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1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기획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9년 9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기획청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본 안건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승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53호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국가중요시설(원자력발전소 등) 방호 대책 수립 법령 개정 건의안(황운철 의원 외 7인)

반갑습니다. 장안읍․일광면․철마면 지역구 황운철 의원입니다. 오늘 기장군의회 의정활동을 방청하기 위하여 찾아주신 군민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 그리고 기장군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54호 국가중요시설(원자력발전소 등) 방호 대책 수립 법령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들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고리원자력발전소는 통합방위법 제21조에 따라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어 법령에 따라 시설물 소유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경비, 보안, 방호책임을 지고 있으며 또한 항공안전법 제78조에 따라 통제공역인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초경량비행장치인 드론을 포함한 모든 항공기를 비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법령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은 200만 원의 이하의 과태료로 미약하며, 원자력발전소도 공중으로 비행하는 드론으로부터 발전소를 보호할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기장군의회에서는 실효성 있는 국가중요시설 비행금지구역의 지정 검토를 요구하며, 지정된 시설에 대하여는 규제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가중요시설(원자력발전소 등) 방호 대책 수립 법령 개정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국가중요시설(원자력발전소 등) 방호 대책 수립 법령 개정 건의안.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에 위치한 고리원자력발전소는 통합방위법 제21조에 따라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며, 법령에 따라 시설물 소유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경비, 보안, 방호책임을 지고 있다. 또한 항공안전법 제78조에 따라 통제공역인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초경량비행장치인 드론을 포함한 모든 항공기를 비행해서는 아니 된다. 국가중요시설의 지정은 위해세력의 공격을 받았을 때 국가경제와 국방 등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공항, 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이 지정대상이며, 공항 등은 경비경찰이 상주하여 방호를 하나 원자력발전소는 자체 고용된 경비인력이 경비를 맡는다. 비행금지구역의 지정은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지역으로 초경량비행장치인 드론의 비행도 물론 금지되며, 드론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항공안전법 제166조에 의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국가중요시설이며 비행금지구역인 고리원자력발전소에는 총 10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있다. 현재 발전소 인근에서 불법으로 드론을 날리더라도 일반 항공기처럼 레이더에 감지되지 않아 관리기관인 국방부나 부산지방항공청에서는 드론 비행사실을 알 수가 없고, 원자력발전소도 공중으로 비행하는 드론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법적 방안이 없다. 이를 경찰이나 관할 지방항공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조종사 준수사항 위반으로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최고인 실정이다. 현재 드론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군사목적, 산림관리, 방송촬영, 지적측량, 택배, 레저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미래 산업의 중요한 분야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보니 교육의 필요성은 확고하게 보인다. 그러나 우리 기장군의 원자력발전시설 같은 국가중요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미래산업의 교육이라는 부분과 국가중요시설의 안전에 관한 부분이 법령상의 미비로 충돌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도심과 가까워 레저 인구 및 외부방문객이 많은 원자력 인근 바닷가에서는 비행금지구역임을 모르고 불법 드론 운항이 자주 발생하여 원자력발전소의 보안 유지와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일반마트에서도 구입할 수 있을 만큼 드론은 이제 우리 생활에 일상화 되어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비행금지구역을 포함한 드론에 대한 규제도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지정된 구역은 시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번 무인 드론기의 사우디 정유시설 공격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국가안보를 위하여 국가중요시설 비행금지구역을 지정하고 보안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또한 미래 산업에 대한 교육적인 부분도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잡아 국민의 생활불편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명심해야 하겠다. 이에 우리 기장군의회는 국가중요시설의 보호를 통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실효성 있는 드론의 규제 방안 마련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위한 드론의 비행금지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지정된 비행금지구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라. 2019년 9월 17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954호 국가중요시설(원자력발전소 등) 방호 대책 수립 법령 개정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