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8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 그리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고흥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상봉 의원 대표발의)(김상봉ㆍ류제동ㆍ이재학ㆍ박미옥ㆍ이연숙 의원 발의)

박미옥 의원입니다. 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난 2018년 10월 30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의 구체적인 계산식과 비율 등이 삭제되고 행정안전부의 의정비 결정 관련 가이드라인이 지침사항을 반영하며 본문 내용 중 잘못된 용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제1항과 제10조의 내용 중 “보존”을 “보전”으로 “개정”을 “규정”으로 하고 안 제4조, 제5조, 제8조의 “여행”을 “출장”으로 하며, 안 제10조에 준용할 자치법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별표 1의 내용 중 “당해연도”를 “전년도”로 개정하여 월정수당 인상 시 공무원보수인상률 적용 연도를 명확히하였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2018년 10월 30일 동 시행령 개정으로 지급기준의 구체적인 계산식과 비율 등이 삭제됨에 따라 개정 내용의 반영과 부적절한 용어 등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제1항의 용어 중 문맥의 내용과 뜻이 다른 “보존”을 “보전”으로, 안 제10조의 “개정”을 “규정”으로 바로잡고 안 제4조, 제5조, 제8조의 용어 중 “여행”을 “출장”으로 규정하며, 안 제10조의 지급규정을 준용할 자치법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별표 1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지급기준표 내용 중 “당해연도”를 “전년도”로 개정하여 월정수당 인상 시 공무원보수인상률 적용 연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위법 규정 내용을 반영하고 부적절한 용어 등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미옥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3. 2018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류제동 의원 발의)(류제동 의원 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군 발주 시설공사 및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견실시공 여부 등 문제점 개선과 부실시공 추방 및 군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본예산 10억 4917만 8000원에 대해 4350만 원이 증가한 10억 9267만 8000원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의회 환경정비에 따른 250만 원 2개소 해서 500만 원을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 본회의장 업무보고용 TV구입 1식 1000만 원, 공기청정기 4개소에 100만 원씩 400만 원, 진공청소기 100만 원 2대해서 200만 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중 의정활동 홍보에 따른 광고비 150만 원 × 35회 2250만 원을 계상해서 435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상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산이 너무 적어요.

이 부분은 의원님들 의견 수렴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을 했습니다. 신규로 할 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 본예산에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우리 의원님들 활동비, 이제 활동비라는 개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간담회를 하시든지 아니면 의정토론회를 한다 했을 때 이런 부분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