에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송지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미세먼지 대책 등 도민안전을 위한 투자와 일자리·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민생경제 분야를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도민 여러분, 송지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진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설립·운영에관한법률안」통과촉구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