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류동철 의원 발언
상봉
김상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 동강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흥군 동강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동강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이성민입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고흥군 동강농강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명을 ‘고흥 청정식품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령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을 매 2년마다 수정가능에서 1년으로 변경하여 유연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산출기준 별표2를 환경부의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현행화하여 사용료의 효율적인 부과 및 징수를 도모하며,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체납 사용료에 대한 가산금ㆍ중가산금 이자율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봉
김상봉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공신철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고흥군 동강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개정에 따라 고흥 청정식품단지 공공폐수시설 사용료 산출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설 사용료의 효율적인 부과ㆍ징수를 도모하고, 개정된 상위법에 의거한 체납사용료에 대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 이자율을 낮춰 입주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은 제명변경 ‘고흥군 동강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고흥 청정식품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개정된 법률 명칭변경 적용 사항으로 (안)제1조, 제4조, 제11조에 명시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였으며, (안)제13조 유지관리비의 부담산출기준을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여 산출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고, (안)제19조 체납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이자율을 5%에서 3%로 인하하고, 중가산금 이자율에 대해서도 1.2%에서 0.75%로 완화하여 고흥 청정식품단지 내 입주업체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을 줄여 본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봉
김상봉위원장
미래산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열
김민열위원
반갑습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제명을 변경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고흥군 동강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을 고흥청정식품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물론 이자율의 완화는 이해가 가는데 굳이 명칭을 바꿔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바뀌면서 안에 명칭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법률에 따라서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어디서 바뀌었다고요?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물환경보전법으로 바뀌면서 안에 사용하는 용어도 일부 바뀌어서 그 용어에 맞게 이번에 제명을 바꾼 것입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그 위에 동강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청정식품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로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는 용어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용어가 바뀌었거든요. 거기에다가 그동안 농공단지로 사용한 용어를 청정식품단지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정정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풍양에도 있잖아요.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풍양농공단지도 있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풍양도 같이 바꾸는 것인가요?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그것은 그대로 사용합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풍양은 풍양농공단지로 사용하고 동강만요?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예, 동강만 바꿉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다른 곳에서 지침이 내려왔나요?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아니요. 청정식품단지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맞아서 용어로 바꾼 것입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왜 이제 바꾸나요?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법령 개정 이전에 조례
민열
김민열위원
지금 동강농공단지가 10년 이상 됐지요?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그전에는 말이 없다가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초기에는 농공단지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청정식품단지라는 용어가 정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때 조례에 반영하지 못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꼭 바꿔야 합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예, 바꿔야 합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일부 사람들이 농공단지면 고흥에 동강농공단지로 익숙해 있는데 갑자기 고흥청정식품단지로 바뀌면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하지만 용어는 식품단지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빨리 바꾸시지.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이번 조례에서 한 것이 조금 늦었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면 고흥 청정식품단지가 아니고 고흥 동강청정식품단지로 변경하시면 안 됩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저희 지금 고흥군 자체가 고흥 청정식품단지 이게 대외적으로 쓰는 명칭입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공식적으로요? 풍양까지 같이 바꾸면 좋겠는데.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풍양은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라서 다음 기회에 개정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이상입니다.
상봉
김상봉위원장
김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동철위원
류동철 위원입니다. 방금 듣다 보니 고흥 청정식품단지로 사용하면 풍양농공단지 내 친환경 마늘도 판매하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하고 겹치겠는데 “우리가 청정단지입니다. 풍양으로 오십시오. 풍양 매곡으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풍양은 풍양농공단지라는 용어가 정식적으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류동철위원
아까 농공단지 사용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위법이 식품은 청정으로 하라고 했다면서요.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는 용어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는 용어로 바뀐 것이고요. 그다음에 동강농공단지라는 용어는 저희가 그동안 바뀌었던 청정식품단지 용어로 개정을 못해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류동철위원
저는 그 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도화에 10만 평을 청정식품단지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지명이 안 들어가면 “도화 당곤으로 들어오세요.” 하면 여기로 와버리면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일단은 현재 고흥에는 청정식품단지로 특화되어 있는 곳은 동강밖에 없기 때문에 고흥 청정식품단지로 된 것입니다.
류동철위원
나중에 도화에다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차후에는 그 지역명을 이용한다든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동철위원
나중에 고치지 않게 지역명이 들어가게 해야지 다시 나중에 고칠 것을 조례로 만들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상봉
김상봉위원장
류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옥
박미옥위원
박미옥 위원입니다. 지금 변경된 제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흥군 동강농공단지를 저는 청정식품단지 이야기를 듣고 범위를 생각해 봤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는 범위를 좁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농공단지라고 하면 총체적인 개념이고요. 그 농공단지 중에 특화된 청정식품으로 되어 있는 곳이 동강이거든요. 현재 농공단지 중에 동강에 있는 농공단지는 고흥 청정식품단지 그 목적으로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동강에 있는 농공단지는 청정식품단지로 지명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분양 할 때는 식품위주로 한다고 하는데 혹시나 다른 것을 허가 내준다든지 그런 생각은 없으시고 식품단지로만 규정을 할 것입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예, 처음 조성할 때부터 그것은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
그렇다면 바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만약 분양을 할 때 다른 사업자가 들어가거나 할 때 이것이 농공단지로 있을 때가 더 역할을 할 것 같고 식품단지로 정해졌다면 목적이 뚜렷하다면 바뀌어도 될 것 같은데 변동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위원님, 동강농공단지는 청정식품단지로 개정하는 것이 맞고요. 입주기업 요건이 식품 관련 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
목적성이 정확해야지 식품이라면 더 줄이는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도 딱 묶는다는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바꾼다면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생각하시고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김상봉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현
송영현위원
수고하십니다. 송영현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과 계장님들 얘기 들으셨죠? 그것이 전부 문제점이 될 수 있어요. 제가 한 가지씩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우선 농공단지 관련 법이 그대로 있지요?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러면 그 아래 청정식품단지 그랬는데 청정식품단지는 말 그대로 농공단지 안에 청정식품을 넣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일반 화공단지도 넣을 수 있어요. 그것은 목적에 따라서 하는데 농공단지라고 하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농공단지 제품을 우선 팔아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선 사게 되어 있어요. 이럴 때 여기는 청정식품단지라고 했을 때 농공단지라는 말이 없으니까 다른 시ㆍ도ㆍ군에서 우리 군에 농공단지 제품 아니지 않냐고 했을 때는 우선 구매가 안 됩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그것은 우리 군에서 인정하니까요.
영현
송영현위원
군에서 인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 동강을 놔두고 고흥청정농공단지든지 아니면 고흥청정식품농공단지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농공이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 청정식품단지라고 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행정이니까 잘 알지만 민간인이 생각 할 때는 “이거 농공단지 제품 아니지 않느냐”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요.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아니요. 지금 여기서 할 것은 아니고 여러분이 바로 돌아가서 법을 다시 보시고 해석을 하셔야 해요. 농공단지법에 의해서 동강청정식품단지가 만들어졌어요. 그랬지요. 그래서 고흥군동강농공단지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농공단지 안에 어떤 것만 넣을 것이냐 이것은 시장ㆍ군수가 정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청정식품만 넣겠다는 그 말 아닙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일단은 여러 가지 법에 우선해서 세금도 감면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청정식품단지에서 농공단지란 말이 없을 때 과연 도나 중앙회나 중소기업청 같은 곳에서 중소기업 진흥기금을 업체가 받는다고 할 때 농공단지라는 말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의원님들 그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다시 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흥군청정식품농공단지라든지 농공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면 넣어야 합니다. 왜, 우선 당장 세제 혜택을 못 받아요. 농공단지란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나 안 들어가도 된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위원님 청정식품단지라고 해도 농공단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관련법 무엇인지 여기에 명시를 해 주시든지 메모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물환경보전법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바꿔야 한다는 말이고요. 이것을 진작 바꾸시지 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이렇게 길게 된 것을 간단하게 이제 바꾸는지 모르겠네요.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위원님 법령 개정을 그때그때 체크해야 하는데 다소 좀
영현
송영현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수질 및 수생태를 하기 전에 물환경으로 했으면 좋았을텐데 우리 잘못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상위법 개정이라고 했는데 체납 부담금 가산금 이자율을 낮춰 줍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체납한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가산금을 더 올려야 하는데 더 완화해서 낮춰줍니다. 상위법에서 그러니까 우리 군도 바꾼 것이지요.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지방세징수법이 개정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놔두고 세금을 잘 내는 분들은 더 낮춰 주어야지요. 그런데 체납을 한 부담금에 이자율을 완화해 준다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가령 체납을 안 하고 정상적으로 납기일 내에 납부하신 분은 정말 착실한 국민이지요. 그런데 BMW 타고 다니면서 체납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가산금 이자율을 완화해 준다는 것 자체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금 여기 내주신 일부개정조례안 내용만 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구고요. 2018년도 12월 24일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개정된 법령을 준용하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개정안에 넣게 된 것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이 관계는 별도로 바로 끝나고 가셔서 이 농공단지가 안 들어가도 된다는 관련 조항 그다음에 상위법 개정했다는 체납부담금 관계 완화된 것 간략하게 메모해서 우리 산건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나누어 주세요.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서로 공유해야 하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상봉
김상봉위원장
송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열
김민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지금 2차 농공단지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예.
민열
김민열위원
거기도 계획은 식품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예, 거기가 식품으로 80%, 그리고 식품 외가 20%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그래서 청정식품단지 송영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식품이 안 들어오면 다른 것은 일체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완공이 됐을 때 무시공 상태로 놔둘 것이냐 그것도 나중에는 군에서 고민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2차 농공단지는 현재 지금 사업 자체는 취소하고 반환금도 반환 통보가 된 상태여서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마는 2차 건은 당초 하고자 했던 것은 식품이 80%, 식품 외가 20% 들어올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그래서 청정을 바꾸고 안 바꾸고는 상위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공단지를 청정식품단지로 했을 때 저도 알고 있기로는 농공단지로 지정이 돼 있을 때는 군이나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도 물건을 납품할 수 있고 거기서 수의도 가능하고 일반 물품이 아닌 다른 상하수도사업소 같으면 엔진이라든지 제어 장치 같은 것도 농공단지 관할 입주자만 그 지역에서 수의를 주고 입찰을 들어갈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에 관한 법령을 찾으셔서 꼭 농공단지가 안 들어가더라도 청정식품 단지로서도 그분들의 농공단지에 관련된 입주 업체들이 피해를 본 사실이 있으면 바꾸면 안 되잖아요.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그 부분도 자세한 자료를 찾아서 우리 산건위원장님께 주시고 그것이 합당하다면 변경해 드리겠습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이상입니다.
상봉
김상봉위원장
김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옥
박미옥위원
박미옥 위원입니다. 농공단지 제품은 우선구매를 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이런 부분이 우리 군에 혜택만 되는지 전국적으로 혜택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농공단지 제품에 대해서는 우선 수의계약 대상은 맞고요. 맞는데 풍양농공단지 같은 곳은 먹는 것이 아니고 일반 생산품 이런 것인데 식품을 해서 현재 군에다 수의계약 하는 사람은 사실 것이 없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
식품은 없고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일반 기자재.
미옥
박미옥위원
농공단지의 업주 간의 세제 혜택 이런 것이 우리 군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전국적인 이야기예요?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김상봉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김민열 위원님과 송영현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상봉
김상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동강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흥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최남규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이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의 일부개정에 따라서 우리 군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포획시설 대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중에서 기존 침입 방조망 대여를 방조망, 포획틀, 포획장을 추가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으로는 다른 법령에 의한 피해보상 중복지원 방지와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 대한 피해보상 불가 그리고 피해보상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보상불가 그리고 해당 연도 이전에 피해보상 받고 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50% 감액하여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김상봉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공신철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개정에 따른 우리 군 조례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제1조 포획시설 대여를 추가 산입하고, (안)제3조 침입방조방 대여를 방조망, 포획틀, 포획장으로 확대하고, (안)제10조 포획시설 대여지원에 따른 적정물량 확보 및 대여방법과 대여장비의 보수ㆍ정비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제11조 피해보상 대상자 보상대상 제외사항으로 입산금지구역 무단입산으로 인한 피해와 포획허가를 받아 포획활동 중 입은 피해, 자신의 과실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는 제외하는 규정 신설과 (안)제11조제2항 농업, 임업, 어업 피해보상 제외 규정으로 농어업 재해보험법에 따른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경작 금지지역인 불법개간 임야, 농지원부 미등록필지를 제외하는 조항 신설 (안)제12조 피해보상 요건으로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불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제15조 피해예방 자구노력에 따른 차등 보상 신설 조항으로 해당 연도 이전에 피해보상금 받고 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50% 감액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봉
김상봉위원장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현
송영현위원
송영현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개정을 해 줘야 하겠네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상위법에서도 이렇게 바뀌었는가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보상 방법에 관한 세부 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게 저희 조례를 개정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기존 침입 방조망 대여 그랬는데 기존에 침입 방조망을 대여하고 있었는가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예, 저희가 포획틀을 구매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아, 포획틀이요. 그러면 포획틀이 어디에가 있어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저희가 구매를 해서 하반기에도 개인들한테
영현
송영현위원
그때그때마다 구매를 해서 개인들이 대여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그럼 몇 개나 돼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럼 몇 개나 돼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기존에 9개를 했고요. 하반기에 23개를 추가구매 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지금 현재는 기존 침입 방조망 대여는 포획틀만 있었네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그런데 이번에 방조망도 더 추가를 하고 포획장 이것은 무엇인가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포획장은 저희들도 개념이 조금 이상한데 포획틀보다 조금 큰 규모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큰 규모로 좀 비슷하다는 말씀이시죠?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예, 기본적인 구조는 같은데 규모가 큰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이것은 더 많이 해서 피해가 크니까 해 주면 좋고, 그다음에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다른 법령에 의한 피해보상 중복지원 방지 특히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 대한 피해보상은 불가해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불가라고 못을 박았네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그런데 사실은 경작이 금지된 것은 여기 뒤에 공신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볼 때 경작이 금지된 지역이 불법 개간된 임야나 농지원부 미등록된 필지 그랬는데 지금 이런 필지가 많이 있는가요? 왜냐하면 일할 사람이 없어서 농지가 많이 놀고 있는데 불법 개간 임야나 농지원부 미등록 필지라도 웬만하면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니까 상황을 좀 봐서 했으면 좋겠는데 피해보상 불가하고 낙인을 찍듯이 찍었네요. 상위법도 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지금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원래 명칭은 저희가 간단하게 하면서 피해보상 불가라고 명칭을 썼습니다마는 법 조항은 다음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차라리 제외라는 말이 좋겠어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조문은 제외가 맞습니다. 법 조항 제외로 돼 있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민이 이 조례를 볼 때 “세상에 너무하네. 군수가 불가하게 하면 쓰겠느냐.“ 차라리 제외라는 말이 좋겠는데.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조례의 조항은 제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설명하면서.
영현
송영현위원
뒤에 나와 있네요. “경작이 금지된 지역이 불법 개간된 임야, 농지원부 미등록 필지를 제외한” 그랬네요. 제외라는 말이 나오네요. 차라리 불가를 제외로 바꾸면 좋겠어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제가 표현이 좀 서툴렀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이걸 조금 완화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물론 불법으로 개간한 임야나 농지도 없는 이런 곳 전답인 경우야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일단은 상위법이 그런다니까 저는 불가보다는 제외라는 말이 좋겠어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예, 조례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리고 피해보상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주지 않아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금액이 적으니까 그렇습니까? 아니면 안 찾으러 갑니까?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너무 소액의 경우 일종의 어느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의 번거로움이라든지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자가 복구개념으로 해서 규정에 10만원으로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러니까 그럴 것 같은데 10만 원 이상이네요. 여러분들이 현지에 나가서 동그라미 하나 더 치세요. 장화가 펑크가 났는데 두 개가 났다든지 해서 10만 원 이상으로 맞추면 우리 군민들이 이익을 보겠는데요. 피해보상이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수백 수천 명이 피해가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피해예방 자구노력이에요. 이것이 좋기는 좋습니다. 피해를 보아서 피해 보상을 받았는데 아니면 이렇게 하세요. 하고 예방 시설물을 설치하라고 줬는데 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피해를 봐서 이 사람이 또 신청하면 참 괘씸하지요. 괘씸한데 설령 그분들이 나이가 웬만한 분 같으면 또 다르다는 말이지요.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상위법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이렇게 해야 하는데 대신 단서 조항을 두어서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예외 규정을 두어서 나이 웬만한 분들은 제외한다든지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예, 그에 관한 사항들은 보상의 사전 심의회를 개최하면 그에 관한 사항들은 개별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러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는 행동은 괘씸하지요. 그러나 이 사람이 피해를 두 번 세 번 봐서 피해보상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점도 염두에 둬서 시행하실 때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봉
김상봉위원장
송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옥
박미옥위원
박미옥 위원입니다. 송영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마지막 부분 제15조에 피해예방 자구노력에 따른 차등 보상 이 부분은 사실상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달렸거든요. 제가 송영현 위원님이 강조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것은 어떤 잣대로 보느냐이고 또 짐승이라는 것이 꼭 침입한 곳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운영의 미를 잘 살려서 우리 농민들이나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주민들 편에서 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봉
김상봉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동철위원
등산 시 멧돼지에 다쳤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저희 현재 조례에는 등산할 때 발생하는 불감지 사고에 대해서 저희는 보상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조항도 있었지마으 입산 금지구역에 입산하거나 아니면 개인 활동에서 피해를 봤거나 아니면 멧돼지를 포획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에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은 사실상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류동철위원
그러니까 입산 금지구역이라면 관계없는데 등산코스는 입산 금지구역이 아니잖아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류동철위원
등산코스 벗어나야 입산 금지구역이죠. 만약 등산로에서 사고 났을 경우에 이 조례로는 해명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입산 금지구역도 아니고, 자기가 포수도 아니고, 피해자가 도로를 벗어나서 저기 멀리 산으로 난 캐러 간 것도 아닌데 이랬을 경우에는 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타당성이 있고
류동철위원
이런 건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농사지으러 가서 발생하는 건도 많지만, 산에 올라가다가 멧돼지 만나서 사고 난 사람도 많습니다.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그런데 이 조례가 대인보상 개념이 아니라 농작물이라든지 대물적인 보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례에서 대인보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의 중과실로 인한 대인 보상 말고는 사람에 대한 보상은 할 수 없는 규정이 사실상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도 대물적인 보상이 주가 됩니다.
류동철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야지요. 그러면 의원발의로도 가능하겠네요? 이것은 아까 농작물 보호 문제는 이것으로 가능하지만, 현재 갈수록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등산로 건이 많을 수가 있어요. 이 건은 다시 의원 입법으로 조례로 발의해도 문제는 없겠네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일단은.
상봉
김상봉위원장
잠깐만요. 류동철 위원님 그 조례는 우리 의원이 발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류동철위원
여기서 할 수 있으면 해 버리고 하기가 어려우면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제12조를 보시면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은 할 수 있습니다. 조항은 있는데 그 세부적인 지원 규정까지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지원은 가능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류동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제12조에 있습니다.
류동철위원
인명피해는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없지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세부적인 기준은 그 보상기준에 관한 사항들은 저희가 상위법령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류동철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없으면 없다고 얘기 좀 해 주세요?
남규
최남규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봉
김상봉위원장
류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흥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허경구건설과장
예, 고흥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에서 우리 군에 통보한 기획정비 과제로서,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지방자치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반되므로 이를 변경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3조 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봉
김상봉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공신철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고흥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절차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지방자치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배되는 위반사항을 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제3조제4항 법 규정을 변경하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봉
김상봉위원장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현
송영현위원
송영현 위원입니다. 우선 알고 넘어갑시다. 현재 우리 고흥군 본 조례에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등의 절차는 지방자치법을 준용한다. 지방자치법 제140조 규정을 준용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말 자체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위배가 된다 그 말이지요? 상위법에 위배가 돼요. 그런데 왜 이것을 그때 만들었을 때 무엇인가 위에서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을 것인데 이것이 언제 조례가 제정이 된 것인가요?
경구
허경구건설과장
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18년 12월 18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이것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네요.
경구
허경구건설과장
규제법이 제정이 되기 때문에 규제법으로 이렇게 바꿔진 것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 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가 없었는데 이번에 2018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집행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라라 하니까 우리가 돼 있는 조례 지방자치법 제140조 규정을 준용한다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바꾼다 그말이죠.
경구
허경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렇게 되면 바꿔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상봉
김상봉위원장
송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열
김민열위원
김민열 위원입니다. 고흥에서 무단점용해서 과태료 부과한 일 있는가요?
경구
허경구건설과장
예, 가끔 있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한 가지만 예를 들어주십시오.
경구
허경구건설과장
적치물 같은 것을 놔둬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인도에는 물건을 방치하고 이런 것이 조례가 있는가요?
경구
허경구건설과장
그것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지금 다니다 보면 고흥읍 내 같은 경우에도 오토바이 가게가 몇 군데 있어요. 도로 쪽으로 한전 앞쪽하고 주공 쪽으로 보면 인도를 다 점용했어요. 그런 것은 단속대상이 안 된가요? 군민들이 이야기하고 불편해하고 고흥군청 자유게시판 등에도 시정해달라고 하는데.
경구
허경구건설과장
저도 어제 걸어오면서 한전 아래 오토바이 가게를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단속하는데 할때 뿐이에요. 하고 나면 다시 영업하신 분들이 인도를 사용하고 그런데 계속 지속적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오토바이를 빗대서 말했습니다. 인도는 사람이 다니라고 만들어 놓은 길이잖아요 형편상 가게 앞에 조금만 나오면 되는데 보행자를 위해서 양보를 해야 하는데 과태료 단속 대상으로 조례가 있으면 시정명령을 해서 과태료 징수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지역 사람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조례가 있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경구
허경구건설과장
그것은 지속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봉
김상봉위원장
김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옥
박미옥위원
박미옥 위원입니다. 도로무단점용 적재물 외에 다른 예외는 없습니까?
경구
허경구건설과장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하고 적재물을 놔두고 주로 이런 것입니다.
미옥
박미옥위원
그런데 주차장을 무단으로 점용해서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경구
허경구건설과장
주차장이요?
미옥
박미옥위원
예, 작은 공간이긴 하지만 도양읍 쌍충사 아래, 사실은 정상인과 비정상인 경계에 있는 한 분이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 도양읍에 신고는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을 안내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위생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마른고기 파는 곳인데 이 전에 그 사람이 마른고기를 팔고 남은 것이 썩어서 상인들이 함께 치우기도 하고 하는데 지도나 안내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그분들이 경계선에 있는 분이라면 그분들한테 주차장 관리라든지 하는 단체에 안내해서 다른 소득이 발생하게 유도를 하고 그곳은 관광객이 포장도 안 되고 해서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법을 제정하고 만들고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이런 부분들을 지도나 관리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경구
허경구건설과장
지금 박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쌍충사 아래 바닷가 쪽 말씀하시죠. 거기는 어항 구역이라서 저희 대상 구역에서 벗어납니다. 거기는 수산청입니다. 엊그제 그 얘기가 나와서 오늘 도양읍 장예 조선소 부근부터 도로를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
읍장님께 말씀드려서 항은 정비해서 어민들은 다 됐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분들도 고흥군민이고 고흥군 땅이니까 위에서는 안 되더라도 제가 상세한 말씀을 드린 이유는 과장님께서 한번 살피셔서 어떤 과에서 관리하던지 가서 한번 상황을 보고 우리 군에서 그분들이 벌이가 되게 노력해 주셔야지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그 많은 투자를 하는데 이 소소한 작은 것들이 손대지지 않으니까 불쾌하다는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음식이다 보니까 관광객이 너무 불쾌해해요. 지역에서는 아는 처지에 그분들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 관에서 안내하는 쪽으로 하지 마라 한다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은 관광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세세하게 꼭 부탁드립니다.
경구
허경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옥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상봉
김상봉위원장
박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고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김덕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우입니다. 의안번호 166번 고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안부 자치법규과에서 우리군에 통보한 기획정비 과제로서 과태료의 처분ㆍ의의신청ㆍ재판 및 집행등에 절차에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 조례에서 과태료 처분의 사전통지 등을 행정절차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것은 상위법 위반에 해당하여 이를 변경하고자 하며 우리군 하수도 조례 제32조에 규정된 사용료, 점용료, 과태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조례에 없는 것은 따로 준용규정을 둘 필요없어 지방자치법 제14조제2항 등 각각의 일반법 규정을 준용하면 되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기시 바랍니다.
상봉
김상봉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공신철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고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행정절차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배되는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과태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조례에 없는 것은 따로 준용 규정을 둘 필요 없이 각각의 일반법 규정을 준용하면 되므로 (안)제27조제1항 법 규정 변경과 (안)제32조 (준용규정)을 삭제하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봉
김상봉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현
송영현위원
송영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건설과 소관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나왔어요.
덕우
김덕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대신 하수도에 관한 것 도로무단점용에 관한 것 그래서 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규정되기 전에는 우리 조례로 만들어 놨는데 이 법이 규정이 되므로 인해서 상위법에 위반이 되니까 지금 하수도 이 관계는 뺀다는 말씀이시죠?
덕우
김덕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말하자면 여기 나와 있는 행정절차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바꾼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아마 이것은 오전에 건설과 소관하고 똑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위반이 되므로 당연히 다른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김상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19년도 (재)전남테크노파크 출연금 지원계획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재)전남테크노파크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고영재입니다. 의안 번호 제174호에 2019년도 (재)전남테크노파크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전국 모델 확산을 위해서 고흥군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 출연금 지원에 의거 출연금 2억 원에 대한 사용 계획입니다. 먼저 농작물 대상 재생에너지 융합 시스템개발 및 실증사업으로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이며,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108억 원을 투자해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시스템개발을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다양한 실적을 통해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선도 모델로 만들기 위해서 생산비 절감 및 작물 품질향상 이런 부분을 실증해서 농가 소득 증대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총예산 규모가 국비 68억 원, 도비 6억 원, 군비 4억 원이 투자됩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30억 원 해서 108억 원 사업인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1억 원씩 4억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억 원은 2019년도에 대한 1억 원입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신사업 개발 사업으로 당초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비 계획서를 만들면서 기본계획서 작성 시에 테크노파크에서 출연금을 저희가 사업비로 혁신밸리 사업을 조성하는 데 사용해서 군비 지원으로 해서 당시 사용했던 내용을 출연금으로 대체한 테크노파크에 1억 원을 사업 추진하는데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두 개 2억 원을 출연금으로 세울 계획으로 이번 계획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봉
김상봉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공신철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2019년도 (재)전남테크노파크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상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를 연구개발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운영비와 사업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효율적 추진과 운영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3년간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것인 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봉
김상봉위원장
농업축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동철위원
류동철 위원입니다. 오늘 다루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출연금이네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류동철위원
잘못하면 의회도 욕을 얻어먹게 되겠네요. 그리고 테크노파크가 현재 두원 가다 보면 있는 곳이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거기에 있습니다.
류동철위원
그곳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이 있어요. 좋은 자리에다 옆에다 조사료센터를 지어서 이곳이 첨단인지 아날로그인지 디지털인지도 헷갈린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제대로 운영 관리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 사업을 3년 동안 한다고 하셨죠?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류동철위원
1년에 2억 원이면 6억 원이네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1년에 1억 원씩입니다. 지금 1억 원은 당초에 스마트 혁신밸리 예비 계획서를 만들 때 거기에서 출연금 1억 원은 예비계획서 만들 때 별도이고요. 처음에 만들 때 한 번 끝납니다.
류동철위원
처음에 한 번은 2억 원이고.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한번은 2억 원이고 한 번에 1억 원씩 2022년까지 세 번입니다.
류동철위원
보니까 전부 의회가 책임을 지게 만들어져 있네요.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1억 원씩 한 것은 1억 원씩 매년 내면 국비 68억 원이 내려오고, 도비 6억 원에 기업에서 30억 원을 투자해서 작물을 연구하고 자료 수집하고 이런 빅데이터 자료 관리를 해서 좋은 작물을 실증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류동철위원
돈만 주지 마시고 이것을 잘 확인을 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의회 욕 얻어먹으면 큰일 납니다. 보니까 지금 재생에너지 융합시스템 개발이 성과가 나와야 할 것이고, 스마트 혁신밸리 조성사업 성공적 모델 육성이 애매한데 아무튼.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위원님, 이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미래산업과에서 테크노파크를 관리하고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이 부분은 스마트 혁신밸리와 연계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가 출연금을 내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류동철위원
하실 때 의회에서 출연금까지 의결하고 했으니까 반드시 그분들한테 얘기하세요. 나중에 의회에서 확인 나올 수도 있다.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지금 보니까 조금 소홀해요. 거기가 잘하고 있으면 모르는데 지나가는 많은 사람이 한마디 해요. 그런데 여기다 돈을 다시 또 지원해 주니까 또 전라남도 출연 기관이잖아요. 잘못하면 고흥군에서 관리가 허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의원들도 한 번씩 집행하고 나면 보러 오신답니다.”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영재
고영재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우리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자체 예비계획서를 만들 때도 여기에 인력들을 상당히 많이 투입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흥에 신경을 써 주고 계셔서 전남테크노파크 지소가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상봉
김상봉위원장
류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재)전남테크노파크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49분 산회