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송영현 의원 발언
재학
이재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고흥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현 의원 대표발의)(송영현ㆍ김상봉ㆍ류동철ㆍ박미옥ㆍ김민열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영현 의원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송영현 의원입니다. 고흥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령의 개정과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개정에 맞춰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사회적 약자인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재해·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그동안 관리과정에서 지나쳤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 일부개정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제1항 신설 조항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행안으로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에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 일부를 시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에 의거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의2제2항 신설 조항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기관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제8항에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하도록 함에 따라 상위법에 맞는 조항 신설 등으로 우리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민
김차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고흥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들을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그동안 관리과정에서 지나쳤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의2제1항 신설 조항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행안으로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에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일부를 시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에 의거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의2제2항 신설 조항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기관으로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하도록 함에 따라 상위법에 맞는 조항 신설 등으로 우리 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현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열
정종열위원
고흥에 소규모 공동주택이 얼마나 됩니까?
송영현의원
여기를 보시면 A급, B급으로 이렇게 법으로 나눠졌는데……
종열
정종열위원
소규모 공동주택을 어떤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송영현의원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고흥읍에 어디가 있습니까?
송영현의원
고흥읍에 미래아파트, 주공아파트 같은 데가 해당이 됩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그런 것을 공동주택으로……
송영현의원
그렇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아……
송영현의원
그래서 고흥군에 A급이 11개소고요. B급이 67개소입니다. 아파트는 다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큰 아파트 외에 예를 들어서 주택공사가 지은 저런 것은 소규모로 안 들어가고요?
송영현의원
예.
종열
정종열위원
일반 빌라 이런 것은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송영현의원
예, 그렇습니다. 들어갑니다. B급!
종열
정종열위원
알았습니다.
송영현의원
거기에 그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학
이재학위원장
이재기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에 어떤 혜택이 해당이 되겠습니까?
송영현의원
이것을 하고 있는 시군의 예를 들면 거의 재난ㆍ재해하고 소방 시설 안전에 관련된 시설비 일부를 도비나 중앙에서 지원해 주면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우리 고흥군은 이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작 바꿔졌어야 되거든요. 개정되어야 되는데 조금 늦어서 제가 다른 시군에서 이야기가 들어왔길래 제가 그러면 발의해서 하겠다 해서 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수가 해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개정해서 바뀌었다 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어서 하는 겁니다. 이미 지금 기본적인 조례는 우리 군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2건에 대해 일부 개정만 하는 겁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하면 빌라나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경우 화재에 대한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에 대해서는 또 재난이라 하면 풍수해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이런 거 대해서 일부 지원을 받는데 타 시군에 지금 하고 있는 곳에서는 범위가 어느 정도로 나와 있습니까?
송영현의원
주택이나 아니면 시설 연도 오래된 주택 아니면 이제 막 된 주택 이런 게 다르겠습니다마는 거의 지금 도에서는 도비가 적기 때문에 많이는 안 오지만 도비를 일부 받으면 우리 군비를 더하여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거의가 소방안전시설 위주 아니면 재해재난 위주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특별히 큰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봐집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나 일부 도비를 지원받으려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자 그런 내용인거 같습니다.
송영현의원
그렇습니다. 근거를 만들어 놔야 도비……
재기
이재기위원
도비가 나오면 내지는 군비로도 피해가 어느 정도 보상이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송영현의원
그렇습니다. 현재 이 조례로는 안 돼서 그 관계만 삽입을 시키는 겁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예, 아주 좋은 안건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저도 하나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안전관리에 대해서 재난 때 보상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재난을 당하기 이전에 미리……
송영현의원
이전입니다. 이전 안전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이전 안전이요?
송영현의원
예, 그거 위주로 합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지금 조례안이 없어서 고흥군에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송영현의원
있었다고 봐집니다. 특히, 소방안전시설 관계 같은 것은 가령 어느 개인 집을 위주로 한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 단위로 하기 때문에 가령 소방시설을 일부 설치비를 분담해 준다거나 지원한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한 번도 안 해 봐서 이게 바로 시행돼서 통과된다면 군에서 지원해 달라고 바로 도에다가 건의하든지 그럴 겁니다. 여기 보시면 A급 11개소, B급 67개소의 고흥군에 해당되는 주택이 있거든요. 공동주택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바로 군에서는 조례만 바뀐다면 바로 시행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집행부에다가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연숙위원
아주 좋은 조례안 같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하고 주택관리사 단체라 했는데 주택관리사 단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우리 지역에 다른 단체들이 여러 곳 있나요?
송영현의원
국토건설,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해준 사단법인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가령 서울에 공동주택관리사협회라 할지 본부라 할지 사단법인체가 있어서 거기하고 아니면 주택관리공단, 안전시설공단법으로 정해진 업체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고흥 같은 데는 없습니다.
이연숙위원
고흥에 신설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중앙에?
송영현의원
아닙니다. 거기서 지정한 법으로 정해진 공단이나 협회에다가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주면 그분들이 와서 시설을 해 주는 거죠.
이연숙위원
그러면 소규모라 하면 지금 이미 미래아파트나 또는 그 외 소급해서 도와줘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새로 지어진 아파트도 소규모는 다 해당이 되네요?
송영현의원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어질 것도 해당이 되고요.
이연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학
이재학위원장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동위원
송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2014년도에 전라남도에서 도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 기간에는 혜택을 못 받은 사항입니까?
송영현의원
예, 못 받았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당장에 내년에 본예산에라도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겠네요?
송영현의원
편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도에서 도비를 좀 가져와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이걸 종합민원과 주택계에서 그렇게 할 거로 봐집니다. 그래서 도비가 오면 당연히 군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해서 우선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찾아가서 보수해 주거나 안전시설을 할 곳을 해 줘야 합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어차피 내년 본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부분일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편성을 하도록 어떤 말씀을 드리고 그런 사항이 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송영현의원
도하고 매칭 사업비로 해서 도에서 일부 받아야 되고 도지사는 주게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액수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 군도 이제 시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류제동위원
우리가 편성을 하지 않고 요구를 안 하면 그것은 안 준가요?
송영현의원
안 주죠! 우선 조례가 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가져와 봐야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이 되면 바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송행숙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행숙
송행숙위원
송행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집행부에서나 어디에서 가서 미리 가서 어디가 얼마 정도 어떻게 됐다. 지금 안전사고가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드는 예산이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 그걸 예산을 먼저 짰고 와야지 도에다가 매칭 사업에 돈을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송영현의원
아마 이 조례가 오늘 개정이 된다면 당장 집행부로 이송이 되면 집행부에서는 각 해당한 읍ㆍ면장한테 이야기해서 실태조사를 들어갈 겁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실태조사가 나가야 하는 거죠?
송영현의원
그렇습니다. 여기는 소방 안전관계가 어떤 시설물 어떻게 했는데 얼마가 들겠고 다른 재해ㆍ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턱을 해야 한다든지 무슨 옹벽을 쌓는다든지 했을 때 얼마가 들겠다 하는 실태조사를 할 것이고 그러면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올 텐데 그것을 다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나하나 해 나가질 것으로 봐집니다. 우선 개정이 돼야 됩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나가서 전부 합쳐서 그것이 얼마가 되면 되든지 안 되든지 일단 올려서……
송영현의원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겠죠.
행숙
송행숙위원
예, 그러죠.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영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 2. 고흥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다음 의사일정 2항 고흥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59번입니다. 고흥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행안부에서 통보한 4대 기획정비과제 중 과태료 관련 폐지 조례입니다. 상위법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제27조는 과태료 금액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고 있으나 따로 자치법규로 위임하는 규정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상위법의 위임 규정 없이 제정된 조례이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폐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 과 의견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민
김차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고흥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동법시행령 제13조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자치법규 위임 규정은 없습니다. 상위법령이 조례로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예, 류제동 위원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하신 대로 하면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할 수 없지만 대통령령으로는 그대로 시행을 하는 거죠?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세수가 바뀌는 건가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아니요. 대통령령에는 법률 시행령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안 했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위임 없이 조례에 과태료를 별도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 제정 없이 대통령령 시행령에가 과태료 부과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별도에 조례가 제정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정된 겁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이 과태료는 우리 지방수입으로 잡혀지는 건가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과태료 수입은 군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조례에 의한 부분이 아니어도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부분도 우리 수입을 세수로 잡혀 지는 것은 변동은 없네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조례만 있고, 없고 부분이고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게 좀 많이 있나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휠체어나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 등을 갖추어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시행령을 그 기간 내 명령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몇 조에 근거해서 과태료 100만 원 이렇게 부과한다. 이런 예를 들어서 장애 관련입니다. 또 한 예를 들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 표시가 되지 않는 자동차가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했을 때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이런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별도의 자치법규의 조례를 만든 겁니다.
류제동위원
그래서 굳이 조례가 적용되지 않아도 이것은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례 폐지를 한다?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류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기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기
이재기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방금 대통령령하고 기존에 있었던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하고 차이가 방금 설명한 대로 비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했을 경우 이럴 때도……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가 몇 개나 됩니까?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관계 과태료 부과 건은 위반자에 대한 것은 크게 3가지로 돼있고요. 거기에 과태료 100만 원, 200만 원, 10만 원 돼 있는데 상위법령이 시행령에 나와 있는 과태료를 우리가 필요한 것만 했는데 과태료 부과는 똑같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과태료 액수는 똑같은데……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똑같습니다. 내용도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여기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돼 있는데 우리 자치법규 조례상에는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거 같습니다. 상위법령에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 조례가 폐지가 되면 우리는 상위법인 대통령령에 의한 과태료만 행사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류제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례에 의한 것은 대통령령에 정해진 그런 부분에서 발췌만 했다고 했잖아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조례가 폐지가 되면 결국은 대통령령에 규정된 부분이 적용되잖아요. 그러면 확대가 되는 부분이네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원래 여기서 조례를 만들 때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발췌했을 뿐이지 이 사항은 세세한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류제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필요한 부분만 했는데 그 조례가 폐지가 되면 필요한 부분만 발췌했던 것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령에서 정해진 근거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되는데 범위가 확대가 되는 게 아니냐는 말이죠?
재학
이재학위원장
축소 확대가 아니고 시행령에 할 수 있는 것을 맥없이 조례를 다시 규정했다가 그것은 지워 놓느니 시행령에 따라서……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중요한 것은 타 시군마다 봤을 때 이 조례 자체가 없습니다. 모르고 하는 데가 10% 정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폐지로 나가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임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견한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을 때 4대 기획정비 호주제하고 과태료, 손해배상, 한자어 관련 폐지 사항을 전반적으로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류제동위원
아니, 제가 물어 보는 요지는 뭐냐면 지금 현재는 조례를 위반되는 부분이지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3가지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부분이 위반되면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통령령에 정해진, 예를 들어서 그게 10가지 중에 3가지를 뺐다고 그런 부분 아니예요? 그러면 제가 말한 것은 이 조례가 폐지가 되면 3가지가 아닌 10가지에 적용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죠.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실무자가 당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때 쉽게 말해서 대통령 시행령에가 과태료에 관한 부분이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가 법령 해석을 잘못하고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든 건데 여기에 필요한 부분만 따 가지고 한 거예요 사실은 쉽게 설명하자면 과태료 범위는 똑같고요. 왜냐하면 상위 법령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초과해서 부과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류제동위원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적용하는 가지 수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어떻게 보면 기존에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가지 수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류제동위원
제가 말하는 게 조례에 의했을 때는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 기준이 3가지였는데 이 조례가 폐지되므로 인해서 상위법령에 의하면 10가지가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부분이 몇 년 동안 조례가 적용돼 왔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어떤 적용을 했었을 때는 그 범위가 확대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제가 말하는 요지는 이 조례가 폐지가 되는 건 마땅한데 폐지를 함으로 해서 앞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홍보는 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3가지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더 세세하게 10가지가 적용되니까 이 부분에 어떤 홍보적인 부분이 더 필요한 부분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그 부분은 조례가 있었을 때도 이 조례에 정하지 않는 것은 시행령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었으니까 결국은 똑같은 건데……
종열
정종열위원
조 과장님, 과장님 설명이 명확치 않아요. 지금 상위법에 있는 것은 우리 조례에 없더라도 다 적용된 거 아니에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종열
정종열위원
상위법에 없는 것을 우리가 조례를 만든 것이 조례예요. 그렇죠?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상위 법령에 있는 사항을……
종열
정종열위원
상위 법령에 있는데 그걸 응용하기 위해서 만든 게 지방자치법 조례 아니에요? 그렇죠? 상위법에 없는 것을 하나 더 끼워 넣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조례라고 생각하는데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원래 원칙은 상위 법령이란 것은 위임을 해줘야만이 원래 조례를 만들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위임 조례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잘못해서……
종열
정종열위원
아니 지금 설명한 것을 보면 있으나 없으나 적용하니까 이것을 폐지한다 그 말 아니에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위 법령으로 충분히 제도를 시행하는데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자체……
종열
정종열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물어보면 앞으로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상위법이 있어서 필요가 없어서 폐지한다. 이렇게 말하지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 어떡합니까.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3. 고흥군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행정과장 송민철입니다. 평소 행정과 소관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신 이재학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진실 규명 및 명예회복 그리고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권고함에 따라서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의 지원 기준과 사업의 범위 지원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직 유족회 발족은 안됐습니다만 하반기 중에 설립예정으로 있어서 사전에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민
김차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고흥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순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지역민을 추모하고 위령사업 등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지원 기준을 두고 있으며, 안 제5조에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지원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연숙위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이라 하면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여순 반란사건이라고 하고 있죠.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군이 늦는 편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일전에 관심을 좀 갖고 주변 위로를 해 줄 만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군에는 알아볼 때가 없었어요. 마침 조례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유족회 발족을 해야 되나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숙위원
우리 군에 유족이나 대량 희생자 수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28명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이연숙위원
지금 파악된 사람들이 28명이고 아직 안 된 사람들이 또 무수히 있겠죠? 그러면 여수에서나 순천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조례안을 만든 거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라기 보다는 인근에 동부 6군 쪽이 많이 해당되고요. 회장이 보성분인데 국회까지 가서 제정 작업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러면 위령사업을 추모하고 평화와 인권회복에 명예 회복을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런데 목적에 있어서 군수의 책무라 함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의무감과 책임감을 갖고 유족회에서 원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그런 책무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연숙위원
현재 분석돼있는 30여 명 하고 앞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이렇게 해서 유족회 발족을 해서 그곳을 여수에서 하고 있는 여순반란 사건이 아니라 여수 뭐라고 하나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10ㆍ19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연숙위원
10ㆍ19 사건 이렇게 해서 위령제를 만든다 이거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연숙위원
앞으로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 분야에 자료를 갖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주변 사람들을 14연대라고 그래요. 14연대가 그 여수 사건하고 집중적인 본인들이거든요? 협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료를 드릴 수도 있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조례안을 찬성합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어차피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 부서에서 전담 추진할 것입니다.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희를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런데 일전에 복지과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복지과에서 했는데 그건 원래 행정과 소속인가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이것은 진실 규명위원회가 행자부 소관이기 때문에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사이드로 옵니다. 주민복지과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는 지금 현재 어떤 구호라든가 지원을 바라는 그런 단체만 하고요. 이것은 아직 정식 발족된 데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사 진실 규명위원회에 속한 사항은 행정과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연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실이 규명되고 많은 자료를 보완해서 충분한 위로가 되고 명예 회복이 된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의결되면 현재 파악된 자료도 의회로 좀 주시면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기
이재기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이게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이라 그 말이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사법부 판단이 결정이 마무리가 됐습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사법부 판단이 아직 안 됐고 지금 과거사 정리 위원회에서만 권고사항으로만 돼 있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면 사법부 판단이 최종마무리가 되고 행안부에서나 다시 상위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있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지금 개정 자체가 없죠. 제정……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니까 제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제정이 됐을 때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상위법에 따라서 또 개정될 가능성도 있다 그 말이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면 미리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 나간다 조례안을 만들어 나가자 이 이야기 아닙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재기
이재기위원
그리고 희생자가 현재 28명 정도 파악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희생자의 근거 기록이나 이런 게 군에나 내지는 여수나 순천에 또 과거사 위원회는 희생자 명단 근거 기록이 있습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지금 그래서 이 유족회를 만드는 것인데요. 보성에 회장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습니다. 일단 신청을 받으면 거기에서 검증 절차를 거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진 자료는 없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우리가 가진 자료는 없고 일부에서 듣는 이야기를 하면 여수, 순천 협회를 하고 있는 데서 보면 고흥에도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28명 파악은 기초적인, 초보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적은 숫자였기 때문에 물어봅니다마는 이 유족회가 결성되고 난 다음에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다시 자천타천, 또 구두로나 기록으로나 이렇게 하다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자들이 발굴되지 않겠습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어떤 집단 학살을 당한 유적지 그런 곳도 발굴이 되면 아무래도 그 인근에 있는 마을에서 희생당한 분들이 많을 것이다 이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개인의 발굴 착수도 가능할 거로 봅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 시기에는 그 당시에는 시대적 상황이 굉장히 예를 들어서 이건 반란이라고 했어요. 반란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쉬쉬하고 말도 못 꺼내고 주변 분들한테 희생자들이 누구한테 호소도 못하고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고흥에서부터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부분에서 어느 곳에서 집단적으로 살해 됐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런 모든 것을 망라해서 희생된 고흥군민들한테 유족들한테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금 더 연구ㆍ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상위법이 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여수나 순천이나 보성이나 이런 피해 지역이 이런 지자체는 지금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제정이 돼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어떤 근거하는 타 지자체에 조례에 내용상으로 차용을 좀 하신 건가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내용은 참고를 했습니다.
류제동위원
우리 고흥만 특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아니고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4조3항에 보면 고흥군 제1호와 제2호의 내용을 지역민 희생자를 대신해 전라남도에 요구하는 사항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전라남도에는 이런 조례가 혹시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도 조례는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어차피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부분일건데 그러면 예산은 국비는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될것이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국비가 안되고요. 제정이 돼야……
류제동위원
그러면 도에는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있을 수 있네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2년 주기로 한 번씩 하는 위령제 그 소요예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량 학살지 그 유적지를 정비한 그런 사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예산의 범위가 한정돼 있네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그 범위 내에서만 예산을 지원할 근거를 갖습니까? 아니면 도보다는 더 범위가 넓습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도보다는 더 넓다고 봐야죠.
류제동위원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예산은 결국은 우리 군비가 거의 투입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어떤 군비의 범위를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전반적으로 유족회의 보상에 관한 것은 법으로 해결해야 되고요. 저희는 위령제라든가 위령탑 건립 그리고 학살지 보존 관리 이런 차원에서만 지원이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어차피 그것은 법이 제정이 돼서 어떤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할 부분이고 저희가 할 부분은 한정된 사업 범위 내에서만 한다는 말씀이시죠? 아까 이재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고흥지역에 피해자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28명이라고 하셨지만 실질적인 어떤 구전으로만 듣는 부분만 봐도 상당히 많아요. 이것은 보성에 회장님이 맡고 계신 그 유족회에서 파악한 부분일 것이고요. 그러면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우리 고흥군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우리 고흥군 차원에서의 어떤 희생자들을 발굴하는 부분에 좀 더 적극적인 부분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타의에 의한 어떤 조사라는 것은 좀 한정될 부분이 있을 것이니까 좀 더 적극적인 부분으로 해서 예산이 어차피 조례를 만든 자체는 그냥 조금 조그마한 사업의 어떤 이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훈단체나 이런 단체에 지원하는 어떤 형식으로 이런 부분도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고흥군에서 많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군민을 위한 시책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까 28분 중에 유족회에서 다 한 게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 홍보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11명을 진단을 해서 포함된 겁니다.
류제동위원
아, 그러셨어요? 하여간 조금 늦지마는 이런 부분들이 조례가 제정되는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하고 관련된 부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떨어질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우리 고흥군에서 일제치하에 독립운동이나 항일 애국지사나 이런 부분들은 파악이 됐나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것은 상당 부분 많이 전의가 파악이 돼서 정부로부터 일부 보상까지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지원하는 조례는 혹시 있나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것은 지원 조례는 없습니다. 그것은 법에서 아예 조례 제정이 필요 없도록 보상 규정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별도로 조례는 만들 필요가 없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도 국가 기록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거기에 일제 강점기 때 징용을 갔다거나 그런 분들 조회가 다 됩니다.
류제동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사실 그분들의 비석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향토문화재에서 발굴하지만 그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 같고 기왕이면 그런 부분들이 조례가 없다고 하는 부분인데 개인적인 비석일 수도 있고 마을에서 해 주는 부분일 수도 있고 집안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항일 애국지사들의 어떤 비석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개인이 관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정비를 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것도 결국 행정과에서 같이 좀 연계가 되는 부분이면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항일 애국지사나 이런 부분들도 좀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도 마련해 봤으면 그리고 실태 파악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류제동위원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2019년도 (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계획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무원 복지카드 등 업무제휴카드 이용 적립금을 (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로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앞 장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내용과 같이 제휴 금융기관은 NH농협은행과 광주은행이며, 카드별 적립률에 따라 지난해에 적립된 3203만 5000원을 교육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민
김차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2019년도 (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과 (사)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본 출연금은 우리 군 업무제휴 금융기관의 2018년 카드 이용 적립금을 교육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발전기금 조성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본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재학
이재학위원장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로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행숙
송행숙위원
송행숙 위원입니다. 2019년 출연금 3203만 5000원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하셨어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공무원 복지카드가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쓰고 계시는데요. 카드를 이용하는 실적에 따라서 포인트를 돌려줍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농협에서나 광주은행에서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저희가 받아서 교육발전기금으로 되돌려주는……
행숙
송행숙위원
우리가 많이 쓰면 조금 더 나오고 그러겠네요? 최대한 그것을 써야 되겠네요. 그리고 현재 교육발전기금이 많이 있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153억 원 정도 됩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이 앞전에는 200억 원이라고 했는데 많이 썼네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원래 모금액은 2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써 오지 않았습니까.
행숙
송행숙위원
153억 원이 어떨 때 어디로 나갑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현재 매년 17억 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각 학교 같은 데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교육지원청으로도 지원이 되고요. 우리 자체 사업으로 중고생 아카데미 그것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에 교육발전위원회 승인을 얻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그러면 매년 초에 결정이 돼서 지급이 된가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자료에 제휴카드 기금 지급 내역을 보면 군청 보조금 카드가 두 항목으로 돼 있어요. 이용내역에 보면 7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보조금 카드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죠? 제가 다시 질의를 할게요. 보조금이라면 보통 민간 자본 보조를 하잖아요. 그런 보조금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혹시 파악이 안 되나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부서단위 그 카드를 말하는 거 같은데……
류제동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민간자본보조가 상당 히 금액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체육회라 할지 아니면 노인회라 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카드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민간자본보조가 포함이 돼 있다 그러면 민간자본보조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용실적에 보면 7억 천몇백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0.3%로 하면 300～400백만 원밖에 안 된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민간자본보조가 포함됐다 그러면 상당히 많아야 될 거 같은 데 혹시 다른 개념에……
경상사업보조?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전액이 다 해당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류제동위원
경상사업보조도 금액이 좀 되지 않나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든 간에 아니면 사업보조든 간에 그 부분에 보조금이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이용실적이 좀 많아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보면 그게 포함이 됐다 그러면 그 개념이 아니고 다른 개념이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경상사업보조금도 여기에 포함이 됐다 그러면 이용실적이 제가 볼 때는 적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보조금도 카드 수수료율에 의해서 적립이 되는 지출액이 있을 것이고 전혀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것도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류제동위원
어떤 부분이 포함이 됐는지 그 부분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재학
이재학위원장
파악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류제동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 그게 그렇게 포함된다면 금액이 카드를 사용해야 함에도 현금 보존해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을 수 있어서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사실은 제가 이런 부분들은 교육발전기금위원회도 하고 있지만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자본 규모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송행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자본 충당요건들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 대책은 자발적인 부분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쉽지는 않을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우리 군 금고인 농협이나 광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좀 소규모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충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늘리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 보조금 카드가 상당히 많이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발굴될 수 있다 그러면 합법적인 부분으로 발굴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찾아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보조금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언제 파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은 교육발전기금위원회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학
이재학위원장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위원
매년 지원 정도는 17억 원 정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원래 200억 원이 조성이 돼서 현재는 153억 원 정도 된다고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이연숙위원
말씀 들은 대로 충당의 정도가 지원하는 것을 커버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그런가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여유가 있습니다마는 기금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향후 추이까지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연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몇 년도부터 조성이 됐나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2008년부터……
이연숙위원
2008년도부터 조성이 됐는데 애당초는 제로에서 시작을 했을 거 아닙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이연숙위원
그런데 200억 원이라는 조성을 하면서도 지원은 늘 17억 원 정도는 아니었어도 지원책이 계속 돼 왔지 않습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이연숙위원
조성이 됐는데도 그걸 커버하지 못한다면 예산이 너무 지출이 많은 거 아닙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사비라는 게 교육기관에서 하는 건데 지자체에서 관여하고 지원하고 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을 걸로 판단해서 저희 쪽에서 중고생 아카데미만하고 나머지는 교육기관으로 지원해 주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런데 200억 원이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듣고 얼마 안 된 기간 동안에 벌써 굉장히 차이 난 금액이 150억 원 정도다면 오랜 기간 동안에는 조성이 돼 왔는데 그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졌는지……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2008년부터 됐는데 그때부터도 교육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계속해 오면서 수입이 200억 원, 지출이 153억 원을 뺀 나머지가 지출된 거죠.
이연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원래는 200억 원을 조성을 했다 그랬는데 남아있는 잔고는 아니다는 이런 이야기인가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렇죠. 200억 원이 잔고는 아니죠.
이연숙위원
잔고는 아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총 조성액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연숙위원
조성액이 200억 원이고 현재 잔고는 그러면……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153억 원……
이연숙위원
늘 충당하면서 지원하고 충당하면서 지원하고 이렇게 되나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왕 그때 제가 군정 추진사항 보고회 때도 우리 이연숙 위원님께서 기금 모금하는 분위기를 확산해라! 여성단체를 예를 들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그때 당시에 어필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교육발전기금을 군비로 출연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는 공무원들이 거의 90% 육박해서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여 년을 넘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상당히 피로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떤 민간단체나 기업, 출향 향우들한테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는 공무원들도 해 나갈테지만 군비 출연이 불가피하겠다는 이 말씀을 그때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네요.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5.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성호입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 안건은 취득 5건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고흥건강복지타운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고흥군의 급속한 노령화 및 치매인구 증가에 대비하고자 추진 중인 고흥건강복지타운 조성사업 노인복지관 건물 취득입니다. 현재 고흥군은 고흥읍 소재 노인복지관 1개소만 운영 중으로 남부권역 어르신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많아 고흥 남부권역에 지상 2층, 연면적 3792㎡ 규모의 노인복지관을 건립하여 많은 어르신들의 다양한 여가 활동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고흥군 치매전담 요양시설 신축입니다. 고흥건강복지타운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노인복지관 건립과 함께 추진 중인 치매전담 요양원 건물취득 건입니다. 고흥군의 급속한 노령화와 함께 치매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비하기 위해 100인 정원의 연면적 2360㎡이상 치매전담형 요양원을 건립하여 치매환자의 특성에 맞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재무과 소관 금산면사무소 청사 신축 사업입니다. 1989년 현 금산면 청사 준공 이후 행정 수요의 증가로 업무 공간이 부족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청사의 노후로 유지관리에 애로사항이 발생되고 있어 효율적인 업무공간과 주민들의 정보, 문화 공간을 확보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7월입니다. 사업 위치는 현 금산면사무소 청사 부지에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예정입니다. 건물은 지상 3층에 연면적 1287㎡이며 사업비는 32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입니다. 관광과 소관 도양 실내 수영장 및 힐링 해수탕 변경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산 권역 소록도 녹동항의 관광 인프라를 연계하는 새로운 체류형 휴양관광시설을 확충코자 계획한 사업으로, 당초 녹동휴게소 일원에 단일 용도의 해수탕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실내수영장과 해수탕을 복합하여 이용자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 변경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897㎡이며, 주요 시설로는 수영장, 남ㆍ여 해수탕, 찜질방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25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내용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019년 12월 착공 예정입니다. 2021년 본 시설이 준공되면 동일 부지 내에 위치한 마리안ㆍ마가렛 나눔연수원 및 전시관 이용객과 연계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만큼 본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팔영산 편백숲 점암지구 주차장 조성 부지 취득입니다.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조성 사업 완료에 따른 방문객의 숲길탐방 등 다양한 이용패턴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에 점암면 팔영제 인근에 탐방객이 주차장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 부재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불편함을 해소하고 휴양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주차장 조성 사업의 부지 취득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점암면 팔영제 인근의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고흥군 점암면 성기리 824-1번지 등 13필지 1만 107㎡제곱미터의 토지를 매입하여 팔영산 편백숲 점암지구 주차장 조성을 실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상정안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상정안 5건 모두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민
김차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는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의 경우 10억 원 이상,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1000㎡ 이상인 토지 취득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 5건으로 각 사안별로 살펴보면, 먼저 도양읍 용정리 361 건물 취득은 우리군 노인들에게 의료와 복지가 결합되는 노인복합여가시설 신축에 따른 재산 취득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도양읍 용정리 365 건물 취득은 치매환자에 특화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에 따른 재산 취득이며, 금산면 대흥리 671-2 건물 취득은 금산면사무소 청사 노후로 인한 면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청사 신축에 따른 재산 취득이며, 도양읍 봉암리 2329 일원 건물 취득은 당초 계획된 고흥 힐링 해수탕 건립공사를 실내수영장을 추가하여 복합용도의 시설 신축에 따른 재산 취득이며, 점암면 성기리 824-1 등 13필지는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을 찾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인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토지 취득을 반영한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회 제출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광 활성화와 군민의 편익증진 및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계획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행숙
송행숙위원
송행숙 위원입니다. 도양읍 용정리 361 외 이렇게 돼 있는데 번지수로만 저희가 정확하게 어딘지 잘 몰라서 복지타운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는 쪽이에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 과장입니다. 위치는 녹동 현대병원 넘어가기 전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인근입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그러면 몇 층으로 지은다고 했어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복지관은 2층 규모로 짓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그러면 노인인구가 고흥에 2만 5568명이다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지으면 어디 어디 지역이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당초에 군수님 공약 사항인데요. 거기가 남부지역 풍양, 도덕, 도양, 금산 이렇게 아우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그러면 남양이나 대서는 고흥으로 옵니까?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고흥에가 건강복지타운이 하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흥종합병원에 병원하고 요양원하고 군 노인복지관을 아울러서 복지 타운이라고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도양읍 인구가 노령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부지역에다가 하나 지은다는 공약을 내 세운겁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그러니까 고흥병원 있는 데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오고 이쪽 금산, 풍양, 도덕 그 지역 사람들이 그쪽으로 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그쪽에 노인 인구들이 전체 몇 명이나 되는데 지상 2층을 하면 얼마 정도 수용을 할 수가 있나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고흥 노인복지관 규모를 보면 1일 100명～15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대서나 풍양 여기서도 많이 차량으로 운행해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27개를 돌리고 있는데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양도 건강복지타운 규모 이상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거기도 버스가 있어야 되겠네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행숙
송행숙위원
각 지역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셔틀버스는 기본적으로 운행을 다 해야 합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거기도 프로그램을 고흥처럼 27개 그 정도 운영을 합니까?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복지관만 이야기했는데 차후에 치매 요양 시설이 들어가거든요. 타운이라고 했는데 복지관이 들어서고요. 두 번째는 요양원 100인실이 들어가고 주야간 보호센터 이렇게 타운 형태로 3개 시설이 들어갑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그러면 복지타운이 이쪽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요양원이 들어가고 또 여기가 뭐가 들어가고 거기가 타운으로 짓는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땅은 다 매입되어 있습니까?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대병원으로 간 이유가 저번에 부지 관계로 민원이 많은 사항이었습니다. 주민 설명회 할 때 거론된 사항인데 최종적으로 7개 후보지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녹동현대병원 인근이 낫다! 왜냐하면 나중에 사후관리나 예산 관련, 국비를 가져왔을 때 유리하고 관리하는 측면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했고 또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최종적으로 결정 됐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거기가 병원이 있으까 그 주위에 가까이 있으면 관리하기도 더 좋고 다른 외딴곳에 있는 것보다 여러 가지 조건이 낫다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후보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그런데 타운이 들어가려면 땅을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매입을 하지 않고는 그쪽으로 타운을 넣겠다는 생각부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거기가 그쪽 땅을 기부채납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현대병원에서 기부채납을요? 노인치매병원이랑 들어갈 수 있는 전부 다요? 그러면 그것은 확정이 됐습니까?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전체 면적이 타운으로 해서는 4700평 정도 되고요. 부지까지 해서 건축면적으로는 1900평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복지관하고 차후에 말씀드렸던 뒤에 요양원 100인실 그런 것까지 해서……
행숙
송행숙위원
그러면 그 쪽에서 기부채납을 다 받아 버리면 우리 군에서는 엄청난 이익이 말하자면 땅 매입 값은 안 들잖아요. 다른 데 있는 것보다 그쪽으로 해서 땅 기부채납을 받으니까 엄청난 이익이 있네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잘 구상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기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기
이재기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했습니다마는 지금 잠정적인 확정이죠? 최종 확정입니까?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최종 확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최종 확정을 하더라도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과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어요. 미리 공청회를 할 때 주민들 하는 이야기가 왜 이렇게 결정을 일방적으로 하냐! 이렇게 오해를 받는단 말입니다.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7개 후보지를 놓고 모든 검사를 했는데 경제성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이 안이 최고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해 줬으면 이해를 하실 텐데 일부러 이쪽을 지정을 했고 와서 자기들한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이 된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분들이 반발을 한 거예요. 설명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미 이렇게 거의 결정이 났기 때문에 한 번 더 주민들한테 이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민들도 지금은 대부분 수용을 한 상태입니다. 조금 자신들 불만이 있더라도 행정에서 이렇게까지 했구나 그러지 그에 대한 타당성이나 효율성이나 경제성이나 이런 것을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고 7개 후보지가 있었는데 1안부터 7안까지 봤을 때 여기가 이 모든 것이 가장 합당하길래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을 가지고 와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이 된다고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고 그 과정을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 4700평 정도 된다고 했어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4700평인데 건축면적 2동 합쳐서 1900평 정도 복지타운은 몇 평입니까?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면적은 3792㎡인데평으로 하면 1149평 정도 됩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복지타운이요? 그리고 치매 요양센터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요양원이 나와 있는 것이 715평입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치매 요양원은 뒤에 보니까 거의 22억 원 정도가 국ㆍ도비가 확보가 됐습니까?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연초 2월에 공모사업을 했는데 마침 문재인 정부가 치매는 국가에서 책임이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한 것이 치매 병원이 돼서 짓고 있고요. 저희들은 요양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요양원 공모사업해서 2월에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면 토지 값은 없으니까 우리가 설계라든가 건축 비용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두 개 합해서 총사업비가 146억 원 정도 나오겠네요. 146억 원에서 국ㆍ도비가 22억 원을 확보를 했다.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치매요양센터 몫으로!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사실 복지관은 실질적으로 군수님 공약사항이어서 국ㆍ도비 보조 사업이 아니고 군 자체 사업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89억 원 되고요. 나머지 요양원 57억 원, 별도로 빠져 있습니다마는 주야간 보호센터라고 있는데 그것이 8억 원에서 152억 원인데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요양 시설은 보조가 있는데 복지관 시설은 군비로 하다 보니까 군비가 많이 투입되고 또, 국가에서는 요양원이나 이런 것은 8:1:1 이렇게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이렇게 막상 되는데요. 실제 편성은 기능 보강사업이라고 해서 평당 400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밖에서 건물을 지었을 때는 평당 800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군비가 좀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지금 예상 금액보다 추가될 수 있다는 내용이죠?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ㆍ도비는 80%, 10% 이렇게 하는데 변동이 없습니다. 책정이 평당 400을 해 주니까 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비가 더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더구나 5000평 가까운 곳에 노인복지타운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노인분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다른 과하고도 연계를 해서 거기 도로가 진ㆍ출입이 불편하고 위험합니다. 도로 선형 개선이라든가 다른 과하고 협조를 해서 진ㆍ출입이 안전할 수 있도록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 자체 내 들어가는 시설물도 일반적인 것도 있겠지만 노인들이나 어르신들이나 중장년층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상하셔서 이왕이면 최신형으로 시설이 잘 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도양 실내수영장 해수탕이요. 도에서 재검토 이후에 경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지금 추가로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을 겁니다. 분기별 4개월 간격으로 하는데 곧 있을 것으로 보고요. 올해 안에 심의까지 끝날 거로……
재기
이재기위원
거기에 대한 준비는 통과가 될 걸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특별히 준비란 게 기존에 있던 것을 잘 설명하면 되는데 기존에 자료에가 용역 보고서에 대한 세부사항이 없었어요. 세부사항이 서식에 없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깊이 좀 심도 있는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저희들이 용역 보고서에 의해서 앞으로도 해 주면 충분히 그런 부분이 상세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예, 좀 더 신경 쓰셔서 다시 한번 재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학
이재학위원장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위원
이연숙 위원입니다. 금산면 사무소 청사 신축사업 중에서 취득하고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웠어요. 청사를 매입하는 과정을 거치나요?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여기서 취득이란 말은 새로 짓는 신축 건물을 말합니다.
이연숙위원
신축하면 취득이 자연스럽게 되나요?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이연숙위원
그래서 30억 9000만 원 사업비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이게 될까요? 사전 여론이나 검토는 아니지만 4000만 원을 잡아도 부족하다 이랬는데 이거는 건물 자체만 잡혀 있는 거죠?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건물의 취득에 대해서 30억 9000만 원은 건물 신축이고 건물 멸실은 1억 700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토지 보상비가 매입비가 2억 8800만 원이 제외가 된 것입니다.
이연숙위원
보상비는 제외되어 있고, 그러면 부지를 좀 더 확보할 계획은 있습니까?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그 계획은 금산면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주민들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연숙위원
청취하고 있는 의견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다?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주민들 의견을 듣고……
이연숙위원
현재 있는 청사를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틀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차후 계획인가요?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저희들 보고서 8페이지 보면 사업량 밑에 건축 규모는 설계 용역 시 변동이 가능하다 그렇게 당구장 표시로 돼 있을 겁니다.
이연숙위원
예, 방향을 틀어서 할 수도 있다! 부지를 확보할 수도 있다!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이연숙위원
여기는 현재 기본적인 것이고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변동이 있을 수 있네요?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이연숙위원
그래서 현재로서는 방향이 남향이 아니고 그래서 주민들이 더울 때는 너무 덥고 추울 때는 굉장히 춥고 그래서 민원 상황이 생겨 있는 상황이거든요. 군수님 공약 사업이기도 하는데 남향으로 틀어서 정말 지역민들이 원하는 쾌적하고 효율적인 시설로 청사가 앞으로 신축될 것을 갈망합니다.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지금 현재 금산면사무소 위치는 북서향입니다. 신축하는 위치는 남서향 쪽 그러니까 남쪽으로 많이 치우칩니다. 현재 위치하고는 좀 틀어질 수 있다고 주민설명회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연숙위원
설명회를 하는 중이고 현재 추진 위원단 구성을 할 계획을 있나요? 여기서 하나요?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아닙니다. 금산면에서 자체적인 면사무소 신축 추진 위원회가 발족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발족이 돼야 되겠죠?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청사 신축에 이상이 없게 하겠습니다.
이연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금산면사무소 청사 신축 부지 토지매입비가 현재 얼마로 잡혀있다고요?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2억 8800만 원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그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용역에서 나온 겁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보고서에 보면 토지주들이 값을 비싸게 주라고 해서 살 수가 없다 이런 보고서가 첨부돼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의 이야기는 토지주하고 상의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미리 알아서 보고서를 써서 붙여놨더라고요.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제가 그때 현장에 없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했겠지만 만약 매입을 하게 되면 토지 소유주하고는 뭔 저기가 돼야 되겠죠. 이야기만 듣고는 되는 게 아니고요.
재학
이재학위원장
그러니까 행정 하신 분들이 어떻게 알아서 미리 토지주하고 만나보지도 않고 비싸게 주라고 해서 못 사겠다고 보고서에 써서 붙여놓으면……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환경평가를 한번 해 보고요.
재학
이재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토지주들하고 만나보지도 않고 미리 알아서 서류를 붙여 놓고 그러면 안 되죠. 벌써 보고서에는 붙여 놨더라고요. 토지주가 과다하게 달라고 그러니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벌써 해 놨더라고요. 토지주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봤어요. 어떤 공무원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미리 속단하면 안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다시 한번 재고해 주세요. 현장에 목소리하고 전혀 다른 문서가 굴러다니면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성호
임성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관하고 치매요양시설 부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송행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후차적인 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군데 중에 한 군데가 현재 현대병원이라는 말씀이죠?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현대병원에서는 기부채납을 하겠다!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에 대한 어떤 조건이 있나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아직은 결정된 것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통과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관련해서 기부채납 절차라 할지 이런 걸 밟아갈 예정입니다.
류제동위원
어차피 완공이 되고 통과돼서 사업이 완료가 되면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현재 복지관이나 치매요양원을 하는 것처럼 위탁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부지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한다는 부분은 결국은 어떤 위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전에 조율된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 공고를 낼 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기탁을 했을 때 어떤 조건을 걸면 안 된다 순수하게 기탁한 거로! 저희도 최대한 위탁 공고를 낼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정성에 휘말리지 않게끔 하려는 노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보완 조치를 할 수는 있겠죠. 보편적인 군민들의 생각들을 예측을 해 보면 기부채납에 대한 조건은 걸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흥 같은 경우에도 고흥병원이 위탁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다른 데서는 조건들이 안 맞은 경우가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현대병원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결과가 우리가 예단을 할 수는 없겠지마는 그래도 예측을 해보면 현대병원이 만약에 된다고 했었을 때 기부채납하고 아무리 조건이 안 걸었다 할지라도 그런 오해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발생이 되냐! 이것은 위탁은 분명히 공고를 해서 경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엄청 훼손될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다고 공고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공고를 한다는 그 자체는 기부채납이 형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과연 신뢰성을 얼마나 가질까. 이런 염려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7군데 중에 한 군데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재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대한 선정에 대한 행정에서의 결정해놓은 부분에 대한 불만은 조금 있었다 그러고 물론 지금은 사 그라 들었지만 그런 과정이다 그러면 공고하고 이런 부분에서 향후에 문제점이 없을까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사실 부지 선정 관련 주민 설명회를 제가 마지막으로 도양에 가서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분위기만 간단하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분위기는 전체적인 여론은 용역 결과를 설명 했던 거거든요. 확정을 지어서 설명을 한 게 아닌데 사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해를 했던 부분입니다. 용역 결과가 7개 부지에서 현대병원 인근 부지로 최종 나왔다는 걸 설명을 드렸는데 오해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당시 반대했던 사람들이 읍ㆍ면 번영회하고 체육회 일부 3명이 강력하게 건의했던 사항인데 제가 차후에 만나서 그분들을 설득을 했고 이해를 했던 부분이고요. 차후에 번영회 차원에서 회의를 했는데 군 의견에 동의를 하겠다 결론을 저희들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걸 부지를 갖고 더 이상 확대 해석하게 되면 더 오히려 논란만 커지고 주변에 땅값이 오르고 그렇습니다. 거기가 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읍민회관 뒤였습니다. 거기는 평당 100만 원 이상이고요. 두 번째 부지가 터미널 앞 건너편에 있는 부지도 이미 거기도 70～80만 원 올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협소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부지가 녹동고 옆에 비봉산 부지는 인프라를 구상하는 데 있어서 기반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서 안 됐고요. 네 번째 부지가 마르안느 마가렛 힐링센터 입구 부지를 알아봤는데 기상청이 세워져 있어서 건물 입주가 안 되고 마지막으로 현대병원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 매립지에 상당히 넓은 평수가 있었는데 그건 이미 다른 사업이 잡혀 있어서 못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용역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던 사항입니다.
류제동위원
7군데 중에 기부채납을 현대병원에서 제안을 한 겁니까? 우리 군에서 요구를 할 수 없었을 것이고.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부지를 검토를 할 때 현대병원에 그런 의사를 처음에 붙였던 사항이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위탁을 할 때 공정성에 휘말릴 수 있는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 고흥건강복지타운 위탁했을 때 자료를 좀 봤습니다. 보니까 그런 것을 공정성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어떻게든지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자를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을 자료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지역 지역을 업체를 고흥군 관내로 주거나 전남도로 하거나 그렇게 축소할 수 있고요. 우리가 거기에 병원이나 요양원은 의료법인이라 할지 사회복지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관내에는 의료법인이나 사회복지 법인을 2개 다 갖추고 있는 데는 녹동현대병원하고 고흥종합병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공고를 해도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됐든 공정성에 휘말리지 않도록 저희들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류제동위원
그래요 그게 고흥 여건 자체가 한정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사전에 어떤 이런 부분들이 된다고 하면 휘말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무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측이 되는 소지가 안 나오도록 예비책은 잡아야 된다. 이것은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짚은 겁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유의를 해서 절차를 밟아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사진 한 개만 확인해 볼게요. 건강복지타운 사업 예정지가 여기 보면 저수지 쪽에서 보면 바깥쪽으로 돼 있는데 지금 치매전담센터는 바로 저수지 쪽에 예정지로 돼 있거든요. 옆에 사진을 보면 건립 예정지가 똑같은 사진이에요. 똑같은 자리예요?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땅 전체 면적이 이렇게 전체가 다 맞습니까?
봉근
조봉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실시 용역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저번에 했던 것은 기본 타당성 조사고요. 그래서 위치가 정확하게 안 나와서 외 8필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당초하고 변경하고 비교를 해 놨습니다. 이게 취득 건이잖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당초 예상했던 힐링해수탕 건립공사는 당초 사업 기간이 2019년 3월까지 예정했었는데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오는 건데 그러면 이전에 힐링 해수탕 건립공사로 이걸로 해서 취득을 안 했었을까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이것은 결론부터 말하면 간단한 겁니다. 전체 면적은 그대로고 기존에 해수탕만 했었는데 해수탕+실내수영장이 들어가기 때문 변경 사유가 발생해서 다시 한 겁니다.
류제동위원
기 취득은 해수탕 쪽으로만 돼 있었죠?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그때 승인을 얻은 거죠. 취득 승인을 얻은 건데 이번에 다시 변경됐기 때문에 재차……
류제동위원
이번에 변경으로 해서만 취득으로 하는 거잖습니까.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취득이 재산을 가져온다는 게 아니라 의회 승인을 얻는다는 취득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런데 연면적으로 보면 부지는 조금 축소가 된 거 같습니다.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연면적이 축소가 된 이유를 애초에는 3500㎡ 어림잡아서 그 당시에는 대충 설계를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번에 2개를 설계해 보니까 개략적인 수치를 저희들이 폭을 줄여서 계산할 수 있는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 보니까 연면적이 줄어들었다!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지금 설계 중인데 현재 상태로는 그 정도면 가능하겠다……
류제동위원
애당초 해수탕에 대한 부분으로만 해서 연면적이 3500㎡인데 수영장까지 포함이 되는 부분이 됐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더 늘어날 거 같은데 오히려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층수 개념은 똑같습니다. 과거에는 1층, 2층, 3층 이렇게 해수탕을 하려고 했는데 1층은 수영장이 되니까 2, 3층이 남탕, 여탕 하면서 일정 부분은 찜질방 2개 층으로 나눠지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층수는 전체적으로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제동위원
그리고 오타가 난 건지 확인을 해 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타당성 용역 결과에 보면 12페이지에 보면 정책적 타당성에 보면 이 사업을 통해 해남지역의 다양성과 차별성을 갖춘 문화 관광상품 개발이라고 나와 있어요. 해남지역이 오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해남을 말하는 걸까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이것은 오타로 봐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류제동위원
오타로 보면 됩니까? 이게 오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예측해본 건데 해남지역에 타당성 조사를 했었던 부분이 차용된 게 아니냐는 생각을 조금 갖게 됐어요. 그냥 단순한 오타라고만 보기가 상당히 조금 의문이 확연한 부분이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까?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저희도 해남인지 해당인지도 애매합니다마는 분명히 오타는 오타고요.
류제동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예측은 전혀 아니겠죠?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류제동위원
제가 말씀드린 데로 해남군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차용했다든지……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더구나 해남은 이런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으로……
류제동위원
아니겠죠?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러면 오타라고만 이해를 해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해당 지역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해남은 이런 사업이 없습니다.
류제동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고 이런 오타가 안 나오 게 좀……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류제동위원
무단한 오타라고 하면 제가 질의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서요. 하여간 도양 실내수영장 및 힐링 해수탕 건립이 여러 언론에서도 그렇고 지역에도 말이 많은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이 진척이 잘 될 수 있도록 꼼꼼히 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유철
김유철관광과장
관심 충분히 알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류제동위원
환경산림과 조 계장님 여기 주차장이 지금 현재 팔영산 편백숲 올라가는데 말고 반대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죠? 능가사 쪽으로 올라가는데?
저번에 농어촌공사하고 저수지 때문에 이견이 있다고 했는데 토지 매입에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매입에는 크게 난항은 없겠다 그 말씀이시죠?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부지까지 능가사 입구에서부터 도로 상황은 어떤가요?
그러면 주차장을 만들면 길도 보수해야 되는 것이니까 건설과와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됐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주차장에서부터 편백 숲 가는 길은 어느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주차장 부지 예정지하고……
거기는 아직 개설은 안 돼있죠?
그러면 주차장만 돼 있으면 바로 연결이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확정이 돼서 활용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6. 고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신동호입니다. 고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및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내용을 정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고흥군 건축 조례 제25조에서 양어장 시설을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에서 제외한 사항과 27조 건축물 현장조사ㆍ검사 업무대행 수수료 기준 신설과 제43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민
김차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고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으로 건축물 현장조사ㆍ검사 업무대행과 관련한 자치법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건축법 제80조의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 변경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양어장 시설을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안 제27조제1항에 건축물 현장조사ㆍ검사 업무대행 수수료 기준을 신설하며 안 제43조제1항제3항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권고사항 이행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군민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재학
이재학위원장
종합민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류제동 위원입니다. 제25조제3항제3호에 양어장 시설을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는 의미는 결국 양어장 시설은 건축물을 하더라도 특별히 규제가 없다는 부분이 되는 겁니까?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가설건축물을 3년이란 기간 경과된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버리면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이 해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양어장 시설은 농지가 전용이 돼버려요. 양어장 부지로. 그리고 다시 농지로 복구하기 어렵게 콘크리트 시설물이 들어서 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건축만 가설물로 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 그래서 가설건축물이 아닌 일반건축물 신고로 맞다고 법이 돼 있는 거 같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니까 가설건축물이 신고 대상이 아니라 일반건축물 신고 대상으로 변경을 한다! 좀 더 강화되는 부분으로 봐야 되겠네요.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이것은 대비표가 있었으면 알기 쉬웠을 것인데 아쉽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연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물 현장 조사ㆍ검사 업무대행 수수료 기준 신설을 합니다. 원래는 현장 조사ㆍ검사 업무대행을 누가 했을까요?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그것은 건축물 설계사무소에 지금도 하고 있고 변경된 것도 하고 있는데 중점 내용이 뭐냐 하면요. 저희들이 수수료를 우리 조례는 건당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매년 고시에 의해서 기준 단가를 보고하게 돼 있던 것을 이번에 바꾸는 것은 뭐냐 하면요. 면적 기준하고 요율 산정대를 표로 만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매년 부과하도록 신설한 내용입니다.
이연숙위원
기존 업무 대행 수수료 기준이 있는데 거기 일부를 폐지하고요?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우리 조례에서는 건당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건당?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예, 이것은 일상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저희 군도 면적 기준하고 요율 산정대에 의해서 부과를 해라! 그래서 그런 사항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이연숙위원
그다음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이라 하면 우리 주변에 불법건축물이 지어졌을 때 민원실에서 강제 부과하나요?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숙위원
신고자에 의해서?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이것은 당초에 불법건축물 적발했을 때 85㎡ 이것은 국민주택 규모거든요. 그래서 이 이하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만 범칙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이 조항을 조금 더 강화를 시켜서 60㎡ 이하로 법을 더 강화시키는 내용입니다.
이연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건축물이 지어졌는데 너무 방치하거나 경관을 훼손하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법이라고 칭할 수 있는 기준은 없나요?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건축물을 적법하게 신고나 허가 절차를 밟아서 증축이나 신축을 해야 되는데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불법으로 증축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연숙위원
이렇게 보면 바닷가나 공장시설이나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그런 상태는 불법은 아니네요?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불법은 아니더라도 철거할 방법은 없나요? 폐가처럼 아주 오래된 흉물은 정리할 방법은 없나요?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유자를 최대한 추적을 해서 연락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그럽니다.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강제철거를 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사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쓸 수 없는 폐가들 있잖아요. 있으면 흉물스러워서 자연경관을 헤치는데 전혀 방법이 없는 건가요?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최대한 연고자를 추적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유재산이다 보니 임의적으로 강제철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연숙위원
보조도 하면서 철거하고 이런 방법으로 병행을 하고 있는 걸로……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예, 빈집 정비는 동당 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단 소유자 승낙이 있어야 정비가 가능합니다.
이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7. 고흥군여성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재학
이재학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여성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강춘자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2번 고흥군여성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여성지원센터의 개관에 따른 센터의 관리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와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양성평등기본법 및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의거 우리 군 여성과 가족ㆍ보육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제정 목적, 센터위치 및 업무, 센터 사용승인 및 사용료의 관한 사항, 센터 위탁관리 등의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심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민
김차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고흥군여성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흥군여성지원센터의 개관에 따라 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 목적, 위치, 업무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에 센터의 시설물 사용승인에 관한 내용안 제5조, 제6조, 제7조에 사용료의 납부, 면제, 반환에 대하여 안 제8조에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위탁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행숙
송행숙위원
송행숙 위원입니다. 고흥군여성지원센터를 센터라고 한다는 것은 이미 전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흥에 계신 원로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이 앞전에 개관식이 끝난 후에 다시 한번 혹시라도 만나서 설명을 드렸다거나 전화로나 유선상으로 어떻게 그분들한테 이해가 되도록 어떻게 혹시 설명을 한 적이 있을까요?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예, 여성지원센터가 여성회관하고 약간 오해된 부분이 있으셔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11일 여성단체협의회 월례회를 여성지원센터에서 가졌습니다. 7월, 8월 무더위였기 때문에 추석 지나고 다시 한번 만나서 식사하면서 편하게 이야기 나누기로 전화도 드렸고……
행숙
송행숙위원
그러면 월례회 때는 원로분들도 오셨어요?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월례회 때는 현재 협의 회원들 10개 단체 회장, 부회장, 총무가 모여서 했고요. 원로님들은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행숙
송행숙위원
그때 안 나오신 위원회장님이나 박 회장님, 조영덕 씨 그런 분들한테는 아직 어떤……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그분들은 현재 회장님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따로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아직 그 뒤로 교감은 없었고요?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저희 얼굴을 뵀었고 전화 통화도 했었고 식사는 추석 끝나는 걸로 했고요.
행숙
송행숙위원
하기로 하셨어요?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예.
행숙
송행숙위원
이왕이면 좋은 큰 건물을 지어놓고 서로 전부 다 옛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다 같이 즐겁게 다 방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분들이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도 맘이 돌아서서 다 다시 즐거운 마음으로 회의 때 참석도 하시고 둘러보고 그랬으면 좋을 거 같고요. 시설 사용료 1회 2만 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여성 단체에서만 가능한가요?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사용료가 있습니다. 사용료는 1회에 2만 원인데 사용료 면제 대상인 경우에는 면제가 되고요. 사용료 면제 규정이 6조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단체나 공공단체,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때 그리고 여성 관련한 단체들 그리고 국민 기초수급자라든지 장애인, 다문화 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 가족들이라든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료가 면제가 됩니다. 그동안에 여성회관은 사실은 장소도 협소했었고 임차를 해 줄 만한 큰 여건이 되지 못해서 아직까지 사용료를 받은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한다거나 여성들이 사용할 경우에는 면제가 되고 일반 개인이라든지 일반 단체에서 할 때는 사용료를 받게 되겠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남자는 안 되는 거죠?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군민들이 쓰시기 때문에 여성지원센터인데 여성이 주가 되고 꼭 필요한 경우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행숙
송행숙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을 한 개인이라든가 단체라든가 모임을 해서 거기를 빌려 쓰겠다고 하면 검토해서 가능하다는 말이죠? 1시간에 2만 원인데 그 시간이 초과되면 1만 원씩 초과가 된다는 말입니까?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예.
행숙
송행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질의하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연숙위원
송행숙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여성 복지 증진에 힘쓰고 계신 과장님 노고가 많으시고 지금까지 고흥군여성지원센터가 개관되고 오늘 조례안을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어떤 조례를 통해서 센터를 운영해 왔을까요?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센터를 개관했기 때문에 여성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생긴 것이고 그동안에는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었습니다.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여성지원센터 조례가 제정됨과 동시에 폐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동안에는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해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연숙위원
본 위원은 조례안이 먼저 설치가 되고 운영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조금 전에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연장 선상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조례 자체가 없어서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여성지원센터를 하면 좋은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놓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개관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이연숙위원
조례를 제정하면 폐지를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자동으로 폐지가 됩니다.
이연숙위원
있던 것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 안 되나요?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송행숙 위원님도 물어보셨는데 전체적으로 명칭 포함해서 기존에 있던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같은 경우를 보면 부업 지도라든지 각종 상담이라든지 선도라든지 계몽이라든지 향토ㆍ문화 진흥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여성정책 여성들을 위한 취ㆍ창업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참여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에 있어서 전면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수정할 부분, 개편할 사항 그리고 목적이라든지 현시점에 맞는 용어라든지 보안할 사항이라든지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제정을 통해서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연숙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는 가나 이 조례가 시행됨과 동시에 고흥군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된다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전에 이게 논란이 있었어요. 논란이 많고 그것 때문에 과장님과 송행숙 위원님도 입장 해명을 하느라고 고생한 줄 알고 현재까지도 정리가 잘 안 됐어요. 안 되고 있는데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이걸 다 추진하고 나서 바꾼다 하면 위원들이 필요가 있을까요? 제 생각은 반드시 이 조례가 먼저 있었고 그다음에 명칭이 바꿔지는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를 듣고 보면 모든 이 조례를 여성단체 회원이나 그 외에 사회단체장들한테 조례를 먼저 통과시키고 우리에게 허락만 받는 그런 시점이 돼버렸어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여성회관에서 조금 더 확대된 그런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능, 역할, 내용면에서.
이연숙위원
내용이나 역할이 확대되고 좋아진지는 알겠으나 이 조례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순서는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도 과장님이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정말로 이렇게 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려고 생각을 하신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조례가 많이 있지만 일전에 찾아오는 간담회 참석을 했어요. 거기서도 원장님 이하 스태프진들이 고흥군에 여성지원센터를 보고 굉장히 좋게 잘 지어졌다. 여성 활동이 굉장히 왕성하게 잘 되고 있다. 그런 말씀 해 주셨어요. 과장님 역할이 굉장히 잘 하고 있는지는 알지마는 반드시 이 점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수락을 하고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통해서 전라남도하고 고흥군 여성회하고도 늘 연계돼있지 않습니까? 그때 도표를 가져오셨더라고요. 우리 군이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타 시군에 있는 조례가 우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례를 예를 들자면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라든지 그 조례도 추가하고 여성 아동 지역 연대 조례 이런 것들이 타 군에는 있는데 우리는 없다. 우리 고흥군이 굉장히 큰 군에 해당이 되고 그러는데 과장님 검토해서 조례가 보강을 한다든지 추가한다든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동 연대나 이런 것들은 아동 성폭력이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연대해야 되고 임산부나 그 외 많은 여성들이 직업을 단절시키고 그다음에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보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법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질의하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이 여성지원센터라는 조례안이 혹시 상위법이 있나요?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상위법은 아니고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양성평등기본법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있습니다. 여러 시군에서는 여성 관련한 건물은 이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제가 이연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만 더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조례라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기존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이것을 적용시켰다고 하는 건데 이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것은 여성회관이었을 때 근거할 수 있는 조례잖아요. 이게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예산을 집행을 위한 근거인 것이고 그래서 여성회관에 관련된 조례안으로는 집행할 근거가 안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신 거 같아요. 조례라는 것은 결국은 그 근거를 만드는 것인데 이미 모든 것이 완성이 된 후에 조례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법이 없는 상태에서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뒤에 그 법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거 같아요. 향후라도 어떤 사항들이 발생이 돼서 조례안을 만들어야 할 때는 미리 그런 부분들이 제정이 돼서 근거를 만들어 놓고 예산 집행하는 부분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 같아요. 재차 강조를 드리고요. 제8조를 보면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지금 현재 여성지원센터는 위탁관리가 아니죠?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예, 저희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1명, 전라남도 가족 재단에서 파견된 취업설계사 2분이 파견 되어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향후에 위탁을 맡길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현재로서는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있고 공동육아 나눔터와 조손이 함께하는 놀이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하는 인력만 있으면 관리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관리가 된다고 봅니다.
류제동위원
여성지원센터가 생겨서 사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여성단체가 입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부수적인 부분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과연 위탁이 필요한 부분인가? 물론 조례상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항을 넣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예측을 해 봤을 때 전혀 위탁이 필요없는 부분이다고 그러면 위탁관리에 관한 항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데로 굳이 필요는 없는데 조례 대부분 보면 위탁할 경우 대비해서 이 항목을 넣어놓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굳이 빠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류제동위원
위탁 관리하는 조항을 넣어놓게 된다 그러면 그 사항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었을 때는 그런데 여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위탁이 굳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 거 같아서. 그런다고 하면 결국은 공직자들의 편재도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통째로 이것을 위탁을 준다는 자체는 사실은 안에서 여성단체가 입점돼 있기 때문에 위탁을 준다는 게 맞지 않은 거 같아요. 이 부분은 굳이 필요한 부분인가?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2016년 12월 개정안을 보니까 권고안으로 내려와서 위탁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시설관리 운영면에서 이 부분은 항목을 넣으라는 권고에 의해서 넣어놓은 거 같습니다.
류제동위원
2016년도 개정안에가요? 굳이 그런 부분이 발생될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권고사항으로요?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예, 시설관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넣어진 부분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는 굳이 없어도 될 사항일 거 같아서 왜냐하면 제3조 업무에 보면 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주 업무가 되고 있잖아요. 이중적이고 언밸런스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그러는데 권고사항이라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일 거 같고요. 희망나눔 가게라는 것은 여성회관 들어가기 전에 오른편에 있는 카페 같은 부분이죠?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예.
류제동위원
여기는 그러면 임대 형식으로 해 줍니까?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 운영하는데 운영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분기에 한 번씩 재활용 옷, 장난감 등 여러 가지 재활용품을 판매도 하고 가져가신 분들한테 드리고 그래서 그 수익금은 불우이웃 돕기로 할 수 있도록 여성단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은 저희가 지원하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류제동위원
그것은 아나바다 같은 그런 형태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카페! 카페도 직접적으로……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카페는 오신 분들 잠깐 쉼터 하실 때 차 음료를 드실 수 있도록 해 놓고 여성 취ㆍ창업으로 해서 카페 바리스타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분들이 창업하시기 전에 와서 한번 실습도 해 보시고 오신 분들 차도 대접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류제동위원
여기에 명기한 희망나눔가게는 그 장소를 말하는 거죠?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류제동위원
그게 영업적인 목적이기 보다는 교육ㆍ실습 차원에 그런 장소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리고 사용료에 대한 조항이 있어요. 납부와 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를 사용을 허가해 줄 공간이 있나요?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예, 3층에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3층 다목적실에 간단한 교육ㆍ회의ㆍ워크숍도 할 수 있는 공간이 100석 정도 좌석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군민들이 있다면 해 드릴 건데 사용료 면제 조항에서 어려운 국민 수급자, 장애인, 다문화, 가족친화인증기관 등 단체에서 왔을 때는 같이 면제해 주는 걸로 규정을 더 추가를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류제동위원
거기를 임대를 해 주는 부분에 어떤 규정사항은 없고요? 아까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군민 모두 남녀노소 상관없이?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미풍양속을 헤친다든가 우리 공공 목적에 여성지원센터 내에 사업 목적하고 대치가 된다면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할 수 있도록……
류제동위원
여성 단체들하고 마찰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죠?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임대를 해 줄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검토할 것입니다.
류제동위원
오픈을 시켜놓은 상황이 되면, 이 조례안으로 보면 오픈이 된 거예요. 오픈이 됐었을 때는 사용승인에 저해가 되지 않는 한 해 줘야 되잖아요. 여성단체가 입주를 해 있는 상태고 여성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다른 어떤 단체라 할지 이런 부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임대를 해서 사용할 때 여성단체하고 이런 마찰이……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우선적으로 여성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여성과 여성단체가 먼저고요. 남은 시간이 공간 여백이 있다면 아까처럼 공익을 해치지 않는다거나 군에서 봤을 때 가족이라든지 보육이라든지 관련된 회의를 한다거나 워크숍을 할 때는 사용 승인을 해 줄 수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류제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오픈을 했는데 규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성단체의 어떤 활동 때문에 규제가 되면 안 된다. 그런 부분은 차라리 그런다 그러면 예시를 해 놓은다든지 예를 들어 여성단체가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지 안 그러면 불만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 명기를 시키면 될 거 같아요.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사용료 면제 부분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분들 하시고 그 이후로 저희가 마지막에 군수가 이 부분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여서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